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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6년 12월 06일(수) 10시 0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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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농업경제과
ㆍ건설교통과
ㆍ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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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양해야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 첨단산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8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부서별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수감자료 및 해당 과·단·소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들으신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단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선서를 증인을 대표하여 신종태 농업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경제과장님 증인 선서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수감부서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서봉원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입니다.
  변상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우상 시설관리소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병준입니다.
  특작유통담당 연인욱입니다.
  경제담당 송옥근입니다.
  축산담당 민현기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연공흠입니다.
  바이오센터 팀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농업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농업경제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에서 134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리 증안마을에 마을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증안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원현황과 마을자원의 활용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을 완료하고 현재 부지매입 등 인허가 절차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입니다.
  방치된 폐농기계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로 자원재활용 및 농촌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수집장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벼 도정 시 발생하는 왕겨를 재활용하여 양질의 유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급대상자와 팽연왕겨 생산기종을 선정하여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증평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비가림시설 170미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승인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과목을 일부 경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 육성 및 홍보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바이오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매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고 청주공항 내에도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바이오센터를 찾는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연탄~화성간 도로에 유도간판도 설치하고 수삼전시용 냉장고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삼류 가공유통시설 유치등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입니다.
  문화학습 체험관, 야생초화원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고 공유재산취득계획도 승인받은 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율리 산 61-1번지 등 73헥타르에 숲속의 집, 습지 생태관찰원, 등산로, 쉼터, 야영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 2008년도에 마무리하여 200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보강천 하천둔치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물억새숲, 연꽃수련원, 생태관찰로, 수생식물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설치를 고시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계약되는 대로 1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2008년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용강리, 송산리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마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마을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설계서 작성,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사곡리와 용강리는 사업을 완료하고 송산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산마을도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주요사항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출하신 추가자료 별도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각종 작목반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부락별 작목반별 명단과 작목반이 경영하는 경지면적, 지원액, 이 내역을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다른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목반 구성, 우리 금년도에 작목반 구성 증평, 도안관내 전체 서류 제출한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아침에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원 위주는 작목반은 우리농협에서 최종적인 건 결정되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작목반 구성운영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요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작목반에 대한 명단과 경지면적, 지원액, 박준선 위원이 요구하신 금년도 작목반 작성에 대한 농협과 관련된 서류 다음에 농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55쪽에서 556페이지 관련에 대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공사설계 도면과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작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129페이지군요.
  페이지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센터에 우리 개인경영으로 이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달리는 편인데 거기 우리 바이오센터에 직원 분들이 꼭 그렇게 인원수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박준선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배치는 행자부에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승인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배치가 된 겁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 한 두 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의 행정적인 차원은 잘 모르시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날짜까지 하기 전에 다른 방도를 취할 수는 없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기에 철수가 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군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성이 없는데 직원이 필요 없는데 자꾸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자꾸 주민들 말씀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또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서울에서 우리 행사 때에는 모든 여기 홍보차원에서 서울 대도시에 있는 분들 오시면 우리가 관광차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오실 적에 식사대접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해서 지금 현재까지 판매실적, 전체의 판매액수와 그러니까 원가까지 해서 이득금까지 해서 전체 판매액수는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전체가 얼마정도 이득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얘기하면 전체액수가 있고 거기에 이득금이 얼마 정도 남는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 판매는 2005년도 10월 15일날 개관이후 금년도 9월말까지 1년간 판매한 것은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바이오센터에서만 판매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문화제 행사시에 저희들 농특산물 행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비나 이런 쪽에서는 한 560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비나 일부 식대를 지원하고 거기에 실지로 농가에서 그날 수삼이나 단호박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매한 액수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준선 위원    전체 액수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전체액수가 2,800만원정도 됩니다.

○박준선 위원    이득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득금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진행 중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행 중에 이것이 아니올시다 하면 다른 방도, 우리 손님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바이오센터가 우리 군민이 처음부터 바람에 대한 요구조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군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아무 필요 없이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 생각이나 우리 기관단체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남을 따라 서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군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셔서 다른 방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2,800만원, 3,000만원 전체액수가 그런데 이득취해서 이득 남는 게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끌고 가시지 말고 새로 좀 개발을 하셔서 좋은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형식적인 일에서 끝나지 말고 좀 더 육성을 다시해서 이러한 차원적인 안 되면 빨리 새로 개발을 해서 얼른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아 역시 처음에는 이럴 수 있다. 지금은 잘되고 있다’이런 것을 우리 군민의 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타군에 타도에 비하면 우리군에는 홍보비가 엄청 빈약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저 나름대로 홍보비를 신문에도 광고내서 한 3억정도 지출했었고 달력, 그 외에 카탈로그, 부채해서 그것도 한 3억 정도 내가 지출을 해 봤는데 결론은 모든 것이 전화는 많이 오는데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와서 물건 구입하는 사람 몇 명이 안 돼요. 
  테레비 광고를 전국적으로 케이블하는데 손님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충북지역에 2개월 또 경기도 지방에 2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테레비가 그래도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 연구하시는 길에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테레비 홍보를 하면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찌라시를 뿌리거나 다른 거를 줄때는 그때 눈으로 보고 갖다 구석방에 쳐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테레비를 보면 머리에 보통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 증평군, 증평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아시다시피 우리가 증평에서 뭐 장뜰쌀이다 증평군에서 나오는 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군에서 만든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
  늘푸른은 우리가 홍보한 자리 그 자리만 압니다, 본 사람들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차원에 예산을 좀 적중하게 하셔서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마는 첫 숟갈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됐을 걸 판단해서 다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잘못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증평군에 쌀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팔아먹고 친척 뭐 이렇게 해서 팔아먹지만 FTA협상만 되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군의 쌀 판매하는 방법을 제가 9개 군에 내가 여기 저기 경기도, 경상도 해서 제 알아봤습니다.
  판매전략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지금 홈쇼핑에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3만 9천원 20키로에 3만9천원에 판매하고서도 홈쇼핑에 마진까지 줍니다.
  실질적인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돼요.
  우리 지역에 타지역에 파는 액수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길게 하니까 줄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원에서 뭔가 우리군민이 확실히 일 잘하는구나 재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역시 우리군의 일꾼은 다르구나 이런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서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신종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적극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고 검토해서 좀 더 나은 홍보방안 또 홍보비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 나시면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다음 질의. 

○위원장 박인석     우리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질문드리고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경제과에서는 많은 사업과 우리 군의 농업경제, 축산, 산림 등 이런 정책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83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마을정자쉼터 및 원두막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과에서는 12개소에 한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우리군에서 타 부서에 설치한 것까지 총 포함을 하면은 그동안 한 35개소에 달할 정도로 급작스리 많은 원두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원두막을 설치를 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정자쉼터조성사업은 자연부락단위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각 부락별로 희망하는 마을을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차원에서 필요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 선심성 행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 도로변이나 또 공원 앞에 이런 일부 불필요한 지역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사실은 시내에 보시면은 대신맨션이나 한성아파트 등 이런 중규모의 아파트단지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곳에 사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은 하나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넓은 마당 앞에 도로변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삼일공원 앞에도 도로변에 이렇게 바짝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지금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아주 과감하게 좀 지양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곳 경로당이 없는 곳이나 이런 곳에 더 좀 집중해서 필요하다면은 좀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더 쉼터조성사업 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더 확대해서 설치하고 앞으로 저희가 마을정자쉼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 행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한 2-3년 지나면 시골 쪽에는 흉물로 방치가 되면은 상당히 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도 마을대표로 하여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쓰레기장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위원장 박인석     예, 말씀하세요.

