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07년 12월 05일(수) 10시 01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 감사일정    
ㆍ주민생활복지과
ㆍ문화체육홍보과
ㆍ환경위생과
ㆍ보건소

---

○위원장 김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하입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종현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윤기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이태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송옥근은 병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생활복지과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5담당이며, 정원은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주요업무는 복지기획담당에서 복지계획 수립, 저출산고령화, 노인복지사업, 장학사업, 보건복지타운조성,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담당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에서는 여성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업무를,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상담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자원봉사 연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6종 15억 4,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적립하여 현재까지 5억 1,900만원을 적립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2억 4,1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부터 5년간 5억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현재 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부터 5년간 5억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적립하여 현재 1억원이 조성됐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5년간 5억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현재 4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7,6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탈 빈곤정책·선진복지 실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29가구에 1,205명이며, 자활근로사업에 47명, 의료급여대상자는 851가구에 1,423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으로 729가구에 대하여 24억 6,100만원의 생계·주거 급여를 적기에 지급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집수리사업은 26가구에 2,800만원,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1억 1,800만원,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95명에게 3억 6,90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에 1,4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로 1억 2,7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을 373가구에 발급하였고, 의료급여 과다수진자 343명을 상담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장애인보장구 지원으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을 예치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개인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1일 이내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20가구 36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지관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취약계층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에 9,700만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3개소 18명에게 2,600만원,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2개소 5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적극적 탈 빈곤을 위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전문성 일관성 제고로 수급대상자의 복지수혜 형평성 실현으로 급여신청자 120명 중 93명이 적합, 27명이 부적합으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적합자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고령화 대책추진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추진상황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639명에게 2억 5,600만원을, 분기별 또는 신규자는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교통수당 지원을 3,814명에게 6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으로 4개소에 1,9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2개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으로 그라운드골프대회 1회, 게이트볼대회 6회, 어버이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으로 102개소에 4회에 걸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으로 128명에게 6,000만원, 경로당 신축으로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 15개소에 4,64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0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사업비로 지원하였고, 80명에게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적기지원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으로 노인건강진단 및 중증재가노인 위생용품을 38명에게 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2개소 경로당 신축사업 1억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개소에 360만원을 지원하고, 3개소에 2,1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적극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군 전체 인구의 5%인 등록장애인 1,61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98명에게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부양자에게 지원하여 15명에게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97명에게 1,700만원, 장애인들의 정보습득을 위해 신문구독료를 300명에게 900만원을, 고속도로통행카드 발급은 65명에게 3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8페이지 사회참여기회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기능경기대회 등 행사 6회에 400만원, 등반체험대회 100만원, 30명의 장애인차량봉사대에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에 2명에게 7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3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신축을 조기에 완공하여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에게도 각종 사업 및 행사,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 개선에 기여하겠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여성의 지위 향상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력POOL제도 운영에 45명을 참여시켰으며, 여성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요가, 재즈,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비로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문화사랑 교육에 50명이 등록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한글, 요리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52세대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여성주간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 및 한마음 대회와 릴레이 특강을 실시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혁신리더십 과정의 여성대학을 10주간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과 경쟁력 향상제고에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보육시설지도 점검을 연2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만5세아 등 보육료를 16개소에 12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6개소에 4억 7,700만원을, 보육시설아동간식비로 16개소에 6,100만원, 소년소녀가정 9명, 결함가정 19명, 가정위탁아동 9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개소 72명에게 4,800만원을, 아동급식으로 236명에게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어린이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한 아동육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의 푸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여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3명에게 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개소에 1,000만원, 청소년 사랑방강좌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자기주장 발표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원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증평 영어CAMP 활성화사업으로 21C글로벌 시대의 미래 인재양성과 지역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72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대상자를 증원하여 글로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군민들의 정보습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도움을 주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1,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3회부터 6회까지 4회에 걸쳐 설문참여자 219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평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도움 및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위탁기관인 충북장애인증평군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 5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여성인력 POOL제도 운영 사업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직여성이나 전문직 또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정치, 행정, 법률, 경제, 건설 등 분야에 45명이 등록하여 경로당 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독서지도교사, 아동학대예방교사 등 22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멘토링』운영으로 이주여성 30명, 여성단체회원 30명이 1대1 멘토링을 실시하여 멘토와 멘티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반교육안내 30명, 육아·가정경제관리법 상담에 20명, 배우자상담 15명, 취업관련 상담 8명, 현물지원을 15명에게 지원하였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여성한마음 축제와 병행하여 멘토&멘티축제를 실시하여 이주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참사랑 실천을 위한 마을단위 봉사대 운영으로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참사랑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연탄1리 외 7개 마을에 117가구 277명에게 수지침 및 전기, 가스시설교체, 쑥뜸, 이미용 봉사를 제공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중점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결연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사랑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신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3만 5,294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5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 충혼탑, 조경, 관리사무소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4월 기반조성 보강공사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5월 기반조성 보강공사를 착공하였고, 보건복지타운 조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조경공사 사업비 1차분 5억을 확보하였고, 7월에는 기반조성공사도 준공하였으며, 10월에는 조경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5,300만원과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에 보건복지타운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발주와 2008년 5월에는 조경사업비 2차분 10억 확보와 6월에 조경공사 1차분 준공 및 조경공사 2차분 착공과 12월에는 조경공사 2차분을 준공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주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취미, 문화·취업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1,574.01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교실, 주간보호센터, 다목적강당, 사무실, 강당, 식당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3월에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5월에 진입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노인복지관 집기 및 장비구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는 진입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 8월에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10월 1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8년도에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으로 중증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심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한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494.28평방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21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주요시설로는 요양실, 물리치료실, 생활지도자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3월에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하고, 4월에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장비보강사업비로 2억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는 진입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와 7월에는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9월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 26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위탁운영 추진 및 장비를 구입하여 2008년 3월~4월경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320㎡의 규모로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 사무실, 강당, 상담실, 식당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립추진 예산확보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였고,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분권교부세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융자심사 조건부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시설을 제공, 올바른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사 추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다목적강당,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마련되며, 추진상황으로 2006년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재착공하고, 2007년 10월에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현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부터 2월까지 위탁계획 수립 및 위탁자를 선정하여 2008년도에 예산확보하여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 후 시범운영 후 2008년 4월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활기찬 푸른 증평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복지과 20여 공직자는 새롭게 변화하는 마음 자세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08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복지과에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85쪽에 보시면 그 아래 노인회관 시설확충에 경로당신축 5개소 2,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5개소 5,0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군에 5개소 건립된 데가 어디어디인가 좀 답변하시고 저희 군내가 101개 법정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로당 건립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나,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아마 자체경로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 5개소는 지금 도안에 석곡1구, 화성1구, 화성7구 세 개소가 도안면에 세 개소인데 석곡1구가 거의 준공단계가 있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증평읍에는 교동 2리하고 덕상1구 경로당하고 2개소인데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교동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 전에 땅 때문에 문제가 있던데 얘기하시는 건가? 부지매입을 못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교동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헌집이 있었는데 그곳을

