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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년 12월 02일(화) 10시 0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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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경제과
ㆍ농정과
ㆍ건설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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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으며, 12월 3일은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4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 부서별로 출석공무원의 소개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신연택 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농정과장 강사중,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위원장 박인석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광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유영호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윤경식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이석윤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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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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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신연택 과장님 외 경제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쪽 보면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시장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차에 걸친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깨끗하게 단장된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 매출액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것은 없고 시장 상점가라든가 이렇게 상인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손님이라든가 매출은 시장이 불경기임에도 많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 못지 않게끔 많은 성장을 해가지고 그쪽 분야하고 그 다음에 채소 도·소매업 이쪽으로는 많은 신장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면은.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등을 포함해서 증평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금까지 총투자 된 것은 한 68억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제가 본 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입구 홍보간판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였지만 매출액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육점은 지금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지역에 대형마트에는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오후에 한 7시에는 시장이 한가해요. 사실은요.
  근데 대형마트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재래시장이 그 부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환경, 다목적광장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만 투자한 것만큼 고객이 시장으로 오지는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지금 많이 환경적으로 개선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이들부터는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이 골고루 있고 이렇게 해서 찾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재래시장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지금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이렇게 아케이드 안에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상가의 물건들이 선 그은 것 외에 앞으로 더 나온 걸 보셨는지,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 신연택    일전에 군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장날은 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노란선까지는 해놓았는데 일부 상점가에서는 그렇게 좀 노란선까지를 좀 바깥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점가 회장한테 그것을 준수해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장날은 아예 차가 들어가야 할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보면은 차가 교차를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물론 아케이드사업도 시장을 깨끗하게 가꾸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장보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점차적으로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재 증평시내 퍼져있는 시장을 점진적으로 식품잡화점, 채소점, 전문의류점, 먹을거리 시장, 정육시장 등 골목이나 시장을 전문단지로 유도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같은데 경제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전문화단지 육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상점가에서도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3회에 걸쳐서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볼거리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까지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는데 저희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보통 유통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점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먹을거리라든가 볼거리를 많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는 구역별로 해가지고 잡화면 잡화, 정육점은 정육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거리 시장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 먹으러 가면서 모든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인데 아케이드 2차 하신 것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기둥, 기둥 세운 걸 봐서는 제가 보는 견해하고 주민들이 보는 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니는 길에 좀 점령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보셨는지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도로상에 좀 이렇게 도로상을 점령을 해서 보기는 좀 안 좋은데 이 사업이 저희들 상점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된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그 부분이 지금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건물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조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관련 상점가 주인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인들 위주로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찾아가야 상인들도 사는 거지 주민들이 안 찾아가면 상인들도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번 거기 차가 받은 걸 봤거든요?
  지나다니다보니까 보았는데 큰 대형사고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대형사고가 날 때에는 문제점이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위험요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광등을 달아놓았습니다.
  경광등을 달아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안성상회하고 거기 쇠마루청과물이 있는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하루 이틀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건데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번에도 우리 계장님하고 설계도 보긴 했습니다마는 꼭 하신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도 계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절대로 상인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여기 신문에도 제가 아침에 오려왔습니다.
  공무원 뭐 해 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공무원기강 흐림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설득하는 데는 최대한 발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신연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치하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51쪽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는 요즘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게 저 본위원이 우리군민이 현실도 느끼는 현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 소득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물가가 안정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을 통한 공급능력 확충이 이루어질 때 물가안정도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외치고 있어요.
  특히 일자리 늘리는 것보다 용돈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환율 저금리를 통해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강조해 온 정부의 요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서민의 행정, 저소득층, 중산기반확충,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먼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을 억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이런 것, 상수도 이런 부분을 지난해 2월 15일날 환경위생과로부터 가격인상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고서 저희들이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42%정도를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당초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물가가 치솟고 서민경제가 가중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을 일단 보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은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고 나아가서 우리 실직자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마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대학생 미취업 청년실업자 구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년대비 한 150%이상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한 4,35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군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현실 밖에 안 되고 우리군내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슨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안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군의 실업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서로다가 비교해서 뽑아보고 한 사례는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2009년도 말까지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군내 만일에도 실업율을 줄일 수 있는 안을 최선을 다해서 우선 관에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에 기업도 그걸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지금 관내 기업체에 증평산단에 신성홀딩스하고 한국철강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거기에 인력채용 현황을 뽑아본 게 있는데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전체직원이 현재 17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0명이 한국철강에 정식직원이고 88명은 성도피엔에이라고 용역주는 업체가 88명이 있습니다.
  한국철강에 소속된 90명에 증평거주 인원은 30명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3%고 문제는 여기에 이전 직원이 19명과 관리직 직원들이 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관내 직원은 적습니다.
  분명 거기에 용역업체는 저희들 증평 88명중에 증평에 거주해서 채용된 인원이 61명으로 69.3%가 성도피엔에이에 고용됐습니다.
  또 신성홀딩스에는 전체 직원이 89명인데 여기에도 관리직 51명과 생산직 38명, 주로 관리직은 남자분이고 생산직에 여자분이 채용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주거지역 증평사람이 38명중에 32명이 채용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채용 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아마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역에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면 좀 저희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실업율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7쪽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품질검사 LPG충전소 단속, 지역주민에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 건지 또 1년에 몇 회나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LPG가스는 충전소 2개소와 일반가스 6개소, 집단공급업소 3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은 우기철에 누수라든가 해빙기 지반침하, 동절기 동파문제 이런 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회 정도를 실시했고 또 저희군에 건설재난과와 합동으로 2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동안에 한 7~8회 정도를 점검을 했는데 군에서 점검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앞으로도 위험요소를 위해서라도 많은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산업단지조성 실적 및 시행사 공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23억원이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 아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이에 대해서 예산회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관리를 일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바로 그것을 예산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금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챙겨가지고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매년 너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농교류에 대해서 지금 다시 특구지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땅 매입에 대해서 70억원 정도 중에 20억원이 지금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비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73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승인을 해줘가지고 현재 충북지부에 23억 정도가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부에서는 관련구역에 토지 가감정을 의뢰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뭐 도농특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평군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증평군에 우리군에 우선 소득창출도 돼야 되고 고용증대도 돼야 되고 세수증대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군에서 소득창출이 될 때에 도농특구가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선을 두고서 특구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건지 왜냐 하면 면적이 계속 당초안보다 늘다가 줄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농교류특구에 물론 저희들이 도농교류문화체험이 주된 사업이겠지만 반면에 거기에 골프장사업이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사업이 회원제 형태로 들어가 가지고 골프장 부지가 한 약 40만평정도 차지하는 규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들한테 조정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줄이고 그다음에 회원제로는 안 된다고 해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정규모가 줄어들어서 현재 한 280만 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보안림 이런 건 잘 해제를 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산을 안 하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늘렸다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도 유치할려고 했던 민자 800억이 골프장사업이지 않아요?
  개인 800억,

