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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년 12월 04일(화) 10시 01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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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정책기획실
ㆍ행정과
ㆍ재무과
ㆍ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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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도 어느 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재영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업무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 등을 비롯하여 군 출범 이후 관련된 사항도 연관이 될 경우에는 행정사무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관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기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정책기획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룡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엄윤욱 예산담당입니다
  주영복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8페이지 정책기획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재정 규모입니다.
  2007년 2회 추경까지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337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31억 7,300만원, 특별회계 105억 4,800만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대비 300억 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기획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에 따른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입니다.
  변화에 대응한 군정의 종합기획과 추진역량 강화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군민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발전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과 도 수정계획 등과 연계추진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난 8월에 제2기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3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지역인사와 여성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10월에는 3개 분과에서 분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분기별로 3회에 걸쳐 49개 군수공약사업과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계획에 우리군 발전계획을 연계토록 하겠으며 공약사업 등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과중심 평가 및 군정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책임행정 구현과 지속성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 군민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과 도정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2006년도 군정업무평가 결과 3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6월에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부터 성과중심 군정업무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용역기관과 함께 부서별 평가지표를 협의하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수렴을 9월에 실시하고 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군정업무평가를 2008년 2월까지 추진하고 2006년 정부합동평가와 2007년도 군정업무평가 결과 환류를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군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 주요사업 현황 및 정보공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7월에 부서별 주요사업 및 홍보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로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매주 주간업무보고 시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서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동화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정례화와 심사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예산반영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 심사의뢰 1건 및 자체심사 8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12건에 313억 4,5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78건에 30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2회 추경 1,33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 및 2008년 당초예산 편성,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건전운용과 재정력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상황 및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시 군민의견 수렴 등 재정운영의 이해를 도모하는 주민위주의 예산운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예산편성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 군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금년 1월, 5월, 10월에 2007년도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경예산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군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군민의견을 수렴코자 8월에 재정공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설문조사와 이장회의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검토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운영시스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 도입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위주의 예산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예산구조를 재정환경변화 및 국제기능 분류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현행 목․세목 명칭을 편성목․통계목으로 품목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5장 16관으로 편성된 2007년도 당초예산 1,036억 8,400만원을 13개 분야 51개 부문에 정책사업 56개, 단위사업 182개, 세부사업 717개로 예산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예산안편성과 정책․단위․세부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 사업구조화 및 예산분석과 조정을 거쳐 사업예산서 편성결과를 보고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패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와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행정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대응한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홍보와 교육강화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 그리고 재산등록 성실신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및 교육을 4회에 걸쳐 전 직원 월례조회 시 실시한 바 있으며, 주식백지신탁신고안내 및 백지신탁과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공개와 함께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전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4회와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기강감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선관련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재산등록 성실신고 독려 및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패요인 근절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감사와 전자감사 실시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혁신기술단의 내실있는 일상감사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소 행정감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고 10월에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및 주의 8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여 신분조치 및 재산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6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보완이 89건, 권고가 64건 등 총 153건을 지적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부서 및 업무취약분야에 대하여 테마감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혁신기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사항 정비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 및 법무교육 등 연찬으로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활용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12회에 걸쳐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입법 사전검토 75건, 입법예고 37건을 실시하였고 중요문서 심사도 1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소송 업무와 행정소송 관련 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까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자치입법, 소송실무 등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인․허가 부서의 실무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현행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12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발전됐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사람의 참된 아름다음이 생명력이 있고 그 마음 씀씀이에 있고 그 생각의 깊이와 실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생각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밝고 지혜로운 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2007년도 실장님이하 직원들의 업무추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업무추진에 10쪽에 증평군 발전위의 위촉 및 총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인사와 대학교수 등 어느정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발전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을 보면 위원은 도시계획,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산업경제, 문화복지, 환경 건축 지방행정 등 행정 각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 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회원, 일반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역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는 당초에 우리가 군이 설치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발짝 다가서는 군정을 펴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조례에 의해서 1기에 해보니까 아무렇게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하는 사람이 발전 방향제시를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전문 종사하는 이런 선에서 위촉을 해서 3개분과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2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발전자문위원회구성은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고대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외부에 전문인력으로 하니까 와서 학술적으로만 하고 얘기하지 우리하고 접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군정발전에 보면 지방분권 균형발전 분과위원회라든지 복지문화 환경 분과위원회라든지 또는 산업경제지역개발분권 이렇게 3개 분과인데 전문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발전자문위원들이 수시로 우리 관련부서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발전자문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주요의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금년에도 8월에 2기를 총회를 시켜서 각분과위원회별로 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8월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에 있는 분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인사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역인사들이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어찌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역인사들로 구성하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겸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한 해 저물어가도록 많은 노고가 있어서 본위원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정발전 사업계획에서 우리 모든 계획이 많이 편중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우리 사업에서 농촌 우리 농정과 분야와 기술센터분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좀 서민 측에 드는 이런 분야에 좀 소심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여쭤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정책기획실에서 받아들이시면 그 과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위원이 질의하신 농업분야에 소홀, 서민들한테 소홀하다, 또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들어온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이 된지가 지금 5년차가 들어가는데 사실상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2008년, 2009년까지 가면 우리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더 신경을 써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수요가 이런 기반시설에서 국도비를 받으니까 자체 군비부담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건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정책기획실에 자문에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작년에도 국도비를 각 실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따오신 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래서 실천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 농촌경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서민에게서 쓰는 건 없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건물 짓는데 지금 상당한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분야에도 우리군에서 좀 타군에 비하지 말고 우리 농촌분야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실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획을 이렇게 미비하게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정책기획실에는 이러한 계획서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타군에 이렇게 예비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분야에 우리가 농민이 서민이 못살고 건물만 잘 지어가지고 그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큰 이득이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소득증가를 하고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내 집에서는 연탄이 없어서 쩔쩔매고 돈벌이가 없어서 쩔쩔매는 실정에서 복지회관에 따뜻한 방 있으면 못 가면 허당입니다.
  내 돈 없으면 갈수가 없어요.
  그래 정책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도 우리 군정발전에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한 걸 세심하게 서민이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서 다만 하루라도 지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직도 지금 우리군에 미비합니다.
  금년도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지금 비축해 있습니까?
  예비비.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현재?

○박준선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현재는 36억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36억을 지금 그거를 우리 농업분야나 농촌분야에 쓸 수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도 우리가 부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잡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를 볼 때 봄에 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할 사업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같은 것 사용 관계는 예비를 그런 데 사용을 못합니다.
  예비비는.

○박준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해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저는 크게 볼 적에 너무 소심하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해주는데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있고, 물론 얼마 정도편성이 돼야 되는 비율이 있겠지만은 좀 금년에는 우리 농촌분야에 농민분야에 서민분야에 좀 너무 소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금년을 기회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정책기획실에서는 보다 더 우리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에 신경을 우리가 올부터라도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서민의 전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답변 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실장님은 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부서로다가 좀 돌려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있는데 시정이 됐나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세 번째 내려가 보면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해갖고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어떻게 주민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건 지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 지적이 돼갖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냐하면은 이게 공공성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 120건인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이 한50건 정도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고대도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걸 확대를 더 해갖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제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주민의견이 들어온 걸 취합을 해갖고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룡     이게 2006년도에 지적사항이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 내용이 있으면 의견수렴 한 내용이 어떻게 됐나 그 보고자체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
  그러면 전혀 반영이 지금 안됐다는 얘기신가, 아니면 2008년도에 예산세울 때 2009년도 예산세울 때 2008년도에 하신다는 얘긴가.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아니, 그건 2006년도에 들어온 걸 2007년도에 좀 반영을 좀 했고 지금 내년도 편성하는 것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주민의견수렴이 몇 건이나 들어오셨나 지금.
  어떻게 공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러는 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예산에 주민의견수렴이 예산사업이 24건이 들어왔고, 비예산사업이 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수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 다는 반영이 저희 예산 한 1,300억이 다 주민의견수렴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비나 복지후생비나 여러 가지는 좀 의견수렴을 하라는 뜻으로다가 작년도에 지적을 한건데 금년도에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나 해서 지금 하는데 공람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공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인터넷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우리 각 부서별로 전수해서 하고 민원실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20일간을 게재를 했었어요.

○위원장 김재룡     지금 미흡한 사항인데 홈페이지 기재한 것 있으면 기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좀 내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2006년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 이장 리우회 회의 때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든지 이렇게 할 때 좀 홍보를 하셔갖고 주민의견수렴을 좀 하라는 뜻으로다가 얘기를 많이 반영을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 홍보만하고 단체들 회의하고 이럴 때는 일체 예산세우면서 후생복지나 우리 도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일부씩은 반영이 됐어요.