○김선탁 위원    예, 523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34%에 달하는 현재까지 한 33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집행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못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이 매년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제반행정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되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밤을 새더라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넓은 마당 앞에 그 부분이 현재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까?
  현재 다니는 데는 사실은 도로부지인데 지적도상이라든가 현실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사진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560쪽 우리 농산물 직거래 실적 및 직판장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와 직판장을 운영하여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괴산군에서 실시하는 괴산 청결고추 축제시 판매한 고추판매액이 2004년에 8억 5,000만원 판매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2005년, 2006년에는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고추따기 체험과 고추사랑 군민걷기대회, 고추분재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 공연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하게 성공했다고 일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2대 증평군이 출범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역농업을 책임지는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그리고 또한 2월과 3월 서울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한 판매액이 대부분 300만원 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차량운행비, 인건비와 공무원 출장비, 원가 등을 단순 계산할 때 전연 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농가에 대하여 소득보존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괴산고추 유통센터가 정착이 되기에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까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차를 50대 내지 60대를 차량비를 줘갖고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도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육성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커다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기반시설이나 재배할 수 있는 작목반 구성 등 기반정비를 해놓고 중점적으로 홍보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부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는 그 양반들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보고 듣고 또 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사갈 수 있는 자꾸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TV홍보전략도 세워서 물론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산물직거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 이런 데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쌀을 올려 보내고 또 농특산물을 매월 15일이나 16일날 올려 보내는 겁니다.
  다만 농업인들의 소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제가 직을 걸고라도 하여튼간 한푼이라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품종으로 봐서는 쌀이 중점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작목을 좀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무한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암배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이거든요?
  여기 158쪽에 보면은 항암배추 300평, 박사찰 옥수수 100평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가 1,600만원 나가고 자부담 600만원 그래서 2,2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총금액이 판매금액일 거예요.
  그죠?
  총판매금액이고 이익금은 아니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163만 2,000원이 총판매금액이 돼 있는데 2,2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163만원이라는 수확이 나왔다면은 이게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항암쌈배추 시범재배를 금년도 한 결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기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의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주니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하우스설치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300평, 400평 하우스설치비가 거의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종자대가 종자 한 알에 500원이기 때문에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배추의 여러 가지 특성상 어려움도 있고 농가가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 시범재배 한 결과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자를 봤다 이런 쪽에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항암배추 이런 시범재배품목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시험재배가 되고 난 뒤에 결과가 통보되면은 저희들이 작목반을 활용하든지 해서 확대 재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면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그 재배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종자판매하시는 분이 증평군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기술을 좀 요청받을 생각은 없었던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기술재배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지도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런데 진짜 이걸로 봐서는 이렇게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가 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은 1년에 1억 정도 판매한 데도 있고 8,000만원정도 판매한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진짜 증평군에 이 항암배추 종자판매한 사람한테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면은 농가가 있을 때 지원을 검토해보신다고 이렇게 책자에 지금 써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타 농사하실 분들이 이거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분들한테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 항암쌈배추 시범재배하기 전에 2005년도서부터 기 재배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업인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300평이상 되면 매달려서 해야 될 이런 작물입니다.
  지금 청주시나 이런 데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해서 효과를 상당히 본 거는 전문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범재배를 했기 때문에 되고 저희들 지역에 증평이나 도안에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아마 소득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암쌈배추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류도 한 4가지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저희들 재배기술상의 문제, 또 농업인들이 관리하는데 문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내회사 사장님, 또 농업계통, 또 기술센터,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단지와 이렇게 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분이 제일종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일종묘사장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156쪽에 사계절 색깔 있는 도시조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나무나눠주기 행사하고 꽃 식재, 주민쉼터조성만으로 색깔 있는 도시가 조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청주진입로 가로수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만 사계절 특색 있는 도시조성이 아니라 보강천을 빼고는 주민들이 편히 쉴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보강천이나 마을진입로 등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계절 색깔 있는 도시조성은 지금 청주시에 진입로 가로수길 이런 거는 사실 수십 년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송산지구에 미개발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탄~화성간도로에 저희들이 청주시 북부우회도로에 가로수 심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팝나무를.
  그렇게 하고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런 조성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율리면 율리가 밤 율자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하고 송정 그러면 소나무가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작년도에 밤나무를 식재를 하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을 특색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이런데서 저희들이 녹색농촌마을을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나무나눠주기 행사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또 내 나무라도 한 나무 가꿔서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거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마을에 특색 있게 매년 한 두 마을씩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농촌마을 조성할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혹여 또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보충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지 말고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겠습니까?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실적은 우리 인근 시ㆍ군과의 경쟁에서 사실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향토특산물 고추 하나의 판매대금이 사실 우리 전체 농산물 합친 금액이상으로 판매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항암쌈배추 및 옥수수 재배사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 투자비가 2,200만원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소득비가 163만 2,000원 정도의 수익금액을 올린 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인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회피성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배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항암배추, 옥수수를 1년간 재배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선택하셔서 하시기 전에도 상의를 좀 한번 했습니다.
  제가 재배를 직접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의는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에는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또 여기서 선정해서 씨앗을 가져올 때는 가격이 그렇게 한 알에 5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항암배추는 문제점을 말씀 드리자면은 이걸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종류가.
  본인은 한가지라고 농장에서 직접 얘기하는데 실상은 심어보면 이게 4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판매 이게 소량이 됩니다.
  재배하는 건 어느 작물보다도 잘 쓰고 크고 있는데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잘 커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어느 옥수수고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 제기는 우리가 판매를 할 적에 저는 제 나름대로 소량을 해서 제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1년 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1년에 100평해서 했을 경우 한 300만원 수입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계속.
  이틀에 한번씩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목반구성이 단단히 돼 가지고 여러 집이 됐을 때 서울로 올려가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것 한 것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비웃더라고요.
  이거 몇 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도매집에서.
  이런 결과를 동료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첫째 문제점은 우리 농가의 작목반구성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지금 우리 군민 이웃주민들이 작목반구성에 작목반이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 집에서 작목반을 선정을 해줘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작목반이 일의 결과를 다 압니다, 동네사람들은.
  우리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가지고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신종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시면은 

○박준선 위원    그거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유별나게 내가 얘기하면은 딱딱 자르십니까, 위원장님은?
  그래서 작목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목반한테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좀 계획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작목반구성이 되면은 그 후속처리 한번 작목반구성 돼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없다 하면은 그걸 지적을 해서 그 이듬해에는 하지를 말든지 아주 전격적으로다가 지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목반구성이 안 된 주위사람들은 아, 저 집은 군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돈 준 내막은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집에는 군에서 돈을 얼마 타다 그냥 타 먹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 계획하고 있으시면은 한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을 했을 적에는 농협, 기술센터, 회사 같이 모여서 작목반구성 기술지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골에 원두막 해주신 거 있죠?
  타 지역을 내가 자세히 좀 알아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군 말고요.
  원두막 타 지역에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원두막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물건이 나갈 적에 한동네에 선정이 돼서 원두막이 나가면은 아예 동네 이장님 하고 얘기를 합니다.
  후속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원두막 자체에 1년에 1번이면 1번 꼭 니스칠을 하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조건적으로.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래 이거를 원두막을 짓긴 잘 지었는데 이거를 니스칠도 안하면 장마에 씻기고 나중에 나무가 썩고 곰팡이 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왕 관리하시면은 원두막 옆에 쓰레기 놓거나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놓는 거는 이장한테 책임을 지어라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동 금년도 시행한 거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을 뒀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출장시나 수시로 했을 적에 12군데를 돌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라든가 그게 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튼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안하고서 갑작스레 남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게 하고 본 위원이 할 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안 좋은 기분입니다, 지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우리 박준선 위원님이 농업경제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보다는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점 우리 신종태 과장님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낫겠죠?
  계속하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는 질의를 해서 오찬 끝난 다음에 오후에는 현장을 가시자 이런 위원님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민의 아픔과 쓰라림을 같이 하는 농정업무를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해서 13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증평군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택배비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연말이 다 가는데, 이런 걸 활성화기 위해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비는 인터넷을 농가에 설치가 돼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농가에서 아직 인터넷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과와 협조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돼야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PC를 보급해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택배로 붙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리고 이거는 1년간 한 두건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10일까지 1년간 총체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연말에 지급을 한다 이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상당히 가격차 때문에 택배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위원    증액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신종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비보조 사업은 보조사업 대로 받고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이걸 지원하느냐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택배비 때문에 이것만 지원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인근 시군에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음성이라든지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군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마을단위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증평군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세 건으로 올려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95건으로 이렇게 해서 건수를 올려놨는데 이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95건은 도에서 보조내시 올 적에 695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물량을 준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상 물량이라는 얘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올해 증평군에서 전자상거래 된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12월 10일까지 물량을 파악해서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까닭은 바로 그렇습니다.
  12월 10일이라든가 12월 말일까지 해서 누적해서 지금까지 현재 전체 상거래 건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태만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도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전자상거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를 보고를 해서 다음에 도비관련이라든가 국비관련을 신청하셔야지 지금 현재도 말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농정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47쪽.
  증평시장주차장설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환경 개선과 이용객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증평시장 주차장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주차장시설은 몇 개가 있으며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장 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이의 실태가 파악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추가자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성 완료 된 중동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31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차되어 있는 면수도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현재 중동에 설치된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실 준공식을 아직 거행을 안했습니다.
  준공식이 거행이 되면 상인회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대동이나 중동 이런데는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협약이 돼서 아직 관리체제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개선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몇 개예요?
  몇 개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3개소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차가 몇 대를 지금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전체가 한 93면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요, 우체국 골목 있죠.
  그리고 저쪽 양조장 골목 거기가 지금 무척 복잡해요.
  차들이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 아마 지나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짜증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보강도 좋지만 보다 나은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장주변정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주변 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도비를 확보 할 적에는 3년간 지원해주고 1년간 쉽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2008년도에는 좀 낫게 확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또 자체적으로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복장이라도 통일되게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시장 주변정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인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우체국 및 양조장 골목은 어느 한 차선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정하고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에는 상인들 차는 별로 돈 받는 데는 없어요.
  지금 돈 안 받는 데는 상인들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는데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상인들이에요, 차가. 
  단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거는 위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재래시장주차장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꼭 양지를 해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인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군정질문 시나 각종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삼바이오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사업이고 한 30억이상 지금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시고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열악한 군재정을 고려하셔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은 억제해주시고 현재 전체가 다 금년 9월경에 민간위탁을 지금 다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원들 4명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동안 1년간에 많은 고생을 했고 역할도 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조직개편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부서에 바쁜 부서에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에 분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바이오센터 주차장 광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수시로 열어서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인삼판매장은 인삼연구회에서 물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한 농가에서만 국한이 돼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산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우리 인삼바이오센터 전시판매장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고 또 인삼 가격표시나 연근표시 또한 6년근 인삼이 금산과의 가격이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연구회에서 혼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참여는 회의를 누차해서 회원들이 다 참여 속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격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삼의 고장하면서 인삼을 수시로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금년 11월 달에도 수삼전시용 냉장고를 700만원에 두 대를 구입을 한 상태인데 민간위탁자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줘야만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수삼전시판매장을 구입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직영 때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판매센터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앞에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당연히 민간위탁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어차피 소득증대라든가 우리지역의 인삼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조금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삼냉장고를 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나 개인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예산은 철저히 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거와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인삼농협이 우리 증평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인삼유통센터 보조지원사례를 제가 좀 자료를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에 보시면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약 한 31억을 투자해서 인삼농협에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성 인삼농협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한 5억원, 또 안성시에서 약 5억원, 또 농협자부담으로 50% 한 5억원해서 20억 가까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인삼농협에도 2005년도에 총사업비 20억원 중에서 도비 5억원 또 안성시에서 5억원 또 이런 농협에서 인삼농협에서 10억원 50% 이렇게 부담해서 지금 인삼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우리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증평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아마 민선 1기에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지금 인삼바이오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인정하시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삼바이오센터활성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바이오창업지원센터가 그곳에 설치가 되고 또 인삼농협에서 충북인삼농협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인근에 아마 인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런 타 자치단체에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래도 우리 증평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에 여러 가지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한 충북인삼농협에서 인삼을 수매하는 양이 전국에 인삼경작 수량의 한 25%, 상당히 많은 인삼을 우리 증평에 위치해 있는 인삼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군의 최대 규모의 인삼 홍삼 이런 부분의 유통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삼농협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2008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하도록 도하고 인삼농협하고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바이오센터 옆이라든가 인근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실무진하고 누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주요업무보고자료 140쪽을 보시면 우리지역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신활력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지역특화사업은 2005년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2006년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달맞이꽃 종자유하고 하우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하우스시설은 지금 작물을 재배해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특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내년도에도 시설하우스 일부를 투자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자유생산 이런 거는 도에 전략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거는 행자부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도에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시설하우스는 매년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려서 우리지역에도 시설하우스 농가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과 각종 전반 사업변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현재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별도기관입니다.

