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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년 12월 07일(금) 10시 1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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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건설재난관리과
ㆍ상하수도사업소
ㆍ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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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기획업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송종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진 토목담당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와 민방위 동원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김의응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와 재해복구관리를 맡고 있는 이진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대책 마련입니다.
  지역건설의 건실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8일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10일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10월 24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는 주요사업부서 담당주사를 주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6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관 발주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평지역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및 지역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하천을 재해예방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3억원 중 기 18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보강천 내 미암리와 사곡리 일부 구간에 자연석 호안공 1,800미터와 하도준설을 추진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12월 8일입니다.

  64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의 신설 및 보수를 통하여 야간 통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51개 등 신설과 262개 등을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설 16개 등 보수 347개 등을 보수하여 총 신설 67등과 보수 60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도안면은 노후된 가로등 나트륨을 농촌실정에 맞는 3파장 친환경 가로등으로 일제 정비하였고, 또한 가로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넘버링사업 등으로 가로등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가로등 신고접수 및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가로등 보수·교체시는 절전형 친환경 가로등으로 바꾸어 농작물 피해방지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군도 8호선인 증평읍 초중리에서 장동리까지 과선교를 포함 1.8킬로에 총사업비 194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기 55억을 투자하여 보상과 일부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44억을 투자하여 토공, 구조물공, 과선교 등을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선교가 늦어지는 이유는 2001년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이 공사화 되면서 협의조건이 약간 변경되어 협의 중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1년이나 예산확보와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준공 일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노암~연촌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7호선으로서 총연장 5.5킬로 중 우선통행이 불편한 1킬로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5,500만원 중 기 8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원과 추경에 1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 5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08년 8월입니다.

  67페이지 석곡~광덕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11.8킬로 중 석곡~광덕간 2.68킬로 구간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 6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 확장구간 1.5킬로에 대하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하였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완료는 200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68페이지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빈틈없는 재난사전대비와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민·관·군·경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증평읍 남차3리와 도안면 농공단지 롯데브랑제리에서 실시하였고,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민간모니터, 유관기관과의 재난종합상황실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대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운영은 금년 상반기에 크로샷 데이터 1,214회선을 정비하였고, 수해 및 재난위험지역 데이터 500회선을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통신 회원을 재난통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재난발견시 신속히 신고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신속대처 및 활성화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로 재난예방 역량강화와 군민의 의식을 강화시켰으며, 또한 9개 봉사단체 732명이 증평읍 신동리 외 10개 마을 저소득 163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을 점거하여 111가구에 불량시설을 정비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60개소에 대하여도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재난예방 교육 및 방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방재의 날 행사와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표어 우수작품 전시로 재해예방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자연대비 방재교육을 12월 중 실시하여 방재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재난안전을 위한 군민 참여 유도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증평소식지와 전광판 홍보를 활용,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증평 인터체인지에서 안전한 명절보내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7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와 비상구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대처방법 등 종합대책을 수립,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공무원 대상으로 인명응급처치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7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체험식 훈련을 실시하였고, 우리군 민방위대는 현재 68개대에 2,354명으로 금년도 대원교육은 비상소집훈련 2회 실시와 기본교육 4회,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4회에 걸쳐 민방공 대피훈련과 산불진화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5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신고 및 민방위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를 2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로서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 대피시설 38개소를 정비 점검하여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시 신속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로 안보역량 제고입니다.
  지역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 훈련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우리군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08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진등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재해사전예방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과 군비 1억 9,000만원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 13일 착공하여 현 공정이 95%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증평읍 남하리 한천 소하천 1.1킬로 구간에 총사업비 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와 유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지난 12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1일 재난 체험교실운영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을 시키고 대처 요령을 직접 체험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5일 민방위 날을 맞아 도안초등학교 어린이 115명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 대피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80페이지 민방위 교육 참석대원 기초건강 측정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시 보건소와 협조로 대원들에게 기초건강을 측정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 2일간 민방위교육대상자 150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과 혈당측정을 해 주고 중점적으로 금연클리닉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초건강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81페이지 당면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 3개 마을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2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21일 사업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금년 1월 29일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 1단계 1차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30일 승인되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두 번째 송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증평읍 송산리 송산 소하천과 송티 소하천에 2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호안정비 1.5킬로와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실적은 48필지 중 30필지 62% 보상을 실시하였고, 공사에 대하여는 총괄 발주하여 2009년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66쪽에 노암~연촌간도로 개설공사가 1차, 2차가 준공됐습니다.
  현지조사도 할 겸해서 연촌간 도로정비에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집행내역서 등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 건설업체 공동도급하고 하도급 그 자재를 우리 지역 거를 쓰라고 권장 많이 하셨죠 ?
  그거에 대한 거를 아니, 내가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재사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권장한 실적, 또 부실건설업체 정비, 또 지역 건설사업의 수주량, 또 증대노력 실적 이것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담당자분 메모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의 공동도급현황과 또 2007년도 하도급계약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선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됐습니까, 그 정도로?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안~연촌간 군도정비사업에 관련된 서류와 박준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도급관련 부실지역업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자재 사용내역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감사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5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노암~연촌간 도로개설을 지금 1킬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5.5킬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연촌리까지 해나갈 계획이 있는지 이 공사와 연계해서 도농교류 특구사업이 경계까지 이렇게 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체 총연장이 5.5킬로 중에서 지금 영수지 쪽으로 돼 있는 1.1킬로, 1킬로 구간이 있습니다.
  1.04킬로가 돼 있는데 1킬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도농교류특구와 관련도 있으면 있지만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군도 7호선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촌리에 사람 살고 있고 연촌리 영수지에 지금 농촌공사에서 설치한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면은 계속해서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거는 중장기계획에 의하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절차 이행은 다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25억이라는 엄청난 군비, 순수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균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금 군비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4.5킬로에 대한 공사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계획은 지금 1.1킬로 이외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그걸로 종결을 일단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일단 종결은 1킬로에 대한 거는 종결을 합니다.

○김선탁 위원    종결을 하고, 그러면 연촌리까지 계속 연장을 우리군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농교류 만약에 특구가 개발이 되기로 하면은 그 도로 내내 진입도로가 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도농교류 진입도로요?

○김선탁 위원    도농교류 특구사업 연촌리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이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도농교류가 추진이 되면은 진입도로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군도의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도농교류사업에 연결, 현재 지금 도농교류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와 별개로 또다시 도농교류가 된다 라고 하면은 도로개설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도로를 활용하는 건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이 도로 활용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 보시면은 저수지 왼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사토, 토사가 저수지로 아마 유실이 돼 가지고 거기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토사가 영수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발파할 때 들어가 있는 사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희들이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장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 부분은 저수지를 지금 한해를 대비해서 해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법면에 있는 토사가 저수지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좀 사진을 찍든지 해서 12월중에 현황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4.5킬로를 더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5.5킬로에 13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거 국도비 지원에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균특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에 저희들 군에 배정된 돈에 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각종 우리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집행이 지연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11월말까지 그래도 93%정도가 지금 추진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간 겁니까, 사업추진 내용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90%나 100% 이렇게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그 실적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 2회 추경에 예산도 있고, 1회 추경 예산도 있고, 또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올해도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사고이월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감독공무원이 지금 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또 각 타 부서에도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타 부서업무를 많이 지금 감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많게는 50건 이상을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감독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과장님은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술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감독수행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132건 정도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수행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순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독직원 전체는 감수해서 현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현재 감리를 위탁해서 하는 현장은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은 대형공사 우리군에 전체를 망라한다면은 지금 100억원이 넘는 초중~장동간 남부우회도로,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한 250억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60억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게 아주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이런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감리비를 좀 책정을 해서 그 감리에서 감리에서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차원에서도 감리를 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면밀하게 현장을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파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50개씩 감독을 하는데 과연 그걸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리제도도 좀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토목이든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대단위사업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리를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총괄발주 하더라도 예산이 전체 총괄발주해서 계속 지원된다면 대규모 사업장도 할 수 있지만 어느 해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쓸 때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째 하는 사항은 소규모사업도 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를 좀 배제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대규모 사업장은 감리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인제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차액,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15%이상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찰 본 후에라도 감리를 선정해서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사비절감도 충분하게 그이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좀 검토를 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증평군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에 그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해소를 많이 해소시키고 이해시킨데 대해서 본위원은 치하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암~연촌간 지금 공사에 조금 우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공사하는 작업장에 지금 상당량이 바위덩어리나, 큰 바위덩어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굴러서.
  그리고 잔자갈은 걸쳐 있는 것도 있는데 상당한 양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소나무가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쓰러진 상태에 그걸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걸 똑바로 세워놓거나 자연 그대로 두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방치해둬서 이 사업현장에 가보면 좀 우리 담당자께서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 인제 지나가고 주민들 가면 다 얘기합니다.
  소나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세워놓을 거예요?
  삐딱하게 있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큰 바위덩어리는 제 들어갔어요. 
  공사현장에서 저도 목격을 했지만 큰 거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물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상당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연암골 저수지가 완전히 거기가 공해도 없고 집도 없어서 아주 깨끗한 데예요.
  그런 데를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뭔가 좀 한 가지를 해도 완벽하게 해야지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주민들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적정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네, 박준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암~연촌간 도로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발파를 하는데 부득이 영수지에가 조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공사 끝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아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예 시작할 때에 밑에다가 방충망이라도 세워놓고 해서 안 내려가게 했으면 되는데 아예 시작할 때 설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업자가 그 양반이 신경을 안 쓴 건지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안 쓴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가서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소나무 삐딱한 건 나중에 자연환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갈 적에 삐딱한 걸 어떻게 세울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지금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해야 되는데 다른데 산림청에서 발파작업하고 하는데 가보면 다 예방장치 다 하고 설치하고서 이거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계 사실상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책을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국도변 같은데 확장할 때 보면 안전시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지금 차량통행이 없어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소나무가 입구에서 우측에 있는 누가 조경을 할려고 조치해놓은 사항도 있고요.
  또 그 위에 만약에 저희들이 도로 훼손구간 경계에 소나무가 쓰러져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바로잡은 것은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소나무 남아 있는 거를 자연그대로 둬야지 자갈이고 바위인데 절대 나무심어서 안 삽니다.
  그거 조그만거 1미터짜리라도 하나 훼손하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나무를 심어도 안 큽니다.
  그러한 공사를 할 때 그런걸 아주 그냥 각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소나무 한 뼘짜리 죽으면 거기 딴 거 갔다 심어도 안 살아나요, 세상없어도.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 다 열심히 하시면서 하찮은 거에 그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겨울철되면 우리가 눈이 쌓이고 올라가기 힘든 데는 설해방지용을 잘 준비를 하시는데 좀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여기 요단강이라고 하나? 여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반탄교요. 