○위원장 김재룡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2007년도에는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증평의 큰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 공공성을 띠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 여기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인터넷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한 자료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자료는 지금 우리 의회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또 보고들은 적도 없고, 그래 이런 자체가 지금 미흡하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한 얘기인데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7건 중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없어요? 지금?
  아니, 이 책자 이거 없어요, 작년도에 지적당한 것?
  어떻게 담당계장들이 준비도 안하고 뭘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얘기신가, 지금.
  예비비 집행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갖고서 한 사항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아까 36억 금년도 예비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비비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이나 모든 게 절차가 이행이 되나, 또 다음연도로 넘어갈 예산은 없나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료 자체가 없으니 질문이 안 되네요.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 예비비는 고대도 얘기했지만 36억인데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그게 나와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먼저 번에 군정질의 했을 때 그거를 부채를 우리 지금 지방채 있는 걸 갚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 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에도 군정질의 때 위원님들이 염려한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지방채를 갚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부채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갚아서 이자부담을 줄이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채무 대해서 지금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그게 100억, 그 기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됐나 아니면 갚으셨나 어떻게 지금 절차가 되고 있으신가?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건 이따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한테 물으시면 경제활력지원단에게 물으시면 알겠지만은 100억에 대한 건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산단이 다른 데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갚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도에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물론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모든 건 정책기획실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을 하고 계셨야지 지금 전혀 파악이 지금 안 된 사항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지방교부세로 본 위원은 알고 그 예상치 못한 특별한 지역현안 또는 각종 재해발생 할 때 정부가 광역,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돈으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다가, 행정자치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나눠주고 지역균형발전에 따라서 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2005년도, 06년도, 07년도에 특별교부세는 얼마씩 지금 반영이 됐나 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 2005년도에 남하리 소하천정비사업에 9억 7,400만원 받았고, 또 2006년도에 노인게이트볼장설치 1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 2007년도 초중~장동간 군도확포장에 7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금 창동리 지하통로박스 7억원하고, 초중~장동간 도로확포장 13억, 연탄~미암간 도로개설사업 20억, 작동교 가설공사 20억, 장애인복지회관 20억해서 총 5건에 80억원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특별교부금은 지금 어느 중앙정부에서 그 내역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야말로 특별한 정치역할을 하고 있는 숨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미흡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매년 한 7,000억원 규모로다가 특별교부세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백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난해 전국에 234개 단체 재해복구비를 제외하고 평균 14억 정도를 평균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는데 64억 5,000만원을 받았고, 그래 구체적인 내역은 시민문화센터건립, 노인복지회관건립 등등해서 64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충남 서천에 54억, 그리고 재작년에 청주시에서 55억원을 받았거든요?
  또 물론 못 받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에 13군데 정도가 재작년도에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그동안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받은 사항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김재룡 위원장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행자부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1개 단체 5억 평균을 지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번에 가니까.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중~장동간 5억인데 2억을 증평이 어렵다고 해서 7억을 먼저 번에 내려 보낸 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얘기한대로 먼저도 가니까 제주도 태풍이 오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준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여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온 선물이라도 1억씩만 좀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기 관련된 거는 지금 국도비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지만 지금 초중~장동간에 또 13억을 요청을 지금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좀 아마 가능할 걸로 지금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 물론 전국 평균은 실장님 말씀대로 5억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타 시군에 받아간 데는 60억 받아간 데도 있고 50억 받아간 데도 있고 다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지금 신생군이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교부금에 대해서 타 시군은 숱하게 받아갔어요.
  그러면 저희는 자치단체 된지 얼마 안 되니까 더 발 벗고 노력을 해서 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하셔갖고 지금 더 많은 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해도 아직 타 자치단체에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 또 청주나 서천, 김해 그런 데 자료 좀 보시고 해갖고 더 좀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공무원노조대변인 라일하 라는 분이 행자부교부세팀에 결정하지 않고 심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하셔갖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정부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나 각 좀 실과에서 과장님들 간부회의 때라도 좀 말씀을 하셔갖고 주재를 하셔갖고 좀 차질이 없고 더욱 더 좀 많은 예산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김재룡 위원장이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그러지만 총괄부서에서 도예산과 중앙행자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행자부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2월달 한 번 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추진사항을 점검을 받도록 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많이 최대한으로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정책개발 또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신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1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지금은 연동적으로다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중기지방재정은 5년 단위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7년서부터 11년까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하면은 사업이 5억 이상인 거는 중기재정인데 지금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행자부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할 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기초계획수립을 7월경에 했고, 중앙관계부처와 의견조회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의견회부를 9월달에 받아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심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12월중에 할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의회정례간담회시에 보고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의회에 2008년도 예산안이 도착이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돼야만 여기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뭐야 재정법 37조에 투융자심사도 할 것 있으면 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건 역행이라고 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건 장기계획 향후 5년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매년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거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10억에서부터 30억까지는 우리 자체, 30억에서 200억은 도, 200억 이상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리 공유재산이나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은 저희들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고대 얘기했지만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연말 가기 전에 12월말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연규현 위원님이 봤을 때 안한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날 의원정례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앞으로는 의회에 편성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셔갖고 여기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예산안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주민의견수렴 해서 24건 중 19건을 해서 1억 천 2백…… 12억 8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영시킨 게.
  무슨 내역인지 이 여기 반영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서는 각급 부서간 업무조정 등 그동안 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실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군의회 업무보고시나 또 군정질문시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과 이월사업비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비를 보면은 한 267억원, 또 사용하지 못한 이월 순세계잉여금 132억원이 수치가 거의 맞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한 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액의 한 40% 엄청난 예산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못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이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은 약 한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마 금년 초 군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시에도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축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님 지금 지적한 건 지난번에도 결산감사부터 전부 지적된 사항이고 작년에서 금년도에 넘어오는 이월액이 240억이라는 건 참 많았습니다.
  사고가 150억하고 명시가 80억 이렇게 됐는데 명시이월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이렇게 명시를 시킨 거지만 사고이월은 그 안에 하반기 공사착수가 돼갖고 공기가 모자른다든지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는 무슨 토지매입이 안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결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지금 집행액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소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연말 12월초이기 때문에 아마 결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탁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으로 사고이월이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이월사업비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달에 예산편성시에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요구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도 있는 각 부서에 좀 예산편성시에 좀 주문을 해서 좀 이월사업비가 축소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군과 중국 관남현간의 우호교류 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우호교류를 맺어서 그동안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 관남현에서 우리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상호간에 경제 이런 문화 측면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통상업무나 또 우리 투자유치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우호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장님도 관남현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떤지 한번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관남현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0월부터 양 자치단체장이 우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그래서 금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도 자치단체별로 교류현황을 보면 12개 시군이 16개국 25개 지역과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저희들이 교류를 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 사람들하고 무슨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오고 가고 해서 시야도 넓히고 또 우리가 가서 배울 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울 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갔을 때인데 거기 도시계획정비를 싹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는 전수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아주 뭐 화단이고 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많이 감명도 받았는데 그러한 것을 가서 저희들이 배우고 와서 여기에 다만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중이고 앞으로 아마 내년도 2008년이나 2009년에 가서는 실제로 무슨 교류 저희들이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 홍삼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홍삼 그 사람들은 관남현 소주인가 술, 독한 술 가지고 자꾸 이면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서 신중히 관련 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먼저 번에 연수 가서 봤지만 각 지역마다 우리하고 다른 걸 자꾸 접목을 시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호교류는 금방 무슨 교류한다고 해서 성과를 세우는 것보다는 좀더 지켜보고 의사타진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군에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물론 필요한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분야별로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김선탁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더 좀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을 군개청 이후에 4년 동안에 상당한 인원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해외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4년 동안에 네 번씩이나 매년 세 번, 네 번씩 반복해서 연수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지역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현재 총괄하지 않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돼서 중복해서 연수를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실과별로 좀 조율을 통해서 어떠한 선정기준을 세워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지금 민간인 국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맡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해마다 가시는 분이 또 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내년서부터 이중으로 해마다 이렇게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공정성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각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12월중으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실과 행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가 두 군데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생활복지과하고 문화체육홍보과하고 두 군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같은 반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에서 이거를 한군데 모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총예산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신청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로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을 때 심의된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문화체육홍보과가 있고 주민생활복지과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각각으로 이거를 과가 달라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홍보에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또는 문화원 계통이라든지 이런데 예총이라든지 그리 가고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관련단체 그거는 그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예요. 

○박준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액이 증가되는 현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저희들은 장 그대로입니다.
  3억 천

○박준선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보조금이 적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다 적다고하지 많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명의 심의위원들이 금년도 2007년도 할 때도 작년도 것, 성과보고 금년도 신청사업비 내역보고 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과다하게 안 나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 다는 데는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지

○박준선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사회단체에서 우리군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잘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가하면 또 그냥 사회단체에서 그냥 보조금이 나오면 일괄 주민의 얘기가 그 돈 가지고 관광차나 관광성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진짜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소리를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러한 여건이 되시면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군도 타군 못지않게 해외연수,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어느 단체에도 가고 여러 단체에 가 봤지만 그 단체에서도 일괄성있게 하는 분만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증평 지역에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배우고 닦은 것을 실천할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서 구경만 하고 그냥 와서 그날로부터 없어지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뭐가 달라서 우리군에 뭐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현장에 가서 기록을 해 놓으면 갔다오면 노력하는 사람은 발견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해외연수 견학을 갔다오면 저도 같이 사진찍고 기록해 오는 경우도 많지만 열심히 하는 분은 장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뭔가 좀 다르게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수를 그냥 관광성으로 해외연수를 관광성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팀구성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과제이수를 한다든가 여기에 우리 적합성이 있다는 것을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증평군에 발전향상이 있는 것을 대책을 한번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해외연수관계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러한 것이 그냥 구경만 갔다 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아래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후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기후관계는 맞는데 뭔가 군에서 계획을 안세우고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연수 갔다 오신 본인들이 성의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증평군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보다 더한 국비 도비도 따다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우선 기본자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길에 앞으로는 좀 이런데도 좀 계획성있게 예산 좀 세우셔서 발전하는데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실장님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군에서 총 맥시멈이 3억 6,500인가가 되어 있죠? 예산편성할 때 최대 할 수 있는 게?
  무한정 수십억씩 하는 게 아닌 사업이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최고는 3억 8,000까지

○위원장 김재룡     그렇죠. 3억 8천에서 3억 1,000을 집행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감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하는 보조금이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제가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투명하게 통합관리하는 유리알관리시스템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 놓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걸 일부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자꾸 해 갈려고 하고 고대 박준선 위원도 했지만 이 보조금이 옛날개념으로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 지금 카드로 사용하라고 하고 증빙서를 다 갖춰야 되니까 쓰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준선 위원도 고대 걱정하신 일이라든지 또

○위원장 김재룡     실장님, 보조금 전체 뭐 사회단체보조금 뿐이 아니고 농업이고 전체 나가는 보조금 시스템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조금이라는 사업명분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는 한 3억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민간보조, 공무, 집행, 정산, 평가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장기적인 면을 볼 때에는 그걸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그게 없고 일부 광주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카드시스템을 연동해서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억 한 5,000만원 들여서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군은 연간보조금은 3억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했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사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때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알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경상보조금이나 집행에 사용할 모든걸 투명성있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금은 세입으로 환수해주는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볼 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차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1회 추경이라도 전체 군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지방재정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고대 얘기한 광주 같은데 하는 걸 자료를 봐가지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을 때 1회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꼭 좀 한번 반영하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행하는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단체가 46개 단체인가 그런데 지금 단체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저희들이 금년도에 46개인데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다가 전체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예총소관이면 예총, 문화원 계통이면 문화원 계통, 체육계통이면 체육계통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006년도에는 44개 단체, 2007년도에는 46개 단체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식적이 아닌 단체, 무슨 동호회식으로 되어있는 데로 3개인가 4개 제외되었습니다.
  심사할 때

○연규현 위원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다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기 단체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준다고 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보면 행정동우회가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여기는 안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행정동우회는 신청을 안 했어요.