○경제과장 신연택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다가 넘어가게 되면 우선 세수 우리군에서 기대하던 세수만큼 세수증대고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에 대해서 세수비율을 보면 6분의 1정도밖에 세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근에 타도에 있는 골프장 요즘 인허가를 내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도 골프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드리면 ‘회원제를 운영을 신청했다가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해서 최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정회원과 지정회원제를 두면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이래가지고 거기 나온 걸 보면 ‘또한 일반인들이 대중골프장 개장을 기대했지만 부킹이 안 되고 요금도 비싸 불만이 많다는 내용과 공공단체 또 공공 도 골프장 운영을 통한 적지 않은 세수를 기대했지만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회원제로 등록했을 경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42억원이었지만 대중제는 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시세인 재산세 역시 회원제 연간 2억 8,900만원이었지만 대중제로 할 경우에는 4,690만원으로 세수가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당초안보다 조금 차질이 가는데 이런 저런 부분을 볼 때 또 세수만 볼 일이 아니고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고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재추진을 하면서 이행을 할 때에 면적이 적어서 회원제로 안 된다고 하면 대중제로 할 때는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고 여러 가지 안을 좀 내놔야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되도록 그렇게 자세한 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 도농교류특구가 들어옴으로써 저희지역에는 세수증대라든가 고용창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수는 회원제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매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부과도 되고 그다음에 세율도 저희들이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취득세는 보통 2%를 하고 있는데 회원제 같은 경우는 2%곱하기 다섯 배를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요율이 틀립니다.
  요율이 틀려가지고 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세수차이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도농교류특구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물론 세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이와 관련된 문화 산업 뭐 시스템 이런 것이 비, 산출되지 않는 그런 유발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줘보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어차피 당초 안에는 회원제로 할려다가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 대중제로 갔지 않아요.
  갔으면 세수나 이런 건 어차피 기대치에 못 미치게 줄어들었지 않아요.
  줄어들었으면 그것 이상으로다가 다른 안을 찾아서 우리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할려고만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니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안에 이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대시설이 많지 않아요, 그 안에. 
  골프장이 부대시설이지?
  연수원서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게. 
  들어올 때에 거기도 우리 군에서 고용창출을 우선 해줘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우리군에서도 접근을 해야지 그냥 차려만 놓고 창출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군에서 이득이 안 올 때에 과연 이게 또 해놓고서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염려가 돼서.
  그러면 안 되는 쪽을 자꾸 된다. 된다. 해서 갈 일은 아니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셔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농교류특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농특산품 판매시설이라든가 각종 그런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저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비하는 그런 물품 그런 것이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가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하는 사항은 도·농교류 연수 휴양사업의 목적해서도 죽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그걸 다 여기서 읽을 수도 없고 나열할 수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투기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땅만 샀다가 또 이게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또 그 뒤에 후유증은 어떻게 느낄건가 그래서 이게 뭔가를 정착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특구지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초보단계입니다.
  중앙부처에 서류가 들어가서 중앙부처에서 3~4개 부처는 협의가 끝나고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그쪽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히 협의가 끝나다보면 저희들이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빠르면 금년 12월에 개최를 하고 내년도 3~4월쯤에 특구지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부터 한국농촌공사에서 벌써 토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부분도 지금 감안해서 지금 조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돼서 이행될 때에 저희 주변여건 그런 기반시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염려스러운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업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농특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9년 3월에서 4월 늦으면 4월에서 5월 가야 이게 아마 도농특구로 결정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땅 매입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해서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서로 기반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서로다가 인허가가 날 수 있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하기시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현안사업을 경제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5년도 7월달에 군과 농촌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도 3월에 특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 무리한 골프장 운영방식 즉 회원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해서 이것이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7년도에 12월 달에 이제는 이 사업이 특구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었는데 그리고는 특구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불과 한달보름만인 2008년도 1월 21일날 책자에 보면 재경부 한국농촌공사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우리 경제과에서 재경부를 방문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특구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5일날 군에서 전면 재검토발표가 보도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특구를 한 2회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중앙부처에서 보완 요구하는 골프장 회원제라든가 그런 것을 대중제로 바꾸라는 부분, 그다음에 수질환경성 오염검토 같은 것이 2회에 걸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도 한국농촌공사가 그런 것을 수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아마 군에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어쨌든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한테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일단 그때당시에 5월달까지인가 기한을 줬습니다.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보완을 해오면 그러면 이번에 끝나는 거로 하자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본 위원이 당시에 의장직을 수행할 때 사실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해서 농촌공사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을 농촌공사에 보내서 간담회 참석요청을 했지만 농촌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괘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농촌공사 사장을 만나겠다 해서 농촌공사에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사장을 면담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이튿날인가 처장이 쫓아와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우리 집행부, 증평군에서 너무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갖고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증평군에 있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농촌공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판단할 수가 없을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무엇보다도 농촌공사에서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포기할 그런 의사까지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달 보름 만에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대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과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경제과장님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봐라 이렇게 농촌공사에다가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정을 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사정부탁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성명서 발표라는 것이 저도 농촌공사하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협의식은 아닌 듯해가지고 조금은 군이 또 일방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한국농촌공사에 사업추진 의향은 어떤가를 한번 이렇게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토론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사실 적극적이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이지는 못하고 저희군이 사업서류를 보완요청을 하면은 그냥 용역사한테 얘기해서 숫자 하나만 이렇게 수정해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어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군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해달라는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런 부담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12월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그런 지탄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정리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한 번 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초에 3-4월정도로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됐던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렇다라면은 당초에 회원제 골프장으로다 운영방식을 정했다가 결국은 대중제 운영방식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안 했나요?
  거기서 그냥 대중제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수용하고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경제과장 신연택    처음서부터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지적됐을 때에 이런 사항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회원제를 고집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는 중앙부처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가고, 규모는 산림훼손이 크니까 최대한 줄이라 그래가지고 당초 엄청난 면적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런 산림면적을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서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 면적은 당초보다 약 20만 평방정도밖에는 안 줄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도 회원제를 대중제로 바꿔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동의를 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승낙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촌공사에 끌려가고 있다가 또 먼저 번과 같이 잘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떠넘기고 결국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보니까 이제 어지간히 협의가 다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완서 거의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환경부 협의에서는 잘 통과가 됐습니까, 수질오염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경제과장 신연택    수질오염을 지금 저희들이 미호천 금강유역 B호 구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출을 저희들로 펌핑해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근데 그 부분을

○홍성열 위원    펌핑해서 이쪽 보강천 쪽으로다가 저쪽 진천 쪽이 아니라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환경부에서 진천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총량제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오염총량제 쿼터를 배정받음에 있어서 지금 도농교류 이 특구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환경과에서 쿼터배정을 받은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이걸 개발함으로써 부하가 걸려서 혹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건 아니냐 얘기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그 부분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도에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진천 쪽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것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진천 쪽으로 방출하더라도 진천군에서 협의를 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도에서 지금

