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8년 12월 04일(목) 15시 5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강평
!r(15시58분 감사개시)r!
○위원장 연규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성의를 다해 주신 김명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해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중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만 우리 증평이 낳으신 독립운동의 찬란한 빛이신 애국지사 원명 연병호 선생의 생가 보존과 박물관건립은 2002년 도 지정기념물 122호로 지정되면서 생가종합정비계획보고서 발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었으나 우리군 출범 이후 사업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수반되는 예산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자원관리센터의 환경시설은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시에서도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권고한바 있습니다만 때론 직원의 결원으로, 때론 직원의 휴직으로, 때론 8명의 정원이 소요됨에도 4명 내지는 5명의 직원으로 정상적인 시설운영보다는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동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전량 소각되어 환경오염원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 대한 매립하는 수량은 증감을 예측할 수가 없고 소각비율이 점차 감소됨은 물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오,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하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훌륭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은 그동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크고 작은 군정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은 더욱더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용역에 관한 자료를 한곳에 집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입사업 차원으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자치법규로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일조하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밖에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유형의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를 실시하는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확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기능임을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회의는 감사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