○연규현 위원    사업비를 안 받겠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연규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안에 가면 기성전이 있습니다.
  기성전은 증평에서 단군전 봉찬회에서 매년 제향을 춘추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기성전에 유례를 보면 단군전보다 더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제향비를 달라고 여기도 많은 유림들로부터 군청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추계춘향제에서도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보조금 설정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장시간 이렇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기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 현시점까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물론 우리군 실과장님이나 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방산업단지 1단지 2단지 여러 뭐 케미컬이다 여러 회사가 들어옵니다만 우리 증평에 인구가 지금 증가가 많이 서전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위원이 질의하신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다 관련부서에 질의하실 때 하면 자세히 증가대책이라든가 증가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증가대책이 지난번에 말씀을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력 하에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정에서 1단지, 2단지가 생기고 해서 이게 우리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대책을 세우셨는데 증가되시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뒀는데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글쎄, 박준선 위원이 질의하신 건...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용역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 중 시설공사와 정책사업 용역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바 용역발주는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용역이 중간용역보고, 최종 용역보고, 보고식의 형식에 그치는 등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많이 결과를 납품하는 상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각종 용역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도 있고 시설용역도 있고 이런 용역이 많은데 저희 역시도 먼저 번에 행자부에서 한번 그걸 일침을 놓는 것 같던데 용역이 많아서 용역비가 나가는 게 많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법이라든지 또 학술용역에 이렇게 봤을 때에는 고대도 그런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인들이 판단하는 그 용역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건설업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또 입찰을 보니 뭐 이래서 굉장히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업비, 용역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별 예산에는 먼저는 그냥 시설비로 해서 용역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부기를 달도록 되어있어서 용역이냐 토지매입이냐 부기를 달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쭉 민선 1기서부터 보아올 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상당한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용역비가 지출된 만큼 또 우리 군 발전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민이 바라보는 우리군에 반드시 군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증평군 발전모습 그대로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아마 염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백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완전한 이런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얘기 했지만 용역을 해서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5년, 10년, 백년을 몇 십년을 보고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신연택입니다.
  서무담당 황영희입니다.
  행정혁신담당 권영이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홍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응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담당에 정원 31명으로 현원 30명입니다.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입니다.
  군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군민 중심의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추진상황으로 열린군정 운영을 위해서 2월 22일부터 2월 23일 양 이틀간에 읍면 순방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방을 설치하여 3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사이버 여론 500여건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군민의 진솔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증평군 이장협의회원과의 대화 2회, 각급 기관․단체장 회의 10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의식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3월에 개최토록 지원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희귀박 축제 및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장을 마련하여 YTN 방송 뉴스를 통하여 전국에 증평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꽃길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 지역이미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수마을은 연탄1리, 신동3리, 남차3리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이반장 등 군민의식 교육 8회 53명을 도 및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군청 담당급으로 마을담당제를 편성 운영해서 월 2회 이상 담당마을을 출장하여 국 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의,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원 및 민원인 설문내용을 받아 행정서비스헌장제 및 이행기준 내용에 대한 전면적 제ㆍ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총 289건이 접수되어 공개 221건, 부분공개 7건, 비공개 3건, 취하 57건, 이첩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비공개 3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건은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처리 하였고, 2건은 연촌리 쌀소득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 공개청구 건으로 수사 중이어서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외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19일 치뤄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선거사무에 엄정중립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일 개최 계획인 송년의 밤 군민화합 행사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화합 건강증진 대회개최 및 취미동호회 15개팀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능력 배양으로 1인 1과정 이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163과정에 272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실무체험 연수 4팀 20명이 유럽 및 동남아 등 실무체험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2명에 800만원, 금강산 군정홍보 10명에 4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 연수 17명에 3,800만원 등 총 49명에게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산업체 위탁 교육생 60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모범공무원 10명,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수당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만6세미만 자녀 직원 327명에게 아동보육료 월8만원정도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첫 도입 시행으로 직원 37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18만 5,834포인트를 제공하여 10월말 현재 16만 7,506포인트를 사용하고, 잔여포인트는 11월말까지 전부 사용토록 하여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속에서 공직자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군정연구동아리의 청개구리 등 8개팀에게 타운미팅을 월 1회 74명을 실시하였으며, 동아리 과제에 대해서 혁신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의 필요성 및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행정혁신 연극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부서 액션러닝팀 28명, 혁신리더 16명, 담당급 리더 47명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및 리더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해외마케팅 벤치마킹을 위한 액션러닝 방식 학습 운영으로 전년도 혁신업무담당자 25명을 선발하여 홍콩,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공감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컴맹&컴박, 우리말 사랑의 팀 등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CS만화, e-poster, 혁신메세지, e-러닝 등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행정혁신 Doctor를 활용하여 군정혁신과제에 대한 자문 등 지원을 받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부문별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각 부서 혁신활동 평가 및 동아리 경진대회 우수팀에게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네 번째,『u-증평』실현을 위한 행정정보고도화로써 첫째 이행과제로 “디지털 증평”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부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노후화된 전자결재시스템을 4월에 교체 설치하였으며, 전자정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6월까지 자료 수집을 통하여 7월 2차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정보 소외지역인 농촌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9월까지 8개 마을에 초고속망 확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은 행정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서 8월부터 추진하여 12월중에 개통하였고, 중장기 정보화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8월부터 시작하여 12월중에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e-Leader 육성입니다.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인 어르신, 외국인 부녀자, 장애인과 정보화지도자 및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총 49회에 걸쳐 2만 5,51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45회 연인원 1,776명이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7월에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어르신 및 장애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컴퓨터활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로 군민맞춤형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증평군 이미지 제고 및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군민맞춤형 전자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군민참여형 마을홈페이지는 4월에 시작하여 8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정보화도우미 146명을 교육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5월에 구축하여 홈페이지관리자 68명에 대해서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3월에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35구좌를 분양해서 감자, 고구마캐기 등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에서는 증안골 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실질적 수익 창출을 위해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으로 다중회의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중회의용 시스템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음향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의식변화와 역량제고 및 지역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성공한 마을의 강사를 초청하고 토의하여 주민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장 워크숍은 의식 재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천 부래미 마을 사례 초청강의, 우리 지역의 마을별 우수사례발표, 토의 등의 내용으로 관내이장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율리 휴양촌에서 개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새마을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행복 및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초청인사 특강, 분임토의, 우리 마을 자랑사업, 화합행사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지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에서 8월 30일까지 1박2일간 율리 휴양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변화의 주체자로써 환경변화에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 번째, 3위 1체형 혁신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주민․공무원․혁신doctor와 함께 하는 혁신조직 마련 등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형 군정연구동아리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정연구동아리 8개팀을 구성하여 8개 동아리와 8개리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실질적인 마을 영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리와 마을간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혁신전문가 7명의 혁신닥터를 구성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발전적인 방법 제시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혁신현장 트라이앵글 워크숍을 실시하여 장애 극복 방안 토론 및 생생한 혁신현장을 탐방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및 주민들에게 행정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새해 업무추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과 금년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수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담당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연구과제 발표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무담당에서는 2006년도 전국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고,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에서는 충청북도 주관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2위를 수상하고, 전국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및 충북 정보통신연찬회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 부분에 걸쳐 우수한 성적 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증평군의 인구수를 보면은 군 개청할 때 또 현재의 인구가 한 500여명 정도 늘었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군 개청 당시는 3만 1,581명이었는데 현재는 3만 1,150여명입니다.