○위원장 김재룡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증평 제일교회에서 조금 올라가시다보면 두 번째 골목에 천주교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가정집을 보수해서 쓰던 대를 신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약간 언덕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그 위에 덕상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신축된 데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덕상리는 구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두 개 동네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위에 동네를 얘기하시는 건가, 그럼?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 위에 동네 연정마을이 아니고 그 밑에 동네 구상마을 거기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개보수가 5,000만원해서 5개소 해놨는데 저희 군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건데 이 5,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다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몇 년 주기로 이걸 해주는 건가?
  보수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개·보수는 우리 관내에 석곡1구가 준공이 되면 103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2~3년 주기로 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개·보수 5,000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지금 103개가 된다고 하면 1년에 10개를 해줘도 10년은 돼야 이게 한번 보수가 돌아올 순번이 되는데 10년씩 쓸 수 있는 장판이나 도배나 또 뭐 물 누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개·보수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는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가소요가 발생되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하면 본위원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누수가 돼서 벽에 곰팡이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설은 데가 있고 또 그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바깥에 있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면서 내에다 화장실을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 몇 군데는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볼 때 1년에 5,000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 줄려고 하다보면 103개군데 중에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내년도에도 평소와 같이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냐 하면 농촌에서 경로당이라는 게 농촌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일년 내내 연중 사용을 많이 하시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개 11월 달에 농사가 끝나면 이듬해 3월까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 갈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이 인제 당초 계획대로 1차 건축물이 내년도에 거의 완공이 되고 또 이제 이어서 재향군인회관 등 또 3~4개 건물이 신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7~8개 정도의 건축물이 한 곳에 집단화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통합관리해서 통합관리사무소 설치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 1차 분이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실정에 처해 있고 저희들도 그 분야를 직영이나 위탁운영관계 때문에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방안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장비보강사업이 내년도 국비예산에 포함되고 조경사업이 발주하였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봄에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업자의 의견이 있고 해서 어차피 조경공사가 끝나야지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 1~2월까지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해 결정하고 그 후에 개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위탁 쪽으로 많이 업무가 그런 쪽으로 되게 되더라도 복지타운 내에 여러 건축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사무실도 신축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타운 내에 전체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위탁자가 위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관리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아카데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참석인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한 1,600여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작년도에는 1,050명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1,150명 약 한 100명 정도 상당히 적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근본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한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아카데미사업은 저희들도 주민생활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군청에서 할 때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그런지 좀 많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평군청 회의실 공사로 인해서 증평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두 번을 실시했는데 그쪽에서 할 때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강의 때는 그날따라 비가오고 그래서 계획 인원보다 덜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도 미흡한 관계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너무 자주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번 정도로 해서 사업을 좀 줄여서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혹시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가 성공한 요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책을 읽어봤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래서 한번 그 쪽에도 한번 벤치마킹차원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마 장성아카데미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또 교육이 또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군에도 이런 아카데미가 더 좀 활성화돼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의식변화 이런 혁신적인 이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하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서 지역혁신아카데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이 진행에 따라서 물론 복지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물론 이제 복지대상자가 되는데 그 우리지역에 사실상은 자식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법상 이게 안 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일부 가정에 소외되고 이 추운 겨울날씨에 고생하는 분을 좀 세심하게 좀 어떻게 찾는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각 동네에 이장님들도 그거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딘가에는 그런 거를 얘기를 전달을 안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추운겨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사시는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세심하게 잘 돌봐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무슨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존경하시고 또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 그 바로 위에 가이드라인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긴급하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든가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장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눈여겨 보셔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앞으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구석구석이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찾는 방도가 첫째입니다.
  외부상으로 얘기들으면 아, 그집이 아들이 몇 인데. 그래도 실상 알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그냥 아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장가를 드니까 그걸 외면하고 아들이 셋이있어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면 사실상 아들이 있는 근거가 돼어 있어서 그러한 행정착오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거를 꼼꼼히, 자세히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각종 보조 지원금이 있죠?
  이것 집행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는 거로 보십니까? 조금 행정상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각종 보조금은 시기에 따라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약간씩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를 지금까지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왕 지원해주는 것 야, 뭐 우리 군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늦더니 뭐 이렇게 민선 5기, 6기 이렇게 닥쳐오니까 참 우리 군이 달라졌다. 꼭 제날짜에 해주는 것보다도 미리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계속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    경로당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야보일러를 대치를 해주고 여기 대치를 아직 못해주고 있는 지역이 지금 몇%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우리 관내에 103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연탄이나 기름때는 데가 26곳 정도 아직 심야보일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언제 기회를 해서 나머지도 해줄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경로당이 103개 중에서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운영상 관리가 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밤 12시가 돼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전기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쓰레기터인지 뭔지 뭐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고 문열면 담배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러한 경로당이 있는데 기이왕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우리가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잘 해줬을 때는 주민들도 좀 잘 써야 되는데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아동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세까지 지원해 주는 대책에서 어떤 분들은 시내에 있는 분들은 물어보면 그걸 또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자기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맨날 출퇴근하고 밤 몇 시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뭐 편지가 와도 자주 못 보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어느 주민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군에서 뭐 소심하게 하찮은 것이 우리주민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좀 신경써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뒷바라지 해 주는 대안은 없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군민장학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에서 당장은 이것이 안 나타나지만 우리 증평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출세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지역에 크나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고 이러한 과정은 물론 우리군 뿐이 아니라 타군에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로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지역사람 잘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출세를 시켜놓으면 아무렇게도 우리지역에 결국은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을 한 번 해 줬으면 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99페이지에 조경공사 주위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뭐 여러 가지 심는데 제가 경기도 양평 쪽을 갔더니 주위에 전부 과실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야생초를 심었는데 그 야생초를 심은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그 지역에서 가능한 한 창출할 수 있는 이익금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그러한 것을 좀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103페이지에 요양실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전문요양시설은 60병상 규모입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인원수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60명

○박준선 위원    60명 정도?
  60명 정도면 앞으로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된다하면 일단 건물은 지어놓은 건데 어떤 대책이 그렇다고 나중에 지금 현실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60병상 규모로 준공을 해 놓고 인제 조경공사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현재 건물을 2층 규모로 지었습니다마는 나중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좀 튼튼하게 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어느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갑작스레 그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요지만 말씀하세요.

○박준선 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10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법정상으로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증평에는 있는데 도안분회에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1개읍 1개면이기 때문에 도안 장애인분회에서 이것을 한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벌써 5~6년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어디 지금 사무실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회의할 수 없는 이런 장소가 없어서 이런 대책이 주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참고로 하겠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회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에 읍면동에 있나 저희들도 일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타시군하고 우리군하고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도안분회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현실적이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분회 사무실이 있는게 너무 외곽지에 있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있어야 되는데 소재지에 있는 가옥들이 구가옥들이다 보니까 사무실로 쓸만한 것이 사실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인데 그 문제는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안지역 장애인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도안분회 장애인분들이 좀 소외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발주가 좀 지연이 되고 추가예산이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발주가 늦게 되는 원인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각종 사업을 대단위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저도 작년에 와서 1월 3일자로 발령을 받고나서 바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설계착수해서 시작을 해서 설계기간을 보통 90일내지 180일을 주다보니까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절차가 우리 설계심의위원회의 일상감사 이런 절차를 받다보니까 절차상에 너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됐던 것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하여튼 사업발주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데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지연이 되지 않게 신경쓰시고 추가예산 투입하는데 상당한 힘이 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부지런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계기라든가 앞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토대 말씀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사실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 검증절차를 받다보면 예산은 어느 액수로 정해놨는데 검증절차를 밟다보면 이런 것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또 간부들 의견 들어보다 보면 추가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갖고 추가예산 반영요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잘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는 이번 금번에 금년도의 경험을 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금년같이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이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사업계획서를 미리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왜냐 하면 보조금이라는 게 달란다고 주고 아무 때나 달란다고 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순리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셔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각종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에 한꺼번에 전체 보조금을 1,2,3월달에 하겠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상에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선 계획서를 내서 예산편성이 돼야 돈이 지출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기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느 정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지급해달라는 이런 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또 저소득 아동 만5세 이하 보육료는 지금 우리군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급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잘못 파악을 하고 그래갖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런 예는 없습니다.
  보육료는 전체 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5세미만이 전체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복지업무 등 어려운 복지타운조성 등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추진해오신데 대하여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복지과 업무가 보조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각종 수당이 연말까지 지급한 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제로, 제로가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규정에 보면은 제로, 제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카드사용하고 모든 것이 제로, 제로 나오는 건 짜맞추기 회계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우선 375쪽에 보면 무공수훈자기념건립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기념비건립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국가보훈처에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헌향위원회에서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기념비건립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예산으로다가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건 명시이월이다 이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기준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돼 있습니다.
  도착돼 있는데 우리 증평군의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건 사전에 명시이월이라는 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하고서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다시금 이건 예산안 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끄트머리에 보면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9,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신규 공동주택 기자재 구입비가 예산액 5천, 4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연규현 위원    어디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것은 한라비발디에 국공립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민간보육사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 예산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반납 예정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여기도 예산안 전에 다 처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체 사업도 아직 많습니다, 미잔액이.
  연말 안에 잘 정리하셔갖고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업무가 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6개해서 한 15억 되는데 농협에다 예치가 돼 있는데 이게 장기채입니까, 단기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 중에서 지금 사용한 저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금하고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운용을 한다고요.
  거기 운용내역은 어떻게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성적 50%이내자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명에 38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7,600만원인데 불우청소년이나 또 불우청소년 중에서 학원 또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3명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에 사용치 않는 예상이 되는 기금이라면 단기채보다 장기채로다 할 수 있으면 다만 이자가 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마 장기채로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잘 먹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항상 증평군민 생활복지에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직원 여러분들의 미소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88쪽에 여기 장애인의 날 행사 300만원을 이렇게 지불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한 300만원 가지고 이날 행사했을 때 적다든가 이런 불평이 없었던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부터 계속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행사할 때 그러면 500만원가지고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한 행사는 전혀 없더라고.
  7백, 1천 막 이렇게 됐는데 이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가보면은 이 장애인들은 그 외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드시는 것부터 모든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행사 때는 좀 풍요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420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상황에 여기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개인운영신고 3개에 개인이 있거든요?
  1,2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거 외에 1,200만원 외에 이분들한테 뭐 혜택 드리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개인운영신고시설해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해서 3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는 후원물품이라든가 또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외 물품은 금액적으로 돈으로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사회봉사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주시는 데도 있고 물품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개인운영 하는 데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개인의 욕심에서 하신 건 아니고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어려운 사람,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더라고.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외에 장애자라고 신청해가지고 주는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예산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분들이 장애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장애자가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급 같은 경우 13만원, 또 경증 같은 경우는 3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가본 결과 쌀이 부족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물질적으로 도움은 크게는 못 드리고 왔는데 많이 오신다곤 하지만은 지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많이 와서 협조를 해 주신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세 군데라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은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명절위문품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91쪽에 청소년의 푸른성장 지원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사랑방강좌가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이 지원이 보면 1,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부방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공부방은 지금 장동리에 있는 새마을회관 3층에 30평 정도 규모로 54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용자는 또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용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연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간과 관계자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시간은 주로 저녁시간 때가 많고

