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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6년 12월 07일(목) 10시 0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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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첨단산업추진단
ㆍ농업기술센터
ㆍ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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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3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본청의 첨단산업추진단과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첨단산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첨단산업추진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재성 바이오산업팀장입니다.
  최창영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송종록 특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산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축조,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준공 및 입주업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치 지원 강화입니다.
  2004년 4월 21일 항우연과 유치협약을 체결한 후 항우연 연구소 부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아 무상사용허가 통보를 하였으며, 그간 증평군에서는 조기에 증평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항우연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군과 충청북도,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적극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유치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와 MOU를 체결한 이래 2005년 12월 16일 재경부에 특구신청을 하고, 금년 8월 16일 보안림을 해제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서 부처 협의를 진행하였는 바 금년 11월 10일에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조건부 통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특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기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CD 1,000개와 리플릿 1,000매, 홍보용 빌보드 설치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증평군 투자유치 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섯째, 에너지ㆍ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검사 강화와 에너지 이용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 에너지절감 추진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유통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개선 및 전기시설 보수에 16세대 263만 2,000원을 지원하여 국민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에너지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3%절감 운동 등 에너지ㆍ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예비창업자의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산리 인삼바이오센터 3층에 신활력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철저한 검토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활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친 3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2억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약 40억원입니다.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균형발전팀을 비롯해 총 8개 부서에서 지역의 혁신체계 및 역량강화 외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지역혁신센터 및 혁신협의회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위원장 표창 이외 11월에는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증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8쪽 특수시책 증평지방산업단지 분양지원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시행업체와 팸플릿, 홍보동영상 CD 등의 산업단지 분양홍보물을 제작,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군비 5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5억원, 국비 40억 등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입주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이 우리군으로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지방산업단지는 2008년 12월 준공예정이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입주업체도 조기 분양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모두는 우리군이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첨단산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도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상당히 우리군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치하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11페이지 지난번 9월 23일날 과학대에서 항공우주과학대학 축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거 하기 이전에 오신 게 아니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항공과학 축전은 제가 와서 치렀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때 과학전 치르신 거를 미비한 점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 축전은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충주대학교에서 주관을 했고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다소 미흡했지만 우리가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제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 현지에도 가보고 이렇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은 그거를 축전을 하려면은 여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지원 안 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를 봐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하려면은 홍보도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고 우리 발전형상이 있는 것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90%이상 아주 낭비입니다.
  낭비.
  이 관리 철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그냥 예산만 세워서 돈만 이렇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것도 지도를 하셔서 우리군의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고 필요성이 있게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아주 한심하도록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지불이 됐으며, 지불이 됐으면은 어떠한 관계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그거를 계획을 안 세울 수 없는 입장인지 세워야 꼭 할 입장인지 그 내막이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군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은 못살아서 항상 그러는데 배울 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상당히 저는 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 때문에 내가 지금 첨단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오신 거를 그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안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지시를 해서 그걸 그렇게 하게 된 건지 그 입장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항공우주과학 축전은 충주대학교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안을 해서 축전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하신대로 이 행사가 평일에 개최되다보니까 관람객이 좀 적었고 미진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제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돈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걸 해서 우리 지역 군민의 이득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은 돈도 아니고 또 행사 치른 거 보면은 홍보조차도 어느 누구도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단장님도 그날 보셨지만은 국민학교 운동회를 해도 그거보다 날겁니다.
  전혀 배울 점이 없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군 직원들이나 우리 군의회 여기 공무원들 같이 가면 그 양반들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사람대우도 자기 네 혼자 식으로다 운영하는 건지 우리 지원금을 전혀 안 해준 걸로 인식하는 건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거를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전에 또 일단 시작을 하면은 홍보를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우리 군민이 알건 알고 봐야 할 건 보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단장님이 우리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공우주과학 축전은 거의 대부분이 충주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했으면은 이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사실은 충주대학교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평일에 있었고 그래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첨단산업추진단이 개소가 된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 추진이나 또한 도농교류 문화특구, 항우연 유치, 기업체 유치 등 우리군의 산적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직도 빈약하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단지와 항우연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단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도에서 전입을 오시면서 아마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우연 유치 문제는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또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유치는 아무런 진척도 없고 언제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이전이 되어서 가동이 될지 정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조용히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으로써 우리가 2년 이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MOU체결이 2004년 4월 21일자에 체결이 됐습니다.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항우연 원장은 우리 증평분원 이전에 아무런 권한과 결정권이 없습니다.
  상위기관인 과학기술부와 청와대 등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서 연구소가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항우연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우연 무상임대 동의가 항우연 부지 9만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3월달에 무상임대 동의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약정서에 있는 작년 1월달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1개월 이내에 40억원을 우리군에 지불하게 돼 있는데도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군에서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항우연 부지 매입비에 대한 채무가 열악한 군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억 5,000만원씩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항우연에 대해서 좀 한번 유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항우연 유치 문제는 2004년 4월 21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당히 지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항우연 유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한 호남 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같은 경우에 물론 항우연 유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93년 8월에 시작을 해서 2005년 6월 30일 유치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항우연 연구소는 저희들이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유망산업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노동집약산업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산업 대비 150배의 기술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우연은 기필코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항우연에서 금년도에 증평분원 설치에 대한 장기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과학기술부에 협의요청을 하는 것으로 확고한 구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군과 의회, 시민단체, 충청북도 총망라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단장님께서 또 전임 단장님께서 군의회 정례간담회시에 항우연에서 계획수립 중인 중장기발전계획안이 9월초에는 완료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9월 1일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7월 21일날 전임 단장이 항우연을 방문해서 원장님과 직접 면담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중장기발전계획안이 9월초에는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12월달로 또 연기되고 9월초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장기발전계획 내용 안에 우리 증평군으로의 이전계획이 포함이 되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우연 증평분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일개 기업을 갖다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항우연 연구소는 국책기관입니다.
  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학기술부 승인이라는 것이 당정협의를 거쳐야 되고 청와대 재가도 받아야 됩니다.
  당정협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이라든지 경남의 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에서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여러 번 이렇게 의회에 답변을 드리면서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이 비췄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일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 같았으면 벌써 기업을 유치해서 가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다시피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어려운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MOU약정서 체결한 내용을 우리군에서는 지금 100% 잘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9만평에 대한 무상임대 동의도 우리 군의회에서 해줘서 항우연에 아마 제출을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항우연에서 아무런 MOU 이행이 아무런 게 지금 된 게 있습니까?
  한번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MOU를 체결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무상임대 동의를 했고 또 기체를 우리가 해서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우연은 일개 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과 또 절차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타 시ㆍ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사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유치하려고 하는 항우연 증평분원 이 분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대학비행연구원을 유치해서 항공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거에 보면 항공클러스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산업생산 유발효과가 한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 현재 통계한 걸 보면 기업총생산이 제조업체일 경우에 7조 7,000억입니다.
  이거를 증평군으로 안분해 보면 3,000억에서 최고 4,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산업은 파생 생산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좀 어렵지만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시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또 항우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총역량을 좀 결집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또 이게 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도, 또 우리 의회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단위 이런 대응전략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 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벌써 3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항우연에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9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막대한 빚을 내다가 지금 이자를 한 36억을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나머지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11만평 나머지 부지는 지금 항우연과 관련한 신소재 그런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부지 11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체 유치.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지방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11만평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유치를 완료해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유치되면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만간 확정이 되고 하면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12월달에 확정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체가 항우연과 관련된 그런 신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부품업체인지 그걸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 입주예정 기업은 첨단산업 쪽입니다.
  거기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유치업종에 맞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니, 항공우주연구원과 관련된 업체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증평지방산업단지는 한 20만 5천평 중에서 9만평은 항우연을 유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소재 관련 업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업체는 항우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관련 없는 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당초에는 항우연과 연계해서 11만평에 대해서 기업체유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쯤에는 어떠한 대응, 항우연에 대한 대응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항우연 유치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과 의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과 협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내년도 아시다시피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이 저희들은 항우연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럼 장기발전계획안이 12월까지는 증평분원 이전이 포함이 되는 걸로 보면 된다고 보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항우연에서 금년 말까지는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과학기술부에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서를 1월달에는 대응전략과 같이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유인 항우연 부지를 군의회에 승인도 없이 근저당을 작년도에 해서 아마 9월달에 해지된 것으로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군소유의 재산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이게 공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정말 비밀리에 왜 이런 엄청난 위험한 행동을 우리 전임 단장님께서 하셨는지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우연 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지난 9월 27일날 근저당 말소된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 기준에 재정자립도가 11.6%입니다.
  그래서 보은군 다음으로 열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낙후도 평가를 했는데 전국 시군구 234개중에서 192등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과 지역경제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은 기업유치라든가 특구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인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조성의 경우도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의 모든 공직자가 의욕과 열정하나로 이루어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좀 행정상 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100억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우리 군소유의 땅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과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조직의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조직의 위계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6일자로 증평에 와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기업유치나 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100%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우리가 군민의 소득 증대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일인데 최근 비판과 책임과 불신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는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서 혼연일체가 돼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시설관리공사는 명칭으로 볼 적에는 무슨 정부투자기관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거는 개인기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동안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는 환경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가장 큰 오폐수시설관리가 제일 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회사로 전환돼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그런 회사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아마 당초에 공모를 할 적에는 산업단지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공 경험이나 또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업체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착공한지가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우리 산업단지가 상당히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실적, 산업단지 조성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저희들이 7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산업단지조성 제안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분양은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산업입지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력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서는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저희군 입장으로써는 고맙게도 산업단지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경험이 없다보니까 조금 사업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코오롱건설에서 지분 100% 인수해서 전문건설업체를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인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8년 12월입니다마는 내년 12월말로 1년 정도 앞당겨서 완공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사와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개월동안 회사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재무구조나 신용평가 이러한 사항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을 받은 결과는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요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공사비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추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심사를 해서 금년도 5월 26일날 개발사업시행자로 자격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업단지개발 시행자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왔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에 모든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항우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19쪽입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 대형사업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총 1,600억원이라는 대형사업인데 국비, 지방비 포함 60억, 한국농촌공사 700억원, 민자 840억, 그래서 1,600억의 대형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5년 7월 20일 농촌공사하고 MOU 각서체결 후 각종 서류를 냈는데 특구지정신청을 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특구지정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올리면 반송이 되고 담당 실무자의 뭔가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자꾸 서류를 올려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건지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될 수가 있는 건지, 보면 금년 10월달에 환경부, 재경부 보면 원남지 주변 녹지숲 개발은 협의곤란입장을 표했고 또 11월 6일날 보면 환경부에서 ‘특구지정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런 회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되는 건지 단장님께서는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의 경우에 한국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2005년 7월 20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부이행 협약서를 8달에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농촌공사가 농어민교육시설 등을 증평으로 이전해서 자기들이 700억을 투자하고 또 골프장 등 관련해서 민자를 840억을 투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해 와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사업 면적이 현재 92만 1,000평인데 이것이 특구는 재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큰 특구입니다.
