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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26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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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ㆍ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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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업무중 행정사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특히 경제활력지원단 업무중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어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틀에 걸쳐서 탄력적으로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각 실과단소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틀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군수님에 대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부임하신지 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10월달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분명히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농촌공사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 특구를 꼭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의 최대 공약사업인 도농교류 특구사업이 의회와 농촌공사와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듯한 이런 군의 입장을 행정감사 당일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난 단장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아시다시피 제가 전후사정은 확실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제가 증평에 부임해 온 이후로 역시 우리 증평군에 모든 발전을 위해서 저는 모든 사심 없이 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촌리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오랫동안 그것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또 승인신청 문제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서까지 제출을 하기까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연촌리 개발사업은 특구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도 줄이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년 아마 훨씬 넘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항공연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듯이 우리가 실정에 맞는 이런 발전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조속히 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연촌리 개발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는 순수한 민간투자 이런 사업 유치에 재검토 발표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평군의회와 또 우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생각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중요한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에서까지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 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승진    이것은 사업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라든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한 농촌공사를 배제하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연촌리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김승진    농촌공사를 꼭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특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시행착오는 있지 마련인데 벌써 2년 6개월이나 끌고온 특구사업, 그동안 부군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조직개편시에도 상당히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해서 상위부서로 올리고 작년에도 TFT팀까지 구성해서 상당한 우리군에서 행정력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진단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아주 이 특구에 대해서 만큼은 꼭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항우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유치가 거의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1,000 한 600억원이 투자되는 투자유치 사업 얼마나 중요하고 블루오션 사업으로써 상당히 우리군으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관성 없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현재로써 판단되기에는 행정력 부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번에 11월 29일날 재경부에서 재경부의 공문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 설치가 주된 사업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원제골프장 설치가 주된 내용인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회원제든 대중제든 군에서 재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11월 30일날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골프장회원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금 재경부에서 보완이라고 할까 재검토라고 할까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추진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저희들이야 거기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연촌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구법이든 지금 특구법으로는 사실상 지금 재경부의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구법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중제로 해야지 그런 회원제 이런 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 맞게 끔만 우리가 농촌공사에 해 준다면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사업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군의 확고한 입장이 과연 이 특구를 다시 재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다른 법을 가지고 개발 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골프장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 회원제를 포기하고 대중제로 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특구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농촌공사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같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공사와 모든 것을 단절하고 과연 인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연촌리를 개발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금 말씀하신 농촌공사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공사가 거기에 확고하게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과 상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리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도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자꾸만 협의를 한 상태이지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내용이 충실한가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사실 다 충족이 된다면 그것도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아무 상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내용을 봐서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법을 다 검토를 해서 망라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이런 것을 검토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농촌공사와의 업무협의가 농촌공사와의 그동안 1년동안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문제는?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부군수님이 그동안에 부임하신 후에 농촌공사를 방문에 대해서 해서 윗분들이나 결정권자하고 혹시 특구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제가 직접 농촌공사를 방문을 할려고 그쪽으로다가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사정으로 해서 제가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방문을 못했고 거기에서 팀장이 왔을 때 저희들하고 만날려고 하지도 않고 군수님하고만 만날려고 시간계획을 짜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니다, 처음서부터 실무자나 저하고 만난 후에 군수를 만나라 해서 실무자 하고 저하고 만나서 충분한 그런 토의를 나누고 우리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일만 추진 해 나가 우리 정열을 다 쏟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간 이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다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재경부에 제출을 했던 겁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그동안 농촌공사와의 오랜 기간 동안 MOU를 체결하고 세부이행협약서까지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제 농촌공사와는 거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금 현재 서류를 재경부에 제출한 서류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재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시 제출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선탁 위원    여러 차례 부동의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죠? 

○부군수 김승진    여러 가지가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연촌리를 계속 민간개발방식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부군수 김승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여러 가지 관련법도 검토를 해서 연촌리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과연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우리 부서장께서 여러 개발을 위해서 농촌공사와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음으로써 민간업체를 접촉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10월달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농촌공사의 저수지와 재산 토지가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가 아니고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군수님과 단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촌공사와의 이런 석연치 않은 관계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민간개발방식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그렇기 때문에 가능이라든가 불가능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으로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우리군의 최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군민과의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도농교류특구사업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속히 이루어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도농교류특구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도 아마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부군수님의 한번 확실한 입장을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렇게 야기가 무리가 일어났고 야기가 됐고 서로 간에 어디서 잘잘못을 따지든 이렇게 긴 세월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군의 염원이고 또 우리가 연촌리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개발해서 군민에게 복지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촌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대단히 큰 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제가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촌리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는 증평에 와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힘도 좀 실어주시고 뒷받침도 해 주시고 이런 행정적인 면에는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동료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좀 우리 군에 앞으로의 발전은 뭔가 좀 행정력에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만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우연을 보던 지금 현재 도농교류를 보던 우리가 공약을 해 놓고 모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행정력에서 그 과에 그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건지 본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 봤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란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론을 찾아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도농교류나 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만 이렇게 자꾸 자리가 여러 번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방법론 좋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김승진    그 대단위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 그야 물론이죠. 