○김정자 위원    저녁 몇 시부터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녁 6시부터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글쎄, 처음 군청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을 때는 좌석수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런 면도 있었는데 지금 외곽지로 나가다보니까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중이나 정보고 이쪽에서는 좀 이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다녀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생들이 시험기간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1,000만원씩 투자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은 좋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분한테 한 번 더 확인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지금 군에서 지원금이 좀 많은 편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도 여기 한번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저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복지관에서 몇 명이 운영하는지 아니면 가정이 몇 가구에 어떤 사람들한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내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병사업단이 있는데 3명이 참여를 해서 71가구에 도움을 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단이라고 복권기근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14명이 참여해서 60가구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4명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4명이 수급자고 수급자 중에 그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2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가사 청소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기 간병인용으로 해가지고 간병인보다는 그분들한테 같이 놀아주고 하시는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몇 집에 몇 가구를 하고 있는가를 전부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02개에 1억 2,300만원이 지금 지원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가지고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역마다 불평하시는 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유류를 떼는 경로당에서는 지금 불편함이 많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집보다는 마을회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분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려운 거 좀 보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개소에 200만원 지원한다는 게 또 있었죠?
  지원했고 2개소에 200만원 5개인가…… 5개소 200만원 지원한다는 거 그건 어디어디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5개소에 200만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경로운영 난방비 지원이네.
  향후 계획에 5개소에 200만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5개소에 200만원은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주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한 번 더 얼마 남지 않은 일수에 수고스럽지만 한번 경로당이든지 어려운 시설에 한번 돌아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장애인이나 빈곤층 서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자립기반구축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원계획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대개 우리사업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내년도 사업에 교복지원하는 거하고 또 충전지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셋째아 아동이 경제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예산에 많이 증액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일회성에 그치게 되면 자립기반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빈곤층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 제도의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실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몇 명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위에서 이장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몇 명이다 하고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굴을 해서 한 34가구에 한 3,500만원정도 공동모금회나 긴급복지지원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활용하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경기가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봉사단체라든가 공동모금회,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라고 해서 80명에 1억 1,900만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익형하고 공익형이 40명 복지형 40명 했는데 공익형 40명은 시가지 노인분들이 청소하시고 휴지 줍고 그 사업입니까,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복지형 독거노인 도우미, 이건 독거노인 집에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인제 혼자 사시는 분들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청소같은 거라든가 말벗도 해 드리고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공익형에서 시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이 가서 벌어먹는다. 우리 같이 좀 뭣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가정형편도 좋은 사람이 그걸 한다. 고 하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소득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대상자들이 시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더 엄선해 가지고 저소득일자리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기준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노인분들이 용돈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분은 안 해도 될 분이 한다고 해서 본위원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질문드린거고요, 선정을 도안 같은 데를 보면 각 부락에 노인회장들이 와서 한 달에 한번씩 하던데 그런 건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그런 경우는 일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말은 없는데 시내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정에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더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 외에 여기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현황에 보면 장애수당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장애수당이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시설에 있는 분들도 본인이 장애인이면 나갑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서 나갑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본인한테 나갑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아까 서면으로 자료 낸다고 한 5개소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5개소 신축경로당에 대한 유류대 지원금 아닌가? 그거?
  어째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네?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
  어째 답변이 미급하신 것 같아, 자료를 좀 준비하시지? 
  가져오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주시고 위원장님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1대, 2대 우리 군에서 참 많은 사업을 하는걸 보고 질타하고 지금까지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투자사업을 해서 시설공사, 정책사업, 용역에 대해서 살펴본바 용역을 검사한 후에 시설공사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발주에는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할 수없어서 전문설계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시설계용역, 중간용역, 최종용역 보고식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납품을 받고서 일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게 잘 검증이 안 되고 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각종 공사 시공되는 것으로 많이 판단되고 또 우리군에서 용역을 받을 때에 시공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설계변동을 안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잦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용역업체간에 중간에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사전예방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전검토가 인접시설 간 오류라든가 모든 분석의 오류 등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전검토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 또 군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주민의 건의사항 등에서 설계변경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사전에 사업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회라든가 공무원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중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위원장으로써도 불가부연하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불가부연하게 참 여러 가지 용역서부터 설계변경 지금까지 참 무한히 많이 해서 예산이 편중되는 면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이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공사가 되지 않게 또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 또 백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잘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은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경로당에 우리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얼마나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로당이 103개소가 되어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된 곳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 9개소는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경로당에만 되어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시내의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향후 우리군에서 계획하면서 일반 경로당 그러니까 촌에 있는 리, 촌에 있는 경로당 이런데도 도시가스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관을 연결할 때 그런 무슨 향후대책은 있는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관이 올라갔는데 경로당마다 연결을 못하더라고 지금. 
  왜 못하느냐고 얘기를 드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그래서 경로당에서 광역상수도 물도 지금 못 받아서 쓰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또 도시가스로다 앞으로 난방비가 상승되면서 전체적인 게 세월이 흐르면 도시가스로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에 또 그런 사후대책은 미리 미리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향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LPG,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 연탄 이렇게 경로당에서 때고 있는데 도시가스공사 할 때도 경로당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경로당까지 이제 공사비를 인입하는데 인입공사비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시골지역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참고로 저희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유류비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유류대가 지금

○위원장 김재룡     1개 경로당에 평균 지급되는 게?
  한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연 72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평균 농한기를 보더라도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경로당들이 촌에 가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정도면 한달에 10만원 조금 넘는 건데 이 돈 가지고는 기름 유류대로는 석유 몇 말 사서 쓰는 형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촌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부담할 능력도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지금 어느 촌이고 가보면 찜질방 이런 게 잘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유류대 때문에, 제가 아는 찜질방 한군데도 처음에는 동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2천원씩을 놓고 이용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두 번은 2천원씩을 놓고 이용를 하더니 그 2천원 아깝고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돈도 못 내서 이용을 안 하시더라. 이런 촌에 찜질반 운영하는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류대에 대해서 참 심각한 사항이니까 자꾸 기름값은 오르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훈훈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도 숨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우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중풍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이용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표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분들을 찾아서 표창을 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주시면 타에 귀감도 될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도 많은 행사를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의 사기를 좀...
  본인들은 사양합니다, 이런 것 물어보면.
  찾으셔가지고 표창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숨어서 하기 때문에 참 찾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서 우리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고견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발굴해서 표창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나요 ?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의 복지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증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홍보과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며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성숙된 문화체육 및 홍보강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홍보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미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진성 홍보관광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기구, 정·현원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입니다.
  지방문화원,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증평지부, 문화의 집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및 문화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생화 전시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강천 야외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였고 또한 제16회 인삼골 증평문화제를 지역농특산물 판매장과 연계하여 군민소득으로 연결하는 한편 군민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증평군 한별이 어린이합장단을 구성,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13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 증평을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무료영화상영을 10회에 걸쳐 실시 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연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써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지역내 분포된 문화시설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및 말세우물정비와구계서원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건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등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대보름행사와 때를 같이하여 수살제를 재현하고 옛 농업문화를 보존 육성하기 위하여 제4회 장뜰들노래축제도 개최하는 등 전통문화도 발굴 육성하였고 전국단위 행사인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북을 대표하여 장뜰두레놀이 보존회가 참가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도 참가 시연만 하였으나 선소리하는 분이 개인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의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분포된 문화재 주변정비와 보수등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육성입니다.
  지역 내 게임장 등 33개소 유통관련업에 대하여 건전한 풍속영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지도점점을 실시하였고 지도 점검 결과 20개소에 대하여 영업종료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풍속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면서 각종 준수사항 및 법개정사항에 대하여 유통관련 업주교육을 실시 법을 준수토록 주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관련업 법을 준수하도록 업주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등으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웰빙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도자 배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 지원과 농어촌 유망선수 11명을 선정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8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태권도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클럽 리그제, 제2회 증평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힘쓰면서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은 전국단위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및 개인전 입상, 도민체전 우승 등 증평군의 홍보사절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진천에서 개최된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한자리수 성적을 거두면서 성취상 및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전한 여가와 휴식이 있는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일상적 생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생활·군민 중심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야간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강천체육공원 내(6개소)에 조명탑을 설치하였으며,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증평체육관을 정비하였고,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타운 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로 군정발전 견인입니다.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평소식지를 10회에 걸쳐 5만 9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보도 28회 발행하고, 군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언론홍보 마인드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1일 3건 이상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군정광고도 50회 실시하였으며, 양질의 보도 자료를 많이 제공한 부서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 개원, 주요 군정업무보고 및 증평문화제 등 각종행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증평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1일 6시간 주야멀티광고판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 방영된 우리군 홍보내용을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군정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옥외광고판과 군청사 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군정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시·군과 연계한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일환으로 장뜰 들노래 축제시 모듬북 타악공연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인삼의 고장 증평 및 증평 웰빙체험 관광을 주제로 아름다운 충북 TV방송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인삼바이오 관광 홍보 영상물 및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부권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등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주공항 내 우리군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제1회 증평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 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실내수영장, 아동풀, 유아폴, 이벤트풀, 체력측정실,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실 등 74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지원 협약식을 갖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2006년도 9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운영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견실한 시공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선진시설 견학과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5페이지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무형자산을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와 자연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박물관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약 38억원을 투자하여 남하리 148번지 일원에 무형문화재관, 대장간전시관, 상설체험장 등 지역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지난 10월 9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수집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민대상자 선정이 작년도까지는 행정과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문화체육홍보과로 이관이 된 내용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군이 개청이 되고부터 군민의 날 행사 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만 벌써 4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대상 선정이 안 되므로 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꼭 수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안타깝게도 특별상이나 대상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대상시상 문제는 제가 3월 26일날 업무를 받고 금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1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발인원이 조례상에 일반 1명, 특별상 1명으로 돼 있어서 과연 첫 번째로 증평군이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로 시상하는데 과연 받을 만한 적임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금년도에도 심의를 한 결과 시상을 1명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시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를 아마 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은 군민대상이라 그러면 한 2-3개 분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야, 경제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되기 때문에 딱 1명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서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군민대상 선정 기준을 분야를 조금 확대를 하고 해서 매년 개최하도록 돼 있던 게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5년 주기로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막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천거해갖고 내년도가 바로 군개청 행사가 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군민대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5년 주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군민대상자 선정을 해서 수상하는 것은 매년 문화제 행사 때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은 분야별로 한 3-4명씩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조례가 좀 미흡하면은 조례개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부터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덕망 있고 지역에서 정말로 참 훌륭하신 분들을 좀 아주 공정하고 아주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해서 꼭 좀 수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분이 추천이 돼가지고 그분이 장학사업을 열심히 그동안 펼치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제외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공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인한테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좀 꼭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출향인사 중에서도 우리 지역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경증평군민향우회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서울지역에 재경향우회 측에서 참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런 분야에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3-4명 정도 해당되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16쪽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총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지원예산이 조금 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116쪽 업무추진현황.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총지부에 지원하는 건 거의 엇비슷합니다, 매년.

