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9년 12월 04일(금) 16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고르지 못한 날씨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질의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임하여 주신 김명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도출된 사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운영 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애국지사 원명 연병호 선생의 생가 사적화와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은 우리 증평이 낳으신 독립운동의 찬란한 빛으로 조국광복의 횃불이요, 불멸의 이념으로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명덕정사에서 옷깃을 여미고 머리 숙여 그리워하는 추모제를 갖고 있으며, 때론 뿌리로, 때론 줄기로, 때론 잎이 되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조국애와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생가 사적화와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할이요, 사명이며, 곧 그것이 군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는 정례회와 수시로 열리게 되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기능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의 지원은 ‘지역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지역을 만든다’는 말처럼 국가와 지역발전의 근저에는 바로 ‘교육’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교육 옆에는 증평 교육의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파노라마를 그리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옛말에 ‘일년지계’는 곡식을 뿌리는데 있고, ‘십년지계’는 나무를 심는데 있으며, ‘평생지계’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군내의 학교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곳이요, ‘백년지계’를 위한 전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취지에서 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7년 11월 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시에도 교육경비 보조와 부동산 교부세 등을 구분하여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예산의 편성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유형의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를 실시하는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 당면사업 추진 중 여러 분야에서 확대 재생산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응모와 시책발굴로 22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음은 무엇보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력 발의와 얼룩진 땀 그리고 노력의 산실로 얻어낸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요,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회의는 감사서류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보건소장이승우
○서명
- 위원장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