○홍성열 위원    쿼터량을 진천군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내줄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먼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염총량에 쿼터 변경하는 것이 지난 10월달에 끝났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상해서 총량제를 정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경부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에 있는 양을 미호천 A구역으로 진천 쪽으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조정할 저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전 무슨 얘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가 본데 우리 증평군에 오염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증평군 쪽으로다가 펌핑해서 배출하려고 했던 것을 진천 쪽으로다가 그냥 배출하는 것이 어떠냐 환경부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배출되는 양만큼 우리 증평군에서 다른 어떤 하수처리장을 더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축산폐수처리라든지 축산농가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지 않고서 총량제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양을 이렇게 진천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수계를 저희들 미호천 지금 B구역으로 돼 있는 수계를 A구역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에 전체적인 양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열 위원    문제가 없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증평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지방세 수입을 사실 우선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군에는 골프장 하나에 보통 20-30억씩의 지방세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인데 저는 한 4분의 1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은 6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면은 30억을 잡는다고 그래도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면 5억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또 20억을 잡는다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세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고용증대나 이런 걸 또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증평군에는 땅이 좁고 또 해야 할 그런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 많은 면적을 세수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사업에다가 우리가 내줘야 되겠느냐 하는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면에서 과연 이 특구사업을 준공을 하고 운영할 경우에 고용증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외부에서 전부 또 들어오는 인력이 많고 우리 지역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도농교류 말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땅만 넓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감수하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실리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원제일 때보다 대중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수가 차이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세수가 거기에 취득세가 지금 관련돼 있는데 취득세는 1회거든요?
  부과가 1회인데 1회고 회원제로 돼 있을 때는 회원권이 매매됐을 때에 또 거기에 취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그 취득세는 좀 미미하고 1회 첫 회 회원제 부과했을 때에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5분의 1정도는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렇게 세수에 우리 지역에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홍성열 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사업소세가 5분의 1이나 그 정도 수준 되는 거고

○경제과장 신연택    취득세만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취득세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 신연택    재산세도 일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율이 조금 틀리거든요.

○홍성열 위원    요율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산세는.

○경제과장 신연택    재산세 회원제 했을 때에는 2%를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대중제로 갔을 때는 기본이 280만 원이거든요.
  과세표준액이 10억 미만이었을 때는 280만 원이고 여기서 10억 이상 있을 때에는 0.4%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는 대략 주변 시가가 나와야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84.8만 평방미터를 사업을 했을 경우에

○경제과장 신연택    골프장만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중에서 골프장이 지금 몇 만

○경제과장 신연택    한 25만평 정도 됩니다.

○홍성열 위원    25만평.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이 25만평을 놓고서 한번 계산을 안 해 봤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그게 가격이 개발되면은 지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는 너무 미미하고 골프장은 사치성으로 되기 때문에 개발되면은 또 지가가 달리 과표가 산정됩니다.

○홍성열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1회성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산세는 매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골프장 면적을 놓고 우리가 예상되는 보상가격을 좀 계산해서 대중제로 할 경우하고 또 회원제로 할 경우에 1년에 세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경제과장 신연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세수가 너무 진짜 대중제로 해서 세수가 증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한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 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다른 투자자를 찾고 투자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면은 다되는 겁니까?
  절차가 앞으로 남은 것이

○경제과장 신연택    환경부에서 거의 되면은 지식경제부로 통보가 오면은

○홍성열 위원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내년도 3월경에 국토위원회심의 의결이 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3-4월경에 특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매년.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5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 안에라도 한번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수관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꼭 특구가 물론 세수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이 또 많은 외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또 저희들한테 뿌리고 가는 것도 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세수는 한번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말이죠.
  당초에 계획했던 주요시설은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도 똑같이 다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일부분만

○홍성열 위원    뭐 뭐가 빠졌죠?

○경제과장 신연택    스쿠알렌인가 이렇게 환경오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아쿠아랜드라든가 이런 수영장 부분 같은 거는 삭제를 하고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투자는 먼저 우선 23억이 지금 충북본부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투자를 몇 % 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투자방식이라고는 했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몇 %, 민자가 몇 %.

○경제과장 신연택    거의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을 해놓고서 괜히 우리 증평군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또 골칫거리가 되고 세수증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말이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신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다음에는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4쪽을 한번 보시죠.
  24쪽 200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은 중간에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25쪽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에.
  이게 9,000만 원이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나갔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65쪽을 한번 볼까요? 65쪽.
  65쪽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해서 4,000만 원이 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는 그게 4,000만 원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장재 개발과 제작에 지원된 것이 4,000만 원,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에 보면은 거기도 4,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근데 업무보고 25쪽을 한번 볼까요? 25쪽.
  업무보고 25쪽 보면은 거기도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발하는데 4,000만 원 또 2,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성격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바이오공동브랜드 업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공동브랜드 사용업체가 저희들한테 10개 업체가 그게 늘자연이거든요?
  늘자연 공동브랜드 업체가 1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업무보고 25쪽에는 농산물 포장재는 이게 순수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생산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포장재 제작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24쪽에 2,000만 원은 늘자연 상표를 사용하는 3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과장 신연택    늘자연 업체 10개 업체인데 올해 들어온 업체가 8개 업체인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는 신청을 안 하고

○홍성열 위원    여기 자료에는 증평바이오 고려인삼 외 3개 업체 이렇게 해놨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을 한 거고 향후계획에 밑에 가면은 또 2,000만 원은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12월달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4,000만 원입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밑에가 한그루식품 외 3개 업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그 위에 동그라미요.
  바로 위에 바이오공동브랜드 사용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 2,000만 원 향후계획에

○홍성열 위원    그래서 전체 4,000만 원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그것은 상품화되는데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9,000만 원은 순수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죠, 그러면?

○경제과장 신연택    예, 농업인단체에서 장뜰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잡곡세트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또 감사자료 25쪽을 한번 볼까요?
  25쪽 보면은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지원해서 5,000만 원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25쪽이요?