○박준선 위원    한 500여명 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군 개청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늘은 것은 아닙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은 앞으로야 우리가 산업단지 1단지가 들어오고 2단지가 들어오면 물론 우리군 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각 시도군이 다 늘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군청 실무직원분들 지금 여기에 살지 않고 지금 청주에서 음성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들이 저희 지역으로 물론 이사를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한다면 최상의 근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론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개인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노조차원에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거주지를 증평군으로 옮겨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주민등록만도 옮겨놓은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파악은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규로 저희 직원에 신규로 채용을 한다거나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놓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거 문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직원이면서 여기에서 또 자제분들 청주에서 교육시키려면은 꼭 이사를 이리 와서 직장을 출퇴근해야 된다 이 목적보다도 원 근본원인은 우리 실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에 계획이나 생각을 해보신 바는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증평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주로다가 한 두 달 출퇴근하다 보면은 우리군 주민이요.
  청주로다가 한 두 달 출퇴근하다가 차비 들어가고 불편하면 아주 청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역의 지금 여러 공장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부합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여기 대책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본 위원은 꼭 청주에서 사시는 분이 우리 증평군에 직업을 둔 사람은 여기서 꼭 이리다 옮겨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취지는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자꾸 느는 시점인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번도 대책을 안 세워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지역사람들이 여기 공장에 출퇴근해서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청주서 오히려 이리로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직장에 버스타고 들어와서 출근하다가 그리 나가고 그러면 그걸 잘 찾아보면은 공장하고 여기 주민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렇다고 또 다른 방도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을 여기서 꼭 하라는 이런 방도는 아니니까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고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저희 증평군의 경우는 군단위이면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도 안하고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증평사랑주민등록갖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주민등록법 그러니까 현 실정법에 위배가 되고 위반이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 그리고 도교육감 선거와 맞물려서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위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창출을 좀 하는데 여기에다 신경을 썼으면 주민이 직장을 우리 지역에다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외지사람이 여기 직장을 다니고 여기 사람은 청주로 나갑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여기에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을 여기서 사람을 증평지역 우리 군민을 안 쓰고 청주사람들을 용역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서류 받아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우리 주민이 여기에 취직을 하면은 그분들은 청주로 이사를 안 갈 것 아닙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생각한 바 없으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늘리기 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박준선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를 늘리자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무슨 하나를 가지고 인구를 많이 늘리자 이 목적보다도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인구가 자꾸 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모든 농산물이나 토산품이나 모든 상품을 우리 지역사람이 1명, 2명 늘어야만이 우리 지역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서 인구를 무조건 늘리고 무슨 선거하려고 인구 주민등록만 일단 옮겼다가 하는 방법 그런 방도가 아니고 우리 인구증가를 하는데 그래도 효과율을 보일려면 그런 정도로 실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분들이 청주로 한 두 달 출퇴근하다가 식당에 가서 그릇닦는 일이라도 그래요. 
  여기서도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해주면 여기서 이사를 안가도 여기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일을 추진을 못하셨으면 이런데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꼭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지역에 발전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든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준대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라든가 그런 단편적인 사업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복지라든지 문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저희가 여기 제시가 됐지만 저희가 증평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제2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기업을 유치를 해서 한국철강이 800명 정도, SK케미컬이 650명, 그 정도는 2008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려인삼이 500여명이 2009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점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인구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앞으로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들어오고 하면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주변에 진천이나 청원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원군은 댈 수도 없는 거지만 음성군이나 괴산군 비하시면 거기 인구가 많이 감소된 데가 우리 증평군이에요, 최고 많이.
  다른데 다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진천군이나 여기 청원군, 오창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이게 많이 인구가 많이 줄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우리군민이 여기서 그마만치 살기가 어려우니까 인구가 자꾸 준다는 얘기예요.
  인구를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겨놔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먹고 살 일이 있어야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연구를 하셔서 조금 담당을 하나 구성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공장에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청주사람이 많아요, 청주사람이. 이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주사람이 여기를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이 왔다 갔다하더라도 우리가 벌써 한 명이 어머니가 청주로 출퇴근하면 가족이 다 나가는 수가 있어요. 
  세 네 명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지역에 주민이 떠나지 않는, 일거리 창출에 좀 세심하게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기업체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협의회 등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금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입장을 바꿔놔서라도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군이 잘 살고 좋은 대책을 하자고 서로 말을 나누는 거지 작년에 얘기하고 금년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이 전혀 없었다하면 실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금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현실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가장 인구가 유입이 될려면 우선 생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이 교육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을 때 인구가 형성이 되는 되거거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증평에 인구가 한 천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는 제시를 안하고 자꾸 엉뚱하게 이상한 대답만 하시고 아파트 입주되면서 한 8백에서 천여명이 늘은 걸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꾸 대답을 그렇게 좀 하시는게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업,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대두되지만 기업이라는 게 일단 들어와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은 전물인력이 가야되는 거고 그게 전문성이 요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증평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하는 인원이 공장가동될 때 한 2천명이라고 합시다. 
  그 2천명 중에 증평서 다닐 수 있는 인구는 장 증평에 사는 인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증평에 와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인구가 느는 인구거든요?
  인구증가를 그렇게 보셔서 해결책을 내셔야 되거든?
  그러면 전문으로 쓰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또 우리 증평군에서도 배움의 길이 터득이 돼서 유능한 분들은 증평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서도 일을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군개청될 때 하고 지금의 매년도 인구가 줄다가 지금 현실로 느는 인구 그리고 인근에 군에 대해서 인구가 늘고 주는거, 진천이나 음성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늘지만 또 괴산 쪽에는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증대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0쪽을 보면 작년도 9월말 현재 금년도 820명이 증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증가이유는 뭔지 확실히 파악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난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입주를 한 그런 외지에서부터 우리지역으로 입주한 그런 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산단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미미한 그런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된 것은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유입된 인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다, 그러시고요 끝에 보면 「관내거주공무원 우선전입 2명, 추진 및 특별채용 2명」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인구유입 정책에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특별채용에서 전입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행정과장 노명숙    관내주거주공무원 우선 전입은 타시군에 근무를 하면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던 직원을 두 명을 우리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채용 두명은 우리지역에 주소를 둔 그런 직원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연규현 위원    관내에 있는 주민을 특별채용 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전입해온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전입의 경우는 타시군에 근무하면서 저희군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을 저희가 전입을 한거고 특별채용은 저희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우리군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수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혁신 대통령표창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좀더 폭넓게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민의 날에 군민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개청이 되고 이게 군민대상에 대한 조례까지도 아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째 금년에도 군민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못해서 아마 시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날은 매년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문화제행사 때 타 시군에도 매년 3~4명씩 분야별로해서 군민대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군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 또한 출향인사 중에서 우리군의 명예를 높인 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군민대상 시상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대상 선정 관련해서는 업무가 문화체육홍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군민대상을 선정할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군민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야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금년 3월달에 업무분장이 많이 타과로 이관이 되었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다음은 민선2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의 근무분위기나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열악한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군개청 때보다는 인력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무분위기라든지 근무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폭이 넓어졌고 해서 직원들한테는 근무하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딱히 열악한 분위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이 군 청사 자체를 읍사무소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공간이 절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저희군이 인력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업무연찬도하고 해서 어쨌든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혹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전용 휴게실도 아마 전서부터 대두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읍사무소가 내년 초에 저쪽으로 별관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은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휴게실이나 이런 공간을 좀 더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간이?

○행정과장 노명숙    글쎄, 공간 관련해서는 배치계획을 지금 재무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휴게실이든 아니면 다른데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이 되면서 우리 민간인들도 한 3년 동안 약 한 2백여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우리 공무원들도 2004년부터 금년까지 약 한 272명 이렇게 전체 합쳐서 한 5백여명 가까운 우리 군민들이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도 혹시 물론 다 연수목적에 맞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세 번씩 이렇게 다녀온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소외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기능직 또 뭐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또 이렇게 잦은 연수보다는 좀더 전 공무원들이 폭넓게 한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 개청하기 전에 이전 2003년 이전에는 해외연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 배낭연수 등을 시작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 올해 경우에는 한 9,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실무 체험연수, 그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 연수, 기타 9명해서 연수를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가 투자한 국외여비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이라든지 기능직, 청원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저희가 골고루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직원의 경우 중복해서 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인솔자의 경우는 만일의 경우 저희가 특정한 군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년에 두 번 갈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솔자의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상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간다든지 인솔자라든지 하는 경우에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고 골고루 연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계속하세요.

○김선탁 위원    우리군의 공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장님으로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시내 전역을 굴착을 해서 한 2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BTL하수관거사업을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소장의 장기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우리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소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공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결원중인데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승진 발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건설재난과장이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전임 소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장을 겸직해서 소장을 역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간 그런데 미흡한점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도 차선책으로 겸직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초에는 우리군에도 승진이나 전보인사가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인사권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뭔가 확고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지 이것도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올 연말 전에는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반을 편성 운영을 해 가지고 매일 현장 점검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형사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자를 결원을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길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인사 시에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해서 조직이 안정화되고 공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군에는 사업부서가 아닌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체육홍보과, 보건소 이런 부서에 각종 대단위 건축사업들을 3년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타운 또 체육관련 국민체육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또 보건소신축, 농업기술센터 신축 상당히 군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공간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신설하게 되는데 부서별로 토목이나 건축 또 전기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타과에 기술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타운에도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또 잘못 시공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낭비 요인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시군에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재무과에 영선업무 뭐 기술직을 한두 명 배치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도 인원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공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영선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직 두 명 정도라도 재무과에 부서에 배치를 해서 계 신설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려움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과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런 분들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의 사례도 보시고 우리군에는 정말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제외됐던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현재 건축물을 건립하는 건축 신축하는 건축물이 거의 15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축물을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 건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 한 개당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전부다 거기 감독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지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문화체육홍보과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부서에는 기술직을 또 배치를 추후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뭐 보건소 등을 짓고 있는 그런 현재 짓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가 안돼서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내년 중에는 민선 한 5년째를 맞이해서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군정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영진단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 내년 초에 혹시 조직정비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자 배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한번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하고 14시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정회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직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한 결과 상복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에 2007년도 추진상황에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추진상황이 49회 2만 5,511명으로 돼 있는데 교육참가자 중 일반주민이 참가한 비율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832명,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 관련해서 자영업 관련해서 2,137명, 그 다음에 외국인부녀자하고 생활개선반 교육을 1,906명, 그 다음에 어르신정보화가 720명, 장애인정보화교육이 1,378명 등해서 맞춤형정보화교육을 6,933명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꾸러기컴퓨터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것이 1만 5,47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정보화교육을 3,0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회에 2만 5,51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꾸러기어린이집은 큰 범위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무료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    무료로 해 주신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강사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해서 예, 무료교육입니다.

○김정자 위원    무료교육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받고 군청에서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보조금을 받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만일의 경우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한다면은 저희가 어린이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키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비용을 따로 또 부담을 해서 또 컴퓨터교육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공직자한마음워크숍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충남 보령 한화콘도에서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셨는지 여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4기에 걸쳐서 2박3일 과정으로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31명 불참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참여대상은 355명인데 참여인원이 324명, 그 나머지는 

○행정과장 노명숙    예, 91%의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직원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군민이 원하는 시책개발에 대한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토론의 주제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분석결과 각 부서별로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분석?

○김정자 위원    예.

○행정과장 노명숙    분석한 것을…… 분석한 내용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분석자료를 보면은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분석결과는 지방세수 확충방안으로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골프장,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건립에 대한 그런 방안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체유치에 따른 토지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관광상품개발로 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그 다음에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그런 방안을 직원들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과 결집도모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민화합과 결집도모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방안으로 마을간 체육대회개최, 그 다음에 마을버스운행, 다음에 직원과 불우이웃간 자매결연맺기, 타 시군과 체육경기를 통한 화합도모라고 방안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 담당부서 및 인력확보를 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시에 내용을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 팝업창에 상시 게시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충북운동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물질보다 정신적 행복감과 만족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운동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 공간 이용에 대한 가족할인제 활성화와 취미동호회 지원에 대한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에 맞게 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왕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은 9,913만 4,000원 2박3일 해가지고 324명에 지출이 돼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계산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30만원정도.
  1인당교육비가 30만원정도.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6,000원정도 교육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억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아까 주제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통보한 거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과장님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 교육장이 있으면은 받게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은 개인적인 역량강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조직과 조직 내에 팀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상호 결속력이 강화가 되고 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은 이때까지는 저희가 4회에 걸쳐 운영을 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서도 지금 현재 율리휴양촌에 개장이 돼서 지금 연간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한마음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램을 외지에 나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외지에 나가서 우리가 또 올해 저희가 운영을 했던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지역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가끔은 외지에 나가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 우리군내에서 율리휴양촌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저희들도 정말 아까 우리 율리휴양촌에 지금 잘 교육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집행금액이 워낙에 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금액을 소비시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꼭 2008년도에는 율리휴양촌에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으로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7쪽 보시면 2007년도 추진상황에서 직원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1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한 등반대회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하고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등반대회는 지난 5월 26일 율리 좌구산에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의원님, 그리고 출입기자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의라든지 가족 등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관련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단양공설운동장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같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직원화합 및 건강증진대회는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한마음체육대회는 도에서

○위원장 김재룡     도에서.
  우리군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등반대회는 저희군에서.