  저희들 특구가, 그러다보니까 부처협의가 간단치 않습니다.
  충청북도와 환경부, 산림청 등을 하면 관련되는 실과가 무려 15개 실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의견을 내줬는데 환경부가 저희들 증평특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에서 보존과 개발을 조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화를 시켜서 특구를 추진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협의를 한국농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물론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농촌공사와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앞으로 특구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증평특구는 분명히 지정이 됩니다.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보니까 부처협의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 규모의 다소 조정의 문제 그런 문제만 남았지 특구가 지정되는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까지 특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 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이 환경부의 수질오염이라든지 생태보호라든지 지형보호라든지 이런 환경검토 측면에서의 보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원래 환경부라는 부처자체 특성이 개발하지 말라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협의가 어려운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 만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림청에서 산지전용면적이 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산지위원회에서 실무자가 산지전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규현 위원    예, 물론 어려운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평지역에는 위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습니다.
  대형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양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힘든 첨단산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 물론 수시로 하였다는 3회 방문하셨는데 3회 방문에 얻은 실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쪽?

○김정자 위원    예, 거기 보면 3회 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자 위원    주요업무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항우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자 위원    예.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항우연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우연 증평분원설치 문제는 항우연에 의지가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우연이 증평분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과 꼭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항우연을 설득시키고 항우연이 증평분원을 조기에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우연에 수차례 방문한 것은 증평분원을 빠른 시일에 확정해서 과학기술부등 정치적인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저까지 수차례 방문한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항우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우연의 의지입니다.
  항우연이 증평분원이 필요없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분원은 본원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원을 만들어서 별도의 본원과 관계없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우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있고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가 증평입니다.
  그래서 항우연이 증평분원을 기필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위원이 아는 사람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우연이 아무 관계가 없는 중앙부처의 직원들과 이야기 도중에 증평군 항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항우연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고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증평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저희들도 항우연 관련해서 국회라든지 특히 항우연이 소속되어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증평분원은 사실 제1 순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단장으로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우연의 의지는 확고하고 저희들 증평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말씀 듣고 보니까 절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213쪽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조례개정 이후 2005년도 우리 관내 기업체와 2006년도에 기업체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 등록 업체수는 6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975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농공단지, 도안농공단지 주로 증평농공단지하고 도안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힘드실 줄 압니다마는 증평을 떠날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업무추진에 힘드시더라도 증평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업무에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할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산업단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증평군에 오셔서 활력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증평군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경주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내에서 현재 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소 단지인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 저희들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산업단지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내에 산업단지 전체 몇 개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보면 기 개발된 부분이 11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에, 현재 개발 중인 것이 10단지입니다.
  공사중인 데가 6개소, 기타 4개소인데 공사 중인 데가 지금 현재 보은, 오송, 맹동, 충주 첨단, 중원, 증평입니다.
  사실 이게 증평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더불어서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사실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많이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IMF에 이후에 지방산업단지가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이주를 할려고 하는 업체도 없지만 또 최근에는 공장총량제가 해제가 돼서 수도권일부로 거꾸로 역으로 수도권으로 직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증평군에 탄력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증평산업단지에 대해서 최근에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또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점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 더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맹점에서 본다면 주변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군정질문 이후에 갖가지 여러 가지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증평군 산업단지의 현실에 대해서 나열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평군이 당초 공영개발방식으로 증평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예상돼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단장님?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보면 제8조 업무의 분담에 보면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업무, 보상비 부담포함, 공사발주 및 감리 감독업무,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변경신청, 본 사업 부지 내 조성공사 및 발생민원처리, 조성토지 분양 및 기타 제반업무, 이런 부분을 또 시행협약을 했고요, 법적으로 본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2조에 보면 토지수용도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산업 법률 제28조 비용의 부담은 사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증평군과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서에도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이렇게 또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협약서로.
  이런 와중에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위법 법률이라든가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을 단장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증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산업단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관련 상위 법률이나 우리 협약에 관련된 업무규약이라든가 위반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제가 그거를 다 인정한다기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행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업무능력 미숙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관련에 대해서 미징수된 거 행정누수 사항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을 경우 A업체라는 업체가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증평군으로 부지가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미징수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군 기본계획 용역비 14억원이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행정누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누락이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근저당설정에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 등만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등기 때는 은행담보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은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넘어가면서 취등록세를 미징수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언론보도 관련해서 지방세 미징수한 부분은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에 과세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의가 우리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건데 이것도 행정자치부 세정과에서 같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된다는 유권해석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기하는 기본용역비 등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설관련 사업은 저희들하고 협약서 체결할 때 거기 26조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를 누락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우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재무과에 2차례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규칙 증평군에 공유재산관리규칙에 업무주관 과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첨단산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단장님 말씀대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점에 대해서 일부 상위 부서에서 면제 의무사항이 있다는 게 다행스런 문제입니다.
  26조에 기타사항에 갑과 을이 본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완료 후 국ㆍ도비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정산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사실 분양가격 결정되면 또 시행령 제40조에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여기에 보면은 보상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원가는 사실 공사비라든가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여기에서 상위 법률에서 얘기한 것은 기타비용인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원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발견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근저당을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가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지방산업단지 매입부지가 일부 근저당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산업입지법에도 분양받아가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코오롱건설에서 인수해서 현재 앞으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근저당 문제를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고 또 도에 관리처분 승인을 하고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업유치 분양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마지막으로 사실 어려운 것은 대안이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행정추진을 해주셔서 지자체를 우리가 증평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오롱건설과 주식회사 환경시설공사와의 관계가 지금 계약이 돼서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코오롱건설이 그동안 우리 증평군과 유사한 많은 공사수주를 해서 국내환경 분야라든가 업무운영 부문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능력이 유의시되는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코오롱건설로 매각될 예정이면서도 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많은 행정경험을 쌓고 증평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 군민들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우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금 확보 등 단지조성에 가속화를 추진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조기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업체를 참여시켜 군 재정을 약간 부담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양지를 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도농교류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공사와 작년 7월달에 우리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특구지정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사와 민자를 투자하는 골프장사업자 주식회사 뜨레스뷔라는 회사가 아마 지금 민간자본을 아마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가 농촌공사와 또 별도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 골프장사업자 주식회사 뜨레스뷔에 대해서 좀 내용파악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 도농교류 특구는 농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농촌공사가 주식회사 뜨레스뷔를 민간투자자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뜨레스뷔가 골프장건설 경험도 없고 사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뜨레스뷔는 현재 자기자본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사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농촌공사하고 확고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뜨레스뷔에 대한 회사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라든지 자산 이런 회사 내용을 우리군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1월달쯤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이 뜨레스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MOU 체결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농촌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가능하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김선탁 위원    또한 그 회사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본금 5,000만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민간자본을 840억원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민자가 840억원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단장님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 840억을 투자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데 한국농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농 증평특구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우리와 이 민간자본투자자가 투자여력이 있는지 이거를 검증을 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구조성이 골프장사업자의 특혜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세수입이나 고용창출 이러한 우리군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이것이 일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 시ㆍ군의 특구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었는데 전라남도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션리조트특구라고 해서 민간자본이 2,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씨티파크라고 해서 그건 100% 민간자본입니다.
  900억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제회의장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정형편상으로는 건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특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유치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이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조화롭게 연구해서 우리군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모두가 고생한 만큼 보람도 없고 또한 우리 군민들도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금년 4월 17일날 환경부로부터 특구지정이 여러 가지 산림보존 차원에서 불가한 걸로 통보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성검토를 하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 좀더 고려하라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는 보안림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보안림을 해제했고, 그리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9월달에 다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협의 결과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처음부터 사업 지구면적을 크게 무조건 크게 하려는 욕심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통해서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이 재경부로부터 12월달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2월달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 저희들 생각은 환경부 의견이 환경성검토 보완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농촌공사가 이 특구계획을 수정보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특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확정을 드려서 12월에 되겠습니다 사실을 확정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부처에 관련돼 있고 앞으로 이게 사실 부처협의 결과도 또 특구위원회 상정결과, 심의한 결과도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사유지가 약 35만평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지를 지금 골프장사업자가 아마 매수를 하고 있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몇 %나 토지매수는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만평 중에서 농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은 비율로 따지면 한 17.2%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특구지정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약 한 80%정도 그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지매수가 상당히 부진한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특구 내에 용지매수는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자본에서 농촌공사하고 매수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연촌리라는 데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공시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런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동산가격에 대한 사실 기대는 높고 민간업체에서 감정평가 한 가격은 낮고 한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매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마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도안의 연촌리라는 지역은 상당히 주변 경관이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을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만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이 있는 거죠, 환경성검토로 인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환경성검토해서 개발과 보존을 좀 조화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글쎄, 우리군에서는 면적을 축소해서 지금 특구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참여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촌공사가 사실 면적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구지정입니다.