○박준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지역에 조롱박터널 축제를 지난번에 했는데 주요목적은 조롱박 터널인데 조롱박을 보러 온 주민 군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 우리군에 기술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작물이 고구마는 120일에 수확이다, 조롱박은 90에서 100일의 수확이다, 어느 누구라도 대충 농업분야에 아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여기에 적극 대처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쓴 것이 완연히 아주 거기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조롱박터널을 목적으로 해놓고 지도하나가 없는 그러한 아주 표본이 아주 제대로 됐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말라비틀어진 조롱박 보러 먼데서 오고 실향민들 오고, 그 조롱박터널이라는 목적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롱박 터널은 조롱박 달린 자체는 말라있는 것만 해도 보기 좋은데 실상은 거기 작목이 잘되면 참 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롱박터널 바로 옆에 넓은 지금 하천공사한데 있죠?
  타지역 가보니까 거기에다 구덩이를 파서 호박을 심었는데 손님들 오실 때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호박을 심어서 바위 위로 호박이 죽 올라갑니다.
  그러면 호박이 한 1키로 정도를 심었는데 이것이 호박 덩굴이 죽어도 누런 황금호박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주 대단히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그 호박 많은 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지나 모든 군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자랑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이거 뭐 말라비틀어진 호박터널을 축제라고 하는 거, 이거 증평군에서 하는 일이 이 정도인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안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상호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 발전,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안면에 예산을 세워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안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조롱박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군에는 면적 수도 약하지만 우리 전체군민에 비해서 또 타군에 비해서 물론 인구수도 적지만 농가면적도 적고 그래도 모든 걸 비중해 볼 때 우리지역에서 특산품이 너무 협소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산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장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산품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력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특산품에 여러 가지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시장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고구마 생산을 많이 해도 박스에 10년 20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우리 고구마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걸 아느냐면 해마다 생산을 해서 그해 그해 파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고구마시세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구마로다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냥 갖다가 판매만 하고 중간상인만 마진을 많이 보는데 이걸 가공하는데 상당한 그래서 저희집에 데이터를 해서 가공하는 방법서부터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 상품화를 해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런 가공을 해서 판매토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지역에 특산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협소합니다.
  이 특산품이 많이 나오고 생산이 돼야 어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특산품이나 농산품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리 홍보가 좋다 그래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건 우선 이런 여건 기반 이런 걸 조성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전략사업이나 신활력사업 쪽에서도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지역에 특산품 농산물을 명품화시키는데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산편성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우리 지역을 우리군을 발전을 시키려면은 무언가 이런 생산품이 없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아무리 해도 이걸 발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비나 국비나 우리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서 과장님께서 직접 인터넷이나 모든 걸 찾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못해드리지만은 그런 사업을 전략사업이나 이런 데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제가 직접 찾아서 전략사업 될 수 있는 게 다른 시ㆍ도, 시ㆍ군ㆍ구 이런 데 거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사업에도 반영하고 그게 또 충분한 지역의 여건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아마 곧 시행이 될 적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절약되고도 국비, 도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쭌 취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과연 우리군에서 우리 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들하고 계시나 해서 우리 감사 이 시간에는 각 과장님한테 전부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모든 걸 잘하셔서 우리 군민이 잘사는데 많은 기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45쪽 사미랑 홍삼포크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문화제 때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를 했는데 저도 시식은 잘했습니다, 덕분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홍삼 사료 섞어서 질 좋은 고기 돈육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데 현재 잘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는 저희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없고 현재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이게 판매망이 구축이 됩니다.
  현재는 두 군데에서 지금 판매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주 전국적으로다 출향인사라든가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한 것 같아요.
  내역은 금년에 문화제 때 총예산이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인데 포크 삼겹살 축제로 인해서 들어간 돈을 이렇게 좀 보니까 양돈협회 지원한 게 1,000만원이고 군에서 문화제 때 삼겹살 축제로다 집행한 돈이 3,040만원이에요.
  그래서 축제 때 자부담해서 업자하고 해서 3,040만원 6,080만원 축제로다 들어간 돈이 한 7,080만원이 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게 증평문화제가 삼겹살 축제 문화제로다 변경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건은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이 축제를 계속 할 건가 여기에 질문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겹살 축제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530쪽 감사자료 보면 거기 3,040만원이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미랑 홍삼 포크 브랜드 해서 예산이 3,040만원 집행이 3,040만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하는데 그 삼겹살 축제는 1,0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여기 나온 사미랑 홍삼 포크 브랜드는 3,040만원은 브랜드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이거는.