○김정자 위원    지금 예총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현재 예총사무실은 향토사료전시관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예총회장님이 거기 주둔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총회장님은 안오시고 주로 사무국장님이 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거하고 예총에서 행사하는 거하고 엇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사실 문화원 예산하고 예총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행사했을 때 같이 하면은 예산도 그렇고 인원 동원되는 것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일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사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서에 와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같은 행사가 1년에 너 댓 번씩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많이 와서 그걸 통폐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조금 이런 문제도 문화원중심, 또 예총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행사가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어느 단체에서나 과연 그 어느 한 행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아 그 단체에서는 그 행사를 아주 잘하는 구나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산발적으로 하는 거보다 좀더 합쳐 놔서 1년에 서 너 번 할 거를 하루 이틀 1박2일을 하더라도 아주 제대로 되고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지금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보조예산을 세운 걸 보면은 예총에도 보면은 예총회장님 앞으로 예총회 자체에 항을 갖다가 좀 많이 세워놓고 밑에 이렇게 죽 써가지고 목에다가 다루면 되는데 예총에는 4,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외에 죽 민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 또 나열이 된 건 첨부가 안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예총에다 딱 얼마, 금액을 좀 여유 있게 주시고 예총회장님께서 그걸 이렇게 다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받을 적에 문화원 소관은 문화원, 또 예총지부 산하에 있는 단체는 예총을 통해서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숫자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산하단체 지원하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가 처음에 위탁하신 분하고 만기가 됐죠?
  스포츠센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입주자하고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제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해소는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은 현재 재무과에 보니까 체납액이 2,910만원이 지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스포츠센터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금월말까지 해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입주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도 지금 알고 가능한 한 빨리 2,910만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첫 번 제 알기로는 이렇게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거 처음 위탁해서 다시 인수인계하는 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에 단추를 잘못 꿰면은 계속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금년 안에 체납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럼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자료 464쪽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보조사업 내지 자체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말이 지금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한 게 있습니다.
  큰 걸로다 대표적으로 지적하면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직도 3억 2천이란 돈이 잔액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로드공사 467에 1억이 그냥 남아있고, 469쪽에 인삼캐릭터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큰돈이 당초예산내지 추경에 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당년에 세워서 당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이성산성 발굴조사 2억 5천하고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산성 발굴조사비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성은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통보 온 게 10월 29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왕에 어차피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좀 변경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미암리 꺼하고 남하리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는 쪽에서 1억 3천하고, 1억 2천 정도를 나눠서 그거를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러 미루는 게 아니라 전국에 산성 이런 거를 발굴조사 하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훼손하면은 그거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성산성을 와서 본 결과 현재 상태로 보존하면서 그걸 잘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내서 발굴허가 승인신청 낸 거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늦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삼로드공사 1억은 남하리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10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1억이 미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은 약 30%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초나 중순경까지는 완료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공항 내 다른 시군에서는 조형물을 시군마다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거를 제한공모를 한 결과 이게 상당히 많이 유찰이 한 2-3번 이렇게 됐습니다,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업체가 마지막 3차 정도에 2개 업체가 해갖고 현재 명성에서 조형물공사를 공항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렇다면 사업명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 도지정 문화재 사업이 남하리 마애불상하고 미암리 석조관음보살로다 사업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이성산은 개발의 여지가 앞으로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가능한 한 문화재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능한 한 현존대로 있는 게 가장 잘되고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현존대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부 안에 정리만 주변 정리만 해 주는 걸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와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훼손보다는 발굴해서 자꾸 뒤집어 놔갖고 그 속에 있는 거를 없애는 거보다는 현존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성은 모든 것을 발굴 지표조사 이런 거를 안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요 근간에도 2번 올라가 봤는데 토성이라는 게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앞으로 몇 해가 되면은 근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꾸 장마가 지고 떠내려가고 지금 납작하고 그걸로다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다보니까 점점 얕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존하려면은 등산로를 따로 내든가 해서 보존해야 되고 이게 등산로입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도 농정과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군수공약사항에도 이성산 개발해서 천문대파크 돼 있죠?
  그건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천문대우주파크 관계는 제가……

○연규현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있어갖고 만약에 토성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게 한다면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옛 문화재로서 토성이라는 게 전국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알아보셔갖고 이걸 보존하는데 좀 훼손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존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렇게 연구 좀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이렇게 또 보존, 또 가치 있는 부분, 훼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48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우리 증평군에 사회단체보조금 한 3억원 중에서 3분의 1이 문화체육홍보과 소관해서 11억 8천 이렇게 되네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다 전액 집행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카드결재해서 이거 집행하죠?
  지금 단체한테 그냥 돈 어떻게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은 거의 다 카드결재, 계좌이체 이쪽으로 하는데 주로 카드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카드결재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결재를 하는데 간이세 영수증 같은 건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카드결재를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예산을 다루다보면 제로로다 떨어지는 게 적습니다.
  견적서를 받든가 뭐하든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갖고 좀 확실하게 견적을 받으셔갖고 사업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도안에 연병호생가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요전에도 추계 추향제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를 관리를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원에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연규현 위원    올해도 우리 김 계장한테 얘기서 잡초제거 이런 걸 얘기했더니 깔끔하게 이번 추향제 때 가보니까 돼 있는데 문화원에서 가서 여기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월별 월1회 정도이상은 현지 확인을 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보수할 부분은 즉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도 향후 자주 가보셔 갖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좀 수리 좀 해 주시고 이번 추향제 때도 보니까 들어가는 대문 앞에 기와장이 덜렁덜렁하는 하니까 저는 못 봤는데 충주서 오는 어느 보훈단체 회장이 그걸 지적을 하더래요, 저렇더라. 
  그래서 그런걸 고장난 걸 좀 살펴보시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 매년 생가보존회에서 초가집 이엉 엮기를 해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담장을 갖다가 영으로다 하다보니까 이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훌떡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기와로 어떻게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가와 담장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가를 초가집으로 하고 담만 그 앞으로 지나가는 기와로 해 놓은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문화재위원을 모셔서 그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짚으로 하니까 매년 예산만 들어가고,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기와로 하면 여기 다 있을 텐데 또 하나의 예산낭비 같고 우선 보호차원에서 옛날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옛날에는 짚이 아닙니다.
  서석대로 하던가 뭘로 해서 1년이 가도 끄떡 없던 건데 지금은 짚으로 하니까 1년이면 썩어 버리고 아주 더 하기 전엔 흉물입니다.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안에 가면 석곡리에 박물관부지라고 해서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아마 출장소 시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정도