  아무리 큰 욕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특구지정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면적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끝으로 우리 항우연 유치나 도농교류 특구지정 또한 기업체 유치 등 좀 행정력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책임 있는 소신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가 약 270억원인데 내년도에 당초에는 150억을 아마 건교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아마 하나도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5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구해서 상당부분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도 산업단지 공사 준공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아주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확보가 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정확하게 물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결위에 통과된 것이 최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되면은 2008년도까지 전체 274억원이 과연 다 확보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에도 좀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1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타 지방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마는 적은 반면에 우리 증평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차원이 타 지방보다 아주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우리군에서 홍보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역특화자원 개발을 위한 홍보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열악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 같은 경우에 생명쌀 홍보를 위해서 전속가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홍보비만 수십억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나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하라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지역 내에 특화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소비자가 알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으면 자원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날 농협물류센터에서 홍보이벤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증평에서도 홍보이벤트 행사를 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하고 홍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지역 특화자원이 개발되고 소비자한테 인식돼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바지될 수 있도록 이 홍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현재까지 우리 홍보가 약한 것을 알고만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지 이걸 질의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홍보예산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우리 쌀이 현재 단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우리 정부추세 FTA가 만약에 협상된다고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우리 쌀 진행하고 우리 군민이 지금 소비를 되니 안 되니 걱정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장님께서도 잘 예측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반면에 요즘 TV에 보면은 쌀이 지금 20키로에 3만 9,900원씩에도 홈쇼핑하는 원인이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홍천에서 홈쇼핑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홍천농협하고 전화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 생각도 현재에 쌀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재의 쌀이 우선 이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쌀을 이미지를 심어 놔야만이 나중에 FTA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그 값에 사더라도 그 지역 쌀을 찾아달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아주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홍보가 약하면은 이게 절대 미약한 점이라는 거를 저도 같이 동조합니다.
  우리가 브랜드가 있고 우리 장뜰쌀이 아무리 좋고 증평쌀이 아무리 좋아도 본 위원 생각에도 절대적으로 우리 아는 사람만 알지 타 지역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신문광고를 해서 몇 억을 써보고 부채를 해서 써보고 찌라시를 해서 써보고 달력을 해서 해보고 했어도 실상 전화 오는 건 이러한 달력이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전화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전화로만 하고 물어보고 안 오는 게 많은데 저희가 TV에 광고를 내보니까 한번 귀에 담아 놓으면은 영원히 있더라고요.
  영원히.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쌀은 어디 것, 밤은 어디 것, 고추는 어디 것 사람 살아가는데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경험담에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5,000만원 1억 2,000만원 예산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군의 예산 세운 것 아직 안 알아보셨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위원    제가 7군데를 경기도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통 다 5억 이상씩 다 세웠습니다, 홍보비에만.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단장님이 어떠한 광고방식에서 효능이 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여러 경험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기서 장뜰쌀이 좋고 늘자연 상표를 해놓고 하더라도 쌀이라는 것은 직접 수요자가 먹어보고 느끼고 하니까 알지만은 늘자연이라는 타이틀은 우리 증평군에서 늘자연 상표를 산 구입자가 ‘아 늘자연은 상품이 참 완전히 믿을 수 있구나’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면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이거를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물건이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던가 뭐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있는데 바꿔주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늘자연 한 사람이 상표나간 것에 늘자연 상품 쓴 전체 증평군에서 만든 것은 전체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참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길에 우리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홍보에 전력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해주시기 바라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상표를 개발한 늘자연 홍보라든지 이벤트행사 계획할 때 참고를 해서 증평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늘자연 홍보행사를 청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생각으로는 부산서도 좋고 서울서도 좋고 해수욕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홍보에 관한 한 마인드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홍보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정보가 빠르고 온라인시대이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지역특화상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물론 모든 일을 큰일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게 단장님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거는 과연 해야 할 일이다 하면 과감하게 해야지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장님 소신대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증평군 신활력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진행되는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들 고생되시겠지만 좀 어렵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격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점심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216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사업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시는데 우리 정식적으로 내려오는 정부 국비나 도비 또 우리 군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나 또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셔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계획 세우신 것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들하고 혹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억을 받고 저희들이 군비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저희들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나머지 여러 개 실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추진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인터넷상이든 서면자료라든지 자료수집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이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정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현재 지금 단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찾으셔서 자발적으로 찾으셔서 하신 게 있으시다는 얘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저희들이 워낙 단위사업이 저희들 과에서만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과에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혁신 리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면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을 텐데 사실상은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어느 단체에는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그냥 식사만하고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계획세워서 관광이나 갈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혁신리더하면 지도자에도 아주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리더도 지금 혁신리더 혁신리더 해서 몇 해씩 일년에 만나지만 우리 뒤에 혁신리더가 행동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성과 그것 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체계 및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혁신리더를 통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혁신리더로서 우리 증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앞에서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혁신리더 20여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에서 일부 혁신리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를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증평군 지역을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소프트웨에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적으로 실적을 나타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통해서도 실적이 가시화되고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소득기반을 확립하고 우리지역의 특산품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혁신리더 양성에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리더가 리더라는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이 혁신리더 회원들이 그분들 자체가 어떠한 실적이 그냥 모여서 얘기만 듣고 헤어지는 건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리더 한 성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리더의 모습, 어떠한 성과가 지금 리더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또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앞으로는 혁신리더는 우리군 발전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되지 우리 혁신리더는 다른 사회단체하고는 달리 좀 뭔가 앞장서서 다른 사회단체보다 앞장서서 참 모습된 자랑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는 말은 지금까지 리더들이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리더 양성이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지역에 선도자로서 지역에 산업이든 지역주민의 정신적인 측면이든 리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혁신리더를 그런 측면에서 육성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혁신리더 분들이 한 20여명 되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혁신, 신활력사업은 이것이 현 정부 들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고 뭔가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위원되기 전에는 혁신리더였습니다.
  해외연수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해외를 가서 그 나라 발전위상과 그 나라 정치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군에 비중 했을 때 여러 가지 참고 점을 우리 혁신담당자한테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이런 거는 본을 딸 문제고 이런 거는 고쳐야만이 된다. 우리가 우리 군민이 들을 때에는 우리 선진지 견학 갔던 그 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우리가 견학 간 나라가 후진국이다 해도 그나라 자체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더담당한테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참 우리가 본봐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반영받은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고 어떻게 상의한 적도 없고 만나 보자는 적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자랑 같지만 리더로서 저는 남달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고한 것을 나 몰라라 하는 책임자가 무성의하게 생각하면 다음 사람들이 다른 회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자체까지도 보고하라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체계가 있고 발전시킬려면 이런 책임가진 사람이 앉아서 때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있어 봤다면 몰라요.
  그래도 뭐라도 할려고 노력해서 지역 발전시키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지견학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거지 그러한 얘기 하는 것은 그냥 듣고서 말아버리고 그냥 책자로 해서 나눠주고 책 만드는데 돈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군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다른 기관단체도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데 먹고 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나 많이 달래서 관광 갈 계획만 하고 이러한 사회단체보다는 혁신리더는 모범이 돼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사실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단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 신활력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혁신 지역혁신센터를 운영하고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리더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 단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가를 거쳐서 잘못 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혁신리더가 양성이 되고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우리 첨단산업이 앞장서야만이 우리군이 빨리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본인은 남달리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는 좀 고려할 것은 확실히 고려하시고 또 일을 시작을 했으면 뒷마무리를 제대로 되게 끔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도 그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모든 내막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건물은 있는데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을 갈면 밭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씨앗이 있어야 심고 또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작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뭐 하나 선정을 해주면 우선 창고만 지어주면 뭐합니까?
  우선 생산부터 판매부터 3차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농산물을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면 끝까지 지도해주고 첫째 문제는 금전입니다.
  자금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돈 웬만치 쓰고 싶으면 보증을 서라 담보를 서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확실히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데도 물건까지 해놓고도 다른 전략에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0%를 국비 도비를 받고 50%를 자부담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자기는 착실히 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다음은 자본다음에 때문에 못합니다, 운영을.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중소기업청에서 그걸 해서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면 이것을 빨리해서 판매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산업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 관내에 모든 체제가 처음에 시작 사업계획서에서 돈까지는 다 계산을 해서 분류를 해놓고 뒷관리를 못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산해서 나눠주기만 해놓고 뒤에서 뒷수습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 첨단산업에서 우리 도에서 최고의 모범이 돼서 조금만 하시는 길에 신경을 쓰시면 잘사는 우리 증평군은 첨단산업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 세부분야를 나누어서 과정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제품개발과 생산과 판매와 같은 일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한데 시작만 해놓고 뒷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지역 내에 농업 쪽이든 기업 쪽이든 규모가 영세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확보를 많이 해서 일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욕심인데 현실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 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도에 가서 평가보고회 할 때도 평가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많이 벌일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증평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선택해서 많이 선택하지 말고 경쟁력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예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어느 작목반 구성이나 어느 산업초기에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작목반 구성이나 모든 기업체에 국비나 군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 불신이 생깁니다.
  왜 불신이 생기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타다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단도리를 안 해서 그냥 어영부영하다 끝나면 소문나기는 ‘아 그 집은 군에서 지원해 줬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개 사업을 벌였다하면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개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 네 개 사업을 결정해서 이거는 되는 거다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3차 사업에 생산성 있는 것을 꼭 이루어야만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벌여놓기만 열 집이고 벌여놓고 셋집이고 넷 집이고 하나도 수확이 없으면 이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열 군데고 다섯 군데고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열 군데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세 군데고 두 군데고 네 군데고 확고한 이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확고한 결정이 되시면 과감하게 미루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만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훌륭하신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증평군이 찬란한 빛이 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726쪽 도시가스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의 아파트관내는 도시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 물론 일반주택도 도시가스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급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도시가스 회사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시가스회사에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냐하면 현재 기름값이 비싸서 생활비에 가중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가스공사를 하는 기회에 어렵지만 군청에서 좀 이 사업을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일단은 들어갈 통로에 안내장만 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셔서 도시가스가 증평에 많이 공급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8쪽에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현황에 보면 다 5,000만원씩 나간분도 있고 1,000만원씩 나간분도 있는데 현재 도안메주식품만 400만원 나갔거든요?
  여기를 봐서는 뒤에 쪽에를 보면 730쪽에도 보면 청국장환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한다고 한건데 여기에는 포장제작비만 나갔어요, 도안메주에는.
  다른 데는 여러 종류로 해서 자금이 좀 많이 나갔는데 이거 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갔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자원 산업화ㆍ상품화 지원에 현재 지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산업화ㆍ상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안 메주식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대상자에 선정되어 있지 않아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분이 있어서 나중에 선정하면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줄 의향은 없으세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보조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 이 지역특화자원 산업화ㆍ상품화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을 또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내년에 좀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도안 메주한테도 좋은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신활력사업 예산 갖고 질의하셨는데 신활력사업 예산이 금년도 분이 25억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25억인데 지금 12월인데 이게 지금 몇 % 집행이 됐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현재 신활력사업 2006년도 사업은 23억 2,9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4.7%입니다.