○연규현 위원    개발비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충북대학교, 또 축협 이렇게 해서 민관학 함께 연구해서 도축실험이나 이런 걸 해갖고 성분이 나와야지만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그건 1차, 2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040만원입니다.
  이거는 연구개발비고 지금 홍삼 삼겹살 축제 한 거는 1,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연구개발비가 그럼 군에서 지원된 게 3,040만원 자부담 3,040만원 이렇게 해서 6,080만원 브랜드 연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형편상 농약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농약 지금 어떤 거는 30% 보조, 이렇게 50% 보조 이런 게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런 보조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적기에 확대됐을 적에 비래성 해충이라 그래서 특별히 했을 적에 전 농가에 살포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타 지역에는 100%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농약보조를 형편상 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다 가기 때문에 제초제나 농약은 가능하면 안 쓰는 쪽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진천이나 청원군 같은 데도 항공방제를 실시하다보니까 항공방제도 생명쌀 이런 데 하는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대신 병충해방제를 안하는 대신에 적게 하는 대신에 유기질비료나 이런 쪽에서 공급을 더 확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약을 살포하다보면 농약도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을 하시고 안하시는 분들은 그냥 쌓아놓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여러 가지 기후 여건 이런데 봐서 확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약을 가급적 자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선 우리 농가에 농민들은 보는 눈이 있고 귀에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데는 다 어차피 지금 친환경으로다가 농사를 짓게 지금 그리로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전체를 다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약이 나가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는 왜 우리군만 부득이 부담을 주고 과장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 나름대로다 다르지만은 우리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농가가 제일 불쌍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데를 다소나마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큰 돈을 몇 개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타 지역에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걸 우리군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저런 얘기 민원처리 얘기 들어오는 거는 하찮은 거 액수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90%까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하더라도 10%가 나머지 농약을 한다 하더라도 타 군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그 적은 액수를 기왕이면은 우리 농가에 그럴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면 지금 한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는 세심한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시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사미랑 홍삼 포크 브랜드 개발비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582쪽을 보면은 530페이지는 포크 브랜드라고 그래서 돼 있고 582쪽에 축산농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사미랑 홍삼 포크해서 3,600키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볼 때는 고기 산 돈이지 브랜드 지원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3,600키로는 100키로짜리를 브랜드사업 도축 분석하고 하는데 쓰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표기는 3,600키로를 이렇게 사업량을 해놨습니다.
  6,080만원, 3,040만원 3,040만원 이거는 충북대학교하고 민관학 거기 하는데 사용되는 거지 고기 산 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분석하는 자료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니까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명칭이 사미랑 홍삼 포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삼겹살 축제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실 때에 앞에 사미랑 홍삼 브랜드 관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만 본다면은 사미랑 홍삼 포크 사업비에 3,040만원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27쪽에 보면은 쌀 브랜드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쌀 브랜드 단일화 및 공고 그래서 사실 지역에 농업인단체와 농협과 증평군 관계가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브랜드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 시장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장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뜰쌀 이래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관련단체하고 증평군의 관계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유통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통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은 그게 전반적으로 쌀 브랜드 하나만 농협에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유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정도 관련기관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구체적으로 협약이 나올 때까지 상호 실무진이나 기관장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증평군에서 브랜드관련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뜰쌀 브랜드를 개발한 거는 쌀의 경우는 직거래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소담미라든가 새로미, 질벌뜰쌀 식으로 포장재가 다양해서 한 10여년이상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뜰쌀을 가지고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그 기준을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거래용으로 좀 활용을 해서 많이 뚫어놓고 그 외에 장뜰쌀을 좀 브랜드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게 지금 양 기관의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있는 거는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또 법인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는 지금 대도시하고 직거래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박인석     현재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RPC에서 같은 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가의 쌀을 한곳에 지금 쌀을 도정해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관련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단일품종 이외에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있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RPC가 저희들 하나고 1일 도정할 수 있는 양이 7.5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규모로 지금 대도시 소비자가 찾는 거는 즉석 즉석에서 쪄서 올라오는 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쌀보다 금방 금방 도정해서 올라오는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도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반단체 이런 데도 도정시설을 해달라 그러지만 저희들이 지양을 시키고 우선 농협 RPC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7.5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쌀을 찧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그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소규모로 찧을 수 있는 이런 라인이 생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쌀 유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증평군의 대표 브랜드인데 농협이라든가 소담미나 새로미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런 경우에 장뜰브랜드를 섣불리 이용한다면은 우리 대표 브랜드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등급의 쌀이 혼합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등급의 쌀이 혼합되면 가격에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점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시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그와 더불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 별도로 아까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별도로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은 RPC라든가 통합을 통한 시ㆍ군 우리 증평군의 브랜드를 쌀 육성관련해서 하려면은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 브랜드에서는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운용하는 지침이라든가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어느 등급 어느 쌀의 품종이라든가 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대표 브랜드를 관리를 해야 되지 농업인단체라든가 농협에서 지금도 다른 브랜드가 많지만은 대표 브랜드의 관리운용조례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뜰쌀은 어느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거를 가지고 주로 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될 적에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다른 시ㆍ군과 연구검토해서 그걸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한테 시간만 더 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27쪽에 참고를 하면은 거기에 농정분야가 각종 현황 농정분야 농가 및 인구, 경지면적, 인삼재배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1,542헥타르, 전이 986헥타르, 인삼재배농가가 113농가에서 76.8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각종 현황에서 증평군의 현실을 볼 때 증평에서 현재 내세우고 있는 인삼 농특산물에 대해서 다른 품목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또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인삼의 재배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삼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시험연구재배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뿐만 아니라 쌀도 좀 육성을 해야 되겠고 홍삼 포크 브랜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또 하고 특산가공품 종류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승부하는 거보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 대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인삼은 우리가 오랜 전통을 인삼의 고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금 전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외지에서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살려가면서 다른 품종도 한번 대체작목으로 연구검토해서 우리 농특산물로 키워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익히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증평군의 전체 농가 2,255농가 중에 약 한 5%정도 차지하고 있는 한 113농가 정도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맹점에서 볼 때 전체 농가 소득 증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인삼유통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인삼바이오센터 기능이 인삼유통만에 국한해서 일부 다른 농산물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증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센터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유통센터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충북인삼조합에서 유통센터를 인근에 설치를 하면은 저희 광장까지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면서 유통 충북인삼조합에서 얘기하는 유통센터는 전국에 있는 생산되는 수삼 관할에 있는 걸 종합적으로 팔고 우리 인삼바이오센터는 우리 지역에 독특한 인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삼만 취급하는 걸로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지금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단일브랜드 고추 하나가지고서 20억 이상의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은 사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액수를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사항인데 지역의 인삼바이오센터를 농산물유통센터로 바꾸면은 증평군 전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에 더불어서 증평군의 농가소득에 증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기상조겠지만은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증평의 특산품이 1차 산업에서 좀 2, 3차 산업으로 가공식품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품을 명품화 시켜가지고 인삼바이오센터를 지역 농특산물 유통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앞으로 골고루 농가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증평군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554쪽에 보시면 보짱호박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2,8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또 자부담 1,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식용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품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짱호박은 저희들이 지역에 항상 말씀을 하셨듯이 기능성 농특산물 개발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종묘를 가지고 그걸 중점 육성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험연구를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유관부서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사항으로써 이건 식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식품연구원에서 개발된 거는 일반 호박보다 베타카로틴이 45배나 높다는 항암쌈배추가 48배입니다.
  그거보다는 한 3정도로 높은데 그 연구결과가 나와 갖고 지금 위암성분이나 이런데 좋은 성분검사는 지금 충주대학교에 성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거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냐 해서 지금 충북의 요리연구가이신 어느 분한테 지금 위탁을 해서 한 2~3천개를 위탁을 해서 현재 요리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리라든가 그 성분검사가 제대로 나오면 아마 기능성식품으로 아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우리지역에 특산품이 될 수 있으면 확대 재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있으며 판매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생산은 금년도에 12,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거는 요리연구가 일반에서 사람들이 시식용으로 많이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전량 요리연구가에서 하고 남은 부분은 시중에 유통되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예산투자내용이 여기 작목반 지원내역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 지원 내역에는 2,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한 작목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짱호박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것은 그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지원이 500만원이고 자담이 5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후에 그거를 저온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느냐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20평을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되면 보짱호박과 관련해서는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 게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내용을 의회에도 항상 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군비는 5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4,000만원 도비하고 군비가 4,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저온저장고 20평 설치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확대재배 하는데 이런데 예산편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께 매년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총액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인 단체만 지원하는...

○김선탁 위원    작목반이나 뭐 전체 농가에 우리 군비나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뽑아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쪽에서는 거의 작목반이나 단체 농업인 이런 쪽에서 가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 전체에서 한 70%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일부 기득권층에만 중복해서 매년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서 열심히 묵묵히 영농에 전념하시는 이런 소규모의 농가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육성하다 보면 한 2~3년 동안은 기반시설이 될 때까지 육성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년 후에는 일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가진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쪽에서 갔습니다.
  하여튼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장소시절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현재 인근 괴산이나 진천, 음성 가까운 자치단체에 비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되는 자금이 적정한지 그 수준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진천, 음성, 괴산 이런 쪽에 농업예산이 서 있는 게 약 16%에서 20%입니다.
  진천만 같아도 한 1,390억 예산규모에서 그걸 따져서 나갑니다.
  다만 진천, 음성, 괴산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전답면적이 우리가 전이 10헥타르 정도라면 괴산은 한 80헥타르 정도 됩니다.
  물론 전답면수, 읍면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체예산으로 보면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액에도 8~10% 정도가 농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농업분야에 순수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약 한 11.6%정도 11.6%에서 13% 이정도 안에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시군보다 농업예산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면적이나 비해서. 

○김선탁 위원    그러면 자부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비율은 타시군에 비해서 거의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적정하다고 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든 농업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시군별 농지를 보면 사실 증평군에 전체 우리군 면적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는 또 해당 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례해서 받는데 청주시는 우리보다 많아도 사실 우리보다는 면적이 거의 비등비 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야 논이 3,023헥타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 청주면적에 비례해서는 증평이 많은 거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6,200 전체 토탈해서 논 같은 경우는 901헥타르 되는데 우리 증평이 1,541헥타르 입니다.
  주변에 관련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로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논답이 적은 것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등소이한 부분이, 양지를 해주시고요.
  제일먼저 농업경제력의 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 해 2006년도에는 증평군 농업예산이 2005년도 대비 두 배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좋아한 일이 있습니다.
  올 해 농업예산이 지난해 60억중에서 증평군 예산의 110억정도가 농업부분 관련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534쪽 다음에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133쪽에 보시면 농업직불제 관련에 대해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자료를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 우리 증평군 예산액이 3,880만원이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9억 5,6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올 해부터 작년부터는 농업인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순에서 신청자 순해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평군에서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고 안 해드린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확인 해 본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에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도 또 하시는 분들한테 작년도에도 신청이 돼서 누락이 됐으니까 신청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신청기간 동안에 못 한 것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신청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지도 점검도 하고 앞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올 해 예년도에 보다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년보다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통수부 관계에서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로 바뀌면서 대상자로 새로 신청해야 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서 직접 연락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는 1,531명을, 2004년도에는 1,601명, 2005년도에 1,531명, 2006년도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1,585명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04년도 대비하면 한 70명 정도 누락이 됐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대비를 본다면 16명 정도가 2004년도에 1,601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1,585명하면 16명이 누락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과장님 답변이 잘못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경작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통수부가 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하면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양군이 논이 얼마냐 하면 901헥타르입니다.
  증평군이 1,541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에 총 사업비가 우리 증평군이 3,880만원, 단양군이 173만 9,080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73억 9,080만원입니다.
  진천군이 17억, 아까 단양군이 17억 39만 80만원, 괴산군이 12억 1,000만원 정도, 보은군이 4억 7,000만원, 영동군이 2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보다 단양군 같은 경우가 면적대비도 사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국비인데 우리 군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발을 놓고 있다가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습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에서 국비보조는 얼마냐 하면 증평군이 9억 5,68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까?