○연규현 위원    96년도요.
  그럼 현재까지 그걸 방치를 하고 임대를 어떻게 임대해서 줬나 몰라도 잡초가 있고 그래서 돌을 쌓아서 지나가는 농공단지 옆에 아주 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계획을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병호 선생 생가 부지, 석곡리 부지는 아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가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가도 아마 용역을 줘서 그게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가하고 그 땅하고 사이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지금 사 놓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생가 옆에 있는 두 집을 사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서부터는 이 도지정 문화재가 그전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수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서부터는 국비지원은 지자체에서 도지정문화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끔 해서 국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러다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안그러면 보훈청에서 받든지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받는 게 50%정도 되고 보훈청에서 받는 게 30%정도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인접주택을 한번 제 소견으로 봐도 그 옆에 있는 인접주택 두 개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결과보고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 지역은 예산관계로 도지정문화재 확정하기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정까지 예산 때문에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이 96년이면 10년에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여지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건 아쉽습니다.
  땅을 갖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뭘 하신든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대책을 수립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책자 116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증평문화제 및 인삼축제 여기에 당초 저희가 두 개 행사에 3억5천 예산을 세웠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다가 2억 가지고 행사를 한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나머지 1억 5천은 딴 데 사용을 하셨나?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시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은 저희들이 군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억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1억 5천은 남하리 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 건 이씨종중 144번지하고 143번지를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동의를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현재 종중대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내년에 2008년도 문화제 행사도 안이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내년도 문화제행사도 지금 현재는 예산은 신활력사업이나 이런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로 한 1억 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1회추경시에 신활력사업 균특사업이 책정이 되면 군비는 삭감을 시키고 신활력사업비로 문화제행사를 치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라고 돈이 남용이 돼도 안 되고 예산이,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우리 군비로는 좀 하고 신활력사업 받아오는 돈 갖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2007년도 금년도 마냥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판이 인삼바이오센터에 있고 또 저기 서청주 톨게이트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도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정책기획실에서 홍보담당 할 때 인삼바이오센터 홍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홍보탑이 전원이 가끔 꺼져 있으므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일년 여 동안 지적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구나 홍보, 변화된 게 몇 건이나 됐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은 인삼바이오센터에 있는 주야멀티광고판 하나하고 이번에 동일산업사 2층에 있는 광고판을 행복증평을 지금 세워서 아마 금일서부터 아마 야간에 비취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주야멀티광고판은 저녁에 한 6시간정도 해가 지면서 6시간정도 매일 30건씩을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별로 광고하는 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중점을 두고 꼭 그달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거기 광고판에서 홍보하는 쪽에서 하고 자주 전원이 끊기는 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야간에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가 다 증평이 전원이 나갔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현재는 광고판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앞에 있는 멀티광고판은 문자, 저희가 문화제 축제를 한다면 문화제 축제 광고를 할테고 이런게 1년에 몇 번 정도 홍보문구가 바뀌어서 광고를 하시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1년에 약 150건 내지 180건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거 서청주톨게이트 있는데 오다 보면 증평인삼해서 광고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그러니까 대전쪽에서 서청주 톨게이트 쪽으로 나오다 보면 우측에 계룡건설아파트 다음에 그게 있다고 저희가.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하게 된 동기가 크게 있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부서에서 설치한 광고판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아마 신활력사업에 인삼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광고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 관리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거기서 설치 관리하고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문화체육에서 하는 광고는 아니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요, 그건 뭐 차후에 답변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게 고속버스 터미널 청주, 또 지금 청주공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살장 벽 앞에 인터체인지 쪽에서 나오다가 보이는 우측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항이나 터미널 쪽에 홍보물 비치는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우리군 홍보책자.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항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분야에서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도 문화체육에서 관리를 지금 안하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 어떤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월 공항에 갖다 주고 그걸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갖다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요, 저희도 공항에 가서 어디를 갈려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홍보물 비치된 데를 가보면 타시군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전에 보니까 우리 증평군거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치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 하고 문화체육하고 다 똑같은 우리 증평군의 홍보인데 서로다가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신데 지금.
  이건 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라는 게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잘 관리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군수님을 한번 세워서 10일날 한번 군수를 세우든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합치는 안을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공항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증평인삼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항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에 홍보물 비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월 부족한 분량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홍보물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 책자에 인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뜰두레놀이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씨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증평군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한 책자에. 
  그런데 이게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인삼도 하고 뭐도 하고 홍보만은 그렇게 돼야지 인삼 따로 하고 무슨 씨름 따로 하고 장뜰두레놀이 따로하고 이렇게 홍보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나 이런 걸 모든 걸 제작을 할 때에 한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주축이 돼서 서로다가 자문을 구해서 서로 토의를 해서 잘 안을 만드는 건 서로다기 부서간에 협조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나가서 외부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건 한눈에 증평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금년도에 인천에 갔더니 가을에 국화전시하는 데가 처음으로 쓰레기매립장에 한 백만평이상 규모에 해놨는데 거기도 가봐서 책자 홍보를 제가 군에 갔다 드린 게 있는데 경기도 인천쪽께 인천광역시께 다 홍보물 책자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농정과에서는 인삼만한다고 인삼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증평군의 효율적인 예산 낭비나 효율적인 광고가 되기 위해서 이건 지금 과장님하고 농정과에서 두 분이 해결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10일날 한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지금 도살장 건물은 위에서 저녁에 그냥 저녁에 빛만 비춰주는 거죠?
  멀티광고는 아니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벽면광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옥상에다 지주대를 세워서 가로 예를 들어서 20미터 이렇게 크게해서 대형으로해서 세워놓고 그 속에 전구가 들어가서 비춰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렇게 광고가 될 때도 거기도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와서 그릴지 모르지만 뭐 인삼도 들어갈 테고 쌀도 들어갈 테고 우리 증평에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런줄 아시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70쪽에 군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됐을 때 설계변경시 군의회에 오셔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하는 부분은 군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이 보면 체육센터 건립하고 체육관 여기는 10%가 넘는 게 아닌가요?
  군의회에 와서 변경 금액 증액 시 군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게 10%이상이면 군의회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군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고 안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10%이상이면 군의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아마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로 생각합니다마는 보고를 아마 여태까지 안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경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아요?
  그럼 10%이상이 되면 군의회에 오셔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득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하네? 딴 데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모르실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 문화체육에는 10%이상 증액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계변경이 10%이상 증액이 될 때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렇게 하러 올 때에 의회 승인받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선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마 금년 초에 이상만부군수님께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우리군에 각종 중요한 대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제외한 한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될 시는 10%이상 타군에서도 현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상 증액이 될 시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좀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군수님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행정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두건 정도가 15%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 증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군에 여러 가지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간부회의에서 한번 더 의견을 조율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전 실과에 사업부서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받으면 받는 대로 앞으로 늘어나면 10%이상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억이상 공사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10%이상일 적에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은 저희들이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공사비에서 10%이상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이게 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
  질문을 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 좀 하시고 그래서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부연하게 된 게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의회에는 지금까지 아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19쪽입니다.
  거기 보면 유통관련업 건전유통 해서 업체를 단속을 해서 20건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게임장이나 PC방, 비디오방 이런 데가 특히 청소년에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장입니다.
  이런데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여가 활동장은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업정지가 된다든가 폐쇄가 될 때에는 생업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곤혹스럽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정지가 되면 동분서주로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만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보니까 점검이 1년에 2회를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 유통관련업법에 보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년에 3~4회정도,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시에. 