○부군수 김승진    왜냐 하면은 몇 년을 거쳐서 큰 사업, 특히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또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그런 또 연관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대단위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이번에 와서 좀 느낀 것이 지금 우리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에 담당과의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이렇게 계시던 분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 과만 자꾸 바뀌니까 이런 원인이 되지 않나 

○부군수 김승진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자리를 바꾸고 한다고 그래서 그 업무를 모르고 추진을 못한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박준선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부득이하게 그 과에만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갈 때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김승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우리가 대단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다른 과에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하는 거와는 또 틀립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문제를 이번에 거울삼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농촌공사와의 사업은 상당히 우리군 뿐이 아니고 타군에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특별나게 좀 어떠한 대책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더라도 지금 줄일 수 있고 꼭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증평군이 2005년도 7월 21일 체결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사업은 또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또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증평군민의 염원인 특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역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역특성화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셔서 특구법 이외에 여타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서 좀더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제활력지원단, 또 기타 행정부서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검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경제활력지원단에 관계된 다목적공간의 현장을 답습해서 사업의 경과를 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지적을 한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공간사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아직 마무리를 하기 전이라 다행인데 광장 앞에 도로는 거기 다시 손볼 건지 모르겠네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현재 준공식을 하느라고 임시적으로 한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박준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쪽 남쪽에는 건물이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응달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좀 앉을 수 있게 벤치를 좀 시설했으면 좋겠고, 또 수돗물을 꼭지를 간소하게 간편하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은 동그랗게 좀 잘 도안을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면 그런 환경조성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벤치시설하고 수돗물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벤치하고 수돗물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벤치시설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원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됐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다목적광장 지금 현장을 가서보니까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무대 뒤에 건물, 건물이 노출이 돼서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그 무대 뒤에다가 아치형으로다 해서 시공을 하면은 빗물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무대 활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대부분에 기존 건물이 지저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타 시군, 시도 사례한 아치형이든 비가림시설하고 무대시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할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바닥이 돌로다 돼 있는 관계로다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고 청소년들이 놀다가는 다칠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은 없는가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이게 겨울에는 사실상 좀 추워서 아시다시피 노천이라서 이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아직까지 100% 준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겨울에 이용할 때 그런 위험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무대만큼은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춤도 춘다든가 이럴 때는 나무로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로다 이걸 해놓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개선할 방법이 없죠, 지금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원래 겨울에는 나무로 해도 좀 미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나무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을 했는데 대리석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 모든 것이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혹시 이런 위험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하수구에 사이사이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 발이 좀 빠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 부분도 하수도기 때문에 배수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또 빠질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물망으로 한다든지 전혀 발이 빠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밑에 맨 끝에 가서 턱이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거기 좀 낮게 좀 맞춰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거기 도로부분하고 턱이 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자 위원    예.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도로부분하고 턱이 진 거가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턱을 없는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은 턱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일반 외부차량들이 주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턱이 진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턱이 진 부분이 그걸 다 막아놓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턱을 좀 완만하게 해서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그거는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아까 동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닥이 돌로 돼 있는 관계로 좀 이렇게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다니시다가 행사 때 오시다가 이럴 때 좀 미끄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후에 대책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까 보니까 대리석으로 했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도 살짝 오면 더 미끄러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게 시멘트로 했으면은 돌기부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할텐데 대리석으로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미끄럽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다든가 위험하면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놓은 건데 나중에 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까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편한 다목적광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벤치시설문제, 수도꼭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무대 스테이지 뒷부분에 대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 현재 시공 상태에 있는 돌이 미끄러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이라든가, 공사시공 용이성에 대해서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공검사 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재정적인 문제가 또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또 맞춰야 되겠고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 6일에서 12월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을 강구를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서 문화적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 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지방의회에 부의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접목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9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 6일에서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활력지원단과 3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총93건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시정 13건, 개선 10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농교류 특구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고 증평군민의 염원인 특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한국농촌공사와의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도농교류 특구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MOU체결 당사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증평군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증평군민은 이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교류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특구법 외에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좀더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펼쳐 빠른 시일 안에 특구사업에 대한 강력한 증평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가와 협력하여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으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를 줄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증평군의 농업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전조사와 자료수집으로 긴 안목으로 증평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모색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범적인 행정처리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7시에 상수도 누수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대처한 것은 증평군 행정서비스가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선례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소홀과 각종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맡은 분야의 업무연찬과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의 확보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공 등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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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사중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