○박준선 위원    반탄교, 옛날에 요단강이라고 하더니...
  그입구에 커브도는데 눈만 살짝와도 사고가 겨울이면 아주 눈만 오면 꼭 나요.
  또 거기뿐이 아니고 역전올라가는데 그 이렇게 저 밑에서 사거리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사고 나는 데는 모래봉지만 갔다놓을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눈이 온다. 미끄럽다. 그러면 누구하나를 그렇지 않으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소통 잘되고 할 텐데 우리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네, 저희들이 오늘도 눈이 와서 아침에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설재난관리과는 제설작업 만큼은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탄교 거기는 국도구간입니다.
  국도에서 지금 보은과 충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노선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증평관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빨리 조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또 역전 앞에도 저희들이 올라오는데 주공 상아아파트 올라오는데 거기도 갔다가 방화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거기다 배치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도 내 집 앞 내눈 쓸기를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람이 나가서 뿌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도에 우리 군도 기도원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만 가도 우리 직원 혼자 가도 안 되고

○박준선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뭐 서로가 생각은 좋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 매일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모레 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 눈이 온다 하면 어느 지정을 두어가지고 차 빨리 끌고가서 거기를 제설작업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제설작업을 했는데 또 눈이 온다 그러면 또 뿌리고 이래서 이렇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아, 우리군 관내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러한 일에서 관심을 좀 특히나 우리군이 좀 유별나게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암~연촌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3차까지 갔죠?
  3차계획, 사업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시점부터 3차 계획까지 거리가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수지부근 그 위험한 지역 1키로에 대해서

○연규현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데부터 3차 공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똑같습니다.
  1키로 구간입니다.
  차수별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연규현 위원    1키로 얼마?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1키로요.

○연규현 위원    거기서 1키로가 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노암 집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집 있는 데는 기존에 경지정리하면서 개설해 놓은 거고 저희들이 8미터 확장은 1키로 구간입니다.

○연규현 위원    8미터확장은?
  그게 지금 발파 나간 게 8미터가 안 될 텐데요?
  공사해 나가는 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8미터 나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8미터가 돼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넘어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김선탁 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게 특구에 관련된 도로냐 연촌리 우리군도 성격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구에도 물론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겠죠.
  개념은 당초에 군도 개설로 시작된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공사끝나면 중지를 할 건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중기계획인데 수정계획안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7호선 송정~신통간 도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키로 구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개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저희들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또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개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1키로 구간만 끝나고 다음에 또 예산이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발주한 게 전체 5.5키로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1키로 구간만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25억 5,500만원을 현재 총괄해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예산 때문에 그런건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중단되면 중기계획이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연 주민해소 때문에 뚫기는 뚫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거주하는 입주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이거든요?
  진천하고 연결 개념에서 진천군 신통이라고 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신통입니다.

○연규현 위원    신통까지 연결구간해서 군도연결로 계획이 잡힌 건데 지금 연촌특구도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서도 의회에서는 특구보호차원에서도 의회에서는 특구보호차원에서 그쪽에는 연결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진천하고, 진천 쪽으로 사람이 빠지면 우리 증평군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점은 현 시점에 와서 모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땅금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복지타운 관계도 보고 어디든지 보면 5만원짜리가 갑자기 10만원씩 해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 중기계획도 있지만 뭔가 사업에 연결시켜서 도로개설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저희들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지구가 거의가 다 착수를 했습니다. 조금씩은요. 
  예산이 다 뒷받침 된다면 8개 노선을 전체 다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시급한 지역도 군도 5호선이라든지 6호선, 7호선, 8호선 다 이렇게 급한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도농특구를 말씀하시는데 91년도에 전부다 도로를 전서부터 괴산군시절부터 도로가 있던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출장소되면서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관련도로를 전체적으로 빨리 시급함은 다 인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조금 못하는 사항이지 이도로를 어느 한 특정 목표를 위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시급합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선 사업이 중기계획 사업부터 시행이 돼야지 모든 것이 투융자심사까지 끝낸 사업을 갖다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시내를 다니다보면요, 각종 도로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에다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가 많은데 항상 간담회나 군정업무 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은 몇 회나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점상 잡상인 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대책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앞에는 정리를 했고 지금 수없이 했지만 일지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것을.
  단속실적을 32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 시장통 재래시장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한 백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도 한 군데 했고 자율정비도 심한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 5개소를 정리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어제도 도시교통과에서도 다룬 문제입니다만서도 양조장에서 재래시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협소한데도 따라서 양쪽에 도로점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도저히 어느 때는 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다목적광장에다 주차도 해서 재래시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단속이안 돼요.
  그래서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주정단속은 도시교통과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건설재난과로 되어있습니다, 분장이. 
  그렇다면 단속을 할 때 주정차하고 병행해서 하는지, 노상적치물 노점상만 건설과 따로 하는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고요, 또 아침 일찍이 특별단속 할 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저도 도시교통과에 있었고 또 건설교통과 시절도 있었는데 주차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대수와 주차면수가 잘 불경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노점상에 대한 것도 또 건물에 내놓은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강도 있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앞으로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아주 근절을 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특히나 방금 얘기하신 재래시장 들어가는 그 도로 만큼은 도시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꼭 아예 차를 못 세우는 도로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교재에 165쪽에 보면요, 감사자료.
  거기 보면 각 보조단체 예산해서 자율방범대한테 2,962만 5천원 예산을 세운건데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게예요? 아니면 다른데서 나간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보조 나가는 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야간단속 순찰하는데 무전기 같은 것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거 2,960만원이요,
  그러면 이거 여자 남자 분 같이 방범대 이렇게 돌으실 때 보조금으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남자편에서만 나간 거예요, 여자편에서 나간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전체 증평자율방범대가 있고 역전하고 도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 같이 나갑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1년 나간게 2,960만원 나간 거죠? 2,90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전기까지 다해서 나간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방범대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순회할 때도 있죠?
  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갔을 때만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건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방범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렇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그럼 분기별로 하는 건지 월로 하는 건지, 주간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시간에 구애 없이 야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도 순찰돌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획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예요?
  방범대 활동하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야지 지원금도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거기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올해도 무전기를 사줬습니다.
  방범활동 하는데 범죄유인 할 때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방범대가 있음으로서 증평에 좀 으슥하고 그런데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범분들한테 힘들지만 조금 더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우리 증평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협조를 요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도 방범대활동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범대는 연중 365일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2008년도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증평에서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거든요?
  하도급 준 것을 보니까 세 개 업체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아까 현황보니까 증평분이 세 분밖에 안 들어갔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세, 이런 분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증평분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증평에 좀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증평분들한테 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애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세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16건 정도를 했습니다.
  16건에 세부적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30건 정도 되는데 하도급이 지금 일반이 4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19군데 전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에 대해서 전문이 하도를 받는데 되고나면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 놓은 그대로 또 지역건설활성화 차원에서 협의체구성한데 따라서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이왕이면 하시는 분들한테 한건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자가 없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자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니 어느 걸 돌아가는 걸로?

○김정자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하도를요?