○위원장 김재룡     예, 계속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일제강점피해자 신고해갖고 아마 우리군에서도 조사를 하셨을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화동원 피해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차, 2차에 걸쳐서 25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51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233건은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남은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1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직원을 거기에 채용할 예산이 2008년도에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군에서 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침이 있으신 건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현재 저희가 인건비관련해서 2007년도에 한 25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현재 1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2008년도에도 수용비, 여비해서 한 200여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18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능하면은 연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좀 남는 게 있다면은 2008년도까지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기간은 2008년도까지잖아요?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2008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지금 조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으면 되는데 미흡한 게 있으면 2008년도에도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왜 지금 안됐나 해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수가 18건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제강점화 관련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리고 18건도 중요하지만 또 더 미흡하고 기간이 2008년도까지니까 또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2008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불가부연하게 다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좀 미흡한 게 있고 또 기간도 남아있고 그런데 조사가 그냥 미흡한데도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런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현재 233건이 완료되고 남은 것은 18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사하는 대로 지금 현재 직원 하나 채용해서 조사를 했고 그 외에 남는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

○행정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관련해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거만 하는 직원이에요?
  다른 업무도 같이 볼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
  왜냐 하면 이게 다 잘됐으면 되는데 또 기간도 남았고 더 또 세부적으로 더 조사할 일도 생기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만 왜 이게 반영이 안됐나 이래갖고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불가부연하게라도 꼭 더해야 될 사업이고 조사를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다른 재원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정 어렵다면은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리고 지금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군에서 광덕리쓰레기소각장에 채용한 공무원이 자격증을 위조해서 약 한 1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에 근무하던 기능9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방화공원인데 연○ 라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직원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경위를 말씀드리면은 2006년 9월 15일날 신규임용이 됐고요.
  신규임용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난 10월달에 지방공무원채용 관련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현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격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연○ 직원한테 자격증   원본을 요구를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당사자가 폐기물처리기사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기사자격증이 위조가 됐기 때문에 임용결격자로 봐서 저희가 임용행위에 대해서 원인무효인 행정행위로 보고 임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임용을 취소를 하고 자격증 위조행위에 대해서는 임용취소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우리군에다가 제출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검증 이런 건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실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났는지 참 본 위원으로 보기에는 참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채용을 할 때 모든 서류심사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저희가 자격증에 관해서는 원본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오고, 그리고 원본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돌려주고 사본을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이 직원이 원본 자체를 위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전문적으로 위조를 해 주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본 자체를 위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낼 때도 원본 자체가 본인만 알고 있는 무효원본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을 하기 전에 원본을 갖고 왔다하더라도 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협회나 이런 데다가 좀 우리군에서도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행절차가 지금 안 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불가부연하게 근무를 하다가 퇴직이 돼갖고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위조자격증이 여건이 되는 건데 참 이게 상당히 지금 일반 회사 기업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게 참 납득이 잘 안가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직원한테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월급금액이 나갔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금 감사진행 중이니까 누가 나가서 좀 한번 금액을 알아봐갖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불가부연하게 우리군에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도 없고, 어떻게 환수조치를 할 사항인가도 나온 것도 없고, 또 물론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갖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우리군에서도 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 대응을 하면서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연○○자격위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 직원이 불가부연한 사연이 아니고 처음부터 입사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문서위조를 해갖고 우리군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그 나름은 우리 나름대로 또 자문을 구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오겠죠. 어느 방식으로 나오든.
  그래도 또 우리군에서도 또 그 안에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구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냥 모호한 태도로 다가 오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만 기다린다는 건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구상권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문제가 야기가 되면 채용할 때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안이 지금 강구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볼 때 자격증 위조해서 취업한 사건은 증평군이 처음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밝혀져 갖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갖고서 그걸 다 받은 게 우리 증평군에서 또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군에서 좀 노력을 하셔갖고 노력이 아니고 또 사실 현실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자격증을 위조한 것을 저희가 미리 그것은 어쨌든 발급한 기관에 사실은 발급한 기관에 진위여부를 전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원본을 가져왔더라도 원본 자체가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발급처에 꼭 질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회수 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위조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이때까지 행한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로 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행정행위를 받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행위조차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노동의 대가로 이거 보여지는 것이지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아마 조치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자격증을 위조해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도 불가부연하게 조치를 좀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앞으로 환수가 됐든 앞으로 채용문제가 됐든 더 좀 각별히 신중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1,233건과 2,088만 4,000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농특산품 품종이 종류가 뭐 뭐고 주민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어디 몇 페이지라고……

○김정자 위원    186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행정과장 노명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은 1,233건에 2,884만원 정도... 2,088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매 품목은 저희 초중리에서 생산되는 색깔감자, 색깔 고구마, 그리고 도안 쪽에서 생산하는 청국장환이라든지 그리고 청국장환도 있고 그다음에 연탄리 쪽에서 생산되는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안 쪽에서 생산하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그냥 일반토마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대일농산에서 생산하는 잡곡세트도 있었고 다양하게 일단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품질만 보장이 된다면 초중리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로 저희가 판매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이왕 정보화마을을 추진한 결과에 지금 봐서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판매실적하고 농특산물 종류를 더 확보해서 상거래가 활발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콘도 회원권 이용인데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콘도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했다 다시 금년도에 한화콘도로 두 구좌로 바꾼 것 같습니다.
  6,300만원 들여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타 부처로 보면 타 부처는 회원권을 못 구해서 이게 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 일성콘도가 부대시설 운영중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이용저조 이유를 한번....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성콘도가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좀 직원들이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0일 현재 한화콘도의 경우는 저희가 60박을 저희가 인제

○연규현 위원    연간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60박을 계약한 상태인데 29박으로 한 50%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콘도의 경우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스키장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으로. 
  그래서 스키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콘도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한화콘도라면 전국에 몇 군데가 산재해 있는데 꼭 강원도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강원도 평창하고 경북 경주도 있고 대천하고

○연규현 위원    예, 됐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강원도를 이용 선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가는 게 좋은데 콘도이용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은 제도입니다.
  타 부처에서는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제가 있던 데도 추첨을 해서 10대1도 넘습니다.
  이것도 상위직을 안하고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합니다.
  더구나 무료로 이용하니까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추첨할 때 무슨 결혼개념일이다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다. 이런 때를 해서 신청할 때 그렇게 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도 이게 문제점이 더구나 무료로 이용하는데도 이용을 안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예약을 해놨는데도 안 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주말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주중에 공직자고 하다보니까 주중 이용이 낮은 사유도 있겠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 주말에 경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일, 각종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어서 기념일에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건 상하위직 관련해서는 전혀 상위직 하위직 뭐 상위직이 더 많이 가고 하위직이 못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적은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이용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쨌든 저희가 확보된 시설은 전부다 100%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심신의 재충전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약이 된 만큼 많이 이용하기바라고 한화가 60박이고 일성은 몇 박으로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의 경우는 120박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한 그런...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해지할 의향은 없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20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해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해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이용을 못하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콘도이용의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토요 일요일 휴무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요,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3쪽 1쪽부터 3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금년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예산집행이 아직 큰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 1억이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돼있고요, 보조사업인데도.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다 143쪽에 보면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1억 천, 웹방화벽 구축 1억3천, 불법사이트 접촉차단시스템 5천, 이래서 한 2억 9천, 한 3억원이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집행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 세워서 이렇게 12월까지 타사업비도 지금 부족하게 이렇게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원인. 

○행정과장 노명숙    예, 141페이지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는 내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143페이지 네트워크 암호화장비교체하고

○연규현 위원    잠깐요, 명시이월이라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었지 않아요?

○행정과장 노명숙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요구했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산안 편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노명숙    예, 거기 들어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의회에 온 게 없는데?

○행정과장 노명숙    명시이월 요구가 돼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143쪽 관련해서는 네트워크암호화장비교체, 웹방화벽, 그다음에 불법사이트접속차단 시스템은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번달 안으로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더구나 보조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건 뭔가 추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정보화마을이 송산리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계획대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진하기에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려면 정보화센터를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보화센터 구축하는 것도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졌고 해서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도 약간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전산장비구입이라는 각종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다도 이런 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서면 적기에 세우셔서 조속히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나온 주민자치센터는 도안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도안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풍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금 군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고

○연규현 위원    누가점검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그쪽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결과를 받으면서 사업내용도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정산결과만 받고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각종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되어 있나 이런 점검은 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이유를 알건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보고 못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지난번에 희귀박축제 할 때도 저희가 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이를 테면 의원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현재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하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작년에도 한 종목만 예를 들어도 요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해서 추경에 2~300 더 세워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정 판단하셔가지고 증평지역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안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없고 해서 자치센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더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도안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 인사위원을 비롯해서 현재 9개 위원회를 행정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1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면 설명하시고 또 1회 2회 등 개최한 위원회는 어느 어느 위원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리정보 보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1회부터 44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위원회 명칭만 두고 있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는 건 합치든지 이런 안을 강구 모색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든지 지리정보보완심의위원회는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 경우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대해서 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령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보완심의회 관련해서도 지리정보보완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없기 때문에가 저희가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원회는 두되 그때 사안이 있을 때는 열고 없으면 그냥 매년 넘어가는 현실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회나 지리정보보완심의회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이 보기에도 위원회도 보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다들 통보는 해줬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물론 사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야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가부연하게 두어야 된다는 사안이면 그걸 꼭 꼬집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회가 너무 개최가 안 되는 사항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0쪽 하고 161쪽입니다.
  비공채 인력현황인데 여기 나와있는 건 상근인력이 24명 기간제가 한 8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인원이 기간제로 시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재료비에... 임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재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나 상근인력 채용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각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공개모집 형태인가 아니면

○행정과장 노명숙    재료비기타로 채용하는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연규현 위원    실과장 자력으로다가? 