○홍성열 위원    감사자료 25쪽 중간에 이거 5,000만 원은 또 뭡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9,000만 원 중에 지금 업무보고 25쪽에 있는 포장재 개발비 5,000만 원은 신활력사업비로 된 보조금 그걸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쪽에 9,000만 원에는 여기 5,000만 원에다가 군비 4,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쪽에 보조금사업비를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을 표기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개발 및 지원함에 있어갖고 이 포장재를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단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든지 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장뜰 상표라는 브랜드를 그걸 넣게끔 하고 저희들이 포장재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근데 18개 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에서 포장을 제작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일괄제작해서 줄 수는 없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이 제품내용이 각기가 다 틀리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한번 조율을 하려고 금년도에도 대책회의를 가졌었는데 근데 생산자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포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티커만 붙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에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타 단체에서 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에 농협에 큰 훼손을 입는 그런 것이 있어갖고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서 가야지 여러 가지 지금 제작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경감요인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박스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너무 박스가 약해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나오는 고구마나 감자박스는 10칸씩 쌓아도 박스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박스는 말이죠.
  3개만 쌓아도 찌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품이 좋다 그래도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또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의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작목반에서 하는 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아니면 생산자들한테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독려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기왕 제작하는 거 박스가 좀 튼튼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박스중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표준규격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제작할 때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박스를 오늘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보니까 너무 약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는 편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 보다도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다음연도에 같은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72쪽에 감사자료에 재래시장 상품권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맹점과 금융기관이 한정돼서 불편한 점이 없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소 750여개 업소에 가맹점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 데는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혹시 상품권이용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민원접수 된 부분은 없는데요, 전에 일부에서 상품권을 마트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에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품권 발행취지가 영세상인 우리 재래시장 그런 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트하고 주유소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배제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또 혹시 상품권이 소액결재시 거스름돈이 돌려주는 게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만약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사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 조례상에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60%정도에 상당액을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잔금을 이렇게 교환해주는 거로 규정상에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관련업소에서 그것을 꼭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스름돈을 환전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원권도 제작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행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부적합하다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발행을 안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혹시 충청북도에 각 자치단체에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실적을 뽑아본 게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실적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했는데 예를 들면 괴산군이나 옥천군같은 데는 상품권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유소라든가 모든데 다 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실적이 한 해에 몇 십억씩 판매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가맹점을 계약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업소 음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가맹점계약을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혹시 주유소도 증평관내에 주유소가 있는 데는 활용하게 하면 안 돼요?