○김정자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하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도를 제가 어느 업체를 딱 명시해서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자기 돈이 있지 않아요,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도주는 사람도 일하는 거를 실적을 보고 그사람들 평점을 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다보면 부분부분 하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도를 하는데 증평에 포괄적으로 해서 증평업체에 줘라, 그런 거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딱 해서 돌아가면서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데 일을 기술진도 없는데 돌려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전자입찰 안 보는 공사도 있지 않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입찰 비드프로 전자입찰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수의계약 하더라도 전부다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증평군민들한테 좀 모든 것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조례로 금년도 여름에 제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도급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많이 참여가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입장에서 감독 공무원이나 하여튼 공무원담당 입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어떤 특정업체,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배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업체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해주시고 부작용이 또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재 지역에 철물점이나 공사용 자재와 중장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지역에 가서 중장비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인근 군에는 아주 공무원들이 지역장비 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가급적이면 내년 1년에 두세 번이라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셔서 외지에서 입찰 딴 업체들을 다 불러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불러서 안전교육 겸 현장에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래서 건전하게 여기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다한 경쟁자제,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시공 방지 이런 좋은 이런 내용을 업체들을 좀 주지를 시켜서 하여튼 우리 지역이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좀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사용 철골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중장비에 대한 사항 쓰는 거를 전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초에는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업체를 불러서 또 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연초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1년에 분기는 분기별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의 생산품을 쓰고 자재를 쓰고 장비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한번 이렇게 지시해가지고는 잘 이행이 안 됩니다.
  한 예로 증평의 업체들도 타 시군에 멀리 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중장비나 자재를 우리 지역 거를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시나 의회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겨울철이 되면은 결빙에 의해서 모래를 또 포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2월말이나 3월달 되면은 이게 날씨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이런 전역에 도로변에 보면은 비산먼지, 이 비산먼지가 아주 상당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 지역에 다 지금 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동안 그래서 진공청소기 차량임대나 아니면 인력을 더 좀 많이 동원해서 2월말경에는 청소를 한번만 싹 해놓으면은 먼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은 12월달에 3회 추경에 어느 정도라도 좀 한번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는 3월달에는 대대적인 먼지, 비산먼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대책을 좀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1억을 들여서 습연식 살포기를 샀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사업소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2,000톤짜리를 설치해 놓아서 이제는 시내의 모래를 비상시 살포를 빼놓고는 액비로다가 다 살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얘기는 내년 3월 또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수정예산이 있으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에 대한 사항도 임대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저희들 국도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또 청주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항상 도로연장이 많고 하다보니까 임대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 그래서 차량 또 몇 억씩 가는 걸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가장 더 저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진공청소 차량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3일이나 3-4일 정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먼저 2월말이나 결빙기가 끝나면 한번 꼭 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도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의 담당자분들하고 좀 한번 연락을 통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건설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매년 단위사업별 사업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해마다 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에 군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7년도의 사업 중에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제출된 건수와 반영이 된 사업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규모사업 추진사항이 올해도 21억, 당초예산에 15억이 섰고, 또 추경에 6억이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사업대상지 선정은 연말에 읍면에서 받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에 도에도 올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년 신청이 접수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대상지를 받아서 현장실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초에 설계를 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주를 전체적으로 총괄발주하면은 또 그 중간에 일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한 거는 올해 82건을 올해 했습니다.
  82건 중에서 지금 50건은 지금 완료를 했고 저희 현재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중지 중에 있고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불요불급하게 주민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꼭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은 올해 101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180억 정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1억 추경예산까지 해서 21억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매년 또 수요에 대한 것은 100억 정도가 사업에 대한 필요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또 우리 증평군에서 재정적인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1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을 한해에 마무리 하면은 좋겠지만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곳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건수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읍면 사업 중에 꼭 민원하고 결부되거나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 중에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꼬집어서 어느 지구는 저도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한 1킬로 이렇게 되고 2킬로 되면은 저희들이 나누어서 매년 한해에 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3,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저희들 모든 공사에 똑같이 차수로 의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저희들로서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평군의 행정현실이 1읍1면 체계고 또 면적이 그렇게 큰 군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82킬로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좀 하고 있지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씩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끊어서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 구간을 일시적으로 준공을 해서 그 지역을 우선 숨통을 터준 다음에 다른 구간을 선정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억 가까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지만은 건설이라든가 교통관련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증평군에 1읍1면 체제에서 한 3-4년 정도면은 어느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불요불급한 주민숙원사업은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는 단계별사업보다는 한 단계를 구간을 마무리 하는 그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 구간을 한 구간을 완료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전부 행정리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증평읍과 도안면에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지역이 1개 마을에 2건, 3건 돼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 사항은 앞으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또 해도 문제가 없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장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는 올해 단위사업별 추진이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한 13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101건입니다.
  이중에 물론 건설재난관리과의 업무분장 사무담당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가 정해져 있지만은 보면 101건만 기준을 볼 때 제출된 서류를 볼 때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담당자가 101건 중에 5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감독관 담당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55건이지만은 불요불급하게 또 이 사업에 대해서만 또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또 대처를 해서 다른 현장에도 가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특정담당부서에 과부하가 걸리는 조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데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배분에 대한 사항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기술파트는 고생하는 건 확실합니다.
  고생하는 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 너무나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부서의 장으로서 그거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물론 증평군 조직운영에 있어서 행정수요분석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건설재난관리과가 최우선 또 사업부서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에 업무가 폭주를 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101건 중에 55건 정도가 한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문제는 감독하기도 사실 여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줄이되 단계별로 해서 여러 건수가 많은 사업보다도 일목요연하게 불요불급하게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건수로 반으로 줄이면은 2-3년 내에 증평군 전체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담당감독관이나 담당자가 과중한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업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다른 업무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 분석을 해 주셔서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겠지만은 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했지만 일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그 담당자는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를 해 주셔서 대처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더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행정수요에 맞는 조사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1쪽에서 203쪽에 대한 건데요
  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피해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한 푼의 국비지원 없이 도비 군비 등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인석     재난관리 쪽에 행감자료 201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인석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관련 재난위험관리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수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 전액 충당할 수 있는 관련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보통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등을 평균 산출해서 지자체한테 국고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산출했을 때 100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의 피해규모가 가능한 국고지원이 가능한데 14억 정도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충당했던 사항을 앞으로 어느 수해에 있어서 적정규모가 피해의 대소를 가려서 국비라든가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가려진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해를 겪고 나면은 총괄 피해액이 14억 이상이 돼야만이 저희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에 보면은 저희들이 1읍1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면은 대규모 수해피해가 나지 않고서는 14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증평군에서는 14억 정도가 지원금액이 기준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비가 또 적당히 와서 적당한 또 피해규모를 주고서 그냥 지나가면은 14억도 사실 못 받는 현실에 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비가 더 많이 내려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국비를 또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또 대안방안을 세워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후정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지원 하는 걸 떠나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지금 침수지역 같은 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정토빌라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당초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이럴 경우 불요불급하게 수해를 받았지만은 피해보상이 안 된 농가라든가 피해자가 있는 사례가 있으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올해 피해사례는 정토빌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수관 연결을 잘못 연결해가지고 그 지하실이 6가구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해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수입으로 세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초중리에 있는 부분에 모세관에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오수관로를 묻혀있는데 지하실에는 지하에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높이차는 모르지만은 지하실보다 관로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한 1미터 이내로 같이 밑에 있어서 평상시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초중리가 구획정리지구 내가 합류식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기시에 합류식 지역에서 물이 차니까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 전부다 지하에 있는 시설, 역류에 대한 거를 다 저희들이 직접 막아줬고 그 민원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여러 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저희들이 다 건축주에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명시한 후에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초중리 지구 내에는 하수관거 연결시에 맨홀이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분리식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분리식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합류식은 그 집에 한해서만 합류식으로 돼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 집 지하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가 아니었으면은 밑에 지하실은 펌핑을 해서 지상에서 다시 내려다 오수관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하에서 직접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수중모터를 역으로 뿜어 올리는 거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우리 증평군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수관거 연결시에 현재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또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재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있어서 재난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도 현재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식이라든가 분리식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부서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배수설비 신고시에 지금 직원이 전부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간단히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농로는 지금 몇 %정도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까? 대충.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의 개념이 사실상 농경지 하나 있어도 농로가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선까지 보면은 한 80%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은 타군을 자꾸 비합니다.
  타군에는 어디 다 했는데 우리군은 어디가 빠졌네, 빠졌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걸 좀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우리군 관내에 마을안길 또 농촌의 마을안길도 거진 처음에는 다했지만 지금 깨진 데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동네에 무슨 작업을 하다보면은 큰 차가 들락거려가지고 좀 상당히 보기 흉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는 직접 못해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군 관내에 하천공사가 자꾸 이게 공사는 공사인데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울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고향이 여기인데 와 보면은 서울에도 전부 시멘트 칠하고 하천에도 전부 이렇게 정비를 시멘트 식으로 해놓으니까 자연 그대로를 구경할 수가 없어서 고향에 오면은 고향에도 역시 대도시하고 똑같아서 고향에 와도 고향의 맛이 안 난다 이러한 지역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가능한 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천공사가 저희들이 공사를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나무말뚝이나 박든지 또 나무 심어서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수해와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친환경 블록 같은 것, 또 친환경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계속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사무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81쪽에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해서 아마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도안면에 석곡, 광덕, 도당 3개리라면 도안면의 반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을 볼 때.
  도안면을 가운데 두고 하천을 해서 그쪽 반대쪽이 3개리가 되고 부락이 한 14개 부락이 됩니다.
  이게 72억을 갖고 2011년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국도비 63억, 군비 7억, 자부담 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상그린 권역이라고 했는데 상그린 권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그린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상자가 서로상자나 윗상자 이러한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그린 권역이 책자에 보면 상그린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자가 서로상자고 윗상자 상자 한문으로 표시하면 여러 가지 뜻이 되겠는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상그린권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생소한 단어고 이웃부락간 그린이라면 녹색 아니면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 녹색마을을 좋게 만들자는 뜻인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쭉 해서 금년 11월부터 사업시행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발주한 게 있습니까?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부터 사업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군비가 7억인데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1차연도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1월 30일날 승인이 돼서 농촌공사에서 1단계에 의해서 1차 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에 정자목 보수라든지 휴식공간 활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사업 주요내용이 정자목, 휴식공간 이게 주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사업명은 기본계획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상그린관련 때문에 보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리가. 
  그래서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숙원사업에도 이렇게 해줄 것은 해줘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잘 파악이 안 돼서 무슨무슨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는데 크게 아우트라인이라도 부락별로다 어떻게 부락으로 말하면 14개 부락인데 지금 얘기들어 보면 석곡리 1구에 편중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이장들이. 
  아마 크게 알기 쉽게 한번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네, 자세한 내용은 상그린권역 기본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사항 다목적창고라든지, 농로정비, 마을내 도로, 또 권역의 관리센터 또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친환경농업기반시설, 축사 또 담장정비 또 주택정비, 마을 쉼터조성 그리고 경관벨트조성, 배수로공사 또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사업내용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도당리를 가면 우리 도당리는 뭘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이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크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면 나중에 주민한테 답변 자료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그린권역에 마을협의회 추진위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결정할 때에는 전체마을 행정리 10개리에 대해서는 법정리 3개부락에 행정리가 10개 부락입니다.
  10개리에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결정해서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참고를 하셔서 큰 저기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교체도 하고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가끔 부락이고 어디고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간간이.
  그런데는 절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안 껐을 경우 해전 있는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게 거의 없고 타이머 식으로 돼서 자동으로 꺼지고 시간 일몰일출로 돼서 꺼지는 시간이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세종전기가 지금 되어있는데 저희들 직원도 그렇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고장접수신고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대낮에 켜있는 건 무슨 고장이 나서 그런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고장날 경우도 또 있고 시험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할 경우도 있고 일몰에 조로에 의해서 맞추다보면 날씨가 흐린날 그럴 때 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끄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일단은 전부 절전형으로 해서 일몰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네, 다 있습니다.
  거의 보안 등을 빼놓고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이머로 해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게끔 해놓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점검 좀 해주셔서 대낮에 불이 켜있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까?
  (....)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시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우리 박준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검토결과 연번순으로 있지만 공사건별로 봤을 때에는 64건입니다.
  64건 중에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증평하도급이라는 것이 원도급에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전문공정이 없을 경우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고 거의 원도급자가 거리상에 위치한 증평군과의 원거리가 있을 때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증평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64건중 증평에 하도급을 준 건이 일곱 건에 불과합니다, 하도급이.
  그래서 사실 상호간에 도급에 대해서 원도급하고 하도급 간에 서로 간에 신뢰성 문제이지만 증평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권장할 만도 한데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지역에 하도급이 배정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자료를 보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보고서 저희 실과에서도 각 실과에 실무진을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새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일곱 건이 되어있는데 지금 타과 여러과에서 한 사항을 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물론 우리 증평군의 전체적인 각 실과 별로 건설재난관리과, 경제활력, 농정과, 도시교통과, 문화체육홍보과, 주민생활복지과 각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관계는 사실 원도급이 해야지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상 하도급비율에 의해서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권장하고 있는 사업에 공사사업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사업비 정도는 하도급 비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하도급을 줌으로써 공사금액이 낮춰지고 낮춰짐으로써 그에 따라가는 부실공사가 초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64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증평군에 총체적인 문제점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증평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하나 하도급을 안 준 사항이 없을 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만 국한해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지만 원도급과 하도급차이점에 대해서 부실공사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부실이라는 것은 각종 공사는 원도급이나 하도급이나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감독이나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독도 감리도 감리의 책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실례로 초중~장동간 도로가 대선종합건설에서 원도급이고 하도급이 대한건설입니다.
  원도급 금액이 19억 3,400만원인데 하도급 금액이 16억 8,400만원입니다.
  무려 3억에 가까운 돈을 부금으로 처리해서 하도급을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제의하고서 하도급을 줬다면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도급자는 또 그에 뒤따라가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면에 또 공사 감독관이 그마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본위원장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담당자가 55건 이상의 감독 담당함으로써 철저하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64건 중에서 다보면 1억 4,6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2,000만원 떼고서 하도급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바이오창업센터건립공사, 이거 사실 부실공사 우려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경제활력지원단이죠.
  이 문제가 앞으로 증평군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4,600만원 원도급을 받아서 600만원을 떼어서 4천만원에 공사를 하도급 줬습니다.
  이런 문제점. 
  이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시를 해서 증평군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의 총수를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출석을 시켜서 이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관련과 원도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건설재난관리과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공사별 원도급과 하도급 금액의 차이점이 많아서 그 금액이 바로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전문가입장에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하도급 계약현황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증평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에 대한 사항은 하도급을 할 때에는 하도급의 업체의 평가를 전부합니다.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지 않으면 하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는 기술력이나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도 본 주업체와 하도업체와의 관계를 기술능력이 있다고 보고서 저희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실례로 대부분의 하도급비율이 85% 선에서 90%가까이 있는데 유독히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공사 1차분에 대해서 하도급비율이 77.26%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과를 떠나서 건설분야에 증평군에서 달인으로 통하면서 이런 업무 분장을 여지까지 경력에서 해 본 결과 77.26%에 하도급비율은 적정하다고 보는지 견해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하도급비율은 전체 사업비에서 부분에서 하도급비율이 77%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70%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7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공정에 공정중에서 하도를 77% 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이 공사를 하도급을 100이라는 숫자에서 80%, 70%준 사항이 아니고 전체의 공정에서 그 부분 77%에 해당하는 공정을 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 하도급 비율은 공정에 대한 하도급비율이고 금액에 대한 하도급비율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금을 띠고서 주는 성격의 하도급현황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 맨 밑에 보시면 침수흔적도 제작 3,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재해보상금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리 택지조성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상 400만원 준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침수흔적도 제작이 불용액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침수흔적도 제작은 매년 재해로부터 하천내에 물이 흘러가는 높이, 흘러간 흔적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흔적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언제 몇 년도에는 물이 어느선까지 흘러가 겠고 또 물이 수해가 나서 침수됐던 지역 그런 사항을 만드는 겁니다.
  올해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예산을 또 세워놓아서 재해가 발생하면 하천에 물이 차여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차는 수위를 항상 표시해 놓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갔다 이런 말씀 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도면에다가 표시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그것도 본위원장이 알고 있지만 불용액 처리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도비 관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건 군비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군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거야 저희들이 이월해서 군비재정에 예비비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에 여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평군에 있어서 매년 보강천이라든가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산지구일원, 일부에 침수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매년 하는 용역비에 대한 시설비겠지만 재해로 인해서 침수흔적도 제작을 꼭 필요로 하겠지만 평상시에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셔서 관리를 한다면 침수예방이라든가 재해예방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그해에 침수흔적도가 데이터로 남아서 연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침수흔적도가 생기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된다고 했을 때 재해는 미리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통계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양지를 해주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아주 앞으로 증평에 재해가 없는 증평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의 질의내용 중에 하도급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하도급비율이 공정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증평국민체육...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인데 센터가 원도급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많습니다.
  두건이, 원도급보다 2차 분이 하도급이 754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2차분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987만원이 더 많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는 건가요?
  원도급보다 하도급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갖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도급비율이 하나는 111.14고 하나는 119.9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공정율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에는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연규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도급 비율이 아까 공정간 비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 비율은 도급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아까 공정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여기다가 명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알고 계신다면 다시 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도 아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금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비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거는 어느 공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비율이. 
  자기네끼리 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위원장 박인석     아니, 과장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비율이라는거만 인정하시고 넘어 가면 우리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비율이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사항은 금액대비 원도급과의 금액대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 공정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은 하도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연규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직접 관련과는 아니지만 전문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급보다 하도급자가 더 금액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일 이푼도 아니고 980만원 하나는 750만원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공사를 어떻게 나오는 건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에 의해서 그 공정을 수행할려면 금액이 하도에 대한 계약이 원칙적으로는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도의 개념이 어느 공정을 주다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통념상 원도급자 도급에서 하도급자가 돈을 이렇게 떼고서 하는데 나는 돈을 더 많이 내고서 공사를 하겠다는 업자가 있습니까?
  이건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 아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사실상 공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급 내역을 봐도 공정에 대해서 업자가 내역서를 작성하면 그럴 경우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저기하고...