○행정과장 노명숙    예,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상근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상근인력의 경우도 공개모집하지 않습니다.
  상근인력이 24명 정도 되는데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쳐서 적당한 사업에 성격에 맞는 그런 적당한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상근인력 24명의 내용을 보면 94년부터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라 이렇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규직화에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상근인력관련해서 저희가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저희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상근인력을 정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상근인력 중에서 저희가 기능직 직원들이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근인력 중에서 특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근인력은 정규화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 복지타운이 체육수련이니, 청소년 수련이니 상당히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더 채용할 경우는 상근 인력 중에서 지금 10년도 넘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이런데서 선발하셔서 정규직하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167페이지입니다.
  혁신 액션러닝학습운영이라고 해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다수의 인원이 25명이 일제히 10%가 되는 인원입니다.
  홍콩,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해외액션러닝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혁신담당 직원 25명이 홍콩하고 베트남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혹시 없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액션러닝 당시 해외연수는 저희가 행정혁신을 열심히 해서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천만원을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4천만원을 할애를 해서 정말 고생한 직원들한테 해외연수를 시켜준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하면서 관광성이라든지 그런 면을 배제를 하고 액션러닝방식을 취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한테는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25명이 다 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문제는 없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상당히 상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잘 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이 해외를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금년 8월 달에 중국에 칠태하시 무술 교류 때문에 한번 방문하셨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때 몇 명이 갔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한 일곱 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공무원이 일곱 명이요?
  여기 해외 초청명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고 그때 학생들도 가고 기업인대표도 가고 그랬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먼저 군의회 의장하던 연만흠씨도 가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공무원이 여섯 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연만흠 도의원이 가셨고 기업인협의회장 최상훈씨 그다음에 체육회 전무 연광영씨 그리고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회 충북지부장 장태우씨 외에 51명이 갔는데 그중에서 무술협회에서 14명, 삼보초등학교에서 20명, 증평초등학교에서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때 초청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 왕복 항공비만 여기서 부담해 갔는데 51명이 갔다면 여기서 군에서 부담한 항공, 몇 명분이 갔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 왕복항공료

○연규현 위원    공무원만 댔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대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나머지는 칠태하시 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연규현 위원    항공료까지?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는 학생들이나 무술협회 쪽에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비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가 들은 기억으로는 칠태하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좀요, 정확한 내역, 인원과 경비관계 또 여기 제출하시고요, 그때 가서 군수님께서 우호교류에 서명을 하고 오셨죠?
  아니, 과장님 그때 수행 안하셨어?

○행정과장 노명숙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호친선교류서가 아니고 우호친선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칠태하시에서 우리 의회로 자매결연을 냈다고 전문이 왔어요.
  그래서 칠태하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군에서 가서 내용을 보면 우호교류건립 협의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칠태하시 인대상무위원회 말하자면 우리 같이 지방의회 같으죠. 
  여기하고 증평군의회하고 우호교류를 하자고 왔는데 조속히 해 달라고 전문이 왔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그때 갔다 왔으면 의회에라도 칠태하시가 뭔데 내용은 뭐고 어떻게 갔다 온 이런 무슨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아무 내용도 없고 여기 해외연수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면 어떤 성과보고서를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역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교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그리고 또 추진을 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 교류기 때문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이거를 결과 귀국보고서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도 전화로다 언지를 좀 나쁘게…… 가기 전날 군수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해외를 가게 된다고.
  적어도 이게 거기서 초청이 왔으면은 의회한테라도 정식 문서라도 사무과에 통보를 해서 내용을 알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51명씩이나 중국을 방문하는데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전날 6시, 7시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게끔 이렇게 된다는 건 뭔가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거 아닌가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에서 위원이 적어도 학생들도 가고 기업대표도 가고 그러는데 왜 이걸 통보를 정식적으로다 안 해 주시고 지금 문화과에서 소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수행을 하여튼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의회와 상부상조 해갖고 그렇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이 내용을 더 숙지를 하세요.
  왜냐 하면 칠태하시에 갈 때 그 모든 건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었다고.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공무원들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교류 있잖아요. 교류.
  거기에서 어떻게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책자에 여비가 빠져있다고. 지금.
  공무원들 다녀온 여비가 지금 안돼 있다고. 지금 이 책자에.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고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우리 공무국외여행에 갔다 온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룡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걸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 과장님,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무술 서로다가 교류로다가 칠태하시를 간 거예요.
  갔는데 학생들하고 기업인들 경비는 거기서 충당을 했고 공무원분들 경비는 군에서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다 거기 간 걸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셔. 다시.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공무여행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룡     그렇지, 그 자료를

○행정과장 노명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래서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바로 좀 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군 행정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선 행정을 추진하여 주셨으며,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방안의 제시에 대하여는 3만여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보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일 부과담당입니다.
  이재성 징수담당입니다.
  이덕호 과표담당입니다.
  서상현 경리담당입니다.
  정성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심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과 40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99억원으로 정하고 10월말 현재 91%인 18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관련 취․등록세 44억원을 징수하였고, 관내 4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해서 1억 3,400만원을 추징했으며,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24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2,300만원이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특별징수기간 4회 설정과 고액․고질체납자 1억 8,200만원 징수,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예고 449대, 관허 사업제한 예고문 발송 및 법원경매 교부를 통해서 9,900만원을 징수했고, 6,6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186억원으로 정하고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97%인 181억원이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분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보고회 및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목표액 16억원 중 10월말 현재 81%인 13억원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전자납부목표율을 15%로 정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의 시책을 펼쳐 목표를 달성했으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펼쳐 경품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민원편의 전자납부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결정공시대상주택 3,982호를 조사 산정해서 4월 30일과 6월 29일 2회에 걸쳐 가격결정 및 공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7월과 9월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이후 변동된 자료에 대한 주택가격을 12월말까지 조사 산정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대가지급기한을 청구 14일에서 3내지 5일 이내로 크게 단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금 통보제를 민간단체 지원금까지 확대했으며, 4월부터 전자계약 추진실적은 137건에 107억 4,9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전자입찰의 활성화 및 계약절차의 공개를 위해 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지속 운영하여 240건에 288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정보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에 185건을 공개했으며, 7개 분야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민원 청렴도 및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87%의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조기발주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0건을 조기에 집행했으며,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영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토지 4,790필지에 622만 8,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39동에 3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군유재산 재산가액은 총 5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를 해서 12월 중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437필지 7,600만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 및 미갱신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화장실 비데를 설치했으며, 회의실 리모델링과 군 청사 증축공사, 그리고 사무실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수전설비증설 및 배전공사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 청사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군 청사 및 읍사무소를 재배치하고, 또한 현재 군 청사 주변 정비공사를 바로 실시를 해서 주차면 3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군 소유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를 실시해서 최초로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 의원님들과 전 직원에게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공공청사 증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사무실과 회의실, 민원편익시설을 증축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군 청사 증축계획 수립과 도비보조금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8월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청사 사무실 및 읍사무소를 재배치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민원환경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매년 불용액 발생,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비 등 과다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 발생 억제를 위한 과장님의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2006년도 결산서 작성 이후에 결산검사를 한 20일에 걸쳐서 실시한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다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불용액과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입한 시책이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분기별로다가 저희 경리담당에서 각과에 예산집행 실적을 집행상황을 통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철저히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좀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좀 우리 군민들에게 좀더 폭넓게 사용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어서 우리군 여유자금 예탁현황, 즉 군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군이 되면서 여유자금을 잘 예치를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와 현재 군 금고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는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맺고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양승열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3년에 한번씩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다 수익률을 증대하기 위해서 타 금융기관 또 우리 시중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이런 분야에도 좀더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여유자금을 좀더 이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1년이 4.5%대 평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환매채도 거의 4%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보다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좀 군 금고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군 금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금고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년에 대한 군 금고 계약은 내년 하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 선정과정은 아직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농협군지부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이 높은 그런 것을 저희가 방식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타 은행과의 그런 금고지정에 그런 경쟁이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말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한 번 더 타 은행과도 그런 관계를 좀 같이 이렇게 좀 형평에 맞게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금고를 유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아주 신중하게 내년도에는 여러 곳을 좀 이렇게 사전에 접수를 해서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재정에 이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금고 계약조건을 정해가지고 군 재정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우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한 58%정도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월별로 분석을 하면은 75%정도가 돼야 되는데 9월말까지 상당히 60%대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원인행위로 봐서 예산현액대비 68.2%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70% 이상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은 장기 계속공사가 지금 우리군에는 대단위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계약은 됐습니다만 집행이 아직 많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모든 가능한 계약은 모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공청사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축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증축공사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준공이나 입주계획은

○재무과장 양승열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마무리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청사 재배치 계획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1층에 있는 읍사무소를 증축청사로다 개별청사로 이전을 하고 상황실에 있던 문화체육홍보과가 1층으로 가고 복지과가 이동하고 이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집기를 이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준공입주가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11월 29일 예정인지 입주를 한다는 건지는 몰라도

○재무과장 양승열    11월 29일 공사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아직 14일이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주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좀 상당히 신경을 썼던 거고 또 힘들었던 것에 또 이번에 증축건물을 보니까 외면상으로 보더라도 역시 잘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증축한 건물 내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내부적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 안하다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위치를 좀 잘 선정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점은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양승열    다른 문제는 지금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초 당초에 설계할 때서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다 생각하고서 설계서부터 이렇게 시공에까지 이르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입주 전까지 아주 끝까지 잘 좀 검토하셔서 입주하시고 우리 준공식 할 때 아주 뜻있는 입주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수공무원포상금 지금 예산확보는 한 300만원 지금 있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금년도 3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금년도에 12월달이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실적은 아직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아직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후에 그 업무추진한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숫자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이런 포상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2월 중하순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 포상금제도를 그 과에서 그 직원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우선 먼저 공무원들이 무슨 포상금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군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자치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재정, 재원확보에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아주 거기에 상당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다 모두 우리 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일에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좀 우리군에 발전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상에 세입․세출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할 테니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총잉여금이 430억 6,400만원으로 보고 세입결산액이 1,421억 8,000만원 한 30%, 세출결산액이 991억 1,500만원 43%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67억, 순세계잉여금 154억, 이월사업이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는 한 사항인데 금년도는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6년도 결산상에 잉여금이 430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거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54억 5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재정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잉여금이 과다발생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서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세입세출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우선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입예산 징수전망액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편성 조치를 하고 불용액이 아울러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대상사업을 조기에 파악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업에 조기발주, 사업추진부서 적극적인 업무를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예산에 효율적 운영방안이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에 마감을 할 때도 잉여금발생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45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과 6월 1일 2회에 걸쳐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결정고시 되고 과세대상자가 이의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과 결정공시를 총 3,182호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전체 12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날 결정공시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 12건 중에서 가격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된 게 두 건이 있었고요, 또한 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을 하향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전에 많은 세밀한 조사와 담당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과세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불만 등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산출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노력을 통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재산세 부과에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 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내용을 책자에 보면 지방세 체납이 전년도보다 현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8억 2,200만원에서 현년도 6억 100만원 그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고생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자료에.
  관사매입이 추경에 1억 5,500을 세웠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까지 아직 안 돼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관사매입을 할건지

○재무과장 양승열    예, 금년 안에 관사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까지 미집행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이요, 고액체납자내역을 보니까 체납액이 4억 6,9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니까 압류도 있고 경매도 있습니다.
  지금 압류되어 있는 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그냥 압류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일단체납이 되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일단 압류를 하고요, 압류를 하고 여러 번 독촉을 해서 그래도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터넷공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경매나 어떤 인터넷에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들이 인터넷공매를 일곱 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일곱 대?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보통 입찰로 해서 매각처분한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양승열    저희들이 자체입찰을 한 것은 없고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경매신청 내지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하세요.