○위원장 박인석     진천군이 42억원, 괴산군이 36억원, 음성군이 49억원입니다.
  영동군이 21억원, 옥천군 24억원, 청원군이 7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때 우리가 아까 면적대비 증평군이 사실 농가가 농지면적이 작지만 그렇다고 농가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농가수가 적은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지난 2005년도까지는 군에서 알아서 줬지만 2005년도 2006년도에서는 개인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증평군에서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물론 이장단 회의라든가 프랭카드로 해서 걸어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다른 자치단체와 국비보조를 받는 것인데 국비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왔다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쌀소득 등 보전 소득보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건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본위원이 다른 인근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시 발생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런 것이 조금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면 우리 증평군이 좋은 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혹여 또 모르고 신청 안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찾아서 군비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명도 빠짐없이 다음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흔쾌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농민단체나 지역주민한테 매일 듣는 얘기가 제발 농민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사업내역을 보면 아직도 대형사업에서 억단위 사업에도 아직 집행을 12월이 지났는데도 안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조기에 이걸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양질미 생산건조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질미 생산건조시설이 2,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건조시설은 쌀작목반이나 이런데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사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반서류를 지금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못 갖추고 왔습니다.
  이건 12월 15일이면 완료가 될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이게 쌀 작목반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연규현 위원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대규모농가에서 수확은 해놓고 쌀을 말릴 데가 없고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쌀품질, 미질향상을 위해서 건조기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쌀작목반 한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작목반 회원 중에서 그 사업을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작목반에서 나오는 쌀품종은 브랜드를 무엇을 사용할건지?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직거래용만 주로 나갑니다.
  추청벼에 하는

○연규현 위원    아니, 그런데 장뜰쌀이냐 새로미냐, 브랜드를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장뜰쌀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브랜드 단일화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지금 농업단체에서도 농협으로 유통을 일원화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통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유통을 어느 한 군데서 책임을 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통, 지원, 홍보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단위에서는 유통 문제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또 그거를 판로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병행하다보면 이게 서로가 영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해 나가고 대처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더불어서 그렇다면 양질미 생산건조시설에 지원하는데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는 누가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시설 운영관리는 작목반에 운영관리 하는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지도점검은 한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사업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현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84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것은 농촌에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집행액으로 안 나오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우리 관내에 출산예정 농업인들을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산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그런데 농촌이라는 지역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증평군 전체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군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농가 중에서 출산한 여성농업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박인석     이것이 보건소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쪽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쪽에서 보험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부분에. 
  이점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농업도우미 지원현황이 증평군에서는 농가수 한 개 농가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에서 나온 것은 10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84만원인데 이 차이점이야 물론 어디에 있겠지만 사실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는 한 농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영동군이 53농가, 괴산군이 18농가, 음성군이 22, 단양군이 9농가, 청원군이 88 이 정도로 다른 시군은 사실 많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비관련해서 우리 농업인 도우미관련지원 현황이 작은 것은 예상을 어떻게 해서 한 농가로 해 놓으셨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아까 출생아가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인구정책에 유입에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은 많지만 사업예산을 세울 때도 한 농가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전량 다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올라온 것을 도에 저희들이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직접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신청자수가 한 명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계시던 분이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다른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출산하실 분이 계신가 해서 재조사를 시켜서 지원해 드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들은 그걸 신청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충청북도에 총 신청인원이 224명입니다.
  지원인원수는 285명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한 농가를 신청했는데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집행한 사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미숙이라든가 집행미숙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5쪽에 농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3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팽연왕겨 유기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증평농협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준 게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현재까지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집행액으로 안나오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팽연왕겨 생산시설사업은 2005년도에 2006년도 농림사업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증평농협 RPC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팽연왕겨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생산기종 선정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아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거를 몇 번 위원님이 누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만나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은 건축을 완료해서 지금 기계만 들여다 놓으면 이달 20일까지는 완료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 팽연왕겨사업은 토량개량 유기물증대 화학비료사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지구를 위한 공급확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충청북도에 몇 개소가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증평군 포함해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한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장이 조사한 결과로는 세 개 군입니다.
  청원군, 옥천군, 증평군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자료 좀 확보해 주셔서 다른 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점검 좀 해 보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해서 마무리 하는지도 좀 연구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이 작년에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자담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증평군만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청원군과 옥천군은 벌써 완료가 돼서 자원화가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물론 이게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자원화 판매실적이 없죠? 그렇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청원군에서는 청남농협 RPC에다가 했고 옥천군은 옥천농협 RPC에다 해서 팽연왕겨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벌써 상당한 5,100키로를 벌써 확보를 해서 올해 끝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군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도 못 짓고 있고 사업도 부진해서 완료를 못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은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벌써 올 초에 마무리를 해서 올해도 자원화를 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일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기에 사업추진이 돼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똑같은 예산 갖고 똑같게 출발해서 인근 시ㆍ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지금도 건물을 짓고 올해 판매실적이 없다면은 본 위원장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민간자본이전이라도 우리군에서 지도감리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작년에 대비 올해 예산대비 2배에 걸쳐서 농업예산이 확대가 됐다고 홍보만 많이 했지 지도감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까운 청원군이라든가 옥천군은 벌써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올 초에 마무리를 다 끝내서 독려를 해서 마무리해서 농업인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업으로 마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군은 현재도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농업인한테 해주려고 그래도 예산을 집행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모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옵션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 담당 행정집행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너무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도 지역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이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재래시장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증평군에서는 어느 업소가 2006년도나 5년도에 어느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죽리 토종된장 이런 데서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몇 년도에 2006년도에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박인석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특산물 충북 청주체육관 앞에서 농특산물 행사 말고 경기도 고양시 킨덱스라든가 부산 벡스코 관련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재래시장박람회 갔던 거는 저희들 지역에서 가공업체를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다가도 또 그날 갈 적에 되면 안 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죽리 토종된장이 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일농산에서 갔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대일농산이 장뜰영농조합이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실적은 아니지만은 사실 재래시장박람회에 들어가는 업소는 사실 재래시장에 관련된 점포에 한해서 가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장뜰영농조합이 가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여를 해서 증평군 재래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식품분야가 들어갔단 얘기죠.
  실례로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6년도, 2005년도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은 다른 시ㆍ군에서는 어느 어느 업소가 혹시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제가 확보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청주시에는 육거리시장에 있는 신궁전떡집입니다.
  봉동상회, 그 다음에 소니가식당입니다.
  조은식당, 오순례반찬, 충주시에서는 중원밤대추상회, 제천시에는 제천산채, 상회, 보은군에서는 국보순대집, 우리 증평군에서 장뜰영농조합 이렇게 2006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듣고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재래시장에 점포나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자 활성화하자 예산을 투자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재래시장과 동떨어진 잡곡도 사실 재래시장에서 나와서 판매가 가능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점포를 내보내서 증평군의 아까 홍삼 포크 참 좋습니다.
  삼겹살 같은 거 홍삼 포크 마련해 놓고서 얼마나 했느니 60마리를 잡았느니 몇 마리 잡았느니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위야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평군은 참여를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상회입니다.
  상회.
  선미상회 같은 경우, 경원상회, 속리산 산채순대 이런 곳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는 재래시장 박람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명분과 실리를 같이 찾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다면은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선별을 해서 증평군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은 오전에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서류검토, 도면검토 후에 현장에 가서 관련자료와 현장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현장감사기 때문에 연기를 하겠습니다.
  연계기 때문에 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반에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증평 주차장시설 부지 내에 공사완료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파라솔 밑에 의자가 설계 도면과 상이한 점과 중앙부분에 느티나무 밑에 보호 화강석 돌 각재부분, 그 다음에 파라솔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파손염려가 있어서 차량방지턱 설치하는 문제와 사실 어려운 문제겠지만은 구 새마을금고와 인접되어 있는 건물 내에서 앞으로 중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증평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안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이왕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꼭 필요한 자재로 주변 화장실과 재래시장 사무실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주차장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관상 재료를 써서 공사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례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증평군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맡고 있는 엄윤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증평군 전 지역의 도시종합개발을 맡고 있는 김일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을 맡고 있는 이명진 토목담당입니다.
  자동차 관련업무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맡고 있는 우상동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우리 건설교통과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오로지 군민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강천 자연정화 하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호안조성, 하도준설, 수생식물식재 등을 지난 3월 15일 공사착공해서 9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5일 공사 착공하여 12월 1일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73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6개 사업에 29억을 투자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6개 사업 중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현재 창동 평면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은 2003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5월 12일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06년 10월 31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충청북도에 사전심사 청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기본계획안을 도에 신청해서 2007년 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7년 5월에 군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안을 거쳐 2007년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의 구축 용역입니다.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건교부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데이터시스템의 표면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건교부로부터 데이터시스템구축 표준안이 수여되어 지난 11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2007년 11월에 마무리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발급으로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176페이지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지난 9월에 착수하여 2007년도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내성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은 공사구간 중 철도횡단 지하통로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다소 통행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 등을 보완해서 통행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리 법정 3개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년간에 70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방향에 대하여 금년도에 7월 21일 도로부터 확정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초중~장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증평초교에서 증천간 총사업비 194억을 투자해서 연장 1.8킬로에 폭을 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문화재시굴조사,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2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연탄~송산간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탄리에서 송산리간 연결되는 도로로서 2005년도 1차 투입한 3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암~연촌간도로 개설공사는 군도 7호선으로서 노암리에서 연촌리간 총연장 5.5키로 중 차량통행이 불편한 일부구간 연장 1키로에 폭 8미터 25억 5,5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 도에 5억원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투자하였으나 보상금 상향조정 및 보상결정 보상요구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토지수용의 완료 후 재착공하여 2007년 11월 완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총 18억을 투자해서 주민숙원 해결 및 재해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73건 중 57건을 완료하고 현재 16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안전과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관련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영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과 택시운전사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운수업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유가상승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류단가의 22%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원차량은 화물차가 560대, 택시 131대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2청 4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및 차량이용자들의 교통사고 방지와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교동사거리 외 9개소에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실효성 높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LED식 신호등으로 반사경 설치 20개소와 버스승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시가지 차선도색도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주정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증평 시내 관내에 아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좀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은 아직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자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하나로마트 앞에 영업용택시 아직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외부에서 직진차가 있으면은 우회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차가 죽 밀려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차도 계속 밀리고 또 그 위에 사거리가 있으면은 다른 차가 또 진행을 못하고 물론 우리 군청 앞 사거리에도 정리가 돼서 아주 급커브 사거리 우회전 하는 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아주 평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이라든가 외부에서 여기 일요일날 예식장에 자가용 끌고 오시다가 우리 시장을 들렸다가 이렇게 나갈 때 상당히 불편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외로다가 더 좀 확대하셔서 좀 좋은 일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증평 장날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저희들이 단속이 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밤에 주차차량 대수의 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사거리에 커브에 보면은 저희들이 입간판을 설치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의 의식수준이 따라 주지 않아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휴일이 되더라도 차량이 주차가 돼 있으면 차량을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장날이나 일요일날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다행인데 평일날에도 우회전하는 차 도로에 영업용택시가 도로변에다가 바짝 대놓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대놓고서 불편이 느껴가지고 내려가서 이 주차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아주 반발심이 대단합니다.
  아주 증평군에서는 영업용택시 끄는 분이 최고로 생각하고서 아주 반발심이 대단해요.
  그거를 얘기를 내가 몇 번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에는 누구 차를 막론하고 영업용택시라든지 일반 파출소의 차량까지도 전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혹시 못 미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로마트 앞에 역전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는 쪽에 영업용택시 있는 건 지금까지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책을 세우시고 추가말씀……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하나로마트 앞에 상인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    정리 안 됐죠,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정리를 저희들이 하루에 2번 정도 꼭 나가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8월 31일날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가 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입간판을 설치해서 불법노점상이 없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하는데 저희들 단속을 하는데도 이동성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우리가 군청 직원분들이나 모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이 돼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사가 자기네들도 안 돼서 걱정인데 이걸 지난번에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왜 한번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되느냐 의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군 직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지금 문책을 받고 있는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이나 물론 장날 나온다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는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거기를 우산을 쓰고 가기도 뭐하고 툭툭 걸려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소리가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사항은 계속 단속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직원이 계속 주재할 수 있는 여건도 덜 되고요.
  지금 교통건설행정담당에서 지금 교통담당부서하고 차량으로 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건설행정담당에서 청원경찰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단속하고 또 하루에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원을 직접 교통단속 요원들이 1부, 2부 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재를 시켜놓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지역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를 해서 할려고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해서 증평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상인이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쭉 나란히 옷장사, 구두장사 여럿이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권고를 하고 어느 누구를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는 아주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주고 잡상인이 일절 못 들어오게끔 아주 철저한 단속이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오늘 얘기가 나온 길에 우리 주민들이 자꾸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것에 꼭 거기 보답을 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열심히 단속을 해서요,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646쪽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잡화상인 대책현황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8월달에 간담회시 지적을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말까지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도 지나다녀도 불편함이 많은데 이게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된 것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증평장날에는 인도가 없다. 재래시장 인근도로 잡화상인 불법점령. 보행자 큰 불편」라고 했습니다.
  「증평재래시장을 제외한 일부 도로 곳곳이 장날만 되면 잡상인들이 인도를 점거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차량 주정차에 대한 단속만 이루어질 뿐 잡상인들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량이 증가하는 시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오후 시간에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 잡상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증평우체국 앞과 반대편 도로 및 증평농협 하나로마트 인근으로 이곳에는 과일, 옷, 음식, 농산물 등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다. 그 옆에는 나온 할머니들이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우체국을 출입하거나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좁은 인도 양쪽에 물건을 진열해놓은 잡상인들이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기사가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차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에서 끝나는 건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은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계고를 한 후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더라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한 구역이 있습니다.
  단속을 5개소는 정리를 했어요, 일진건재나 영진슈퍼나 은혜철물 같은 데는 했는데 이 차량으로 하는 이동성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잡상인들이 증평장날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전체 하고 이쪽에 하나로마트라든지 새마을금고 앞에 잡상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장날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날도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이 최대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것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마트 앞이나 우체국 앞에는 혼잡하게 금융을 돈 거래를 이용하는 곳인데 어느 때는 소매치기당할 우려도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근절대책을 세우셔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니까 여기 164페이지 보면 단속요원이 현재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적을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단속요원들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실적을요?