○연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건설재난관리과를 포함해서 각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 검토결과 부지기수로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사업소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언제나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희입니다.
  상수도담당 안용철입니다.
  하수도담당 반성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과 124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계약의 전자입찰제 및 세출예산 적정집행입니다.
  계약의 전자입찰은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 69건 중 전자조달 입찰계약 53건 등을 시행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37억 6,400만원 69%와 특별회계 66억 3,800만원 71%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입찰계약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세출예산의 적정 및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상수도 미 급수지역으로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의 음용지하수 38개소에 대하여 검사항목 46개를 무료로 검사한 결과 적합이 16개소, 부적합이 16개소로 판명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음용중지 요청, 살균소독 또는 정수처리 후 음용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하수 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감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수도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창동, 대동, 중동, 초중리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신동리 사업지구는 공정이 95%로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차2·3리 낙뢰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가 요구되어 사업비 1,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상수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남차1리, 율리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여과기 및 급수탱크 교체, 염소소독기 설치 등 급수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관로 개선공사는 신동, 대동, 초중, 증평, 장동리 지역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광덕~석곡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덕상1리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용강1리 사업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광덕3리 천광마을에 265미터 관로를 매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마대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은 36개소 4.4킬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수도 보수공사는 22개소 246미터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하수관거2단계공사(4차분) 추진은 송산리 등 2.9킬로에 대하여 사업비 26억 5,400만원으로 하수관거를 완료하였고, 하수관거3단계공사(1차분) 추진은 미암·화성리 3.5킬로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7,500만원으로 하수관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관거3단계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수질보전체계 구축으로 도시환경개선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1만 7,000톤으로 질소·인을 제거하는 DNR 고도처리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주식회사 대화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유입양은 1일 1만 6,800톤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매분기 및 수시로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법적 배출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 및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하여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절수기 공급 및 설치입니다.
  상수도 절수기 공급사업은 올해에도 500세대를 대상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사용량 절감 효과 분석 및 절수기 공급 확대를 통해 물의 소중함과 물 아껴 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환경생태 교육장 운영입니다.
  2006년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본동 1층과 2층에 홍보 시청각실과 환경홍보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생태공원, 초화류 공원 등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견학을 35회에 걸쳐 1,258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소를 교육장 활용 및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으로 혐오적인 이미지 탈피와 주민친화 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하수관거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증평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하수관거 32,288미터, 배수설비 2,066개소에 민간자본 218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38.8%입니다.
  시가지 공사시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도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2년여 공사기간 동안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다음은 혁신과제로 하수민원처리 단계별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하수도에 대한 착공, 준공시기 등 공사일정을 22회에 걸쳐 420명 주민에게 문자전송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이해·협조와 민원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37페이지 단수시간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내성리 도로공사 상수도관 이설로 증평읍 전 지역을 단수할 때 충북방송안내와 수용가 안내문배부, 각 마을 방문홍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수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공백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업무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업무를 지금 사무실도 별도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사항은 양쪽을 하다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장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을 직무대행으로 있지만은 직원 상호간에 서로 협력해서 하면은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해결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이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시가지 전역에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한 4-5개월 정도의 민원발생 건수가 한 17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또 165건이 처리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건은 지금 처리중이신데 물론 우리 군민들께서 한번은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고통으로 알고 우리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좀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시장통에 이런 부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공업체, 또 감리자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를 해왔습니다.
  처리가 안 된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거기서 감리자는 전면 책임감리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면 책임감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전체 감리비는 얼마나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감리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감리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리자를 좀더 철저하게 좀 주지를 시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름철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6월, 7월, 8월, 9월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 고충을 참아주신 지역 군민이나 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시기적으로 다 맞춰서 지역마다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에 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아마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6억 8,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금강환경청에다가 승인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6억 8,800만원이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만톤 증설을 할 계획인데 이거 승인이 나야지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6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연초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1년 동안 시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지 최대한 명시이월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군의 입장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이 또 내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들 선 사항인데 하수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강청에서 현장 또 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되면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한 10월정도면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이 승인날 걸로 판단해서 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1만 6,800톤씩 물이 들어오니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금강청에도 담당자가 계속 전화하고 또 다녀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하수도관련 사업이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300억 이상 정도 하수관거 쪽에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부서에 여러 가지 인력 우리 직원 기술직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연초에 좀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빗지 않도록 특히 하수관련 하수계에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 해서 저희군의 형평에 맞도록 한번 저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직이 좀 부족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더 안배를 해서 전체 기술직들의 흐름을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상수도를 제외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 가정에서 직접 판 관정에서 판 물 먹는 물에 대해서 1년에 수질검사를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거는 상수도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지하수에 대한 사항이 있고, 소규모 마을상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러면 리동에 있는 개인이 먹는다든가 부락에서 간이로다 한 거 이런 데 대해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수질검사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연규현 위원    예, 전반적으로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일반 수도꼭지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노후관에 대한 수도꼭지가 있고, 또 급수과정별 검사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하수만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가 지금 3,76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인데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항목을 저희들이 38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
  해서 적합이 21개소가 나왔고 부적합이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검사항목은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 검사기준 할 때 검사시점 어느 부락을 예를 들어보니까 가뭄 때 하는 거하고 장마철에 하는 거하고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 무슨 대책 세우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검사는 시기적으로