○연규현 위원    이 좋은 사업예산을 갖고 아직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활력사업이 보면 지금 3개과인가 이렇게 추진이 돼 나와 있는데 특히 방금 얘기한 바이오상품 이게 농업경제과 소관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같은 상품개발에도 5,000만원짜리 지원이 있고, 4,000만원이 있고, 마케팅에도 2,0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특혜의혹은 혹시 없는지 여기 지원근거를 한번 아는 대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중에서 이 지역특화자원 및 산업화ㆍ상품화 지원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산학연전문가해서 5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담당자 임의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평가위원회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상품개발이면 지원하는데 이게 차등을 준다는 건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마케팅이라도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가도록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이것은 현재 제품개발 관련해서 최고 지원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마케팅 하는 그 분야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금액이 업체별로 개발사업별로 내용이 좀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마케팅은 거의 유사한 종류 같은데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이런 차등이 되니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농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다시 이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다 답변하기 바라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같은 마케팅이라도 제품의 특성과 또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평가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대상사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평가하고 우리 대상자 사업을 선정할 때 보다 더 합리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내년도 1월달에 사업평가가 있다니까 평가 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책으로서 아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담당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 결정을 3년간 한 75억 정도를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낙후지역 탈피를 위해서 매년 국비 25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현재 26개 정도의 단위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차원의 방침에 적합한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이고 현 정부 들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활력사업을 확보하면서 6개 단체에 한 47억 정도면 신활력사업 업종 선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단체는 경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대상자 사업 선정할 때 우리군 현실에 맞게 이렇게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탁 위원    예, 상당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홍삼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홍삼을 저희들이 전략산업 추진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올해 평가할 때도 우리 도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학교수, 관련부처의 공무원들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한 바가 증평 같은 경우에 선택과를 특화를 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홍삼은 증평, 증평은 홍삼 이런 이미지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특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편성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또 예산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시급히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신활력사업이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좀 추진해 주시고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은 좀 철저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충북개발공사에서 도안면 일대에 28만평에 해당하는 증평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뉴스를 봤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아마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평에 28만여평 규모의 과학산업단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북개발공사와 증평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지금 우리 미암리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비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하나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러한 대단위사업이 우리 증평군에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내년 2월 1일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 증평군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여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저희들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좋긴 한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8월 16일날 여기 부임 받고 바로 사실은 이런 현재 분위기 기업유치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증평군에 뭔가 우리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제가 브리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난색을 표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저희들 재정형편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런 대규모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산업단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한 가지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어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는 권한은 별로 없고 책임만 많이 있는 행정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는 윗분들에게 건의도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조직을 좀 새롭게 좀 재정비해서 좀 활력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해서 잘사는 도민 충북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증평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회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우연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한곳으로 힘을 모아서 매진할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선탁 위원    예,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결과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이 민선자치단체가 시작한지 벌써 3년째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기업체가 아직까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분들은 좀 각별한 사명감과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9쪽에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7월 21일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후에 1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상부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지만은 사실 그와 더불어서 충북 도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특구유치 지정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도농교류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지식농업인 육성과 청소년 인성교육, 그 다음에 특성화교육 등을 담당할 종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촌공사에서는 아직도 현재까지 아무런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단장님께 안 물어도 특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사실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충북에 2005년도서부터 각종 특구지정을 신청한 곳이 충북에 13개인데 13개에서 지금 특구지정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증평이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단장님께서 혹시 충북도 전체에 특구지정 신청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현재 전국적으로 특구는 아시다시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6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구가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천에 약초웰빙특구, 괴산의 청정고추산업특구, 옥천에 묘목산업특구, 충주에 사과특구, 옥천에 옻산업특구, 영동에 포도와인산업특구, 단양 석회석, 음성에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아주 단장님이 업무협조를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정이 8곳이 됐습니다, 현재.
  제천에 약초웰빙특구지정이 돼 있고, 괴산에 청정고추산업특구지정이 벌써 돼 있습니다.
  옥천에 묘목산업특구지정이 돼 있고요.
  충주에 사과특구, 옥천에 옻산업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 영동에 포도와인산업특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양에 석회석산업발전특구지정이 벌써 완료가 돼 있고요.
  음성에는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 신청한 곳이 두 곳인데 증평과 영동에는 늘머니하고 우리 문화체험인데 다른 곳은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같은 해에 지구지정 특구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군이 사실 추진사업에 미약합니다.
  물론 환경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재경부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중앙부처 문제점 말고 별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영동에 늘머니특구하고, 저희들 도농교류 문화체험 특구가 현재 특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1년여 가까이 시간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특구 내에 골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충청북도 내에 8곳 특구의 특징을 보면 시설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충주 사과특구라면 기존에 있는 과수원을 위주로 집단화하는 집단화사업 그런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구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면적이 많고 또 지구면적도 상당히 약 92만평이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업을 또 저희들보다도 한국농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농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농특산물을 위주로 특구신청을 했는데도 우리는 인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특구로다 지정을 요청해서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역설적으로 보면 증평군도 인삼에 대해서 증평군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어느 농업경제과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지역특화가 될 수 있는 특구지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현재 저희들 증평문화체험특구는 아시다시피 한국농촌공사가 맨 처음에 현재 저수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 상당히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의 농업인교육시설을 이전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특구가 면적이 커지고 시설면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도안면 연촌리에 도농교류 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투자비가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1,007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인석     단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라든가 시설물에 특구 말고 별도로 다른 시ㆍ군처럼 농산물에 대해서 관련특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런 부분 농산물특구 지금 충주나 괴산 같은 또 제천 같은 기존에 자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특구지정도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홍삼 특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저희들 도농교류 특구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업만 이렇게 넓혀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농교류 특구가 지정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왜냐 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농산물을 위주로 특화신청을 했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증평도.
  그러나 마땅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지금 손발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경제과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한 증평의 대표브랜드를 찾아서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구특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환경부 쪽에서 내려온 것이 방침이 골프장이 21만 2,000여평 면적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획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특구 내에 회원제 골프장을 허가해 준 곳이 한곳이 없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이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왜냐 하면 이거는 사실 농촌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쪽 부분의 얘기겠지만은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협조, 또 관리감독을 해서 증평군에 조금 사업에 플러스될 수 있는 지방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구 내에 회원제 골프장을 허가해 준 곳이 한곳이 없고, 그 다음에 18홀 규모의 퍼브릭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허가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에 골프장이 21만 2,000여평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골프장이 포함된 특구는 전라남도 여수의 아시다시피 씨티파크리조트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규모는 지금 다릅니다.
  퍼브릭으로 18홀이고 면적은 한 34만여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농촌공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허가 난 곳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퍼브릭하고 회원제는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퍼브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도 퍼브릭도 우리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져보면 퍼브릭이 활성화된다 라면 회원제 못지 않게 우리 군세 수입에는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중앙부처에 한국농촌공사와 회원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우리 증평군 특구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2만평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규모가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구를 추진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가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 더군다나 저희들 특구는 아시다시피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면적을 처음부터 크게 확장을 하면 이게 골프장을 위한 특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군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물론 본 위원장도 종합 마스트플랜 중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왕에 골프장이 들어설 거면 지방세 수입에 좀더 영향을 주는 증평군에 영향을 주는 골프장이 돼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8홀 규모의 인근 골프장 면적이 한 30만에서 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인가받더라도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크게 받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21만 2,000여평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자료수집을 해서 자료를 연구한 결과는 충청북도 도내에 골프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랜드서부터 떼제베, 임페리얼 레이크라든가 중앙 천종이라든가 시그너스, 음성 대형베이스 쪽 이런 부분에, 15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면적이 홀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랜드같은 경우는 27홀에서 회원제인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170만평입니다.
  떼제베 같은 경우는 회원제가 27홀에다 대중이 나인 홀입니다.
  여기는 회원제가 129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대중코스가 27만 4천 평방미터입니다.
  증평처럼 아무리 작은 면적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작은 곳이 어디냐면 지금 97만 8천평이 히든빌리라고 해서 진천 백곡리에 있는 것이 대중제인데 거기도 18홀입니다.
  18홀인데도 불구하고 97만 8천평, 충주에 조성중인 것, 조성중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베이스라고 해서 충주 이류면에 조성중인 건데 이것도 99만 9천평입니다.
  금강센터리움 cc라고해서 충주시 노은면에 조성중인 것이 회원제가 18홀에 93만 9천평, 대중제 세븐홀에 48만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하나의 옵션에 넣어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증평군 지방세수입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혹자들이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면 지방세 수입에 몇 십억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본다면 중앙부처와 될 수 있으면 긴밀히 협약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내에서도 같은 골프장이 경쟁력이 있는 골프장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들어설 거면,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죽 설명해 드린 다른 시군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면적과 홀수와 유형이 다 틀린데 증평 것과 비교했을 때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저희들이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을 91만 1,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골프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 욕심이고 현재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특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한 중에 사실 주변환경이라든가 인프라구축이 잘돼서 골프장에 인원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도내 한 10개정도의 골프장이 올해 이용인원이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27홀인데 10만 4,706명이 2006년 9월말까지 현재 다녀갔습니다.
  18홀로 되어 있는 시크로버 같은 경우는 5만 9,345명, 썬벨리같은 경우는 35,168명, 떼제베는 여기에 27홀에 나인 홀인데 128,380명,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는 18홀입니다.
  69,885명, 이것이 지금 도내 골프장별에 2006년도 9월말 현재까지 이용현황인데 사실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고 그런데도 사실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다녀갔습니다.
  또 적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이런 맹점으로 볼 때 어느 곳은 10만단위로 갔지만 어느 곳은 3만5천이라든가 3만명대 인원이 이용한 결과 앞으로 이것이 도농교류특구에 안에 골프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증평군에 막대한 지방세 수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전체적인 충북도내에 골프장의 역세권을 볼 때 우리 특구내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골프장의 이용실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골프장 청원군에 있는 것, 임페리얼 중주시에 있는 골프장, 떼제베 진천에 있는 골프장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지리적인 여건은 저희들 도안면 연촌리같은 경우에는 원남저수지도 있고 자연원형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만 건설한다라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규모가 작아서 세수증대가 크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염려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구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한국농촌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욕심만 가지고 골프장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기왕에 저희들 군에 들어와서 특구를 하고 우리 경관이 수려한 저희들 땅을 이용하는 만큼 우리군의 세수증대가 최대한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와 많이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건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하고 주식회사 뜨레스뷔하고서 이행협약을 했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행정적인 전반적인 지원을 서포터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증평군에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 좀 설정 좀 해주시고요, 규모가 큰 특구조성사업을 하면서 민간투자로 MOU까지 체결한 주식회사 뜨레스뷔하고 증평군하고의 관계를 정립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공사하고의 관계이지만 증평군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다시는 또 증평산업단지와 같이 모호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증평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돌다리 하나라도 두들겨서 건너는 식으로 군정에 대한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서 또 능력있는 우리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서 의심나는 사항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8쪽에 보시면 바이오산업 관련이 있을 겁니다.