○연규현 위원    164페이지 보면 6명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6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근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에 대해서 업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앞에서 보조를 한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네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실적이 주정차 위반은 1,427건해서 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된 것은 2,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3,000여만원 정도가 징수가 안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여러 모로 안면관계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조단속요원을 사무실에서 쓸 것이 아니고 풀가동시켜서 이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과 또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연 발주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보초등학교에서 증천동 간 이게 동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복지타운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또한 민선1기 군수공약사업으로써 원래는 2008년도에 완료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10월달에 이렇게 지연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지연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을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올해도 보상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100% 지급이 안 되었었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가 된 설계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조정을 하고 현재 또 일상감사를 한 결과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 사항을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데를 보시면 201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교부세 20억원과 국도비 50억원을 당초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부진해서 내년도에도 23억정도 밖에는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의 이게 아마 도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 하다가 균특회계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바뀌어서 2008년까지 76억, 그러니까 19억 1,5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군비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일 때에는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이거는 군비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3억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은 38억 3,000만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나 중앙 건교부나 행자부에 얘기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의 도예산 1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선교에 대한 사항이 한 6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착수를 못하고 저희들이 자동차운전학원부터 지금 저희들 복지타운까지 연결된 도로를 우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로서 지원되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영광병원에서 송산도로 사업이나 내성리 복지타운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등 이공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좀 더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기술직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공휴일도 없이 아마 1년 내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윗분들하고 건의해서 지금 현재 출장소 때에 비교하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두 배 정도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배치관계도 한번 검토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병원에서 송산리간 도로 인삼바이오센터에서부터 송산리간 도로는 추경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800만원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리간 도로도 설계해서 일상감사 저희들이 올해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후에 일상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대한 배치관계는 인사에 각 부서별로 기술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각과에 티오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이 가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하나 가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와 저희 건설교통과, 첨단산업추진단, 도안면에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에 대한 것은 각부서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광병원~송산간 도로와 내성리 도시계획도로가 착공을 하고도 지금 한 2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 사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거기에서 토공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현장이 지금 초중~장동 간 도로를 전라도 업체에 대선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지난 10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측량을 하고 현장사무실 건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치장이 타사업장에 토치장이 그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목적은 초중~장동 간 도로에서 한 13만5천 루배의 토지 사토가 발생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타 현장에 순성토 토치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현장별로 성토량을 보면 내성동 진입로가 한 9,200루베 정도 되고, 영광병원~송산리간이 한 15,000 루베 정도, 그리고 청룡~도당간 도로가 한 36루베 증평로 한 1,300 증평로에서 대신맨션이 한 3,400루베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3만2천 루베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 지금 저희들 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 그거를 토치장에서 다른 데로 반출하도록 그러면 초중~장동간 현장에서 장비를 대서 실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10월달에 착공을 해놓고도 별다른 남부우회도로 초중~장동간 도로가 공사 진척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 보게 되면 20%가 지금 진척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20%의 개념은 저희들이 현장사무실하고 시공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한 걸로 보고 20%, 올해도 보상비를 지급중이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보상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공사비만 가지고 여기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진도라는 것이 보상비를 포함시키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 흙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씩이나 이게 벌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길래 발주해 놓고 연말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월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각종 사업이 지연발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보상업무 이런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도로공사 현장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군의 예산도 많지 않은데 또한 지역의 건설경기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종사자, 인력이나 장비 등이 일감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들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건 좀 서둘러서 연말이 다가오면 공사중지를 해야 되고 내년 봄이 되면 농작물 파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 실장님께서도 복지문화과 하고 건설과가 주로 지역사업예산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실과별에 사업비 이월되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에 1월 달에도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 고물상에서 삼보초등학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10월경에 완공을 해놓고도 현재 통행이 장기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오른쪽에 있는 삼보초등학교 앞에 5거리에 우측에 있는 보행자 어린이 안전대책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을 잘 못해서 휀 설치나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써 민원이 제기돼서 통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각종 사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 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통행이 장기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지마트에서 삼보초등학교 간 도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일차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에는 전체적으로 보행자도로에 옆에 안전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시설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삼보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괴산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전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자모회에서는 그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지금 연결되는 부위에서 옛날 구도로가 옛날에 삼보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저희들이 옹벽을 치다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반사경 두 군데 설치하고 또 차량속도 제한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지금 보도가 1미터 좀 넘게 되어있는데 사실 좁아요. 
  좁은데 거기 옆에 안전휀스를 치는 것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과속방지턱은 두 군데 해 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철골이 덜돼 있어서 이번 목요일날 금요일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쯤이면 도색까지 해서 통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 보행에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관급자재 설계할 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관급자재는 사실상 어떠한 저희들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근에 대해서 하고 또 친환경블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블록사업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다른 타종에 대한 것은 레미콘이나 철근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디나 어느 업체나 똑 같은데 친환경블록은 특정업체의 명시가 코드번호가 딱딱딱 실용신안 특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증평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지만 한군데는 보은으로 가고 증평기업소 하나만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저도 소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정을 해주고 또 인근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이 맞도록 저희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거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군데 또 계속 해주면 특혜의혹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혹시 타도에 배정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작년도와 금년도, 타도에 제품을 사용하게 한 예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타도에 대한 사항은 타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타 시도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콘크리트제품이나 또 다른 자재구입 시에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71쪽 보강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으로 수질환경 조성 및 재해위험 사전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보강천 자연환경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군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특에서 국비가 80%가 되고요, 도비가 10%, 저희들 군비가 10%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는 국비가 8억 8,200, 도비가 1억 1,000, 군비가 1억 1,000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수생식물 식재가 4,830평방미터로 이렇게 식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생식물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수생식물은 저희들이 버드나무라든지 억색풀이라든지 이러한 자생적으로 하천에서 잘살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억새풀 같은 것을 심어주고요, 또 돌과 돌 사이에 버드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면적은, 면적도 아시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자연형 정화사업은 반탄교 밑에 조핑이 보부터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충룡아파트 전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갱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합니다.
  올해까지는 사곡교에서 도두물보 있는 밭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두물보에서 갱보까지 계속해서 삼기천에 대해서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재만하고 그러면 장마철이면 식재시가 유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만하고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자연생태체험 농업경제과 추진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요?