○경제과장 신연택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품권을 거의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씩 구매를 하는데 사실 기름한번 넣으러 가면 전체가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당초 저희들이 발행했을 때에 취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 올리는 데는 좋을지는 몰라도 저희들 당초 취지의 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본위원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 한 것, 충청북도 거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거든요.
  이 근처 4개 군에서도 제일 상품권이 제일 적게 팔렸어요.
  그런데 이 상품권이 많이 팔리면 재래시장은 자동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도 어려운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자치단체에 판매액이 언론에 나는 거라든가 저도 이렇게 그걸 접하면서 분석했을 때에 그런데는 주유소계통에 거의 판매 이용이 된다고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마트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맹점을 맺지 않고 우리 실제 소규모 상인들이 이용하는 업소하고만 그렇게 가맹점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올해 9월말까지 뽑아본 거는 괴산군은 9억 8천을 판매를 했어요, 9억 8천. 
  그리고 증평이 책자에 보면 4억 3,300, 진천군이 8억 4천, 음성군이 28억 9,700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게 다 그 군에만 소비가 됐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유소 같은 거는 배제하셨다고 하는데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품권 가지고 주유소라도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이 판매를 해서 주유소라도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끔 하면 증평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할 때에는 가까운데 지나다니다가 아무데서나 넣어요, 기름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유소라든지 증평관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해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도 좋은데 상품권이 거의 일회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는 것이 아니고 일회사용으로 돼서 있어서 업소에서 그것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또 다시 저희들 상점가를 통해서 활용이 되면 그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주유소업주는 저희 관내사람보다는 외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로 돈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외지로 가면 예금도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돈이?
  그러면 이런 거를 씀으로서 증평관할의 은행에 거래를 하시면 예금도 은행도 더 낫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외지사람들이 주유소를 많이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그럼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해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증평관할에 은행에 들어가는 거고 현금으로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했으면 자기가 타지역 가서 사시는 분한테 그게 가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결국은 이 돈이 저희들 은행에서만 빠져나가고 통장거래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소득은 외지인이 갖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주유소가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지금 외곽에 있는 것은 거의 타지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도로변가에 나가있는 부분은 외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과장님께서 이 상품권을 더 많이 판매할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소비계층이 거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소비활동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취지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업체 이런 쪽으로도 좀 판매망을 확대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거면 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면 재래시장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품권 판매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셔가지고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라면 본래 목적의 취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서 상품권을 우리군내에서 발행을 해서 은행거래를 지금 두 군데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중앙회에다 거래를 하도록 지금 교환을 해주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작년도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인근에 자치단체를 보면 주 이루어지는 게 공무원들한테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일반인보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도 주 이루어지는 게 아마 공무원들한테 80%이상이 판매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구매자 현황이 저희들 감사자료 73쪽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소비하는 것이 30%고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31 그 다음에 저희들 주민복지실에서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루어지는 게 일반인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사는 상품권은 별로 없다고요,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일반인이 직접 사는 것은 별로 없고요,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미급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인근에 자치단체를 보면 상품권 판매에서 주유소에 흘러들어간 상품권이 80에서 85%가 된다고 그래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썽 있었던 것도 아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상품권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학거리가 멀고 이러고 또 주유소에서 상품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자체가 사간 공무원이나 일반이나 얼추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서 80에서 85%가 그리 사용이 됐다. 이래서 우리군내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차단고리를 해 가지고 가맹점설치를 주유소 같은데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처음에 안을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권판매에 대해서는 얼추 100% 다 재래시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 좀 하시고 더 좀 신경을 쓰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상품권 판매활성화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평군이 개청된 지 올해로 5주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농특산물 유통이라든가 홍보, 판매지원, 마케팅 활동으로 소득증대 담당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가포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에 세계적으로 1일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글로벌금융위기가 오는 것처럼 수출관련해서도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5쪽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관련해서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관련해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추진으로 충북인삼의 유통거점 조성이라든가 직거래행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특산품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목표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증평군의 농산물도 국내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외로 한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다면 우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농·특산품을 수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안 노암리에 있는 에프엔피에서 홍국쌀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충북원예조합에서 사과를 중국 쪽으로 한 3만 여 톤 수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 농협중앙회 한삼인에서 인삼제품을 중국 등지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도 한번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에 집행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인삼제품 증평인지도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한번 해외에 판촉행사를 해 볼려고 지금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특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든가 애호박라이라든가 배, 방울토마토, 선인장, 장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사과라든가 배, 쌀, 인삼 그중에서도 증평에서 인삼의 고장을 넘어서 세계적 인삼메커로 타이틀을 가지고 인삼관련해서 집중 육성하는 계획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증평군이 군 홍보책자에도 보면 증평고려인삼 명품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삼가공산업 및 수출증대, 증평인삼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가공산업육성 및 수출증대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홍보책자에도 잘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개청 5주년이 됐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 5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 위원장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충북 전년대비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봤는데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관련해서 충북에서 08년 9월 수출 실적이 17만 900만불이 작년대비 26%가 증가가 됐습니다, 충북에 봤을 때.
  이런 것을 할려면 충청북도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단지를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35개소를 지원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단지를 구성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요, 가까운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내 자체는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진천군같은 경우가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난 작목반에서 서양난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고 있고, 괴산군같은 경우는 장연사과작목반에서 사과를 해서 상당히 또 외화획득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 수박, 복숭아, 서양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증평군만 유독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2006년도에 이렇게 18개단지를 지원해줬고요, 2007년도에는 도에서 수출관련 단지 조성해 주는데 15개 단지를 해줬습니다.
  충주시에 방울토마토 작목반에다 해 줬습니다.
  제천시에다 두 개단지를 해줬습니다.
  청원군에 세 개단지를 해줬습니다.
  보은군에 세 개단지를 해줬습니다.
  진천군에 장미관련해서 단지를 조성해 줬고요, 음성군에 역시 세 개의 단지를 도비관련 확보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충청북도에 13개 단지를 조성을 해서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도 괴산같은 경우는 장연 사과작목반 같은 경우는 집하장 설치를 해서 상당히 외화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까운 단양군이라든가 음성군 영동군, 진천군은 매년 3년 동안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경제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관련 유통업무가 본지도 얼마 안돼서 관련 전문성도 조금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관련사업을 또 찾아내서 작목반에서 내국인한테 판매도 좋지만 글로벌시대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듯이 글로벌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한번 경쟁사회에 뛰어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나열 하는 데는 다른 시군은 수출관련 단지를 조성해서 최근 3년 동안에 2006년도 18개입니다.
  2007년도에 15개 단지 2008년도에 13개 단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농산물수출단지를 조성을 해서 각 농가에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군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군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는 사실상 물량이 그렇게 협소하고 1년 내 꾸준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받는 것이 인삼관련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충북인삼조합 계통으로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충북인삼조합을 주체를 해서 한번 해외 판촉활동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이 저기인데 내년도에 상반기든지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도하고 금년에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되면 내년도에 인삼을 비롯해서 기타 농산물에 대한 해외 판촉행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평에 여러 농산물도 있지만 그중에 증평인삼의 본질가치를 위해서 강화전략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인삼특화사업을 신활력사업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해서 우리 증평군이 경쟁력을 가질려면 최근에 4년근이 많이 일반화되었지만 증평같은 경우는 가공산업이 많이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6년근 인삼의 고장으로서 대외적인 차별화가 추진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인삼바이오센터라든가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능을 개선해서 인삼 관련해서 거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국산 등 외래수입상품의 철저한 통제를 해서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6년근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에다가 농수산물 수출단지 관련 사업을 의뢰를 해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이 꼭 이루어져서 증평군내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국외로 수출되는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어느 한 사람만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증평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서 기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결말을 내면서 앞으로 2009년도에 수출단지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견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 인근에 옆에다 바로 충북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인삼유통센터를 농특산품 판매유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북인삼유통센터를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해외개척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5쪽에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타운에다 태양광설치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신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녹색성장 허브이미지 선점을 위해서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방단체에 법인설립이라든가 태양광 관련 녹색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힘들을 쓰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군수님이 내걸고 있는 태양의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과 결부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과장님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군에도 지금 기획실에서 태양광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공무원들로 인해서 미래 증평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양광산업을 증평에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걸맞게끔 지금 현재 모든 관련된 부품산업을 총 지원하는 태양광종합전지 센터를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관련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태양광산업관련 교육시설 이런 것이 전체가 입주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군에서 유치하려고 전 직원이 이렇게 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행히 충청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고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2008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13억 9,500만 원을 국비관련 지방비 관련해서 150킬로와트를 보건복지타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원에 관련해서는 96년도서부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실례로 충청북도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이 7개가 지금 사업이 돼 있습니다.
  태양열이 12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사업이 세 군데,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지금 한 곳이 지금 설정돼 있고요.
  폐기물관련해서 에너지사업에 있는 사업부수가 4개소가 있고요.
  그린빌리지라고 그래서 또 한 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도에서.
  복합적인 에너지산출을 위한 데가 또 한 군데 있고요.
  사실 우리가 뒤늦게 2008년도에 뒤늦게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2008년도에 군정예산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을 제천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34억 200만 원 정도를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설치했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센터에다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용한 거고요.
  또 도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천시가 또 올해 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했고요.
  충주시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습니다.
  보은군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3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우리군도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억에 가까운 돈을 보건복지타운에 뒤늦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우리가 명품도시 태양의 도시를 외치기 전에서부터 태양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서 벌써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벌써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종말처리장서부터 청소년수련원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늦게는 출발을 했지만은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따라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뒤늦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남이 안 하는 사업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신사업소재 관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수립이나 용역을 통해서 지방보급사업신청용역비 관련해서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구상이 있다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군에서도 금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타운에 50킬로와트급 3개를 해서 150킬로와트로 해가지고 한 14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태양광주택 마을을 1개 마을을 한번 전문단지로 꾸미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만한 마을이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차리에 행복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11가구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 5가구정도는 호응을 하고 5가구는 주말에 내려와서 거주하는 거라 좀 사업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미암리에 문화마을이라든가 또 증천동에 문화마을 조성해놓은 데 이런 데를 집단화로 한번 하려고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고 이거 외에도 저희 시내에 승강장 관련해서 태양광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강천에서부터 율리까지 이르는 바이크로드 부분에도 태양광 가로등이 가능하다면은 그쪽으로 지금 단계서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군에도 일시에는 많은 사업을 못하지만은 사업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늦게 시작했지만은 아마 발전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업계획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7,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 운영내무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종 용역관련해서 많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 사업이 타당성 있는 용역이 나왔느냐 그것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점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증평군에 태양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마스터플랜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우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식으로만 그냥 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그러면 태양의 도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쪽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아까 바이크로드라든가 보건복지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지금 보강천 생태공원 전반적인 걸 총망라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어느 곳에 필요한가, 가로등에 필요하면 가로등도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태양열로다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디자인 관련이 또 바뀌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는 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태양의 도시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용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가 사업설명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전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집행해가지고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끔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증평군 명품도시육성을 위한 마인드교육을 먼저 번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태양광 관련해서 용역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한 틀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사업을 계획해서 할 때는 충분하게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중에서 김정자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시장전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점과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차량동선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우리 김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청 측이 할 수 있는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홍성열 위원님께서 도농교류특구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밑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우리가 사업유치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총망라를 해서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변인순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담당 연인욱입니다.
  다음 축산담당 민현기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연규덕입니다.
  휴양공원담당 황성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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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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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48쪽 고품질·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전 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지난 3월 26일 증평군친환경농업발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월 3일날 증평지역의 읍·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증평농협하고 합동회의를 한 실적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상면적은 1,00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8월 27일날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장을 모시고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영농회장이나 이장님들을 모시고서 지난 11월 26일 농협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을 마쳤고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을 12월 중에 추진할 거고 사업계획 의견수렴 및 보완을 내년도 1월달에 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내년도 2월달에 충청북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다가 제출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벌써?