  728쪽에 바이오상품개발 및 유통현황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층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사업이 주식회사 에프엔피서부터 도안메주식품까지 총지원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여기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원액은 이거지만 총사업비와 지원액이 똑 같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단위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현재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1,600만원이 자연적으로 잔액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항암쌈배추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별도로다가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쌈배추 쪽으로?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지역특화자원사업으로 나갔던 사업을 항암 쌈배추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거는 몫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관련법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상품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차원에서 홍보도 했고 늘자연이라는 것을 우리 증평군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에 상표를 해서 홍보전략을 했는데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프엔피에서부터 도안메주식품까지 5,0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상품개발에 대해서 마케팅전략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심의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관리조례에 보면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인이 위원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1억 8,400만원 지원한 것은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4인중 10인이 출석해서 사업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심의내용 중에 제품에 내용이라든가 자격 그다음에 공산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 제품 때문에 늘자연브랜드 때문에 혹시 심의과정에서 문제됐던 것은 없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별도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이 청주서 자료를 몇 가지 했는데 사실 우리 제품 중에 여기 사용자격이 산업표준화에 의한 KS마크 인정품, 우리 바이오상품공동브랜드 관리조례에 보면 품질보증표시 허가품이라든가 중소기업우수제품, G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특허를 받은 제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림부전통식품 인증품,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국산농산물을 사용 안 해도, 국산 농산물 사용 안해도 우리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브랜드 자격 사용요건은 현재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브랜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게 원칙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어느 제품을 제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바이오상품을 상품화기 위해서 지원해준 상품 중에 국산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뜰이라는 우리 증평군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증평군의 대표브랜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브랜드가치가 떨어집니다.
  단장님께서 올해 상품화지원 한 품목 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보면 국산품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에 늘자연이라는 것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소비자가 보면 증평군의 행정이 어떻다고 그 사람들이 느끼겠습니까?
  이것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를 다음 우리 군의회에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적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산업에 집중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 추진방법이 도 시군의 매칭파운드 방식이라든가 도비지원을 차등화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증평군은 몇 그룹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증평군은 도비지원에 몇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룹을 분류할 때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B그룹으로써 도비가 70%를 지원받고 군비가 3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맞습니다.
  단장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양군이 벌써 도비보조금 교부를 당해연도 12월 24일날 22억을 벌써 교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항우연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측에서는 증평분원 이전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다행인데 항우연 측에서는 증평의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MOU 체결한 협정을 현재까지 이행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9만평에 대한 무상임대가 20년 동안을 무상으로 부지를 9만평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자가 또 한 36억원, 이런 13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항우연 측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항우연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인 과학기술부에서 잘 승인만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 정도는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억원에 대해서 항우연 측하고의 이런 부분을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4월 20일날 저희군과 MOU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항우연 예정부지 9만평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속하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자부담 36억 정도를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걱정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한다면 기왕이면 항우연을 유치하면서 저희들 이자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치권이라든지 항우연이라든지 협상을 잘 해서 우리군이 최대한 이익을 챙기고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군의 실정을 잘 판단해서 항우연 측에 설득하고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항우연 측에서는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당장 건물신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오랫동안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이자부담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항우연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MOU 체결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항우연은 아시다시피 국책기관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가능한 부분을 총력 동원해서 우리가 열악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이자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리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끝으로 물론 MOU 협정대로만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고흥군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아마 우리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소 분야만 일부 축소해서 이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당초 계획대로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우연 기획관리부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현재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증평분원을 유치하는 문제가 협약서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각종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문제도 사실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은 언론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실리를 따져가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이 최대한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유치되고 당초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8쪽에 지역특화자원 상품화지원 지원액이 2억이라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것은 총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총사업비가.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어제 농업경제과에서 다루었던 얘기인데 너무 집행이 안 돼서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523쪽을 보면 마을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예산목표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8,240만원 그다음에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액을 23억 6,9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23억 6,9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한 액수기준입니다.
  그래서 52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현재 선금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93.7%고 실제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70%입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활력사업이 각과로 배정된 금액이 여기는 농업경제과는 4억이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똑같은 항목인데 2억이라고 그래서 차이가 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위원님, 그것은 아까 2억은 저희들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52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728페이지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 중에서도 우리바이오산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김정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좋을 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공동구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배관라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첨단추진단에서 도시가스 시공기록 보존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하는 것은 당부 말씀 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공자가 시공기록 보존 도면을 군에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교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담당해야 되겠지만 배관도면의 작성관리실태 감독은 우리 증평군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작성관리실태 감독.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 부분은 현재 도시가스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726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26쪽에 도시가스관의 매설실태 및 지도현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현재 우후죽순으로 증평에 지금 신청하신 부분들이 많고 공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관라인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가스배관이 실제 매설된 위치와 도면간에 상이해서 어떤 공동구를 굴착을 했을 경우에 좋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관련하고도 틀립니다.
  이 가스관은 위험성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한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청주도시가스하고 우리 증평 시내는 거의 들어와 있는데 매설위치하고, 그 다음에 깊이라든가 가스관매설 위치표시 그런 거는 다 지금 우리 군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굴착하고 배관을 매설할 경우에 도로관리부서에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관리부서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도시가스 매설위치라든지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면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이게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텐데 이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초기상태니까 건설교통과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의 굴착 점용허가만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업무를 분명히 분장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책임을 지고서 도면에 대해서 관리하고 실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아마 첨단추진단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사항이 뭐냐 하면은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라든가 깊이, 그 다음에 사업자간에 도면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가스관 매설위치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 재작성시켜가지고 우리가 파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을 허가를 해줄 때 첨단추진단한테 분명히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에 공동구에 문제점이 없는지 분명히 체크한 다음에 다른 건물이라든가 하수도 관련부서에 공사할 때 체크를 해서 분명히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증평군에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 김동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종인입니다.
  기술지도담당 연제혁은 7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영농교육교관반 교육에 참여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생활개선사업, 다양한 교육사업과 전문농업인 육성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의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사업추진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기본현황과 25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먼저,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확보 및 기반조성과 고장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적기 농작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확보 및 기반조성에 관한 추진사항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2회를 실시하여 수리정비를 2,887대를 하였고 1,3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농정 발전을 위한 학습단체 기능강화입니다.
  학습단체 역할강화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에 545명을 확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품목별연구회원 교육은 12회에 425명을 실시하였고, 현지연찬교육 및 수련대회를 3회에 160명, 학교 4-H육성을 위한 과제교육을 3회에 261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1회에 26명을 실시하여 선진 농업문화 경험의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는 사업으로 도ㆍ농 소비촉진 교류행사를 1회에 40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능력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 생산 경영기술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소요예산 2억 5,81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경영능력 향상교육을 5개 과정에 2,293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생활개선환경사업은 2건 2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득 작목 개발 및 농가 경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9,600만원으로 도안면 석곡리 외 67개 마을 28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도록 지도하였으며, 농작업 체계개선을 위해 석회살포기 외 3종 22대를 보급하여 노동력절감에 기여하였고, 청정농산물 연중 안전생산 목표로 친환경피복재를 이용한 밭작물재배시범 10헥타르, 연중 채소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설치 1헥타르, 저온저장시설설치 5개소, 시설채소관비재배 0.4헥타르, 온도비례제어식자동개폐장치 2개소, 느타리버섯안정생산 비닐피복재배 1개소를 추진하였고, 새소득웰빙작목개발 시범사업을 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SS기, 전정목파쇄기 보급 등 과수 고품질 향상 시범 1개소와 전동톱 및 운반차 보급 등 생력화 과원 조성 1개소, 과원 친환경 관비 시스템 보급 1개소, 과원 PP필름 피복 2개소, 과수 재해 피해방지 시설 1개소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인삼해가림 철재를 투입해서 논에 0.8헥타르와 밭에 4.3미터를 추진하였으며,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13개소와 우량정액 보급과 적기 수정번식 능력 향상 4개소,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4개소,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2개소 등 총 2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경영진단을 100호를 실시하였으며, 우수농업인 품질경영시스템 보급사업 1개소, 표준소득조사 분석을 1작목 3호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지원된 기자재 관리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도하겠으며, 하작물에 대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을 4작목 12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피복재를 이용한 밭작물 재배입니다.
  친환경피복재 이용으로 농업인 노동력 절감과 토양 오염 예방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증평군 남차리 외에 3개 마을에 친환경 비닐피복재를 지원, 총사업비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 10헥타르에 배추, 파, 고추, 참깨 등을 대상작목으로 농가에 친환경 비닐피복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서 증평읍 사곡1리 마을에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및 마을공동쉼터 휴식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침, 쑥뜸에 대한 건강관리교육과 은빛여가취미과제교육 등 노인교실반을 운영 3회를 추진하였으며, 공동과제포로 메밀밭 400평 운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쌀겨농법 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친환경 품질인증으로 장뜰쌀 명품화에 중점을 두고 도안면 석곡리 지역에 42호가 참여하여 27.8헥타르에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쌀겨 70톤, 유기질비료 4,170포, 승용관리기 1대, 펠렛전용 살포기 1대, 친환경제재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웰빙 작목 개발입니다.
  새소득 웰빙 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웰빙농산물 생산으로 자체 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증평읍 율리 외 3개 마을에 5호가 참여하여 2.3헥타르에 고사리, 도라지, 둥근마, 자소엽, 산채 등을 대상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과 피복재, 종근, 종자 등 각종 농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당면사업으로 200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농업인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코자 합니다.
  교육 시기는 2007년 1월중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3회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핵심 실천기술 교육과 생활자원, 농정시책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으로 위치는 증평읍 사곡리 316-1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1만 8,509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975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36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선정(안)을 작성하고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센터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고, 10명이 소유한 1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매입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맛있게 하였습니다.

