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11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ㆍ강평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실시한바있는 부서별 감사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간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께 금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 중 시설공사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살펴본 바 용역을 검사한 후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조사가 잘못된 설계누락, 예상치 못했던 분석의 오류, 지하매설물 암반 및 지역주민의 건의 등을 이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현재 농정과에서 인삼홍보를 위해 공항이나 터미널 등에 광고판 등의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증평군 홍보를 위해 광고판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광고 관리를 위해 부서를 일원화하여 군 홍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군정질문 답변 시에 군수님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액 이상 감사부서의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대한 매뉴얼인 건설교통부 훈령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조에는 위치변경 또 연장 증감, 단순구조물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은 우선 변경시공 지시 후에 사후 기관장에게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 후에 시공토록 조치하도록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발주 공사의 상당수가 1억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이 대부분이 10%를 넘고 있는 현실과 자체 재원이 아닌 국도비 보조 등 정부보조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에 대한 입찰차액의 발생과 집행잔액의 반납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괄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또 일정비율 이상의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 후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규정과 또한 신속한 공사추진 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사항 중에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구조기능상 중요한 문제점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그 중요도와 설계변경의 성격과 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설명과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제가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로 산재한 이런 홍보물을 비롯한 광고 등의 부서일원화를 통한 홍보를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광고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인삼바이오센터와 동일산업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지역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지원단이 산업단지 입구에 설치한 산업단지 홍보 빌보드 등이 있으며 농정과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부근의 옥상광고판을 활용한 인삼홍보와 증평 및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김포공항,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하여 증평인삼과 장뜰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설치 및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않는 것은 관내에 설치한 광고판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홍보 등에 대한 광고판이며 농정과의 경우에는 인삼을 테마로 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광고의 성격과 재원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광고안내지도 등 광고홍보물을 비롯한 농특산물 홍보책자, 공보 브랜드 홍보책자, 재래시장 및 기업홍보 책자 등에 대한 제작 시에는 문화체육홍보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작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 관리와 배포를 위하여 청사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여 문화체육홍보과의 모든 홍보물을 한곳에 비치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비치함을 설치하고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한 공공장소 배포 및 비치 또한 홍보부서에서 총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재룡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자료검토 및 수감부서별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 점검 등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와 현지수행 등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자세를 통해 군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그리고 위원회 운영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상의 절차가 무시되었거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의 발생으로 여전히 시정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번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였으며, 특히 각종 투자사업 중 시설공사와 정책사업 용역과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용역을 검사한 후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조사가 잘못된 설계누락, 예상치 못했던 분석의 오류, 지하매설물, 암반 및 지역주민의 건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에 반영했다면 설계변경이나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군민이 바라보는 우리군의 모습은 반듯한 군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증평군의 발전된 모습 그대로 희망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기연장, 예산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이 생기고 군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맡고 있는 의회마저 신뢰가 잃게 된다고 판단되며, 백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변화가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밖에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유형의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를 실시하는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갖는 기능임을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회의는 감사 서류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