○농정과장 강사중    친환경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지금 기본계획을 3월 26일날

○농정과장 강사중    기본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 기본계획이 아니라 친환경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예,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조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에.
  그리고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관련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월 11일날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지구지정과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지구로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친환경 기본계획을 그거에 의해서 또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도 되고 또 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계획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친환경농업 쪽으로다 자재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금년보다 추가로다가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성열 위원    근데 지금 자재지원은 둘째 문제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자체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텐데 용역비가 확보됐느냐 아니면 요구를 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일단은 고대 말씀드린 친환경지구지정을 지정 받음과 동시에 또한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다가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됐는데 이번 달 12월 5일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추진결과에 따라서 증평에 친환경농업 육성은 물론 농촌발전에 많은 자료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무슨 신활력에 관련된 그런 용역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됐다 그러면은 12월달에 수정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갖고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냥 자재 1억 얼마어치 사준다 그래서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활력사업비로다가 증평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거기 과업지시서 내용에 광역친환경농업계획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다가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발전계획하고 친환경농업육성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 용역을 2개를 지금 납품을 받을 것인지 

○농정과장 강사중    농업농촌발전계획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에 광역친환경농업계획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언제 발주한다고요?

○농정과장 강사중    12월 5일날 계약심의회의가 이루어지면은 금년 내에 발주는 할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사본을 좀 요청을 합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매년 평가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물론 시상도 해야 되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월 11일날 공포가 됐는데 어쨌든 공포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액션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그럼 3가지를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구지정,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하고 광역친환경농업계획은 같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것이 글쎄 가능한 지 혹시 지구지정 받는 기관에다가 그렇게 용역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잘 협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12월 수정예산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증평군 전 지역 전체가 우리 몇 헥타르죠?
  1,000헥타르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 목표는 1,000헥타르를 잡았습니다만 전체 면적은 전답 포함해서 1,950헥타르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농정과장 강사중    예, 50% 정도

○홍성열 위원    50%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역이나 이런 걸로 나눌 겁니까 아니면 지역 중에서 어떤 필지는 친환경이고 어디는 저농약이고 이렇게 나누게 되나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먼저 농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영농회장님들이 다 우리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여론을 들어서 친환경지구로 지정을 요청을 해오면은 다 지정하는 걸로 면적이야 우리 목표는 1,000헥타르로 잡았습니다만 1,000헥타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홍성열 위원    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홍성열 위원    이게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식재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검증을 받아야지 또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청원 생명쌀이 GAP(우수농산물관리재배)에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농산물이 GAP인증 받은 거 없죠, 아직은?

○농정과장 강사중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지금

○홍성열 위원    아니, 농가 말고 GAP에 의해서 우수농산물로다가 인증 받은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아직 우리한테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GAP인증을 받아서 증평군에 어떤 품목 농산물이라 하면은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판명함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을 또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만 해놓고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농약 쓸 것 다 쓰고 품질관리 안 되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주 다부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왕에 벌써 친환경농업지구를 전 군에다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은 지금 여기도 보니까 특화상품개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특화상품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2008년도에 특화품목으로다가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게 쌀하고 잡곡, 인삼, 또 시설채소 그리고 우리 홍삼포크 이렇게 5가지 품목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받았지만은 그 외에도 더 좋은 특화품목이 발굴이 된다면은 더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특화라는 것이 사실 어떤 품목 여러 품목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품목 몇 가지 품목 정도를 가지고 우리 전체 생산량을 점점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결국은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농가소득으로다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특화, 특화,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특화사업, 특화상품 이것이 정립이 안돼요.
  그런 부분을 좀 관련과 하고 또 정립을 해서 특화의 본뜻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암지구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67쪽.
  그동안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것은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홍수시나 이런 때 많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본위원한테 이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민원인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에서 시공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산책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수를 마쳤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마쳤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후에 더 하자가 난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 후에는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혹시 하자가 또 있나 한번 확인해서 하자 있으면 즉시 정비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지난 가을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죽 앉아서 억새를 심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억새 맞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게 활착이 겨울에 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저쪽 미암리 제방길 밑으로 한거는 억새가 아니고 초하류인데 초하류라고 꽃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겨울에 심어도 동해같은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봄에 빠른 활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호밀이나 유채를 파종하듯이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서 봄에 빠른 활착을 위해서 가을에 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그건 일년생이 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다년생입니다.

○홍성열 위원    다년생이에요?
  뿌리가 활착이 돼서 뿌리로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입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참 우려가 되는 것이 다행히도 작년 재작년에는 장마가 지지 않아서 큰 장마가 없어서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학습장 조성한 부분에 물이 지나가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지만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식물이냐, 여기 보면 연꽃 수련식재, 물억새숲 조성해서 물억새숲 조성하는데 이게 118만본 입니까?
  118만 본을 식재한 건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홍성열 위원    그걸 사람이 118만 본을 하나하나 심은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포토에 있는 거로 포토로 해서 옮겨 심은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 억새가 그럼 포토로 온 거를, 누가 어디서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물억새를? 

○농정과장 강사중    예, 포토로다가 재배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구입해서 식재를 한겁니다.

○홍성열 위원    물억새가 118만이고 또 초하류가 63만본 이거든요.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다 인력을 동원해서 다 심은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참 감이 안 잡힐 정도인데 어쨌든 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 대신에 이것이 매년 홍수가 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식물인지 또 아니면 뿌리가 단단해서 웬만한 물에는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성열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물론 저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암만 큰 장마가 지더라도 토사가 유실이 안 되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 토사유출이 되더라도 복구를 해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홍성열 위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유실돼서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유실된 부분을 복구를 해서 다시 그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 어쨌든 토지가 

○홍성열 위원    또 다른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땅이 유실된다면 초하류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떠내려갈 판이 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큰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은 거고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실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합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답변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마가 돼서 떠내려가면 유실이 되면 다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두든지 아니면 억새정도나 심어서 숲이나 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는가 생각됩니다.
  초하류 같은 거 가격은 상당히 비쌀 텐데 심어놓고 떠내려가면 그걸 어떻게 다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참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인공섬 두 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송산교하고 대마산 보 부분에 인공섬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쪽 형석학교 앞 밑에 있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공섬이?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거기 하고 송산교 바로 위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섬을 그러면 흙을 갔다가 모아서 섬을 만들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흙을 모아서 섬을 설치한 게 아니고 식물 매트를 해서 위에는 식물을 식재를 하고 밑에는 뿌리가 뻗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는 물고기 서식처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에는 그래서 철새가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흙을 모아서 섬을 만든 것이 아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예. 

○홍성열 위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산검사시에 6,900만원을 반납했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게 왜, 반납이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주시죠.