○연규현 위원    물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이 있고 법을 모르면서, 몰라서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를 개정된 법이라든가 하셔가지고 좀 애매하게 단속에 걸려서 6개월씩 영업을 못하고 생업에 지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에 관한 문제이니까 적어도 법에 없다고 하지만 월 1회 정도는 전화로 하든간에 뭐를 하든 간에 단속을 계도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보면 보통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합동단속에 의해서 단속이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주들을 다 모시고 음반 및 유통관련업 협회사람들을 모셔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행정기관에서는 계도 쪽으로 나갑니다.
  법을 준수하도록끔 하는데 합동단속을 하다보면 청소년들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도우미 문제 또 술 판매문제 이런 문제가 적발이 돼서 보통 1개월 또 2개월 저희들이 최대한 6개월까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개월 정도 영업정지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드리고 저희들 담당자나 저나 그런데 가서 주로 계도하는 게 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끔 주지를 시킵니다.
  법을 준수 안하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결론적으로 업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간 업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계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탓은 안하고 우리 행정기관만 탓합니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우리도 세금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들 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토의한 내용은 저희군에서 지금 1억 이상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10%이상 증액이 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보고를 하고 공사를 이행한다는 걸 전에 김승진 부군수님이 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전달이 안돼서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으시고 또 우리군 홍보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게 농정과하고 문화체육홍보과하고 두 군데서 관리가 되는데 모든 책자나 홍보물은 관리는 한 군데서 해야 이게 바람직하고 잘 관리가 되고 홍보가 잘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답변은 월요일날 김승진 부군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문화체육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5분을 감사중지하고 16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광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진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채영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정종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3명이나 육아휴직 2명, 병가 1명해서 지금 3명이 결원이고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적 환경행정 구현으로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 대책강구와 군민이 요구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수질·대기오염 방지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7회에 183개소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3건에 160만원을 부과했으며, 2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9회에 걸쳐서 6,589대를 단속하고,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5개소와 전국오염원 조사 9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스스로가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2회에 37개소 57분야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해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화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순찰 및 환경교실 운영을 통해서 주민홍보로 환경보전 주민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을 8회에 190개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점검을 3회에 259개소, 오수 및 단독정화조 판매업소 점검을 2회에 1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60회에 106개소를 실시하여 이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의뢰를 8건, 개선명령을 19건, 과태료 2건에 100만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언론보도 8회, 소식지 2회, 군 홈페이지 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을 64회 120개소를 실시해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2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고, 상습투기지역의 쓰레기 36톤을 수거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대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에 추진상황으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50개소, 음식문화 선진화 실천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37개소 지정 운영하였고, 손님과 업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위생관리 실명제를 260건을 실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 96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수질검사를 사전에 예고통지해서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저감시키는 사전예고제를 42개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위생교육 콜 서비스 및 1399신고 홍보로 주민이 참여하는 식품위생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구현입니다.
  환경시대의 완벽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환경행정구현과 홍보강화 및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재활용을 극대화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않기, 분리수거하기, 배출시간 준수하기, 내 집 앞 내 가게 앞은 내가 매일 청소하기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 및 상가방문 홍보를 8회, 마을앰프방송 및 가두방송 실시를 하였으며, 국토대청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5회에 7,500명이 참가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우리 증평군민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일 생활쓰레기 소각을 10톤, 생활폐기물 매립은 5내지 7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3톤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1일 40톤의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을 1일에 4내지 5톤, 대형폐기물을 하루에 5내지 8건 정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 하여 깨끗하고 환경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 시대에 환경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습장이 전무한 실정에서 우리 증평군민이 실천하고 알아야 할 환경문제를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토론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에 2,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각 마을별 순회교육 실시,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매립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설명, 알기 쉬운 환경관련 규정 안내 및 홍보물 배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실천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증평건설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당면사업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고 우리 미호천 B지역의 하천수질을 개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4개 군에 9개 하천으로 하천유형 면적이 가장 많은 우리 증평군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정도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2006년도 4월 21일날 미호B지역 유역단위 유역체협의회를 구성하고서 금년도 5월 18일날 학술용역, 6월 5일날 일상감사, 6월 12일날 발주 의뢰해서 7월 10일날 충북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 31일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12월 하순경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2월까지는 차질 없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삼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삼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증평읍 증천리 삼기천 일원에 2008년까지 2년간 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리준설, 수생식물식재, 여울, 소, 어도, 산책로 및 관찰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6월 22일날 실시설계 착수, 8월 17일날 환경부 심의시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지, 11월 12일날 환경부에서 심의완료, 11월 15일날 설계서납품, 11월 28일 사업시행 의뢰하여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여 하천의 자정능력과 주민에게 쾌적하고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가칭)증평아이리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골프장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 3년이며, 위치는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사업비 약 35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부지사용 승낙협의를 90%정도 이뤄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지역주민지원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광덕주민지원협의체를 등록하고, 금년 8월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청주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지금 현재는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하고, 2008년도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는 골프장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안정과 또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위생의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업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은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 일반 공휴일날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해서 지금 민간업체를 2개 업체 선정해서 쓰레기처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는 자원관리센터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계속 근무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일요일날은 일주일에 한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업체에서 2개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 자금을 연간 7억 7,0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환경미화요원 분들이 한 22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 또한 연중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와 좀 지도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도 월2회 정도라든지 한번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유급휴가를 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저분들이 365일 매일 청소를 하고 저희들 환경정비를 사실 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바람직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지적하셔갖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는 걸로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분들하고 저희들도 설문을 조사하고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또 이에 따른 우리가 근무 안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당이 또 작게 돼서 그분들 대개 설문하고 면담한 결과 본인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면은 저희들 자기들 생활 여유 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향후 추진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쉬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여가 변동 없이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그거 좀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는 2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2개 업소와 수의계약을 하고 아울러서 3년에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단가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저분들하고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쉰다 그러면 쉬는 날은 사실 지급이 어렵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월2회 내지는 주1회를 유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는 없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쉬고는 쉽지만 수당이 적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좀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1년 내내 우리군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그분들이 22명의 환경미화요원 분들이 참 고생을 해서 우리 증평이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는데 쉼으로 해서 수당지급이 안 되면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하고 저희들이 또 기간이 도래되면은 단가계약을 다시 맺기 때문에 그 업체와도 저희들도 의견도 조율해보고 또한 전국의 타 시군의 사례도 들어봐서 위원님 충분한 사항을 검토해서 그때 한번 저기토록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그 분들의 고충을 좀 충분하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다각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이어서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도 정착이 잘 돼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매년 해마다 그래도 정착이 상당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특히 가장 중요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수거함 비치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곳에 한 80개소가 비치가 돼 있는데 우리 시장 상가지역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분리수거함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는 좀 돼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도 아파트 위주 또 공동주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체결해서 사실 운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사실 음식물처리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확산돼서 위원님께서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식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아울러서 지금 상가음식점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가마다 지금 계약 체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아파트는 세대 당 960원정도하고 우리 일반음식점에서는 톤당 1만 5,600원정도 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자꾸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위해서 업무의 폭주에도 각종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인 과장님 이하 직원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니까 휴직이 지금 3명으로다 돼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기에 환경위생과는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직이 어느 부서에서 3명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3명이 휴직 중인데 환경관리계에 여자 직원 하나가 휴직 들어가고, 환경시설계에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장 운영하는 데에 임헌중이란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서 1년간 지금 병가휴직 있고, 1명은 우리 소각장에 직접 운영하는 연효숙 직원해서 지금 3명이 1년씩 휴직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리 직원보충은 못 받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소각장운영을 사실 하려면은 1교대에 3명해서 1일 16시간을 가동해서 인원이 최소한 6명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행자부로부터 2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1명 있다가 연주사라고 그분도 근무하다가 잘못돼서 나가고 지금 하나 휴직 들어가고, 하나 병가 중이어서 도저히 또 이걸 그렇다고 가동 안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활용을 좀 덜 하는 한이 있어도 미화요원을 대처하고 사무실 직원을 같이 해서 지금 2명이 1조로 해갖고서 2교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더구나 소각장 운영에도 어려운데 장기휴직자가 2명씩 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과 대화를 하셔갖고 인원은 아주 다시 배치 받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장기휴가가 들어가다 보면 대무자가 없습니다. 대무자.
  두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자기 업무도 복잡한데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관리부서를 빼더라도 사업부서의 인원을 채우도록 각별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내 직원과 또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리고 수질... 138쪽에 수질오염 총량제 이게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내년 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원 시행은 내년도 8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저희들이 기간은 2월까지인데 미리 앞당겨서 끝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용량제가 되면 각종 공장이라든가 무슨 저기가 전부 할당이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연규현 위원    타 시군에도 용량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금이 많아서 회사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각 사업체한테 잘 알아보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가 확정이 되면 배출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금강수계 관리원으로다 연훈흠씨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설문조사가 왔는데 나는 무슨얘기인지 모르고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유선상이라 나는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연훈흠씨를 아느냐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활동사항을 갔다 나한테 설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홍보하고 교육한 게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관련은 없죠?  직접 군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각 수계별로 우리는 보강천으로 해서 거기에 지도단속요원인데 금강유역 측에서 직접 청에서 선발을 해서 감시도 하고 아울러서 인부임도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내역대로 설문에 응하긴 했는데 갑자기 나하다 걸려와서 설문을 받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관내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축이 안 되도록 모든 걸 홍보를 해주시고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사실 2008년도 8월부터 시행인데 현재 소급해서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환경부에서 그래도 저희군은 할당량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사항은 1단계가 2010년도까지 인데 저희들이 각부서하고 각 개발업체하고 2010년도까지 사업하는 걸 전부 받아서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0년도까지는 우리 증평군은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연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34쪽에 공중화장실관리 및 지원 및 아름다운화장실 만들기 캠페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 증평군관내는 공중화장실이 3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관리자는 지정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김정자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관하고 터미널, 역, 여기서는 업무담당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책임자를 주유소 사장으로 해서 지금 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2007년도에 위생용품으로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화장실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딴 데도 지원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에 보면 법이나 관련조례에 보면 가능한 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증평역 같은 경우는 증평역에 여객손님이 아니고 삼보산, 안골뒷산 가는 사람들이 아침 식전부터 저녁때까지 화장지하고 상당히 거기 이용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화장지를 주로 주유소 같은 데는 별로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물 1,000부 배부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실지로 캠페인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팜프렛을 박아서 이 화장실도 저희들이 점검계획이 있어서 그것 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잘 됐다고 보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군데 지정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외부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좀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분기별이든지 한달에 한 두어번이라든지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청결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현황을 보니까 피해금액이 66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명에 대해서 피해조사한 게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간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만 세워놓으신 건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보람, 야생동물보호 해서 지금 시골마다 상당히 동물들이 곡식을 상당히 파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피해지역이 19명이 신청을 해서 면적은 9만9천에 피해액이 한 660만원 정도 된다고 가상 피해액을 해놓고 전번에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확산해 가면 지원조례를 저희들도 만들어서 앞으로 피해에 대한 절감을 나갈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은 지급이 안 된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피해액을 적요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19명 외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를 두고 이분들은 이렇게 19건이 신청을 해서 야생동물 고라니니 멧돼지, 비둘기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렵협회로 연락을 줘서 곡식을 못 해치도록 저희들이 방지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관계인데 수렵회원한테 들었는데 신고가 와서 이걸 포획을 그분들이 하러가는데 여기서 무슨 서류작성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가가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환경위생과에 유선이나 직접 오셔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피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해도 방지해야 되겠다. 이게 확인점검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렵면허 받은 사람한테 포획허가를 내줘서 동물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율리서 뒷골에서 발견이 돼서 신고가 왔는데 이걸 신고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수렵허가난 사람이 거기를 도착했을 때는 이 멧돼지는 하마 미원 가 있다는 이거죠. 
  바로 기동성이 있게 가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 때문에 가야 피해 밭만 보지 그 유해조수를 잡들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방안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야생동물보호법해서 절차를 해서 포획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타나면 바로 직접 가서 포획을 하면 쉽게 되는데 사실상 저기 가서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야생식물보호법이나 총기법에 보면 개인한테 총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일단 보관했다가 우리가 신고 확인해서 여기는 피해가 상당히 극심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줘서 경찰서에 가서 영치된 총을 갖고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유해동물을 포획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만 있지 그때 못 잡으면 다음에 와 또 후비면 또 피해만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치되어 있는 총이라도 막바로 신고 오면 포획허가난 사람한테 같이 동행해서 연락해서 어떻게 가서 현장을 같이 가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광덕리 소각장은 공무원이 자격증 위조로 해서 취업을 했다가 그만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허위서류로 해서 지금 고발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근무 안하고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 지금 결원이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긴 거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부연하게 빨리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채용을 빨리 해서 결원된 걸 최대한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이나 분리수거 모든게 지금보다는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분리수거가 덜되더라도 일단 2인일조가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참 그건 불가부연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네 건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원관리센터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지금 1일 들어가는 것에서 분리되는 게 사람이 결원이 돼서 지금 분리수거가 양이 전에 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바로 시일내에 조치을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고 아울러서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미화요원을 한명을 빼서 지금 2교대로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한 명이 아무렇게도 빠졌기 때문에 재활용 하는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재활용이 미진하다면 소각이 전에보다 다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소각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시거든요?
  전에 보다 늘었다는 말씀이거든?
  거기 들어가는 전체 톤수가 양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쓰레기를 발생하는 게 증평군에서 20톤, 음식물이 한 4.5톤에서 매일 25톤씩 발생을 하는데 광덕리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건 20톤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5톤을 규격이라 그 계획을 갖고 소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15톤을 가동 못하고 10톤 정도로 하고 재활용을 계획에는 3톤 했는데 한 4톤하고 매립을 5내지 6톤정도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 양이 매립되는 양이 또 많아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요,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원관리센터의 감시원 중 중도포기로 인한 쓰레기반입 감시소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감시는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위원장 김재룡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광덕주민이 그때 신상관계로 사실 근무를 못하고 무감시한 상태에서 바로 지적사항을 받고 협의체를 개최해서 지금 두 명이 상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시는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감시하는 만큼 모든 게 분리수거나 매립이 잘 돼야 되는데 불가부연하게 인력난으로 인해서 소홀이 있다면 그건 빨리 보강을 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하셔서 인사부서에도 빨리 더 독촉을 하셔가지고 결원을 빨리 자리를 메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또 작년 2006년도 보면 재활용품분리수거해서 과자, 라면봉지 등 필림이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음.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시정이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작년 같은 그런 실정은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삼일아파트 살지만 매주 2회 정도 해서 봉지까지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적하고 나서 2006년도 보다는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예. 