○연규현 위원    253쪽입니다.
  물품불용처리현황, 불용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매각대금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불용처리물건 중에서 이걸 리동에 어떻게 줄만한 저기는 없습니까?
  보통 고물가로 매각이 되어있는데 재활용할 거 저기. 

○재무과장 양승열    물품불용처리 백만원 이상 자료되어 있는 것은 100%컴퓨터 PC입니다.
  PC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개는 3년이상 계속 사용을 한 다음에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노후화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불용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딴데다 사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불용처리할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규정에 정보통신부서에 빼놓게 되어있습니다.
  빼놓고서 불용처리하고 매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연규현 위원    하드를 빼어놓고 매각처리 한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현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이걸 전용하고서 세금을 안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91쪽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가 공유재산이 체납되어 있는 게 전체 36건에 토지분 경우에는 2,200만원정도 됩니다.
  대개 이런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대개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임대를... 대지같은 경우에 대지는 대개 그런 분이 많이 들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도 보면 면적이나 금액을 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 임대자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독촉하고 있는데 원래 영세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납부를 하지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납부를 촉구하도록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사는데 이런 건 임대취소 뭐 이런조치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대지같은 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답이라든가 이런 것 부쳐먹고 하는 것.
  이런 건 임대취소를 해서 딴사람에게 줄 수도 있나? 
  그런데 평수는 자투리땅이겠는데, 전부 우리가?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자료에서도 보면 대개 30평이라든지 제일 많은 게 백 몇 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세한분들이 지금 그래도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것까지 체납됐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넘기면 거기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최대한도로 한꺼번에 내기 힘들면 분할해서라도 낼 수 있도록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보면은 시골은 상관없지만 시내에서는 상당한 자기들 권한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서 세금을 안낸다는 강한 제제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 주시고 끝으로 건물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체결했는데 처음부터 돈을 안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재무과장 양승열    이것이 스포츠센터에 실내 골프연습장 그 시설인데 이것이

○연규현 위원    그런데 2,910만원이 뭡니까?
  무슨 임대료예요? 뭐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임대료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임대료 안 내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안 낸 게 아니라 전임자하고 새로 임대받은 분들하고의 그런 내부적인 무슨 그런 해결될 부분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양자간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해결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한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납총액은 1,26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8%가 증가하였으나 과오납 반환액은 1억 3,300만원으로 과오납이 과대 발생하면 인력과 시간 그리고 물자낭비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불편, 불만, 민원 등이 발생하는 행정 신뢰 낮을 것으로 대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상당히 1억이상 되는 과오납이 발생했었습니다.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반환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체납액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600여건 정도 1억 7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주로 발생원인을 저희들이 보면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이나 개별화물차량 등이 비과세감면자가 감면사실을 모르고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또한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인이 냈는데 외지에 있는 가족이 다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과세감면도 착오해서 납부한 게 20건 정도 되고 이중 납부한 게 2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오납이 우선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방세부과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모든 시간과 물자 여러 가지 낭비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지금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1억 7백정도면?

○재무과장 양승열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억 3천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게 여섯 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여섯 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우선 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군세심의위원회 이것은 군세에 관해서 이의신청이나 또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것은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대다수는 어떠한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하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저희사무실을 방문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100%전부다 이해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군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는 과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반기 도축세율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과세전 적부심위원회도 이것도 과세 이전 내지 과세예고서 발송시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증평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증평군민장학회에 기부금 접수 분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여덟 건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금년 12월달에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포상금지급,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직원포상금 지급 선정할 때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체결 방법이나 여러 가지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지방세체납에 대한 건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게 직접 관련 과에 찾아와서 계에서 설명하고 나면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전화로 민원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민원인께서 전부다 수긍을 하고 그래서 별도의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우리관하고 서로 불미스러운 마찰은 없었다는 얘기시네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자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에서는 보건소신축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신축 여러 가지 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면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4억 5천 이렇게 왔는데 시민들이 영화관이나 미술관등 문화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산관리측면에서 좀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든다면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현재 의회가 문화센터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활용공간을에 딴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내년도에 신축이전이 되면 그 공간이 남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전 되면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고요, 우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센터가 지어서 용강리 쪽으로 이전이 되면 현재 증평군의 상하수도 사업소가 새마을회관에 저쪽 외따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인도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자리를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리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사무를 보도록 그러면 상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관계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가 문화원이 현재 거기 위치해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 2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현재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거기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문화의 공간으로 이왕에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공연실이나 상설전시장을 설치를 하면 증평에 있는 주민들께서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에 대한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증평중학교서부터 보건소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문화의 거리로다가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주변을 여러 가지 여성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문화하고 관련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리모델링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3억원 들여서 공사를 뜯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상당히 관리비도 증가되겠습니다, 점점. 
  그래서 통합적으로 문화쪽은 문화쪽으로 몰아서 재배치를 하면 항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심도 있는 한번 다시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우리군 살림을 이끌어나가시기 위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건전한 재정 확충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폭넓게 수렴하시어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고 17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위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종합민원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종합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임헌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변은수 건축담당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7쪽 기본현황입니다.
  1과4담당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을 비롯한 1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리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1회 방문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였고, 군청 담당급 47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3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24종에서 90종을 추가하여 114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가족같이 주민을 응대하는 친화적인 행정구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 친절생활화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운동 전개 등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봉사를 위한 외래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방문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서포터제와 담당자 호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전자민원 서비스확대를 위하여 사용요령을 홍보하고 전자민원사무를 확대하여 온라인 민원편의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자민원처리 3,143건을 처리하였고, 전자민원과 어디서나 민원 등 홍보용 민원봉투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 절약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등록제도 내실화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우리군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 지원하여 군민화합을 위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하여 1,100여건을 처리하고 우리군 전입자를 위한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전입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으로는 증평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글, 요리, 정보화교육 등의 지원과 외국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의 조기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지적공부 관련문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통하여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행자부 자체사업으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부책식 대장과 카드식 대장 13만 5,529면의 DB를 구축하고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운영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2008년 1월부터 구토지대장의 전산발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증인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서 687건을 접수하여 574건은 발급 처리하였고, 26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특별조치법이 마감되므로 홍보를 강화해서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조법 등기는 2008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군민들이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를 구축 완료하였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심의 후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그리고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66쪽 토지정보시스템 전산발급 활성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전산정보를 지적도면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정보에 대한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면 1,424건, 용도지역․지구도 1,056건을 정비하였고, 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10월말까지 승인율은 96%입니다.

  다음은 6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 기준 3만 2,300필지와 2007년도 7월 1일 기준 2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가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불법투기행위 조작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3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위법부동산 1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씩 융자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7동이 배정되어 현재 1동은 준공을 하였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동은 신청자의 포기로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동이며, 현재 12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의 노후주택 개․보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에 희망을 주고, 이웃사랑과 주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가구를 선정 추진하여 11월 8일날 준공하고 18일날 입주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공안지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행사 등에 활용하고 주민화합 및 역량결집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촌주거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증평 남하리 둔덕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2%정도입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실시입니다.
  민원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군민 만족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생활불편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소리함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설문하였고, 유기한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민원모니터 간담회 등 주민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과 친절공무원을 격려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건축상담실 합동 운영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유치에 따른 상담전용 창구와 소규모 건축을 위한 주민의 건축행정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 절차 및 설계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업인 건축허가상담 6건과 소규모 건축신고 26건을 상담하여 기업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73쪽에 주민소리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소리함 개봉시에 위원직으로서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소리함 개봉 후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민원종합실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봉한 결과 아주 상당한 만족도로 나와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주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박준선 위원    우리 민원실에만 이거를 소리함을 소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실상 소리함이라는 것은 어느 주민이 거기다 투여를 하고 싶어도 또 남이 볼까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함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여러 군데 공공장소라든가 도안면이라 든가 각 더 나아가서는 각 리동 또 그것도 너무 고급으로 하면은 또 손상이 될 염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실에만 있으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서 써서 넣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동네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써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 직원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소리함 개봉을 할 때 우리 박준선 위원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거기서도 민원실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또 하고 싶어도 의견을 못 낼 수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할 건지 아니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장소를 할 건지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마을단위로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박준선 위원    그래서 실질상으로다가 아주 어렵고 또 막상 소리함에 손이 들어가거나 써서 넣는다면 어떠한 주민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들 볼까봐.
  그런데 내 동네에 있고 또 안볼 때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소리를 골고루 듣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검토를 해서 좋은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과잉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등 이런 걸 적용을 좀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심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공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규모나 또 오래된 이런 낙후된 아파트 연립주택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비발디아파트하고 파라디아아파트가 작년도와 금년 여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입주율은 현재 68%정도가 되고요.
  파라디아는 50.1%입니다, 입주율이.

○김선탁 위원    50%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50%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아파트과잉공급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군정질문하실 때도 그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현재 아파트는 거의 다 분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산리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2,600세대 정도 되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대단위 산업단지조성을 또한 것도 있고 2차로 또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큰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거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업체도 들어올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은 우리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에 여러 가지 잘못하면은 불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상당부분 10%이상 이렇게 저렴하게 또 재분양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과잉공급은 상당히 좀 제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송산리에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승인이 났습니까? 현재?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군계획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임대에 대한 건 승인이 났고요.
  분양에 대한 건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김선탁 위원    임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가 1,600세대 정도 되고요.
  분양이 1,050세대 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러면 1,600세대는 승인이 났고 분양하는 것이 1,050세대인데 언제쯤 이건 또 승인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주공하고 계속 연결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주공에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이기 때문에.