○농정과장 강사중    그게 당초 설계는 보강천 전 구간을 다 설계를 했었는데 중간에 장미교가 계획이 되는 바람에 장미교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하다보니까 설계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더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결산검사가 이게 결산검사위원, 민간인들한테 위촉을 해서 민간인들이 검사를 한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미교 가설구간 중 하천 내에 시설물 설치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감량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으며 본 공사가 하천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환경성 및 재해영향평가를 마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변경 등이 어려워서 2007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6,900만원에서 예산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도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넘기면 그거는 우리가 도에 반납이 안돼도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반납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홍성열 위원    상 받아야 되겠네요?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농정과 감사준비 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책자에 121쪽 군정질문시 제가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미랑홍삼포크가 브랜드가 되어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증평에서 12호에서 14,200두 이렇게 사육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홍삼이 어디에서 구입해서 돼지한테 먹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지 아니면 물로 섞어서 먹이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 홍삼찌꺼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안 고려인삼창 거기서 나오는 홍삼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홍삼찌꺼기가 연간 7톤 정도가 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거를 갖다가 분말을 해서 사료에다 일부분 섞어서 혼합을 해서 돼지한테 먹이를 주는 건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연간 700키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안에서 나오는 홍삼찌꺼기는 축산농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급은 가능하다고봅니다.

○김정자 위원    700그람이면 14,200두가 일년 내내 먹일 수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먹일 수 있는 양이 700키로그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반응이 와요, 돼지한테서?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충북대 축산학과 교수가 성분검사까지 다 마쳤고 특허까지 출원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온다 안 온다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증평에 계신 분들은 홍삼포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증평에서 삼겹살보다는 홍삼삼겹살을 더 많이 먹으면 좀 많은 양을 판매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홍삼찌꺼기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홍삼찌꺼기는 어차피 고려인삼창에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식지 같은데 홍삼포크 삼겹살을 실질적으로 좋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면 그래도 좀 우리군에서 판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삼겹살을 세군데 밖에 증평에서 판매 안하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판매업소가 자연의 약속하고 농협하나로마트, 또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산마을 세 군데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정육점에서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싼 데가 있고 그냥 일반삼겹살하고 같은 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가격은 업소자율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자연의 약속이 좀 비싼데 1,900원대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1,420원에서 50원, 산마을이 1,6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키로당?

○농정과장 강사중    100그람당입니다.
  그전에는 삼겹살하고 차별을 뒀었는데 증평 관내에서는 홍삼포크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똑같은 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산마을이고 자연의 약속이고 가서 먹을 때는 가격이 삼겹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판매할 때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분 판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증평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사 가시는 분들이 없고 외지에 와서 사 가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증평에 계신 분들도 홍삼포크삼겹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육가공할 때 주덕에 이게 준호식품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주덕에 준호네식품이라고 육가공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반 증평지역에서는 혜성이 하고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 강사중    네?

○김정자 위원    증평 육가공은 혜성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증평은 혜성에서 육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처리 능력이 50두 이하로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준호네식품에서 육가공하는 홍삼포크는 평균 하루에 60두 이상을 하기 때문에 60두이하가 될 때는 저희들이 육가공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증평지역에도 하루 60두 이상 육가공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더라면 증평업체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준호네 식품이 원 주덕사람이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충주가 고향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청주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청주에 계신분이 주덕에 가서 육가공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리상도 맞지 않거든요?
  이분들을 증평에다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할 생각은 있으신지?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먼저도 그 관계 때문에 준호네식품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증평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면 오겠다고 하는데 증평에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삼겹살 홍삼삼겹살이 거의 다 지금 청주, 음성, 충주, 경기도, 마트까지 지금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힌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지금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린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롯데마트에 입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혜성에서 지금 현재는 50두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판매처가 완전히 되면 60두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혜성에서 육가공 할 때는