○연규현 위원    시기적으로 틀리니까 수질검사 저기가 측정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못 먹는 물이고 또 그 시기가 지나서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평균치가 내려가서 먹는 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하수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큰 그런 변수가 그렇게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이 마을에 건수 지평수를 먹는 부분이 갈수기하고 또 장마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마시에는 질산성 질소가 노출되고, 또 건기에는 알미늄이 노출돼가지고 음용중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묻냐면 언젠가 보니까 광덕리 덕암 부락하고 도당리 부락이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이 나서 물을 아마 보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서 시점이 좀 틀려갖고 그게 해수가 되니까 먹을 물이 된다 처음에 군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대주고 그랬습니다.
  도당2구 같은 부락도 다시 또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인데 물론 광역상수도 관로 광덕은 해갈이 됐지만 도당2구 같은 데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지역이 도당2구 막골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상수도의 도안 권역에 함께 포함해서 관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해서 리동에서 요청을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를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물먹는 율이 적습니다.
  그 내역을 알아보니까 가정에 연결하는 비용이 70내지 100만원이 너무 비싸갖고 열악한 농촌에서 노인분 들만 계시기 때문에 물이 나쁘든 좋든 자기들은 그물을 먹고 싶다 돈이 비싸서 못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보조를 좀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은 없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이 전부다 광역화 돼 있는데 또 어느 지역 특정지역만 보조를 해 주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금 농촌의 수질이 오염됐어도 급수공사 비용 때문에 못 먹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골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가 되면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해 주고 또 형평이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 준 구역이 광덕리 구역만 1,2,3구만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거기만 설치해 줬습니다.
  타 지역도 일반 소규모 단위시설로 따져서 급수 물이 수질이 아주 오염돼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지역이 있다면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어차피 관로까지 해 줬는데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지원대책이 있다면은 농촌지역이라도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부터 해내려온 사업이지만 지금 각종 농촌에 보면 왜 옛날부터 관정이 한해로 인한 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관정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폐관정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에 대한 거는 폐공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연규현 위원    아니, 전체 몇 개 정도 되는데 폐공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폐공은 없습니다.
  폐공은 없고 다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시설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폐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3,762개가 지금 크고 작고 그걸 구경이 전체 구경이 따지지 말고 개소수만 3,762개소가 지금 관정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경 도안 송정3리 쪽에 상수도가 누설이 돼가지고 아침에 한 7시경 돼서 출근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출근도 하지 않은 시간에 신속히 연락이 돼가지고 많은 양의 수돗물을 방지를 아주 그냥 신속히 와서 처리한데 대해서 아주 저희군에 이렇게 훌륭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는 출근시간도 아닌데 양이 참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비가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그 직원이 신속히 나와서 바로 처리를 하니까 우리군에 참 많이 또 이렇게 몸에 벤 이런 과가 있구나 하고 본 위원이 아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지난번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도 미터당 얼마 대충, 이 가격도 홍보를 하고 여러 번을 했는데 그 상수도 매설을 할 적에 일개 마을에 하면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돈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수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몇 %정도를 신청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봐서 사업을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또 안 바쁘면 물론 많이 미리 미리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물론 내후년이라든지 앞으로는 인구가 늘겠지만 그러한 경비가 예산이 그렇게 우리 신생군에서 아직은 그렇게 사업에 미리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수질이 아주 나쁘다 하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가 한집뿐이라든가 그래도 일년이 지나도 또 뭐 가구 수가 늘지 않는다든가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제가 급수공사에 대해서 가정에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선 위원    농촌에 상수도를 매설을 했는데 실상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사용하는 수요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얼마가 들고 미터당 얼마가 든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은 수요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달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실지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보면 한사람이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하리 쪽에 보면 남하리 2구, 뭐 3구 여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수공사에 가정에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선까지 거의 다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있는 것은 다 깔아주고 옆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이, 농촌이 좀 제가 경제를 조금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다만 얼마를 내더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급수조례를 바꿔서라도 한번 어느 지역을 다만 또 영세민에 대한 사항, 생보자에 대한 사항이라도 그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에, 물론 액수가 적고 조그만 마을 같으면 원래 노선이 되어있다면 쉽지만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여러 동네를 이렇게 그냥 예비로다가 그냥 우선 매설을 해 놓는다하면 이것도 예산이 낭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철 대비 홍보도 하십니까?
  무슨 동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날이 춥기 전에는 이런 홍보도 좀 새로 또 신설 놓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홍보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 팜플렛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홍보를 잘해도 동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41건의 동파가 있었고 올해도 1~2월 달에 한 30건 있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계획을 다 수립돼 있고 또 대행업체에 비상소집 연락망 다 되어있고 월동대책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 상하수도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저희들 각부서 전체적으로 월동대책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결부가 되는데요, 행감자료 313쪽, 31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6억 8,875만원 하수종말처리장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명시이월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승인신청에 만톤 증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만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네, 지금 계획은 만톤 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다음 페이지 314쪽에 나와 있는 200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서 반납액이 4억 4,300만원 정도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종말처리시설 증설과 결부된 시설사업인데 한 4억 4,000만원정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단계에 사업입니다.
  2단계에서 다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이라든지 또 증설 5천톤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또 고도처리하면서 기존에 만5천톤을 만2천으로 바꾸고 또 주변에 공원조성 그 나머지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사업계획서에 의한 설계 내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역을 뽑다보니까 집행 잔여금이 4억 4,000만원 남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전체 쓰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종말처리장 시설부지 주위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그쪽분야에 인프라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4억 4,000만원을 그쪽부분에다 부대시설 쪽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 내용은 홍보관 같은데 하면서 입찰차액 남고, 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11억 8,400만원에서 쓰고 나머지 그중에서 4억정도 남은 사항이 반납된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월이 사고이월 된 후에 나머지 돈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공교롭게도 증평군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소위 BTL 사업이 2009년 7월 22일이면 완공목표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2009년도 7월 23일서부터 성과보정이 들어가서 시설운영하게 되는데 불과 내년도가 2008년도 바로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만톤 증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과 연계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텐데 혹여 종말처리장 증설이 미처 만톤에 대한 증설이 안 될 경우에 하수관거 시설이 완공이 돼서 모든 증평군의 것이 일상화되었을 때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합류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외수나 또 저희들이 가정에서 쓰는 오수나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에 BTL사업 하는 것은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더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800톤 들어오는 사항이 불명수 외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금 BTL사업하고는 BTL사업이 저희들 남부처리 구역을 시내권하면 그 양은 오히려 줍니다.
  지하에 지표수가 외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구에서 지금 전부다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나 지금은 관을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중에 증설을 만톤에 대한 증설을 안 하더라도 2009년도 7월 22일날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처리용량 부족분이 나온다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결부되었을 때 여유용량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없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앞으로 짓는 신축아파트라든지 또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유입을 못시킵니다. 저희들한테. 
  자체에 정화조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엠티아파트라든지 저희들 송산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증설이 시급해서 지금 만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강청에서 현장 실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증설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궁금해서 저도.
  왜냐 하면 지엠 아파트가 설계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주공에서 보강천 송산지구를 개발해서 한 2010년도 12년 정도에서 입주 시작하다보면 만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설계실시 용역을 해서 증설을 하다보면 최소한 1~2년 정도 사업기간이 필요한데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얼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못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1년을 뒤로 미루고 2년 뒤로 미루어서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나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합류식 방법을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 하수, 우수를 분리를 해주면 용량이 상당히 적게 저감이 돼서 처리용량에는 크게 지장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처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이 2009년도에 끝나고 나면 처리용량이 오버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지금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류식으로 들어오니까 우수는 그냥 자연 방류하고 오수만 들어오니까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리 1구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 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토를 해서 분류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배수관로 개선공사를 증평군 일원 도안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20년 이상 된 주철관을 교체하는 공사인데 지금현재 상수도관이 재질에 있어서 내부에는 주철이고 바깥에 코팅한 재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대형관에 대해서는 주철관을 쓰고 있고요, 또 일반 가정에 대해서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PFP관이 대체적으로 크기가 지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철관을 쓰는데 겉에 코팅이 되어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선을 리브를 끼워서 연결, 접속하는 부분에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절단을 해서 각 가정마다 지선으로 연결해 줄 때 그 부분에서 커팅을 하다보면 주철관이 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됩니다.
  왜냐 하면 스케일이 발생이 돼서 녹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는 시점이 주철관에 대해서 스케일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PFP관이 지름이 어느정도까지 생산이 되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관도 오히려 PFP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냐 하면 반영구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스켈링이라든가 이물질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철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켈링 현상에 의해서 내부적 이물질이 생길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주철관은 저희들이 증평에 600미리부터 지금 있습니다, 관이. 
  600미리부터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미리 80부터 쓰고 80에 중복 쓰는 것은 80에서 100까지도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선에 대한 것도 전부다 50미리라든지 또 25미리, 20미리, 13미리 전부다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에 매설 깊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관종선택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한 후에 매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PFP관을 전부 하면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경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불어서 330쪽에 나와있던 BTL사업으로 인해서 시내 관로사업을 묻기 때문에 민원발생사항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170건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처리가 완료가 165건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단면포장이라든가 교통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데시를 해서 하수관거 BTL사업이라든가 하수관 그다음에 상수관 개선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완료가 거의 된 상태인데 혹여 토지 미승락부분에 대해서 처리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 개인사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겨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동결로 인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파놓은 부분이 있어서 빗물이라든가 그런부분이 고여 있어서 빗물 튀는 거에 입는 피해는 없겠지만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얼음이 언다든가 물이고여 있음으로 해서 낙상피해가 염려될 경우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각 부서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매일 순찰돌고 대처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내포장이 추석전후로 해서 끝난 후에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감리관의 감독기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조치하고 거기 대안을 항상 제가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동안 공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민원발생이 적게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감사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경쟁력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비전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순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어서 박용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담당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도행정기반구축 및 직원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와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도능력배양을 통한 직원전문역량 강화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용도지구 지정 및 계획면적 건축을 착공하여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직원 전문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에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60%직원이 취득함은 물론 중앙 도단위 전문기술교육 및 해외연수 및 현장학습을 통한 벤치마킹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생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지향의 신지식교육과 학습단체 역할강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4-H회를 비롯한 농업인 학습단체 5개회 726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력 배양을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4-H회 과제교육 및 농촌소비촉진 연대교육행사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합동수련대회, 4-H회 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여 실기실습 비디오 견학 등 실증교육 확충으로 농업인 능력배양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농업인 경쟁력강화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업인건강유지 증진과 미래지향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및 친자연적인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과 친환경화장실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큰잔치 전통문화 실천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와 운영관리비 8개소를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마을민의 복지공간으로 운영하고 농작업 편의화를 위한 농작업 보조구 보급을 추진하여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였고 지역사회를 선도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기능별 여성농업인 연구모임 3개회를 조직 운영하였고 농촌여성 솜씨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식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써 역량배양에 중점을 두고 새기술 실용화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이해를 위한 소비자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업실천교육 등을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53회 2,348명을 실시하였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운영 운영 및 향토음식 발굴보존 정기과제 교육 등 변화를 창조하는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점검 정비 및 응급처치 요령, 사고예방 교육 등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업기계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수리 강화로 자가수리능력 배양입니다.
  고장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수리능력 배양과 주요 시기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강화로 적기영농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농기계순회 수리를 127회에 경운기, 관리기 등 주요농기계 2,469대를 수리 정비하여 세외수입 1,453만 2천원을 올리는 등 군정 및 지도사업 신뢰제고와 현장수리 교육을 통한 자가수리능력 배양에 노력하였고 파종기, 모내기, 성묘철, 수확기 등 시기별 농기계 중점수리반을 운영하였으며 순회수리 시 농기계 안전교육 및 보관관리 리후렛 천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등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찾아가는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축산술생산 및 소득증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안정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법 기술보급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다목적 육묘용 하우스 설치 6개소와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인삼친환경 고품질 재배 등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 고추수량감소 핵심병해충 방제, 고추명품화 생산성 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신선채소 안정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향상기술 보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가형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구제병 예방세족기 보급, 여름철 수태율 향상을 위한 냉방시설 보급, 양계 환기시설개선, 돼지질병 저항성 면역증강제 보급사업 등 8개소에 추진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조성하였으며 큰사과 생산기술보급,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토양오염 및 노동력절감, 과일출하규격화, 과원기상재해피해 방지, 야생동물퇴치사업 등 과수분야 8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지도 100호,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및 분석을 5작목 15호를 추진하여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웰빙농산물 생산으로 자체 공급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둥근마, 천마, 항암채소, 도라지 등 희망농가 5호를 선정하여 5,000만원의 총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종자 피복재 등 각종 농자재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과 연계한 소비자가 찾는 웰빙농산물 생산 및 새로운 웰빙농산물 개발로 농업인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원예 작물의 소비촉진 및 군민정서 함양 등 소비자 중심의 사업추진과 새로운 생명산업 건설을 접목한 원예활동 지도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에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 녹색자원을 이용한 원예활동과 벤치마킹, 도시민 교육 등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7개 과정 44회 1,018명에게 디쉬정원 만들기, 꽃꽂이, 어항만들기 등 원예활동을 전개하여 특히, 충청북도 가정원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어메니티 체험을 통한 정서적인 불안감 해소와 스트레스 경감은 물론 도시민 원예활동을 통한 꽃 소비 촉진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과수고품격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과원 구조개선 및 피복에 의한 수질오염 경감과 토양유기물 침식방지로 친환경 고품질과실을 생산하고 최적 저장환경 조정관리 및 자동전지에 의한 작업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에 총사업비 4,800만원으로 증평읍 덕상리 지역 외 3농가에 가지 유인추와 다목적저온 저장고, 에틸렌 가스제거기, 피복제, 친환경자재 등을 보급하여 과원 구조개선으로 대과생산과 출하시기 조절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약 살포회수 감소와 노동력 절감으로 과수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딸기 우량묘 생산입니다.
  국내산 딸기의 우량묘 생산공급 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향상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우량묘종 생산시설 구축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박동하 농가 외 1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하우스를 이용하여 비가림망실하우스와 육묘용 베드, 점적관비시설, 육묘용 폿트 등 사업을 추진하여 비가림육묘에 의한 채묘량을 68% 증대하고 소형폿트 이용 육묘를 50% 절감하였으며, 수량을 15% 향상으로 우량묘종 생산시설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장희, 육보 등 외국품종을 국내품종인 설향, 매향, 만향 품종으로 대체를 하여 로열티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작업보조구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인력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항상 및 농부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과수작목반 등 2개소에 총사업비 1,500만원으로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보조의자, 작업대, 작업의자, 파종기, 수확운반차 등 농작업보조구를 보급하여 농작업 피로경감으로 농부증 예방 및 건강증진과 능률 향상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입니다.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차별화된 맞춤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1월 10일부터 12회에 걸쳐서 관내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내용으로는 한우, 인삼, 벼, 고추, 생활자원 등 품목별 핵심 실천기술과 농정시책, 농산물유통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경영 향상, 소득증대 등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의 중추기관 육성과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교육시설 및 전문기술 지도체제 확립으로 농업인들에게 만족한 지도사업 전개에 목적을 두고 청사신축부지 1만 8,965제곱미터에 건축면적 1,773제곱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으로 사무실과 교육시설, 농기계수리교육장 등 3동을 조성할 계획이며,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10월 하순경에 승인되었으며, 현재 본관 2층은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 중이며,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기계수리교육장 및 온실 등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특화작목개발, 첨단영농시설 설치로 농가소득 작목개발과 지역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각오로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으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는 질벌쌀이 토질이 좋아서 질벌쌀이 유능하게 소문이 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가에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농촌에 계속 있으면 좋은데 특화한 특별한 쌀이어야만이 이게 농민들이 수입이 자꾸 확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에도 질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송정1리, 2리 지금 우리 연촌리 특구사업 하는 올라가는 쪽에 그 뜰이 질벌입니다.
  그 질벌은 동네이름이 질벌이 아니고 사실 그 땅이 옛날에 하도 황토흙이 질어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질벌 아주 유례가 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특화로다가 그런 쪽도 개발을 해서 원래 우리 농지가 적으니까 그쪽에도 좀 개발을 하셔서 말 그대로 질벌땅이니까 이런 것도 좀 특화작물을 해서 소득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이득가게 끔 이러한 계획 좀 세우셨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수고들 하셔서 잘들 하시는데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홍보가 상당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누구 얘기 들으면 시골에 노인양반들 오게끔 버스도 운행시키고 그랬다는데 제가 몇 동네를 알아봐도 버스는 오지도 않고 방송 안한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행사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민의 날 농민이 안 오고 직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하루 날을 받아서 농민의 날 오늘은 농민의 날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모여서 그날 행사를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은데 어차피 금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경품 하는데도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또 기왕이면은 어느 누구는 어떠한 거를 금년에 해서 이렇게 무슨 어느 특화작물을 해서 소득을 얼마를 올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진을 해 줘가지고 우리 농민이 무엇을 새로 개발해서 이득을 이렇게 봤다는 사례발표도 좀 있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그냥 상품만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추첨해서 줘가지고 그날 식사만하고 가는 이런 거보다는 기왕이면 효과 있고 진짜 농업인의 날 행사가면 볼만한 게 있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도 영농설계교육도 금년부터 하는데 이건 해마다 해오던 건데 이것도 이거를 참고해서 영농교육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방도로다 해서라도 우리가 기왕이면 많이 모여서 좀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농가에서는 분명히 오는데 또 잘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또 다른 이러한 비슷한 생각에서 좋은 취지가 있으시면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방금 질문하신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마음에 와 닿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도안 송정1리 해당되는 질벌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사곡1리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경미시설까지를 지금 갖추고 있어서 점차로다가 지금 계약되어 가고 있는 면적이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안에도 똑같은 지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로다가 받아들이고요.
  우리 질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은 품종으로다가 좀 재배가 돼서 우리 도안에 질벌뜰도 같이 좀 소포장 나갈 수 있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관계를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하고 개선점에 좀 했을 때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거를 저희들도 크게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리동장님들 대표까지 하고 학습할 때 전부 대표까지 해서 그래서 올해 좀더 잘해보려고 버스운행도 시킨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다가 한둘이 있다 그랬더니 버스들이 저희들이 우리 문제점 회의에서 버스운행을 할 때 그 버스에 한사람씩을 승차를 시켰어야지 되는데 제일 첫 번에는 승차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승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자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운행한 사람도