○김선탁 위원    설계도서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그러면 분양가산정하고 또 분양아파트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 지역여건을 좀 감안해서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더 좀 신중하게 2,650세대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 세대가 금년 말이나 또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서 분양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김선탁 위원    글쎄 연차적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경에 자료가 올라오면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좀 실시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위로 분양하는 것보다는 좀 연차적인 계획으로 좀 세워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외국인이 약 한 300여명 정도 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330명 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약 우리 군민수의 1%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이런 거를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이 지금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제일 많은 게 언어소통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직장에를 가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밖에 외출을 못하게 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 언어소통이 잘 안돼서

○김선탁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은 대개 우리나라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렇죠.

○김선탁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의 사는 과정을 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상당히 또 해외 거주외국인들이 우리 여성들이 또 상당히 불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한번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좀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업무보고시에 그러한 내용을 한 번 더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금년 9월 22일날 거주외국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했는데 약 어느 정도나 참석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날 비가 많이 와서요. 문화제하는 날.
  병행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많이는 못 오시고 남자분들은 또 직장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직장 때문에 많이 못 오시고요.
  여자분들은 한 6-70명 정도 오셨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분들한테도 어떠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관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이 우리 증평지역에 안정적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거주외국인은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남여.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남자들은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직장에 다니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이런 분들이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은 혹시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사례가 아마 종종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번 혹시 파악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임금체불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별 다르게 불편한 사항은 현재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아무튼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과장님, 외국인이 303명이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333명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333명.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를 일로다 오신 분들, 취업으로 오신 분들하고 출가로 오신 분들하고 전체 합친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전체 등록된 전체.

○위원장 김재룡     등록된 인원이.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아니, 취업으로 온 분들도 우리 주민등록 거주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주민등록 거주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출입국관리국에서 취업으로 온 분들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취업으로 온 분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취업으로 온 분들이... 저희가 333명 정도 되는데요, 취업이 제일 많습니다.
  194명, 그중에서 남자분들이 124명 정도 되고 여자가 70명 정도 그리고

○위원장 김재룡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군에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저희군으로 출가, 외국에서 출가를 해서 와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같이 주민등록 거주를 하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고 일시적으로 취업했다가 오는 분들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법체류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녀 보면

○위원장 김재룡     아니, 아니 불법체류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왔어도 영구거주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렇죠. 

○위원장 김재룡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한마음대회 여는 것도 좋은데 별도로 우리군에서 지금 출가를 해서 오신 분들 이분들로 인해서 지금 아마 여성봉사센터나 이런데서 무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별도로 군에서 관리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3월 26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행정과에서 이관이 돼서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제 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관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데서는 맡아서 하는 데가 없었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 요리교육이나 한글교육 그런 정보화교육을 해서 컴퓨터교육 이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럼 지금 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정도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대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요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2~30명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정도 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얘기를 왜드리느냐면 지금 각 언론매체에서도 외국서 우리 국내로다가 출가해서 온 분들이 불가부연하게 다시 집을 버리고 나가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많은 방송이 되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찾으러 다니느라고 가정이 파탄까지 올 정도로 해서 TV에 여러 번 방영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군의 실정을 얘기를 드리면 초중리의 모 식당에 베트남여성이더라고요. 
  저희가 밥을 먹으러갔는데 식당주변을 배회를 한대요.
  그랬더니 결론에 식당을 또 못 다니더라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파탄이 오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중에도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출가를 해서 와서 주민등록을 거주한 분들은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어느 집에 어떻게 되어 있나도 찾아보고 또 가정에 불화는 없나도 보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다독거려서 가정에 파탄이 안 오게 할 수 있는 여건, 100이라면 100은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가 실태를 하나씩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증평에도 외국인 혼인하는 군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증평에. 
  외국인하고 혼사를 해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들리게 되었는데 우리군에서 보다도 출가해서 온 분들에 대한 걸 너무 잘 알더라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주 가까이. 
  그런데 가서라도 자문을 구하면 잘 가르쳐 줄거예요, 제가 볼때. 
  자기네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도 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잘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잘 관리가 되리라고 봐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증평군의 얼굴입니다.
  우리 주민과 제일 먼저 접하고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행정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더우기 각 부처에서 마찬가지로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느 관공서 문턱이 높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상당히 친절응대를 잘 한다. 눈높이를 잘 한다.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 59쪽을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1회방문 처리 뜻이 1회에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59쪽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제 처리운영은 저희들이 담당급 47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후견인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져오시면 예를 들어서 세무나 건축 경제과나 환경위생이나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후견인 명단이 민원다이에 있습니다.
  후견인을 본인이 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직접 지정을 하시고 지정을 안 하시고 아무나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순번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그분은 신청만 하시고 후견인이 그 절차를 전부 다니면서 각과에 협의도 하고 해서 한번만 오시면 중간 중간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해서 여러 번 신청인이 안 오셔도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연규현 위원    후견인 담당이 인제 47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과에 계장급으로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담당급만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손님이 민원실에 도착해서 내가 어디가서 처리를 할줄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그런 분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위원    거기서 안내를 해서 후견인한테 지정을 해줘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위원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해서 우리 증평군이 아주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한 가지 더, 사무감사자료 34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매년 실시합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지가를 결정하는데 사실 특성조사 이거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들이 특성조사는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표준지가 619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인근에는 표준지에 있는 가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할 때에는 평가사가 저희가 두 명이 계십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규현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됨으로써 보통 일년에 몇 %씩 상승되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금년에는 6.9%상승 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6.9%?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위원    지방세가 상향되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몇% 오를까.
  그중에서도 표준지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땅이 특성이 아주 나쁜데도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세금이 더 부여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1미터 앞에 도로를 놓고 차이가 1~2만원 가는 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데는 매도시 상당한 영양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보니까 별로는 없습니다.
  잘 홍보가 돼서 그런가 몰라서 안 했는가 몰라도 지가 공시지가 상향이 해마다 이렇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올리는 기준이?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을 전체관리를 하시면서 몇 %정도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가사들이 오시면 몇%정도 올리고 싶다고 협회를 해오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능하면 많이 안 올리려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끝냈습니다마는 안 올리는 쪽으로 동결은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니까 동결은 할 수 없고 최저선에서 한 몇%정도 금년보다 더 낫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올려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현실화를 하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우리군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의 가계에는 상당히 부담이 또 가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할 때 객관적으로다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민원과장님 외에 직원여러분이 업무 추진하는데 노고에 치하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공사중단 건축물현황에 개나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개나리아파트에 몇 호가 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개나리아파트에 제가 알기로는 7세대 정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삼익산업개발 쪽으로 인수가 된 상태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자가.
  개나리 아파트는. 

○김정자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을 지금 처음에 했던 사람 외에 다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현재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돈이 전혀 안 나오고 다소 이사비용 쪽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거를 어떤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개나리아파트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제3자가 인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5세대 중에서 7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입장은 못 되고요, 최대한으로 피해를 안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들한테도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대선후보 분들이 부동산정책을 다 완화를 한다는 게 다 똑같이 공감된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 부동산 거래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또 거래된 내역에 우리 세수증대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거래가 3,994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881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부동산 안정대책 때문에 그런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좀 저조한 실정이네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좀 매매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많이 줄어들었죠. 
  저희가 11월말 현재 통계로는 작년의 절반정도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대해서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을 건데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세수도 많이 줄었죠. 

○위원장 김재룡     금액은 대개 얼마인지 모르시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금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까지는 몰라도 금액은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손 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940만 9,700원이 수납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처분, 건전한 채권을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국민주택융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룡     예.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상이 현재 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6명중에 한명은 상환기간이 20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는데 한사람은 정상적으로 매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은 상환기관이 만료가 됐는데요, 체납액이 다섯 명이 천백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안 된 것이요. 
  금년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한 가정은 이제 완납을 시켰고 또 한 가정은 2분의 1 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회수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회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룡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회수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다가 얼마 전에 증평에 아파트, 지금 장동에 아파트가 인허가 건축이 지금 진행됐는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한전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룡     .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거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위원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통과를 못하고요 다시 한번 더 위원회를 다시 여는 거로 그렇게 하고서 그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위원장 김재룡     그게 대략 평수가 거기 바닥 땅 평을 쓰면 안 되는데 몇 평방미터나 되는 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전체면적이 42,981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거기는 어떻게 대형평수가 큰 평수로 지금 많이 인허가가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소형인가?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지금 거기서 계획서 낸 거로는요, 32평형, 또 33평형, 39평형, 48평, 49평, 52평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32평형이 146세대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2평도 110세대

○위원장 김재룡     전체가 그럼 몇 가구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전체 세대수가 지금 일곱 동에 743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743세대?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국민주택단지도 불가부연하게 또 승인이 나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아파트도 인허가가 들어오면 또 우리군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 반면에 지금 또 그 물건너 보강천 건너 거기 또 아파트를 건립할려고 땅 매입이 또 들어갔습니다, 뒤에. 
  그러다보면 우리군에 아파트가 한라비발디, 파라디아 지금 장동 말씀하신데 거기 따지면 전체적으로 6천세대가 건립이 되는 건데 군 되고.
  그러면 지금 6천세대가 건립이 되면 물론지역에서 이사를 가는 분도 있어요, 살다가. 
  그렇지만 그 인원으로는 절대 충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 한 6천세대 되는 아파트에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차기야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해야지 또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면 혹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평에 큰 현안사업이나 다른 거로 쭉 볼 때에 지금 국민주택단지도 2010년도에 택지조성 완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10년도서부터 착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들어오는 숫자가 2015년도나 아니면 언제 안에는 이게 다 결론이 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증평군의 여력이 있는지 파악한 게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파트부지 매입 중인 거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잘 모르고 있고요,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부 기업체에서도 기숙사로 지금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증평으로 아직 못 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이면이나 내수 가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테니까 끝나면 우리 증평으로 오실거로 보고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한 7~80%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모기업에서 한라비발디도 아마 단체로 집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들렸었거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게 잘 안됐는데 37사단 아파트가 내수에 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증평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내수로 가 있는 게 80집 정도 된다고, 지금. 
  도로변에 청주 나가다 보면 도로변에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 군부대나 이런거라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좀 우리지역에 활성활화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차원에서 또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군부대랑 협조를 하셔서 그런 안을 상세히 알으셔서 한번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올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여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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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