○위원장 김재룡     끝으로 지적사항에 보면 광덕리 주민소득사업해서 사업부지 사용승락서 일부미징구 및 사업추진 미흡,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조성하는 증평아이리스골프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제일 현안이고 이 사업은 우리증평군에서 광덕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때 까지는 광덕주민하고 상생하고 갈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관계에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수 십 번 쫓아다녀도 하나 해결하면 딴거 요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협의 매수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건교부에 토지정책과도 가보고 서울에 분당에 있는 중앙토지수용회에도 들려보고 도청에 토지수용에도 들려서 방법을 저희들이 해결한 게 지금 원만한 건 다 협의가 되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못 받아서 지금 이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군 계획에 지금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화 해서 저희들이 계획관리를 하고 12월달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을 군에서 직접 해놓고 그게 끝난다면 광덕 주민협의체에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바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협의대로 두 사람을 하고 정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내년도에 사업해서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야 누구도 뭐 이 자리에서 질문할 사항도 아니고 염려할 사항도 아니고 다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염려가 당초에 2만 8천평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면서 평수도 줄어들어서 지금 2만2천평, 뭐 만8천평까지도 내려가는 상황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증평에 쓰레기를 그쪽에 갖다가 소각하고 그쪽에 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일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굉장히 염려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평수를 줄여 내려가는 안도 나오고 또 원래 할려고 하던 자리에서 안됐기 때문에 이동도 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또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겨우 불가부연하게 잘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제는 그럼 땅 매입에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사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매입 못 하는 게 두 사람이 6천평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도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쪽 공개를 하다보니까 증평에 부동산도 전부 알아서 가격만 상승 돼서 사실 두 사람 협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감정평가를 임야는 7만5천원 받아서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임야에 한 사람이 빠꾸를 놓고 그 분은 내수에 사는 분명히 증평군이나 광덕주민 협의체에 파는데 가격을 더 해 달라 그 거고, 또 하나는 전이 있습니다.
  그분도 가격을 이 가격은 안 맞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분들만 가격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주게 되면 평수도 면적도 줄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도 또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는 아직 안 꺼내고 12월말까지는 협의매수가 들어 가고 그때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토지 수용을 밟고 뭘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고 얘기지 그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라도 걸고 시간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는 못 하겠습니까? 지금?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고 그 상대방의 안 팔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반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정도 되는 사람이 가만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직접적으로 계약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이정도로 금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다 우리군에서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기금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돈을 줘서 땅주인한테 왜냐 하면요, 돈을 주고 등기필지가 넘어 와야 매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이라는 게.
  그런데 그 진행은 2006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도 똑같은 얘기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10억을 기금으로 돌렸죠? 지금?
  그러면 35억이 다 기금으로 조성될 것이지 않아요? 안 될 때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내년도 예산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래서 지금 수용을 하고 뭘하고 하신다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용이라는 것도 군에서 수용을 하는 거지 뭐 이 분이 민원을 걸고 이의를 달면 몇 년이 더 갈 줄 압니까?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7만 5천원 감정가가 나왔으면 그 주변이 다 7만5천원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누구하나라도 만원이라도 더 받았다고 하면 다 똑 같이 더 달라지 덜 달라는 사람 세상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건 돈이 넘어가서 계약이 되고 등기필지가 넘어와야 내 땅이지 계약 했다가도 해지하면 내 땅이 안 되는 판인데,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러 왔기 때문에 안타까와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성할려고 하는 게 35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5억 갖고 공사는 둘째치고 물론 땅평수 줄여가면서 하면 물론 하겠죠, 공사를. 
  2만8천평 한다고 하다가 한 만평이나 해서 땅가격 사고서 나머지 공사를 하면 하겠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좋아야 또 딴 데 보다 나아야 사람이 오지 절대 기존 시설보다 미급할 때는 안 들어 옵니다, 사람이.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올라서 수익성을 갖고 도안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까?
  광덕리분들한테?
  그게 주민숙원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조성이 시원찮고 미급하고 질이 떨어지면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공연히 관리비만 더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안을 내면서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부분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다녀보시고 여기저기를 해서 수지타산을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할 때 수지타산이 맞나 인근도 다녀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우리군에 이것 말고 다른 사업 때문에 알아본 결과 그랜드CC가 도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전체 흑자가 16억이 났답니다, 1년.
  그런데 중원CC가 72억이 났답니다, 흑자가. 
  거기는 쉬운 얘기로 회원제도 아닌 골프장에서 72억을 냈답니다.
  도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서 충청북도 골프장 감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할려는 파쓰리 골프장도 면적이 좋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뿌리고 갈 때에 수익성이 올라오는 거지 그냥 우리 군에서 맨날 한다한다 해서 10평에다 9개 홀을 해 놓으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처음에 2만8천평 할 때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는데 평수가 줄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져요, 인제. 
  왜, 우리 증평군에서 할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설이 많으니까, 인근에. 
  그래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가보셔 봐요.
  인근에 진천에도 가면 작은 게 하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송한에 가면 한 3만평에 10몇 년 전에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도 좀 가보시고 해갖고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로 할 때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지역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가고 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안을 찾아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데 네 군데를 좀 가보세요.
  어딜 가냐 하면 진천 들려서 송한 들려서 천안 지나가면 천안에 아산 가기 전에 좌측에 있어요.
  거기 좀 들려서 또 가장 요즘에 가까운 낭성도 한번 가보시고 이래갖고서 과연 우리군에다가 설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 들어오겠나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 사는 거지 만들어 놓고 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안타까워서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참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더 숙지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또 예산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미흡하면 민자라도 해서 하라, 그때 민자라고 해서 하라고 그럴 때 그때 안을 잡았었으면 민자해갖고 아마 지금 됐을 거예요. 거기.
  땅 가격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때 당시에 증평쪽에 안이 있는 사람이 내수로 갔더라고.
  그러다보면 이게 시간이 놓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전제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지난 번 답변에 광덕리 분들이 1년에 1억원 흑자를 내야 가만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 1년에 1억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오히려 1년에 적자가 더 갈걸로 보거든.
  관리 운영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잠 이용하셔갖고 땅 매입하는 전제에서도 그걸 좀 잘 안을 잡아서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최대한 최적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여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오염 없는 깨끗한 증평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복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민경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과 146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하절기 우기 등으로 인하여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바닥 슬러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 이동진료사업입니다.
  경로당 21회 1,494명과 사회복지시설 16회 516명을 진료하여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줬습니다.