○박준선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미진한 점을 앞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것이 우리 영농설계교육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참교육이 되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보강천변에 지금 자꾸 깨끗하게 청결하게 돼가지고 그 공터가 지금 많이 지금 그냥 유치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단체나 우리 농촌기술센터 어느 분야에서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보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에 야생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메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을 부지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리기는 뭐하고 어느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서 이걸 우리 농민단체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울여주시고, 항상 얘기입니다만 우리 농촌분야에 좀 뭔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하는 것만큼 그 뒤를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주고 뭐를 사주고 뭐를 지원해 주고 외국을 갔다 오고 이것은 물론 해야죠.
  어디 견학을 갔다 왔으면은 견학 가는 장소에서 볼펜하고 종이를 꺼내서 적어서 이걸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 견학 갔다 와서는 그거를 모임을 회의를 해서 그런 걸 평가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기에 견학을 갔다 오고 해외를 갔다 온 거기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러면 여행이나 마찬가지에요.
  이왕이면은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갔더니 뭐를 소득을 올리고 여럿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거를 수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거 괜찮겠다, 하찮은 거라도 노력하면 되는데 판단을 여럿이 해서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혁신을 좀 해가지고 새로 개혁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센터에서 일을 잘해야 만이 우리 농민이 부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이제는 다르게 어디 한 지역에 선정을 해 줘서 뭐를 해 줬으면 꼭 거기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가 이런 선택 이거를 특별히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지도도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좀 달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주 박준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반드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 좀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좀 하고, 혹시 금년에 못하면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왕 이번에 금년 말년 다 돼가고 내년부터는 우리 센터소장님이 바뀌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실력발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술보급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미숙이나 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아직까지도 1필지가 안 되고 있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미리 편성해 놓은 사항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계속해서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매입 1필지 지금 미매입된 상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웃 좀 잘 아시는 분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지금 당초에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끝내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우리군 내 분입니다.
  그 분이 우리 지역의 분이라서 수용하는 쪽으로는 웬만하면 타협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정 금년까지도 안 되면 시설 쪽으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명년도예산을 편성한 것은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듣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이렇게 아직 깊숙하게 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서 처리를 적합하게 해야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안받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그거를 적합한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걸 미처 거기까지 제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법규정을 우리 주민들보다 더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우리군의 농업인들의 숙원인 기술센터가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기술보급, 또 지원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도나 작년도나 이렇게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진흥원이나 이런 기관에 그동안 예산확보를 한 노력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저희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군이 적은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부족한 군비 갖고는 사업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우리 증평군에 좀 제 나름대로 걸림돌은 가면 자꾸 1읍1면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1읍1면 주장 많이 하고, 또 지금 우리 기술센터 인원이 보통 한 3분의 1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인원이 적다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은 인원 갖고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면 같은 걸 숫자를 놓고 보면은 우리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은 그걸 인원수로다 한번 나눠보면은 우리군이 제 나름대로는 결코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을 한 번 더 좀 재정비를 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더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좀 철저하게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나 우리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의회에 또 간담회 때 필요하면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을 지금 얼마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10억 5,800만원이 맞나요,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얼마요?