○박준선 위원    항상 우리 농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우리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 4-H회원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회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 4-H회원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해야 만이 그 사람이 우리 농촌에서 우리 지역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본 위원도 20대에서 4-H 생활을 한 15년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다가 객지생활 조금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서 농촌에 한번 내 힘을 기울여보자 해서 과거에 4-H활동할 적에 배웠던 점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청소년들이 4-H회원을 우리가 육성을 시키면은 우리군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에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H회원이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원파악하고 또 지금까지 회원모집에 신경 쓰셔서 지금 현재까지 인원과 앞으로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농촌에 영농 4-H회원을 할만한 자원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평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황에서 대개가 각 시ㆍ군 자치단체마다 학생 4-H를 많이 영입을 해서 지금 조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현재의 4-H회원 현황을 보면은 영농 4-H가 14명이고, 학생 4-H가 198명에서 212명으로다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젊은 청소년자원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조사를 앞으로 농한기에 실시를 해가지고서 여유자원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4-H에 가입해서 후계 영농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인 기상변화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변화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기 때는 우기가 계속 오고, 가물 때는 계속 가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앞장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 하우스보급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길을 아시고, 또 아신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지구에 온난화라든지 예측을 못하는 어떤 기상변화에 따라서 폭설이나 폭우, 국지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뿐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라든지 요즘에 통신기자재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예보가 있으면은 바로 그때그때 즉시즉시 알려드리고, 또 하우스재배는 증평군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600평 규모에 하우스를 5개소를 했고, 또 농업경제과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3-4,000평을 지금 해서 지금 하우스로다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권장을 상당히 많이 할 그런 계획으로다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 농업인들이 좀 꺼려한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앞으로도 저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체해서 앞으로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물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대도시 사람, 또 농촌사람 그 실지를 겪어본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지만은 있는 반면에,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이거를 사업을 해준다고 해도 농민들이 이해가 못가는 분이 많고 또 상당히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에 이왕하시는 길에 좀 사업계획서를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농민이 사는데 잘살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저온저장창고사업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저온저장창고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지어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평수가 적다고 들 하시는데 내년도 계획 또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영농규모나 작목재배규모, 또 작부체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원예 분야에서 추진한 거는 5개소를 했는데 거기는 5평 규모로다가 실시를 했고 특작분야 인삼이죠.
  인삼분야에서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추진한 거는 6개소 있는데 거기에는 50평, 35평, 10평, 5평 본인의 영농규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의 규모나 이런 영농 작부체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집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4개소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은 한 5평정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 거는 또 행정에서 또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한 5평정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4군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저온저장창고를 짓고 보니까 지금 내용이 많이 못 들어가서 적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센터소장님께서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농민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10평이 필요한데 5평짜리 지면은 해줘도 불만이 있으니까 잘 평가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마다 원두막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박준선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해준 동네도 있고 안 해준 동네도 있는데 나머지 안 해준 동네도 계속 하실 것인지 이걸로 중단하시는 건지, 그리고 쉼터를 갖다 놓긴 놨는데 타 지역에는 쉼터를 갖다 줄 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선정할 때 이것은 동네 이장이나 누구 새마을지도자한테 꼭 부탁을 해가지고 원두막 자체를 니스칠을 해마다 안 하면은 비에 젖어서 고목이 된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우리군에 있는 방식으로 하는 원두막은 아니지만은 그걸 철저히 계도를 해서 후속처리도 아주 완벽하게 여기에 비가 맞아서 쓰레기가 나중에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한 책임 조건으로 경고를 해서 지금 각 마을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 센터소장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식정이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입니다.
  도비 플러스 군비로다 2004년도에 4군데, 2005년도에는 못했고, 2005년도에도 두 군데 하고 금년도에도 뭐냐 하면 도비로 10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순수 도비로 열군데 하고 2005년도에는 두 동을 했는데 먼저 번까지 2004년도, 2005년도까지만 해도 팔각정내지 사각정, 육각정 이렇게 해서 졌어요, 졌는데 그것보다는 모형이 금년에 실시한 일명 못난이 정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니스칠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업자한테 해서 전부 다 니스칠이 다 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한테 수시로 교육이라고 할까요,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9일날 평가회 때도 심지어는 휴식정 주변에 거기서 쉬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게 오래 누적이 되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군의 환경과로 연락을 해서 군의 청소차가 와서 치워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출장을 수시로 가서 마을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각 여러 가지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박준선 위원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이 물론 열군데 스무군데 이렇게 작목반 구성이 돼서 물론 열 군데면 열 군데가 다 100% 잘 된다는 것은 우리군 아닌 타군에서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좀 하시고 거기에 이득이 되고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득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득이 됐나 안됐나 이거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걸 확고하게 하지 않으니까 단체로 해서 사업비 타다가 한 사람은 그 한동네에서 그걸 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듣기 좋게 그냥 비방하는 식으로 ‘아, 저기는 센터에서 돈을 그냥 막 줬대’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목반구성해서 지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지금도 본위원이 작년에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항암배추를 심어서 소득관계까지 모든 걸 했는데 그중에서도 해 본 사람도 자기 노력을 안 해 보고 소득이 없으니 뭐 해봐야 별거 아니니 그래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좀 더 어려우셔도 우리 농민이 잘 살게 하는 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열 번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사람한테 상당한 이득이 되고 이렇게 안할려고 했던 것도 밝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작목반 구성만 되어 있지 본인이 노력을 해야만이 일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첫째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 지도를 열심히 하셔야만이 빛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작목반 구성, 현재 몇 개 그러니까 금년도에만 우리가 작목반 구성이 몇 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 거기에 투자한 액수와 또 거기에서 소득한거 실패한 것 이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편의상 도 농촌진흥청 중앙이나 도 농업기술원 계통에서 작목반은 과거에는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품목별연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는 것이 11개에 260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삼이 두개로 되어 있어서 12개로 돼서 인원은 26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작목반이 그렇게 다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우, 양봉, 인삼, 과수, 향토음식 이렇게 5개 품목연구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육 또 선진농장 견학 이런걸로다가 해서 총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단체에 저희들 우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한때 그때그때 주요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또는 선진농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또는 급식비라든지 이런거로 지원되는 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현재 작목반 전체 12개 작목반 구성에서 지금 어느 몇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다섯 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많은 데는 네 번씩 교육을 한데고 또한 예를 들어서 송정리에 복숭아작목반 같은 데는 인원이 한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그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데 가서 전정할 시기에 가서, 청도에 가 가지고 전정할 시기에 자기네들이 가서 실습이라고 할까 연찬도 하고 그래서 12개 회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열심히 잘하셨고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 뭔가 지금 우리 농민들의 정신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사는 길을 만들어 줄려고 해도 본인의 의사가 그냥저냥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농촌경제는 자꾸 떨어지게 되는데 참 본위원도 걱정입니다.
  당사자가 뭘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임직원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길을 좋은 품종, 좋은 작목 여러 가지를 물론 불철주야 노력하시지만 그렇게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이 잘 사는 길에 열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좀 2007년도에는 우리군 관내에 우리 농민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기본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외부에 청주에 가서 그분이 아마 우리 증평센터에 몇 번 왔었나 봐요, 뭐 납품을 하는지.
  그분 말씀이 증평센터의 직원은 낮에도 뭐 술을 먹고 다니느냐고 이러한 얘기를 하길래 농촌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이 점식 먹은 시간 이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소장님께서 그런 관심도 갖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적은 예산인데 보조사업 2억 7,000, 자체사업 2억 500, 그래서 한 4억 8,000여만원의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조기에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완료한데 대하여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당부한다면 사업예산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이다 보니 사업선정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잘살 수 있도록 영농기술 지도를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생산해서 원하는 것 만큼의 대금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이고 또 농가에 시대적인 흐름입니다마는 젊은층이 없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무슨 농사기술이라든지 영농방법을 보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제값을 못 받고 처분할 때 안타까움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근무하는 여건이나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사무실이 신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부분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상당히 고충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사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은 농가소득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농촌의원으로써 현실에 처한 농촌은 그야말로 비하선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통구조 관계가 어느 국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농산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국가에서도 상당히 유통구조개선을 하고 각종 농협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사업은 지도사업으로 열심히 더 좋은 기술보급을 해서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농촌 사업은 우리 농업과와 기술센터가 이원화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에서는 각종 정책수립이나 많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도나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상 우리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다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건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던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또 늦으면 2008년도까지 계획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양검정이라든지 또는 가축질병 진단실이라든지 하는 종합 검정실을 만들고 또한 생활개선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과학실을 만들고 해서 또 시범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춰서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해서 11명하고 기능직이 세 명, 별정직 한명, 일용직이 둘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이 다 갖춰진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겠고 또 생활개선이라든지 여성농업경영인이라든지 지금 증평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을 전담할 그런 담당이라든지 실험실에서 또 실험을 맡을 그런 또 담당이라든지 시범포라든지 각 하우스 이런 거를 운영을 할려면 인원이 늘어야 되겠고 해서 제 생각은 한 열명 정도는 확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평군이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영농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종자라든지 이런 거를 파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군에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기술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 상당한 기능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설치와 또 전문기술제도 체제 확립으로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에게 만족한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3담당해서 15명으로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도 우리 의회간담회시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을 확대를 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기능별로 우리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발굴 육성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항들을 추진하시려면 타지역 타시군의 농산물과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성이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단지화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품가공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식문화해서 지금 여성 향토음식연구회원 중에 한사람이 지금 거기가 그 동네가 증평읍 내성리에 원태자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요리음식솜씨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폐백닭이라든지 인삼떡케익, 이바지식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솜씨 상품화라는 사업을 금년에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갖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향토음식연구회원이라든지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작물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과 농협과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에다가 홍익균, 홍익균 효소를 발효를 시켜서, 아 홍복균, 홍복균을 발효를 시켜서 그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일품벼에다 해놨는데 일품벼보다는 설갱이라는 벼가 더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종자를 의뢰해서 15키로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기능성이라든지 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우리의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이제는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능력교육과 생산기술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과감하게 세워주셔서 농업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농업경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 표준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100호 정도를 추진을 하였고 또 소득분석을 15농가를 5개 작목을 선정해서 3개 작목씩 해서 동절기 작목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작목인 4개 품목에 12농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실지로 추진을 해서 영농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가경영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6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96쪽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가축방역 생력화사업으로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여러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는 가금류 사육하시는 분이 20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계, 산란계해서 16농가, 오리가 한 농가, 메추리가 2농가해서 20농가가 있습니다.