  14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화조 유충방제 실시 7회와 취약지 분무소독, 그리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위생 해충구제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와 이질에 대한 보균자 색출검사도 1,928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비시지예방접종 325명과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자 35개소에 2회, 의약품판매업소 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지급과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양제를 공급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취약전 어린이 시력검사는 2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출산장려시책사업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932명에게,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은 245명에게, 도시책사업으로 둘째아와 셋째아에게는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9명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32명에게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실적은 등록인원이 689명이며, 상담횟수는 3,771회입니다.
  그리고 6주 금연성공자수는 396명으로 65%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금연교육과 금연상담과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운동사업 추진상황은 어른신 건강백세 체조교실과 주부 신바람운동교실을 상하반기 2기를 수료시켰으며, 수료생들 중 희망자는 계속해서 운동실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운동상담과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영양·절주)사업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영양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교육과 각종 행사장을 순회하면서 영양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절주사업도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사4명을 4월부터 채용하여 이들은 99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건강기초조사를 확실히 파악한 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한방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방가정방문진료는 10회 75명을 하였으며, 중풍예방교실 및 뜸으로 지키는 자가 건강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2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7개 치과에 의뢰하여 시술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은 115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13회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물품을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3,358명을 실시하였고, 치료비 지원으로는 3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47명을 등록 관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 관리와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성산을 이용한 건강테마공원 활용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12월 중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종합검토를 다시 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과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보건소 전 직원은 열의를 가지고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책자 155쪽 보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07년도에 등록인원이 689명, 상담횟수가 3,771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와서 보건소에 와서 붙이는 것 그걸 가지고 가고 나서 지금까지 성공한 게 금년도에 대략 몇 % 보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주 성공자수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65%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떨어져서 6개월 성공자수를 저희들이 볼 때는 196명으로 39%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지를 갖고 하다가 또 6개월이 저희들이 됐을 적에는 성공자를 일단 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만 피우지 않으면은 성공자를 일단 보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피우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금연운동을 하면서 보면 전국적으로 10 한 3-4% 성공을 하면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 6개월로 볼 때에 39% 얼추 40%정도가 성공을 했으면 참 상당히 많이 한 건데 6개월 지나고서도 또 다시 흡연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상당히 많이 있나 어떤 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6개월 지나고서도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참 지금 불가부연하게 모든 관공서나 공공, 식당이나 금연운동 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부연하게 금연을 하면 좋은데 의지가 좀 약했든 어떻게 했든 보건소에서 더욱 더 지도를 좀하셔갖고 많은 인원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질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한 7%, 유치원생이 9%정도가 아토피질환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아토피질환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학교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저희들이 돼 있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법정전염병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의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 봄에 아토피 관계로 인해서 세미나인가 워크숍 비슷하게 1번 정도 지시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른 집단발병이 됐을 때에는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 보건기관에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은 학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관심 있게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군 내에도 지금 상당한 학생들이 이 아토피질환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을 잡으셔서 더 가면 갈수록 아토피로다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늘 거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유념하게 좀더 파악 좀 하셔갖고 앞으로에 대한 대비책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미리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은 엑스선 의료장비구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죠?

○보건소장 이광희    지금 입찰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일단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서류를 가져와서 계약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 장비가 신축되는 보건소에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 바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설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앞으로 갈수록 확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방문보건사업 확대 건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적이 보니까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에 보면은 자원봉사자가 21명인데 이분들은 수당이나 무슨 비용 지불은 혹시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식사값 정도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5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광희    어떤 특정한 날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 필요에 따라서

○김선탁 위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보건소장 이광희    자원봉사자가 저희들이 어떤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나 아니면 또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 있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거동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노령화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방문건강관리담당은 없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군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또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현재 5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운전기사가 현재 1명으로 돼 있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김선탁 위원    이게 작년부터 죽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과연 5대의 차량을 한사람이 운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때에 따라서 바쁠 때에는 또 타 직원들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책임한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광희    지금 차량관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중에는 방문전문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나머지 3대는 기사가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또 앰뷸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면서 또 5대를 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어떤 사고에 대처해서는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접촉사고라든가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서있는 차량비로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운전을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좀 인원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보건소가 5개 담당이 없는 데가 저희 증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전문담당도 지금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운전기사도 또 1명 정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한 10여명 정도의 더 인원이 있어야지만 저쪽 보건소가 이전됐을 때 정상으로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보강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도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이 1억 7,453만 8,000원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 받으신 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32명에게 1억 7,4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군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4억 6,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8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9,400만원 정도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이상 정도는 다시 지금 혜택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거 보면은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생장려금 저희들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보건소장 이광희    출생…… 도시책장려금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출생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축하금 같은 거는 저희군에서는 주는 게 없죠?

○보건소장 이광희    축하금이 지금 명칭만 다를 뿐이지 출생아 육아용품 지원사업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도 다른 시군 보면은 거의 다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더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품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안 주고 용품으로만 주는 걸로

○보건소장 이광희     용품하고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걸로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54쪽 보면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32명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산모들이 신청을 하면은 도우미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대상은 도시가구소득 60%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산모도우미를 60일 전후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격심사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지를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서류를 자활근로센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센터에서 해당되는 산모 집에 가서 12일 동안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 한 50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하루일당이 5만원?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32명은 혜택을 받은 거죠 ?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시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증평군인 자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례가 제정됐나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6월 28일날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자료 5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아직 미집행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신생아가 적어서 이렇게 남는 건가요? 이건?

○보건소장 이광희    이거는 저희들 10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2개월정도 더 나갈 자료고 저희들이 출생아는 작년도에는 좀 줄었고 금년도에는 2004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퇴자가 도중에 생깁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죽 진행 돼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탈퇴자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추경할 때는 딴 목으로 돌려서 쓰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다음에 출생장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연규현 위원    신생아가, 옛날에는 덜 낳게 하느냐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사업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더 가서는 하나만 낳아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 한 일인데 참 출생이 이렇게 저조한 건 참 사회적 문제고 국가경쟁력에도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증평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좀 더 출생아를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복지정책과에 저출산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시군에는 업무를 복지과에서 저출산관계 되는 업무가 복지과에서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서는 영유아하고 산모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떤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자 합니다.

○연규현 위원    방문을 해서 가정에 미래 설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부끄러운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아 출생해서 혜택 보는 제도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더 홍보를 해서 출산장려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있죠?
  그게 담당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증평 도안 통틀어서 이렇게 방문합니까? 현재?

○보건소장 이광희    증평관내는 저희들이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우선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서 당초에 금년도에 900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인원도 한명 내지 두 명이 더 채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방문건광관리는 노령화로 거동불능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대상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도안에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지은지 오래돼서 신축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세운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죠?

○보건소장 이광희    부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부지구입비?

○보건소장 이광희    예. 

○연규현 위원    제가 예산안을 잠깐 봤었는데 공유재산 300평 이상이면요,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투자심사완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부지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른 농특사업을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절차를 밟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산에 올라갈려면 그게 선행이 먼저 되고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안 본예산 심사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셔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사업선정이 증평군에 이런 건이 많습니다.
  보건소뿐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10일은 각종 용역 및 설계변경과 효율적인 군정광고 및 홍보물관리 등을 위해 부군수를 증인으로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며 이어서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 완료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