○김정자 위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요.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도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군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 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는 공사 공정은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지금 상하수도나 이런 사항도 같이 1개 구간을 포함을 시켜서 전부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도로굴착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같은 거라든지 저희들이 1개 노선을 선정을 하면은 지금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서 중복에 대한 사항을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공정을 한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 되는 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시내는 제일 복잡한 데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청과 앞 하고 우체국 옆.
  양조장 골목이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도로 모두 차량진입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이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사실상 주차에 대한 거는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 설명드릴 때와 같이 또 보고를 드릴 때 항상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차량등록 대수가 1만 990대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한 5,100면적 이것 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권에 대한 주차의 혼잡은 상당히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7개면에 526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주택부설 주차장이 전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터나 공간현황을 조사해서 현재 한 22개소 정도를 예비후보지를 대상지를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또 부지 인근에 잔여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주차장으로 설치 이용한 공터나 공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한 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예산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시내 사실상 한 8미터 도로는 중앙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주차가 상당히 혼잡하니까 주차선도 못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하고 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재래시장 주차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재래 주차장이요?

○김정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재래시장 주차장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3개고 43대 정도 댈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장을 진입하려면은 교통이 불편해 주차가 편리한 인근 마트로 갈 우려가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장은 저희들이 농업경제과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건 저희들이 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입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은 시장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일방통행으로 돼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용이 좀 주차면수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요.
  해서 다소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금방 충족을 시키기에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은 주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면 화성리2구 역전 옛날 고려당아파트 지금 해누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돼지 똥냄새가 나고 또 우리 아파트에는 우리 화성2구 주민들이 이장회의를 해도 참석치도 오라 소리도 안하고 또 그 아파트 입구서부터 그 안에 깨지고 으스러지고 이렇게 한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몇 푼 안 걸려도 이게 될 수 있는 거고 앞에 가로등은 전체가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군에 인구수가 줄면은 줄수록 3만 이하로 떨어지면은 1개 과가 없어지고 1명이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예산액에도 차이가 지는데 이걸 제가 면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별다른 효과도 없고 지역주민 말씀은 너무나 우리군에서 무관심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없어서 이 아파트에 살지만은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청주나 내수 쪽에 오창 쪽에 이런 데 있으면은 이사를 가겠답니다.
  그 주민들 말씀은 군하고는 전부 일절 관계가 없답니다.
  관심도 없고 마을주민 회의를 해도 오라 소리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회의를 해서 동네 청소도 보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통로도 닦고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서운한 거를 얘기해서 그것을 또 면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반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입구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입구 안 되면 그 안에 깨져서 물이 고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털렁해서 물이 튀면은 지역주민이 내려오다가 또 물이 튀고 그 앞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소규모 하는데도 우리 지역 주민이면은 어느 곳이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를 좀 제공해 줘야 만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양반들은 지금 어떤 분들은 청주에 살면서 차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오창 쪽에 직장이 있는데 거기도 다니는 분은 지금 돈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앞으로 아파트 값이 타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입주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곳을 우리군 관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한분 한분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게끔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안에 해누리아파트는 상세하게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파손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돼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저희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사실상 그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사실상 직접 나가서 이 감사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직접 나가서 도와줄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사업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이상 고마울 건 없고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꾸 여기를 뜨겠다는…… 얘기를 몇 번해도 안 된다고 너무 우리 지역만 서운하게 한다고 아주 한 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액수 얼마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에서 2백 단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당사자들 주민들은 돈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살지만은 여름에 뒤에 돼지똥내 이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군에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겼습니다.
  그 위에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체 해봐야.
  지금 가로등 지주는 서 있는데 깨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거기 돈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액수를 적은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니까 관심도를 줘가지고 한분이라도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분이 여기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나가면은 우리군을 좋게는 안 볼 겁니다.
  누가 도안 가서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은 그리 이사간다고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우리 주민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고 그 사소한 거라도 세심하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에 보시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은 우리가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공원, 녹지분야가 96.7% 41만 9,000평방미터, 녹지가 85.2% 9만 8,000평방미터 이렇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8억원 정도해서 보상비가 공사비가 61억 14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증평군 내에 시내에 사실 녹지공간이 너무 작아서 문제인데요.
  녹지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평군에 전문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은 면적의 녹지라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농업경제과 녹지담당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 전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획정리하는 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소소한 어린이 놀이터가 조그만 소공원은 돼 있지만 지금 송산리라든지 기타 큰 지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다보면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사유권 침해문제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도시관리라든가 우리 증평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모든 수립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도 사실 녹지문제에 대해서도 경관법에 관련된 증평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녹지공원 확보라든가 열섬현상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하나씩 체크해 간다면은 우리 증평 시내가 고층화 시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녹지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군 계획에 적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이번에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최대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642쪽입니다.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증평에 희망이라면 항우연 유치, 도안 연촌리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도안 상그린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율리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S자 관광코스개발이다 이렇게 군수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축사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안에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이 지금 책자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1억 9,900만원, 국비가 56억, 도비가 7억, 군비 7억, 자부담이 한 2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는지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72억 중에서는 70억이 국비하고 저희들이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억은 자부담인데 자부담에 대한 사항은 축사 질 때 축사건축비라든지 그런 건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56억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7억이 도비, 또 7억이 군비가 되는데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7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2007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실시설계하고 실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잠정적으로 공사시행을 한국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본격적인 사항은 실시설계가 된 후부터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1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한라아파트 앞에 보시면 4차선 도로상에 신호등이 최근에 2개가 설치가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흐름에 지장을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행량도 많지 않고 해서 운전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앞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사실상 전에도 전멸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라비발디 옆의 도로에 신호등설치는 아파트 건축시에 충청북도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걸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까지는 전멸신호등으로다가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설치해 놓고서도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주변 도로에 과속이라든지 소음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괴산경찰서에다 의뢰해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전멸신호등을 정식 신호등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안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주변 통행차량이나 주민의 안전의식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정식 신호등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정체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이나 평상시의 교통량을 수시확인해서 괴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 상태를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당초대로 전멸등 형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과 촉구를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건설교통과에 대두되어 있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과 결부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 관련 시설과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과 엘지마트에서 삼보초등학교 간에 도로건설에 있어서 소위 스쿨존에 있어서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보면은 우리 증평군에서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좀 발주를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 타 시ㆍ군에 결부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확립해서 항상 자치단체에 그 해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면서 항상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좀더 나은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간부직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담당 김진섭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변은수입니다.
  민방위담당 윤기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난재해 피해가 없는 증평을 가꾸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일동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난재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과 사유재산 피해지원 모의훈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따른 방제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등 수방 및 제설자재로 보온덮개, 모래주머니, 마대, 염화칼슘 등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요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쪽 재난예방 공감대조성을 위한 주민홍보강화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 강화와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전개로 주민생활안전보호와 재해예방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표준행동지침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70부를 작성 배부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홍보물 3종 4천매 제작과 배포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포스터를 공모, 표창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지침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도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식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재난대응안전망 구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재난예방활동을 점검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설과 추석, 해빙기 등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그리고 각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특정관리대상 56개 시설에 대하여도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실천사항입니다.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조직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3회와 비상소집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의 날 풍수해와 산불대비 실제훈련과 생활민망위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각각 2회씩 기관, 단체,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4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훈련으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 훈련과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화랑훈련 시 통신시설 긴급복구 실제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98쪽 특수시책인 재난예방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집중호우, 강풍 또는 폭설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시설물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설주 스스로 예방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재해취약 시설인 버섯재배시설과 하우스 등 272개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기상청으로부터 폭설이나 황사, 호우, 강풍 등 특보 발령시 즉시 재해예방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난시설물 관리자와 이장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 전송안내서비스도 4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문암천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쪽 백암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난안전과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679쪽에 수방자재비축 관리현황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관계담당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수방자재 신규 확보, 우리 증평군 관내에는 90여개 이상 리동, 법정리, 법정동이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할려면 여기에 앞서 금년에는 특히나 눈이 좀 많이 온다고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방자재 신고확보에 트렉터 제설기가 18대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8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앞서 우리 시골 동, 법정리에 비하면 이웃동네에 제설기가 있는데 거기 제설기를 여기서 대책을 세워서 있다 하더라도 앞 동네에서 해달라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되면서 트렉터용 제설기라고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락에 있는 트렉터에다 매달고 끌고 다니는 그런 제설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아직 저 나름대로 18대 확보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 법정리에는 그래도 뭐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동네에 제설작업 트렉터가 있는데 아랫동네 안 해 줍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실정이에요.
  자기 동네 골목골목만 치우지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 간에 불만이 생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제설기를 아예 해주지 말던지 누구 동네는 해 주고 누구동네는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가나다순을 정한다든가 어떠한 순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면 아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이러한 주민의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재난지역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재난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봉사하고 그걸 재난을 벌써 입은 다음에는 입은 후에야 뭐 참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사전 대책이 아주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군 관내에 주민들한테 여기에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한테 대화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로 해서 접수하신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위험시설물 지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라 하면 준공된 지 15년만 되면 아주 의무적으로 관리시설로 정해놓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을 제외한 항목에 죽 나와 있는데...