○김선탁 위원    10억 5,800만원. 예산확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센터신축관계입니까?

○김선탁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가 여기 금년 7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이 자료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확보가 2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올라올 때는 10억 5,8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당초에 저희들 자료 낼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냥 총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소리인지 알고 해서 36억 7,000만원에 부족액이 2억 4,200만원으로다가 이 자료는 나갔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우리 간담회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재산하면 토지매입하고 건물 신축비라 그래서 거기에 시설부대비나 기타부대비가 빠지는 걸로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는 건축면적이 798제곱미터가 늘어나면서 10억 5,800만원이 증가하는 걸로다가 했습니다만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세목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있지를 않고 시설비로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조경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해놨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시설비로다 있는 바람에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서 그거를 시설비 저기로다가 같이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공유재산취득할 때는 10억 5,800만원이 부족한 걸로다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원래는 남겨놓고서 했었으면 이 금액이 남는데 그거를 전체 그냥 시설비로다 제가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2008년도에는 7억 5,800만원만 확보를 해도 저희들이 계획되는 대로다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은 7억 5,800만원만 있으면 전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7억 5,800만원이고, 또 3억해서 

○김선탁 위원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기계수리교육장까지를 다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간에 전체가 10억 5,800만원이 맞는 거죠?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선탁 위원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모든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내년도예산이 2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러니까 제가 공유재산 취득,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전까지는 예산에 있는 것을 총으로 봤는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자료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부족되는 금액만인줄 알고 써넣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건물 취득이라든지 토지취득관계를 확실하게 하다보니까 10억 5,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업무숙지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변화와 혁신 또 조직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에 어려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기술보급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88쪽에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6건에 19개소가 마을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건에 19개소는 쉽게 해서 세목별로 보면 건강장수마을육성 이런 거는 마을로 돌아가고요, 건강관리실 설치도 마을로 들어갑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기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된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농촌여성솜씨 상품화는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 회원한테 나가는 거고요,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은 마을로 나가고요, 농작업 보조구 보급은 작목반 또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설치 사업도 마을로 나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그럼 2개소 계획에 2개소를 설치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 동네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육성은요, 사곡1리와 원평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용강3리, 내성1리, 장2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운영 8개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솜씨 상품화는 화성7리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은 사곡2리가 되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 보급은 증평군 과수작목반과 도안면 석곡2리 친환경농업단지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남차2리와 연탄 3리에 들어갔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8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됐어요. 제가 그냥 이건 참작해서 할께요. 
  그럼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운영에는 8개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다 보수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군이 지금 건강관리실 운영은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비를 전국에서 전체 관리실을 지원하는 군이라고 우리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광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우리군에는 어떤 곳도 문제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기구가 있지 않아요. 
  건강기구,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에 가다보면 고장난 게 좀 많아요.
  소장님 확인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이 한 11월쯤에는 고장난 게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있는 거를 우리가 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12월달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그런 고장나고 뭐한 것을 수리정비 완료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왜냐 하면 또 기술센터에는 기술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씩만 건강마을 회전을 하시면 다니시면서 기구를 수리를 해 주시면 다 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방치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 봤을 때는. 
  잘하셨다니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건강관리실 운영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인원이 68명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05년에 15명, 2006년에 27명, 2007년에 25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까지 26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68명중에 이건 거의 다 임원진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일 첫 번에 추진할 때는 아무렇게도 임원 편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로 지금 1년에 보내는 명수도 늘어나고 해서 꼭 임원들이 간다고 하기보다는 거의 특히나 금년에도 임원숫자보다 훨씬 회원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마 명년도에 추진할 때도 거의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외연수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가시는 게 좋지만 그 뒤에서 열심히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골고루 다 한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는 3년을 두고 갔는데 한사람이 두 세 번 가신 분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보낸 거는 이렇게 아주 몇 년도에 어느 동네 누가 갔다는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리가 왜 나올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냈는데 농협에서 갔다든지 또는 도단위에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그사람을 같은 사람이 다시 보내는 일은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기관에서 보내는 것은 상관없고 행정기관에서 보내시는 것은 한번 이상보내지 마시고 전회원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골농민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5.16이 난 이후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돼서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먹을거리 뭐 이런 것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신품종 보급을 열심히 했고 이랬는데 근자에 와서 기술센터하는 일이 뭣인가 많은 고민해봅니다.
  지금도 업무추진 책자를 보면 거의가 안타깝게도 행사성내지 교육에 거의가 치우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기술센터가 발촉되고서는 제일 먼저 되는 것이 기술센터 신축인데 터 보러다니는데 3년, 또 갑자기 터 해서 졸속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까지 현재까지 되지 않은 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찌감치 미리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집을 졌다면 이런 업무에 행정착오도 없이 잘 처리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직원분들 그간에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노력해오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의욕적으로 우리 증평군을 농민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신기술 재배라든가 종자보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규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물분야에는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에 두개 사업 8개소에