  20농가 중에 55만 6천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군에서는 방역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한 방역사업은 축사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왕래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양쪽에서 소독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요즘에는 생석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축사입구나 마을입구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방제를 하고 기간은 지난 11월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다가 약 한 4개월간 방역계획을 해서 방역체계가 정착될 수가 있고, 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그래서 전염병이 농장 내에 유입을 할 수 없게 소독을 하고 차단 방역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지금 우리군에서도 많이 쓰고 소독약은 연기제, 계면활성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생석회를 많이 쓰고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다가 방역단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요즘에 힘드신 사항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사실 가축방역생역화 시범사업으로 1,350만원이 사업계획에 돼 있지만은 그 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은 어느 예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축방역생역화사업은 3개 농가에 연탄리 2개소와 화성리 1개소 이렇게 가축방역소독시설하고 가축약품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긴급방역대책기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그 기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저희한테는 없고 여기 농업경제과에 거기 예산이 확보된 거고 저희들은 기술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기술 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위원장 박인석     예, 잘 알았습니다.
  요새 아주 어려우신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고생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매년마다 의정활동하면서 기상악화라든가 재해발생 예비문자메시지를 본 위원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자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위원장 박인석     이 사항은 어느 예산에도 없는 사항인데 사실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관련기관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해서 사전에 농작물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회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이것도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아주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그 예산은요.
  저희들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군 전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군 전체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위원장 박인석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배정된 예산이 없고 군청에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 예산을 이쪽에 목 변경하신 겁니까?
  그쪽에 별도로 업무협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업무협조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날린다든지 이런 걸 활용만 하면은 대금정산은 군청에서.

○위원장 박인석     추진부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위원장 박인석     그 다음에…… 계속해서 799쪽에 군 주관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H청소년의 달 행사, 4-H야영교육,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합동수련회 물론 우리가 개청이 돼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실 본 위원장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은 아까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또 율리 문화체험관이 내년도 3월 초면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개최목적이 교외지도사업이라든가 심신수련, 농업인 단합과 결속다짐 하는 사항이 증평군내의 일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용인이라든가 괴산자연학습원, 단양군 유스호스텔까지 뭔 곳까지 가서 사실 이런 연수목적이 아니고 회원간 서로 정보습득이라든가 자연사랑실천, 우수회원 표창, 지도력 배양 이런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문화체험관이 준공이 됨으로써 증평군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했으면 합니다.
  담당소장님으로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지역 내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사뭇 추진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타지로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군 관내에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4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순회수리횟수 당초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추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당초는 120회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120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마을별로 2회씩 순회를 하면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120회를 추진했는데 11월 20일까지 해보니까 13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2번 정도는 프로테이지는 보냈습니다마는 한 10%정도가 더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 왜냐 하면 120회 횟수에서 132횟수 한 것은 초과달성 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농기계수리보다도 찾아가는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기계수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본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마을 찾아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이진규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총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 인력은 정원이 19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직 6급 1명과 기계기능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 문화ㆍ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증평 스포츠센터, 보강천 체육공원 등을 잘 정비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증평 스포츠센터 경기장 내에 태극기 바텐 및 스포츠센터 외부의 등기구 설치공사, 보강천 잔디구장 분수형 급수시설 공사, 보강천 체육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도신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증평체육관 시설정비는 증평체육관이 87년도에 준공된 것은 물론 건물이 노후화되어 금년도 예산에 시설보호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노후된 시설보수가 어려워 문화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균특회계 2007년도 예산 8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도에 증평 체육관보수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72쪽 상수도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장동, 대동, 신동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초안이 완료되어서 지난 5월 29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오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연탄리 등 4개 부락에 급수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273쪽과 274쪽 상수도의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차2리, 율리, 석곡2리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화성1리에서 송정5리까지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 덕상3리 등 5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증천2리 등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함께 양질의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맑고 깨끗한 물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에 위치한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신 바와 같이 수질 및 운영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민과 함께하는 시설의 하수처리장 전시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환경공원, 초화류 공원, 어린이 공원, 잔디공원 조성 공사와 전시관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 견학과 홍보관실을 통한 영상홍보, 그리고 환경공원 등을 주민견학코스로 개방, 환경 홍보교육의 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278쪽의 수질보전체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강리, 증천리, 화성리 지역에 하수관거 2단계 공사 중 3차분이 지난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 2단계 공사 중 4차분중 화성리, 송산리 지역은 마무리하였고, 연탄리 지역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중리 지역은 2007년도 2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마철 대비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절수기 공급사업은 매년 실시 해오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성리 흑표아파트, 신주공4단지, 삼일무지개아파트, 충룡아파트 등 1,140세대를 대상으로 절수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함께 물 아껴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수관거 BTL사업은 창동지역에 우선시공부분 현재 74%의 공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공사 시범분은 12월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7년도 1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혁신과제로 지난 1월에 개인별로 분장된 업무를 대상으로 직무 매뉴얼작성 작업을 시작해서 2월달에 마무리해서 3월 17일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군청 각 실과도 지난 2월중 직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ㆍ군과 비교행정을 통해서 직무매뉴얼을 수정 보완시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계획서 예산은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와 비율이 평균적으로 몇 % 몇 %정도 됩니까?
  여기 계획서에 없네요.
  전체적인 비율을 볼 적에 시설사업소에 사업계획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정도 몇 %정도 몇 %정도의 비율로 사업을 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전체가 한 161억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68억 8,600만원, 또 상수도특별회계가 36억 정도, 하수도사업이 5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사업을 제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가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묻게 된 동기가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국ㆍ도비, 군비를 재원별로 관리를 하지 있지 않지만은 사업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돼 있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4%, 도비가 23.5%, 군비가 23.5%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실과장님 소장님들한테 평상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릴 적에 아니요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오늘 비로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강천 여기 체육공원에 우리 씨름장 얘기한 적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우리 관리소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군, 타도에 비해서 엄청 낙후돼 있습니다, 그 자리가.
  거기가 체육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침수가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뿐이 아니고 관리소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설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좀 내 본인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수렴 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 우리 군민이 한 얘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니오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은 씨름장을 개선을 예산을 세워서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타군보다 잘하지는 못할망정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증평에 씨름도 안하는데 무슨 씨름장이 필요하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우리 증평군에 4억씩 우리가 연간 예산을 들이고 여기서 무슨 문화제다 뭐다 씨름을 하는데 떳떳이 그런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씨름예산 한 4억씩 들어가는 것 잘 모르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선 위원    얼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1,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내의 씨름장은 내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씨름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정비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은데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각과의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군을 발전을 시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은 소장님이 그것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하면은 꼭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를 자꾸 쓰시길래 제가 10번을 말씀드려도 저 자신은 우리군 발전에 우리군의 모양새를 잘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동조를 해서 잘 이루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분명히 씨름도 안하는데 일개군에 씨름 안하는 군이 있습니까?
  어디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우리 4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출되는 것 잘 아시면서도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체육행사를 해도 씨름을 하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서 지나가는 버드나무 밑에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도 그걸 정리해서 머리카락 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만 훤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강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민선2기에서 지금 군이 된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타군에서 볼 적에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보기에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 예산을 세웠다는 것 빼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지 취지를 아세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의적으로 하고 군 발전에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좀 생각할 적에 두고 답변을 하셔야지 대화를 하는 속에서도 딱딱 잘라서 아니라고 그게 뭐가 여기 필요하냐고 이러면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이 아니고 내가 군의원이 아니면 그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죠.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거 우습게 생각하셨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앞으로는 절대 우리군 발전시키는 일에는 그러한 대답은 있어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점 얘기하더라도 그걸 접수를 잘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잘해서 군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해야지 꼭 우리가 군의원들이 하란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지시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 좀 해보겠다든지,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군 발전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예산 세웠다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소장님이 공직생활을 한두 해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해를 결국은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행정 그렇게 해왔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대가가 말이 표현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걸로 알고 집행부 행정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일을 우리군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보는 앞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이런 주민이 보는 아주 좋은 의식으로 보는 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면은 뒤처리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해서 물론 배관을 넣을 적에 깨고 부수고 해서 물론 배관을 묻고 세면을 때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세면이 있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레미콘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이 가고 금이 가고 이거는 상수도를 한 건지 동네에 일부러 부수러 들어온 건지 상당히 보기 싫어요.
  이게 동네마다 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 수렴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도안면 지역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그 이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부터 상수도 배관공사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법을 다시 검토해서 예를 들면 레미콘차량이 하중이 무거워서 기존에 있던 시멘트포장이 두께를 20센티미터도 버티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또 재론이 나오지만 지금 그 말씀을 하고나니까 재론이 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 내 다니는 길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들어간 동네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미콘이 들어가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생각 좀 해보겠다든지 연구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 이거 우리가 그래서 그랜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라고’ 그랬다 하더라도 사업을 세우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거기 상수도가 복판으로 깨놓고 해서 때웠다 하더라도 거기다 아스콘이라도 다시 그 동네를 철저히 깨끗하게 해 준다던가 그대로 계속 두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 
  앞으로 아스콘을 깔고 나서 내동네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도 지금 멀쩡한 도로 깨놓고 했는데 주민들은 얘기죠, 이게 뭐냐고. 
  그렇다고 아스콘도 깔아준 일부분에 보면 어떻게 공사비를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었는지, 아스콘으로다 푼다고 봐요.
  나 그런 것 머리털 나고 처음 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릴 것 없지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자꾸 자꾸 재론이 나오는데 그러한 앞으로의 나뿐이 아닌 다른 군민이나 면민이나 읍민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전부 일단은 접수를 하셔서 우리 군민이니까 어느 누가 고위직이 얘기한다고 높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만 얘기하고 우리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얘기 듣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서민이 서민에 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군 행정에서 할일이지 절대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공직자 높은 사람한테 아부해서 그 자리를 잘 찾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이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 된다. 옳다하면 아무리 못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말씀을 잘 듣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고 누구 땅에 이 땅에 삽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동네에 상수도 하다가 깨지고 그런 것은 그 후에 깨끗하게 해서 아스콘 같은 거 깔아줘야 되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다른데 쓰지 말고.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 주시고 다른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석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인석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수질검사를 228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수질검사를 해마다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수질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수질검사 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동네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위험수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냥 통보만 이동네 몇 사람만 압니다.