○박준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가도 대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얼마 전에 1년 전에 얘기한 것도 아직 대책이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군 관내에 주민들이 민원청구를 해서 우리 사전 예방을 하고자하는 일을 찾아서 홍보를 하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하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당성이 있나 없나를 현장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부서 그러니까 하천이면 건설교통과, 공동주택이면 종합민원과 그리로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결과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다음에 조사를 해서 등급별 조정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피해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그걸 수리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이 모든 것이 아주 상당한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사업비를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설명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겨울에 우리 주민들이 화재를 입어서 화재를 입으면 대개 보면 집이 완전히 완파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만 그분들의 당장 먹고 입어야 하고 자야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책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재난 재해 시에 응급지원시설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겨울제설용 비축 자재창고를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시면 의약품이라든지 일부 별도로 확보한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별도로.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어떠한 집에 화재가 나서 완파가 됐을 경우 그 집에 당장 추운겨울에 덮고 잘 이불부터 또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을 쌀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피복이라든지 덮을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 준비 한 적은 예산확보 같은 건 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타도에 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증평군 관내에는 우리 지역주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계획 좀 세우시고 예비비 좀 충당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이 볼 때 역시 내가 우리군에 사는 것이 참 보람 있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672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 5개 대가 자율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5개대 163명입니다.
  저희관내

○김선탁 위원    예, 그동안 자율방범대원들과 방범활동에 관련해서 혹시 애로사항 청취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제가 8월 달에 부임해서 세 차례 증평자율방범 대장하고 도안 자율방범대장하고 각각 세 차례씩 저희들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지난 문화제 행사 때 잡상인대책과 관련돼서 했고 또 도안 자율방범대는 사무실을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은 증평자율방범대 도안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체육대회인가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형편상 지원이 선거법 관련해서 어렵게 돼서 그 내용은 대원들이 피복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추경에 3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우리지역에 방범, 우범지역 순찰을 본위원이 아마 알기로는 매일 9시부터 새벽까지 조편성을 해서 일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도 한번 마련도 해서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라든지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재난에는 각종 재난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특히나 집중호우나 풍수해, 설해, 한해, 기타 한파 등 재해가 있는데 특히나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는 아주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중호우 시 본군에서 대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재난신고 기준을 보니까 일정피해액이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신고기준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고 또 재난복구나 응급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원계획은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장비 임차비해서 2,000만원 또 사유지보상해서 3,000만원 요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재해기준이라는 게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보면 300이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80㎜ 12시간 동안에 80㎜ 오면 홍수주의보 또 150㎜ 오면 홍수경보 이렇게 내리듯이 그 기준 토지 피해면적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각각 기준이 신고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유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재난신고를 금년인가 작년부터 본인이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난을 당하다보면 신고할 겨를보다 삽 들고 특히 풍수해 경우 제방부터 막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할지언정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차 가지고 나가면 10분 거리면 거의 관내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특별기간 만큼은 전직원이 비상대기를 하면 관내를 순시하셔서 제방이나 도로 뭐 이게 붕괴가 되면 즉시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다고 해서 자력복구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풍수해가 지나갔을 경우에는 각종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농경지가 상당히 둑이 많이 소실이 많이 돼요.
  이럴 경우는 각 구역별로 증평도 몇 군데, 도안도 몇 군데 해서 포크레인이라도 임차를 해서 사소한 것부터 조그맣다고 안 해줄 것이 아니고 아주 지원을 리별로 해서 자력복구를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안합니다.
  아마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난은 예산이 언제나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미리 대처를 하시고 조그맣다고 안 해주니까 상당히 서운했고 조그만 해도 방죽하나 터지면 상당히 열흘씩 갑니다, 사실은. 
  포크레인으로 10분이면 할 걸 열흘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6쪽에 재난ㆍ재해기금 적립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또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군비출연금이라든가 군비 전입금, 전출금, 도비 전입금이 죽 해서 재난ㆍ재해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기금활용 실적에 이렇게 보면은 문암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백암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반탄교 이건 수리비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이 두 가지 정비사업은 목을 정해서 들어온 사업비에서 기금활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전체 기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하신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활용 실적 문암천, 백암천은 기금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니까 목을 가지고서 들어온 전입금이란 얘기죠?
  도비, 군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박인석     정비사업 쪽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우리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보은 기금의 용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기금운용에 대한 용도를 제한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경고판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5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비에 각종 관급자재만 구입했지 사실 경고판이나 안전시설 설치 쪽에는 안하셨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하신 적이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재난안전홍보물 관계는 별도로 수용비가 서 있어가지고 기금까지 활용할 저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 7,000부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했고 입간판 관계는 재난관리부서 신설되기 전에 기왕에 설치가 돼서 별도로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고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사용도 하고 일반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유인물 같은 건 수용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수용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굳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증평군이 민방위 훈련 관련이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여러 번에 3월달에서 4월 동안에 민방위시책평가실시를 하고 있죠, 각 시ㆍ군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박인석     사실 평가대상이 12개 시ㆍ군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민방위시책평가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보면은 우수 시ㆍ군, 최우수, 우수, 장려 시ㆍ군을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포상관련이라든가 평가에서 좀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장려상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래서 사실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제천시가 최우수하고, 우수가 청주시, 단양군, 장려가 충주시, 청원군, 영동군, 올해 2006년도에는 단양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에는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해서 영동군 같은 경우는 매년 청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관련시책을 잘해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서 관련 포상금까지 시상금까지 이렇게 수여를 받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좀더 시책평가에 임하면서 좀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시상금 같은 경우라든가 기관표창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박인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건 중에 수방대책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장점검 관계로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방자재 비축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장검사 결과 여러 가지를 많이 견학을 하셨습니다.
  비축관리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관련 담당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담당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수방대책에 환경정리가 약간은 필요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셔서 앞으로 닥치는 제설차 관리라든가 올 겨울이 유난히 또 춥고 대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여 주셔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첨단산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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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박인석 ,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