○연규현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함축해서 크게 증평을 위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뭘 해야 되겠다 또 지금 한 게 있으면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괴산에 임꺽정고추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다 있는 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증평군의 어떤 장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농정과와 균일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걸 현재 판매를 못해서 우려하는 작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서 더 고품질화시키고 좀 농가소득을 올리느냐에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 증평군 농업을 끌어나가야지 된다는데 타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군에 도입되어 있는 게 세 가지 정도됩니다.
  말씀드리면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가 인삼철재 비가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 외에는 타군에는 아무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고추접목재배를 해서 이제는 역병이 발생하는 포장에도 접목재배를 유심히 많이 발생하는 데를 갖다가 시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역병발생이 현저하게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우리 증평군에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고추접목재배를 시킬려고 하고요, 물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으뜸도라지를 농협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기술원 측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가급적이면 지도사업을 통해서 확대토록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으뜸도라지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은 증평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세 가지 정도는 타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군에서 좀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좋습니다.
  그간에 기술센터라는 것이 시험포 하나 없고 시험하우스 하나 없이 어떤 기술연마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준공되고 시험포가 되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군민한테 보급해서 우리농민이 아주 우대받는 농민이 되고 증평군이 타에 뒤지지 않는 아주 잘 사는 군이 되도록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저쪽으로다가 우리가 포장이 되는대로 우리 직원들도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의 인원이 이러이러한데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가 농촌에 농업인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점차적으로 갖추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면서 최소화시켜가고 우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끝으로 염려하면서 지금 아직 청사가 시작을 해서 잘 원만히 할 것 같은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모르면 각 부서가 유기적인 부서간에 연결해서 잘 마무리 져 주시고요, 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증평군 농업일선 시설 시험포도 없는 상태에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분야에서 농촌 진흥청장상이라든가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대상분야를 타서 빛을 발하는 한 해 였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또 김동구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센터장으로 올해 부임을 하시면서 우리 증평군에서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혁신왕에도 선발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증평군이나 군민들이나 증평군의회에서도 기대가 큰 분입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영농 농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또 핵심주체로써 센터장으로써의 의무가 큽니다.
  그 동안에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구 소장님께서 연력적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미진만 부분이 또 발견돼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방금 전에도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세 가지 정도 인삼철재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고추접목재배사업이라든가 으뜸도라지 관련사업에서 특화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 또 시행하고 있는 여러 특화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센터가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증평군이 출발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시범사업 여러 가지의 특화사업을 보면 국도비관련 시범사업은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원에 제출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대개 보면 사업추진 적합성이라든가 유사사업 배정여부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주산지, 여러 가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서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동안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새소득육성 등 지원특성에 적합하고 시군에서 적립해서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증평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충청북도 12개 시군은 몇 가지 씩, 몇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나 우리 증평군에서는 어느 하나 특화사업을 가지고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많지만 기술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범사업 추진에서 2005년도부터2007년도 사업까지 한 건의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네,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관련인데요, 저희 업무적으로는 내고장 새기술개발이라고 합니다.
  새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어떤 일어나는 해결하기 힘든 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국도비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중 타 시군에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 위에 그냥 과단위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저부터도 국도비 사업을 얼른 우리가 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질문에 저희들도 인제 3~4년 경과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2008년도에 우리도 양돈 우리 지금 홍삼포크가 유명합니다마는 양돈수송을 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차량이 없어서 저희들도 7,500만원 사업 총사업비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금 도단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하기 전에 담당부서 및 방문을 해서 우리도 처음 한번 사업을 올리니 만큼 좀 다른 시군에 앞서서 특별히 배정해 줄 것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일단 갔다왔고요, 저도 2008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우리도 좀 타시군에 없는 아직 안 해 놓은 이걸 타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그래도 우리가 비중이 크다면 양돈 쪽도 우리 농가소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퇘지를 줄이면서 양돈농가에 소득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08년도에는 7,5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저희까지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차 우리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더 어떻게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다 않고 사업계획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짜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소장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관계까지 소상하게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책자 112쪽에 이렇게 보시면 새소득웰빙특화작물 개발해서 사업량이 5개소 있는데 둥근마라든가 천마, 항암채소, 도라지 5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얼마 전에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작목반별 조직현황 제출서류에 보면은 12개회에 29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우, 과수, 양봉, 인삼, 고추, 단호박, 양돈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005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각 시군에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개인당 우리는 지금 다섯 개 사업 아닙니다.
  둥근마, 천마, 항암채소, 도라지, 비가림하우스 및 각종 농자재 지원, 이런게 무슨 특화작목이 아니죠. 
  둥근마라든가 천마라든가 항암채소, 도라지 같은 경우는 특화품목으로다 분류를 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섯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5,000만원사 업인데 다른 시군은 최근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 단경기 관엽재 재배해서 6,700만원이 올 해 된거고요, 보리 한우육성브랜드화 단지조성해서 1억원이 나갔습니다.
  개인 두 농가 앞으로다가. 
  보은에서는 고품질 인삼생산, 인삼 아까 인삼말씀하시고 홍삼포크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1억원 나갔습니다.
  진천에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에 1억5천, 괴산군에 일반하우스생산력 시범농가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음성에 양봉고품질 소포장 생산 시범단지에 1억2천만원, 청원군에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제천에 고품질 복숭아비가림 재배시설이 5천만원, 단양에 친환경용품 과일생산이 1억원, 음성군에서 생역트레이드 이용해서 선인장 재배해서 1억원, 고품질 우량묘목생산 시범해서 1억원 나갔습니다.
  괴산군에서 셀레늄이용 면역증가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에도 돈육생산 우량의 포크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인석     괴산군에서는 증평군에서 매년 삼겹살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이랑포크라는 것도 고급브랜드 상표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괴산군에서는 1억 3,100만원이라는 셀레늄이용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생산을 위해서 1억 3,100만원을 벌써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이 흘렸지만 기능성 돼지고기생산에 의한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험포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포가 없더라도 돼지농가와 협력을 해서 얼마든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천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한방이용 자체브랜드개발 돈육생산, 돼지고기 분야입니다.
  1억입니다.
  돼지와 관련된 것이 증평군의 중심으로 인근 시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자기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최근 3년동안 충청북도 자료를 보면 증평군에서는 한건의 지역사업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애석하다는 얘기죠. 
  아까 112쪽에 나와 있는 둥근마, 천마, 항암채소, 도라지 이런 경우 다 합해서 5,000만원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으뜸도라지 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거꾸로 센터에서 같이 연계를 하자 거꾸로 들어온 거 거기서 금융계통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지역의 농업 정책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위 전문기술 인력이 수 십 명 씩 자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으로 거꾸로 연계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되죠, 농협에서 거꾸로 농업기술센터에다 두고 으뜸도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제휴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인가 그것을 한번 골똘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이 농협도 경제활동을 떠나서 영농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식기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업인이라든가 군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잠재역량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돈육 같은 경우에는 괴산, 진천군 같은 경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너무 길게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증평군 농업기술의 전반적인 큰 틀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소장님으로서 견해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다든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인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말씀은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기술센터가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되고, 특히 지역특화사업 발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암만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제는 농업인들의 소득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우리군이 진짜 나가야지 될 지도방향도 설정이 돼야지 되겠고, 또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밀진단을 우리 군민 농업인이라야 한 1,700여 가구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좀 최대한 많이 해서 오차한계를 줄여가면서 정확히 진단을 좀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다가 한번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70-80 넘어가지고서 한 2,000만원 미만에 있는 농가를 지도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에 맞는 농가 지도대책도 수립을 해서 하고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농민보다는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농업인에 앞서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을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다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진일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다시 하나 말씀은 우리 증평군의 농업예산이 타 시군과 검토해볼 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간의 농업인의 질 향상 여러 면에서 국도비 내지 자체 군비를 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농정과에서도 다뤘지만서도 이게 본연의 보조지원사업에 목적에 변경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또 보조비 받아가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국도비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에 한 사람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 안에 관리대장이라든가 내용에 사실 개인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목적에 작목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보셔갖고 차후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개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나 공동형태로다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지만 대개 시설 쪽에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쪽에.
  시설 쪽에 작목반 대표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시설을 지원하다보면 자꾸 개인 소유화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욕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목적 저온 저장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락에 1대꼴로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군이 그런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군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자꾸 이웃에서 느끼고 가장 또 기술센터에다가 좀 희망적인 저희들이 희망사업을 받아봅니다.
  보면 그 사항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래 그 사업이 좀 많다보니까 최대한 우리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꾸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일단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다목적 저온 저장고사업은 그래서 뺀 겁니다.
  빼고 났더니 지금 다시 자꾸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다 이제는 목적에 사용에서 벗어난다든지 뭐하는 거를 지금 일단은 다목적 저온 저장고라든지 우리가 시설 지원한 거는 가동형태라든지 이런 건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웃간에 조금 갈등들이 있는 집이 있고 그걸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왜 그거를 하던 사업을 또 중단을 했느냐고 정신없이 자꾸 질문도 들어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저온저장고라는 그 사업목적이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좀 방지를 하고 또는 좀 생산구조를 좀 일정하게 말이죠.
  농산물판매를 좀 단경기에 출하하는 걸 막아서 어떤 틈새시장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서 추진을 한겁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에 저희들은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5평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판단을 했더니 또 자꾸 건의가 2평을 하자 해가지고서는 농업인 또 요구조건을 안 맞춰줄 수가 없어서 또 조건도 완화를 해 줘보고 했는데 점차로 갈수록 자꾸 사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예 저장고사업에서 손을 떼버렸고요.
  앞으로라도 있으면 뚜렷한 목적 지금 예를 든다면 내가 전통술을 좀 하고 싶은 데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저온저장고를 하나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실무진들과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농가소득을 올린다든지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이 확실하다고 할 때는 다시 우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보급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보급하고 저온저장고가 현재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온저장고는 홍수출하를 막고 제값 받고 하기 위해서 상품의 신선도유지라든가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해서 더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왕에 설치된 저온저장고가 주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검토하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좀 첨가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시니까 다른 계획을 좀 못 세우셔서 그러신가 본데 우리 고양군이라든가 파주군이라든가 강화군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견학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은 한동네에 거기는 평수를 2평, 3평, 5평 줘봐야 이거 낭비만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전부 10평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전 파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저온창고를 10평짜리를 해서 반을 칸을 막아가지고 이쪽에 파를 놓고 이쪽에 고구마를 놓고 이렇게 해서 실온도를 차이게 지게끔 만들어가지고서는 거기다 파를 이빠이 쌓아놓으면 수북하게 잔뜩 채워놓으면은 채우는 것도 한번 거기서 견학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워서 가만히 놓으면 모든 감자고, 고구마고 다른 상품이고 전부다 상인들이 안대요.
  누구네 집이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동 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차를 끌고 와서 실어 간대요.
  이러한 농촌의 실정이 이게 발전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뭐 2평, 5평 이게 쓸모가 없어요.
  저도 저온창고가 있지만은 그래도 10평을 해야만이 최소한도 돈이 보관을 거기서 해다 팔아도 좀 얼마 정도 고구마 다만 500박스라도 넣어야, 그런데 고구마도 초가을에 자기네들이 외려 수확을 할 게 없으면은 시장, 도매시장에서 산답니다.
  사면은 올 같은 때는 10킬로짜리 하나에 6,500원, 6,000원씩에 사가지고 그걸 저온창고에 수 백작을 사다놨어요.
  아래지역에서 사다가 그렇게 놓고서는 봄에 가면은 최하 못 받아도 2만 5,000원, 2만 8,000원이래요, 도매가.
  상당한 이득이죠.
  그래도 창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에다가 저장만 해놓으면 상인들이 사러온대요, 차를 가지고.
  그래 못한 데는 바쁘면 실어주지 않아도 자기네가 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농촌분야에 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뭔가 호당 뭐를 특수작목을 하든지 특화작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기계설비를 하든지 지원을 해 줬으면은 그걸 효력 있게 써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이웃에서 아휴, 누구만 만날 주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좀 잘 좀 요리조리 견학도 가보시고 생각도 좀 널리 하셔서 우리 농촌들 부자 되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냉장 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 그 저장온도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비가와도 안 맞도록 코팅을 다해서 저온저장고 문에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 안 드렸는지 제가 그건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바로 제가 해결했고요.
  위원님께서 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10평은 최하 돼야지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의향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다 한 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회의 때 한 100여명을 대상으로다가 한번 의향조사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는 최하 10평이 돼야지 그래도 된다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과연 10평정도 했을 때 10평이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에 과연 의향이 그래도 우리가 암만 좋다고 해도 농가에서 의향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회의를 통해서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10평이 크다고 느끼고 있고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10평정도 다목적 저온 저장고를 운영을 하신다면 귀하에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긍정적으로다가 답변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까 연규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금년에는 또 개별적으로다가 하는 사업되면 또 서로 이웃간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했고 또 특수하게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갖고서 농예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서 다목적 저장고를 지원해달라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농가가 필요한 거 평수만큼은 지원하려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저온창고를 여기서 수렴도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현지, 현지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밭에다가 파농사를 지으면 파농사를 처음에는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300평만 하고 500평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온창고가 적대요.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수단이 났냐면은 자기 농사 진 거가지고 저온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이게 돈을 이득을 많이 보니까 밭대기로 사다가 가을에 농사 진 거를 사다가 쌓아놓아요.
  그래서 장사법을 좌우지간 지역에 소득이 되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런 머리를 쓰셔서 좀 우리 지역에 한번 그렇게 하는 데를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게 제일 빠를 거고 온도계 지금 잘 조절하는 거 프린트 잘하셨는데 그걸 그냥 줘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거를 점, 영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그냥 도수만 8도, 9도 맞춰놨다가는 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쓰는 방법이 벼 같은 것도 여기 우리 지역에 18도에다가 벼를 저장하는 거하고 저 아래지역에 7도에 저장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그 벼를 씨앗을 할 거를 벼를 저장할 때에는 그 벼의 오늘은 예를 들어서 7도다 그러면 내일은 9도를 해야 되고 모레는 11도를 놓고 그래서 바깥에 온도하고 맞춰서 잠을 깨워야 벼 이삭이 나오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벼 못자리에다가 씨앗 놓으면은 싹 안 틉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거를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온도계 조절해 주는 것도 그냥 갖다 줘봐야 몰라요.
  그거 잘하셔가지고 이거 일일이 저온창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8도 놓는다고 해서 8에다 그냥 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영상 8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정책에 대한 옵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들 책상 위에 테이블에 항상 널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나눠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10일 월요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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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사중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