  수질검사 물 떠온 집 그 집 밖에 몰라요, 동네 전체가 몰라요. 
  이런 거를 확고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데이터를 뽑아서 처음에 2004년도에 수질검사 한 것이 표현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물쓰기가 좋아졌다든지 더 나빠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에는 이렇고 2006년도에는 이런데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 다음까지 내년까지 이걸로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건강에 해도 올 수 있다는 경고적인 홍보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서민들은 지금도 자기 물이 사용하고 있는 식사하는 물이 나쁜데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우리군에서 할일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시골에 그런 수질 나쁜 데는 암 환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쓰시면 군민들 서민들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세운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를 음용하는 부락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1년에 120개소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수질검사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부락에 대한 연도별 수질이 변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수질검사 하다보니까 부락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 가구를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이 네 가구다 부적합이 여섯 가구다 하면 그 샘플을 받았을 때 ‘아 이 부락이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그렇치 않으면 수질이 양호하다’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오염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확장 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추진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시면 수질이 여기는 이 물을 먹어서 안 된다, 그거를 그 동네에 통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떠온 집이나 몇 간 만나서 한 얘기와 동네 전체에 이장을 통해서 회의석상이 했다든가 ‘이 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이거를 홍보하셨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까지 수질검사결과 저희들이 뒤처리 대책으로는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가구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동네전체에 대해서는 통보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개인적으로는 해주신게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46개 항목인데 항목 나온 것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서 질산성 질소가 많을 때는 어느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또 어느 부분이 오염될 때에는 어느 계통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농촌에 무슨 데이터 뽑아서 여러 가지 해서 질소질이다 산소다 얘기해줘 봐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첨부하시는 길에 송정리 2구면 2구, 덕상리 3구면 3구 그 번지수에 대해서 한집에 편지를 보낼 적에 ‘이 물은 수질이 나쁜 것을 통보해드립니다. 이걸 식용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개인적인 단서를 써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농민들이 알지만 그냥 데이터 뽑아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해줄 때 수질이 어느 부분이 나쁘다 그렇게 통보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지하수를 먹었을 경우에는 장기간 음용했을 때는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 신체 어떤 부위에 유해요소가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우리 군민이나 우리 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다 그러한 보람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기에 참고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특이하게 지금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있는 사람편의에서 쓰시지 말고 가능한 한 없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서민에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많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죠?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될 텐데 모호하게 처리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서 증평군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난여름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국궁장 조성사업비가 10억원 그리고 증평체육관 리모델링사업비가 1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올 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5년동안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 증평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검토해서 국궁장 또 조명탑 설치 그다음에 증평초등학교 내 증평실내체육관 했는데 그 부분을 현안사업카드로 해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겠다는 언지를 받고 그래서 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도청에서도 문화광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 4월달에 균특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기획예산처에 들어갔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심사과정에서 증평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과 또 보강천 체육공원의 조명탑설치사업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궁장 문제는 왜 반영이 안 됐느냐면 원칙적으로 토지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회계 리모델링사업이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가 확보 안 됐지만 증평군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국궁장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4년 이내에 부지매입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당초 올해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에서 50%보조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국비에서는 30%만 부담하고 도하고 군에서 각각 3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국궁장을 설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방 군비부담이 35%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연차적으로 국비확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1쪽을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이 92%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한 7,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군의 특별회계 관리가 과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징수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2월 5일자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2006년도 분은 현재 체납세액이 1,699만 2천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해서 또 과년도 체납상수도 요금은 159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미납된 것은 1,85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많은 체납된 금액을 환수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앞으로 노후관이 불량한 관계로 인해서 매년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율도 12%대가 되고 무수율이라고 또 14%입니다.
  실지로 유수율은 74%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3키로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량이 34키로의 많은 노후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확충을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상수도배수관로는 178.9키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매설된 지 16년 이상 된 것을 말하는데 현재 노후관은 36.4키로 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사업비 4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3.3키로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도 5억을 투자해서 3.6키로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 보면 노후관 교체를 4억정도 예산편성해서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2억 8천해서 4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사업은 한 4키로 정도면 공사를 할 거로 보고 있는데 현재 노후관교체는 17.6%인데 앞으로 남은 부분을 조속히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상수도 쪽에 대해서 증평군의 재정여건상 과감하게 투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5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느 정도 노후관 교체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맑은 물 공급이 상당히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4키로가 남아있으면 우리 좁은 지역에 많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수율이 한 12%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1억이상 되는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많은 예산이 땅속으로 버려지는 이런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예산 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상수도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도나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부분에 현재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년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하면 한 5억 정도밖에 예산이 배려되지 않을까 군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투입되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실링을 줘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해마다 5억정도 사업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식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 관내 시설관리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잔디구장 분수형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설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5,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5,000만원이 그러니까 보강천 잔디구장 분수형으로 사용하는 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서있는 예산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관계도 있겠는데 11월에 이게 추진이 된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김정자 위원    그랬는데 5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잔디구장은 봄과 여름 장마 및 가뭄에서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잔디가 많이 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11월까지 시공이 왜 갔느냐에 대해서 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공사가 조속히 진행됐으면 잔디관리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했었을 뗀데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잔디구장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천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이 전기시설을 공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한전하고 협회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보강천 체육공원에 맞는 배전 자재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한 달 이상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연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앞으로는 시일이 걸리지 않게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1쪽인데 이것도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인데 지금 거기에 농구장하고 설치면적이 전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구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농구장 면적은 2,126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농구대는 7개가 설치되어 있고 롤러스케이트장은 트랙이 200미터인데 면적은 3,444평방미터, 바닥은 일부는 우레탄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아스콘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농구장이 청소년들이 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바닥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그 부분은 애초에 공사를 했었을 때 우레탄공법으로 했었더라면 청소년들 운동하는데 더 좀 다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아마 울퉁불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농구하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보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울퉁불퉁한 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바닥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그런데 현재 노면상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게 되어있는데 단지 표면이 우레탄으로 했을 때 보다는 좀 거칠어서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학생들이 넘어졌을 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만 더 가보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845쪽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로확장 공사는 몇 %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100% 다 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100% 다 돼 있어요?
  제가 도안지역을 아는데 보니까 844쪽에 보면 도안에 노암1,2,3리 있고, 송정2,4,5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부락이 송정3구인데 여기도 관로를 안 묻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급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송정3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3구가 작년도에 아스팔트 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아스팔트가 포장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훼손해서 공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845쪽에 송정3리가 2007년 급수예정이라고 관로도 안 묻었는데 급수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내년도에 송정3리는 배설관로 1키로에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부락은 그 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라텍스제품을 하는 장갑공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인가 작년인가 화공약품이 개울로 유출돼서 벌금도 문 사실이 있거든요?
  부락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관로가 여기가 먼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암도 1,2,3구가 돼 있고 4구가 빠졌는데 여기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도안면 둥구머리라는 동네.
  1,2,3구는 됐는데 4구가 빠졌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적으로는 그 지역에 지하수 수질이 좋다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관로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유토지 토지승낙을 해주셔야 되는데 토지승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검토를 원한다면은 조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관로공사가 솔직히 공장이 있고 이런 지역부터 먼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좀 유감이고 노암4구도 바로 위에 대성축산이 있습니다.
  그 부락도 여러 모로다 아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누락이 됐다는 건 이게 좀 뭔가 어느 부락이라고 사유지 없이 들어가는 관로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대성축산 옆에는 관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밑에 마을이죠.
  거기도 빠져 있거든요, 현재?
  참작하셔갖고 명년사업에는 꼭 다시 들어가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27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76쪽에 보면은 군민과 함께 하는 시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공원, 초화류 공원, 어린이 공원, 잔디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잘 꾸며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현장견학 실적이 동화나라어린이집 외 11개 단체에 374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 단체는 주로 어느 단체가 다녀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난 7월에는 기업인협의회에서 30분이 오셨다 가셨고 또 동화나라어린이집이 120명, 리우회에서 50명, 9월달에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58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증평정보고등학교가 견학예정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올해 각 학교에 별도로 홍보를 해서 견학을 떠나서 현장학습이라든가 가을소풍이라든가 봄 소풍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우신 적이 혹시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증평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2월 5일날 200명의 학생들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토요일 수업을 이용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문을 발송했지만은 학교하고 적극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우리 보강천과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와 또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견학을 보면은 학생들 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홍보관실이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처 사업계획을 못 세웠지만은 내년도에는 이점에 착안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학생들 위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견학을 시켜서 증평군의 수질오염상태라든가 관리상태, 하수처리과정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감사자료 840쪽에 보시면은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보강천입니다.
  또 매년 수해와 더불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실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사업소장님 올해 추정 복구액이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 보강천 관련해서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저희들이 수해를 2번 입었습니다.
  수해를 2번 입었는데 다행히도 군부대의 인력이라든지 장비지원 이렇게 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복구될 걸로 봤었는데 군부대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복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강천둔치 호안유실이라든가 보강천둔치 호안, 보강천 산책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가 운동장에 토사유실, 족구장 토사매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의 매몰 같은 경우에 사실 한 2억 5,400만원 정도 먼저 번에 이렇게 됩니다.
  응급방법으로 해서 우선 1,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장기적인 복구 추정액을 앞으로 세우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보강천 체육공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보강천 체육공원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국지성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같이 자주 침수가 된다 하면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응급복구 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 증평군이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이 모든 시설이 이전해야 되지만은 증평군의 재정상으로 봤었을 때는 열악한 형편이어서 현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시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내년도에 보강천 관련해서 호안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로 인해서 보강천 관련 부분 일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호안정비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호안정비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자연석을 쌓든지 이렇게 해서 호안을 높이 한 3미터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보강천에 시설되어 있는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난 수해시에 저희들이 풍수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답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응급복구 할 게 어느 정도 사업량 하고 사업비가 필요한 걸 판단해서 보고드린 부분이고,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강천이 사실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한 230억 이상이 보강천 관련부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셔서 우리 보강천이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힘드시더라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두 번 다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시설사업소에 대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을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쉼터공간,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 여러 시설물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서도 더불어 즐겁게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증평군의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군정운영 및 추진에 있어서 경영에 마인드가 도입돼야 합니다.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증평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혁신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각종시책이나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2006년 12월 8일 오후 4시 40분에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5명)

•     박인석 ,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