○김정자 위원    이 육가공을 처음에 나올 때 물량이 적다고해서 증평에 주고 또 물량이 많을 때는 준호네식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누구든 일단 계약을 했으면 한군데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리줬다 저리 줬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리한 편이지 않아요, 증평군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지금 육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증평으로 와서 육가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증평으로 유치시키는 걸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호네식품을 우리지역으로 이전시킬려고 노력을 계속 해 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준호네식품에서 생각을 바꿔서 주덕육가공업체를 팔려고 내놓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팔리면 증평으로 아마 이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일이 좀 벅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평군에 소득이 올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52쪽 보면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특화품목 차별화 유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인삼식재이식기 지원을 1,260만원을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증평군의 인삼농가수와 재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인삼재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증평군 인삼재배면적은 증평인삼조합에 등록된 게 136헥타르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인삼에 대한 비교우위평가를 줬었는데 거기서 조사된 거는 200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하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삼조합에 등록을 하면 2007년까지는 평당 조합비를 어떤 분은 50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170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50원내지 170원 정도를 조합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재배하는 면적이 예를 들어 만평이라면 조합에 등록하는 거는 한 3,500평이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인삼농가 한 농가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명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차후에 요구를 하신다면 명단을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인삼조합에 등록된 면적은 4,500평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2만평입니다.
  그러면 헥타르로 따지면 그농가에서 1.5헥타르는 인삼조합에 등록이 되어있고 나머지 한 5.5헥타르 정도는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조합에 등록된 재배면적보다 우리가 통계로 잡은 200헥타르는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00헥타르도 넘을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든지 아니면 1월달에 증평군에 전체 인삼재배면적을 세세히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헥타르가 증평의 인삼재배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지금 왜냐 하면 증평에는 인삼 모든 게 인삼브랜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거를 이제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다는 게 조금 안쓰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면적을 조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자 한국농업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농업인신문 「증평군 인삼사업 밑빠진 독 물 붓기」 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물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1기나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활력사업 취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느 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증평군은 인삼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농가 쪽으로 실질적으로 1년에 신활력사업비로 투자되는 거는 평균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1기 사업 때는 25억을 들여서 율리휴양관을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바이오센터 건립하는데 투자가 됐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가 많이 됐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2008년도까지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1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랬지만 실지 인삼농가한테 투자된 사업은 한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기반시설이나 우리 관내 혁신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지 실질적으로 인삼농가한테 투자된 거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사내용을 보면 증평군 농정과 신활력사업 담당자는 토론회 두, 세 번 한 것으로 위탁비를 3,000만원을 지급한거로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아깝다고 토론을 했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2007년도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증평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인삼사업단이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2007년도에 계약을 했고 또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인삼사업단 사무실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사무실 개설을 해서 증평지역에 필요할 때 와서 상주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증평에 기업체나 농가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기술자문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뭐 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제휴만 하나만 제대로 된다면 3,000만원은 아깝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농어민신문에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이 3,000만원이라는 게 솔직하게 아까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기자님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가 되면 농정과에서 좀 챙겨보셨으면 이런 기사가 날일도 없고 우리 증평군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감을 갖고 인터넷에 제가 띄운 거 한 주민이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없을 텐데 좋은 이미지에서 추진한 사업을 농어민신문 한 기사에 의해가지고 증평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감을 갖게 된다는 거는 농정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물론 기자가 지난 11월 14일날 인삼심포지엄 개최를 율리 휴양촌에서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저는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계속 있었다고 얘기가 들렸고요.
  그렇다고 물론 기자 원리원칙대로 조사를 하다보면은 거기 기사내용에도 인삼조합에서 받은 그 근거로 기사도 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인삼조합에서 자료준 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맞들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마냥 기사화 시켰는데 대책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증평군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 가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증평지역에서 재배하는 거나 타 지역 가서 재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도를 떠나가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인삼 판매할 때 증평으로 인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게 인삼판매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인삼조합에 수매하는 게 있고 또 그냥 밭뙈기로 넘기는 게 있고 재배한 인삼을 본인들이 수확해서 수삼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줄 때에는 그런 거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괄해서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 관계는 금년에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갖고 주소지가 증평이다 하면은 강원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음성군이 됐든 청원군이 됐든 주소지만 증평이라면 다 지원을 해 주자 방침결정을 해서 주소가 증평이면 다 지원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지금 열심히 농정과 과장님 외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끝마무리에 올 마무리에 한국농어민신문의 기사 때문에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이 일하시기에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증평 농업인들한테 좋은 결실을 맺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질의를 1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 11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은 지난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농가도우미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부세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2007년도에도 우리 증평군에서만 지원이 누락이 돼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또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역시 행감자료 115쪽에 보시면은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지 우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도 질의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에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총사업비는 420만 원이며 이중 분권사업비 40%로써 168만 원입니다.
  도비 84만 원, 군비 84만 원, 자부담 84만 원 해서 우리군에 배정된 인원이 2명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농가도우미 사업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와 증평읍과 도안면 홈페이지에 각각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때나 각종 행사 등에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는 물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상대로 홍보를 해서 출산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또 되느냐 하면은요.
  작년 2007년도에 지원일수한 거는 45일이죠? 작년에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금년에는 지원일수가 15일 늘어서 60일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 중 이렇게 했는데 60일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20일 이내요, 그렇죠? 전후.
  60일이내만 신청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글쎄, 60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도우미를 60일 동안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불가분하게 2007년도에도 청주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 중에 우리 증평군만 유독이 반납이 된 사항이고 올해 역시 2008년도 지원기준을 보면은 2008년도입니다.
  청주시가 4명해서 840만 원 이렇게 됐고요.
  3명 완료가 됐습니다.
  충주시가 40명해서 8,400만 원 해서 22명이 완료가 돼 있어요.
  제천시가 10명 농가수를 신청해서 2,100만 원 해서 7명이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청원군이 60명해서 1억 2,600만 원 35명 완료가 됐어요.
  보은군이 9,450만 원 45명입니다.
  여기는 33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옥천군 역시 9,450만 원 해서 45명해서 31명이 완료됐고요.
  영동군이 1억 2,180만 원에 58명해서 38명이 지원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진천군이 2,100만원 기준해서 10명이 신청해서 8명이 지원 완료돼 있고요.
  괴산군이 6,510만 원 31명 신청해서 13명 완료가 됐습니다.
  음성군이 6,300만 원 30명 신청해서 19명 완료됐고요.
  단양군이 10명해서 2,100만 원해서 7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증평군 농가수 배정이 2농가입니다. 농가수 2농가.
  이거에 대해서 사업 배치된 실적 2008년도 10월말 충청북도 통계자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증평군은 농가수가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2농가인데 어느 사업부서에서 각 마을 단위별로다가 조그만 사업계획서를 한다면은 2명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을 인구 초월했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박인석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는 시군이 충주시하고 청원군, 우리 증평군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증평군이 유독이 인구가 느는 것은 자연적인 인구도 있지만은 신생아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2007년도, 2008년도 신생아 출생신고가 몇 명인지 현재까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출생신고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2007년도에 증평군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357명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329명입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여기에 읍면단위, 리까지 제가 주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화 돼 있는 아파트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있고요.
  농가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리동 리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안 증평을 다 토탈해서. 
  한 680명이 2년에 걸쳐서 출생을 했는데 2년에 걸쳐서 4농가에서 4명인데 이거를 교부세를 받아서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진행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혹시 이것이 어느 문제점이 있나 여기서 혹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제가 이거를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그거를 기피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 1일 3만 5,000원인데 농가부담이 20%하면 7,000원이 됩니다.
  아마 농가부담금 때문에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면에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된 대상을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해갖고 필요한 농가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것은 아마 사업의 집행에 대한 의욕이 조금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통계 집행내역에 유독이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증평군에만 공란입니다. 항상.
  남들이 보기에도 도에서 보기에도 증평군 사업비를 줘도 이거 사업 못하는 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사업계획서 올라오면은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1월달, 2월달, 3월달 보면요.
  아이가 제일 많이 출생한 분기가 거의 5월달 이전에 한달에 24명, 30명, 3월달에 25명 정도 그리고 이게 연초에 처음 발 빠르게 움직이면은 2농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데도 2007년도나 2008년도 연 2년에 걸쳐서 사업을 못하고서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은 농업을 지으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영농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요즘에 지식기반시대가 도래됨으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 활동하면서 지원농가수가 없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이나 영농 활동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점을 양지를 해 주셔서 철저하게 2009년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리고 충청북도사업 중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또 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그 다음에 우리 산림 쪽으로다가 소나무류의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혹여 고사목 소나무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산림에 대해서 고사목은 절대 없습니까, 증평군에?
  고사목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휴양촌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이 증평군만 유독이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간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금년도에 소나무 고사목 제거를 150주를 했습니다만 그게 고사목이 단지화 돼서 고사가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고사가 됐기 때문에 고사된 지역에 식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식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청북도나 중앙 국비관련해서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 증평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유독 우리 증평군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거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산림 쪽에 고사목이 없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2008년도에 충주시 같은 경우가 1억 6,400만 원 사업비를 배정받았고요.
  제천시가 9,100만 원, 청원군이 120만 원, 보은군이 5,100만 원 받았습니다.
  옥천군이 675만 원, 영동군이 240만 원, 진천군이 1,200만 원, 괴산군이 1억 9,400만 원, 음성군이 59만 6,000원 근데 증평군은 아예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증평군이 제외됐다는 자체는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사목이 없다면 또 산림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아니면 모르고서 사업비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누락이 됐다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국도비 관련 사업에서 산림 쪽에 대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년도에 도 산림과에서 산림사업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지수 100으로 따졌을 때 증평지역의 산림사업은 지수 210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평지역에는 산림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소소한 사업비는 제외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산림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도 필요한 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그걸 몰라서 못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렇다면은 본 위원장도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휴양촌 조성을 지금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사업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보완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예산이나 그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그거 관계 때문에 산림청에 500억 때문에 사전교섭도 가졌었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없는 것도 자꾸만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은 타 시군보다 월등히 산림사업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책자 처리에 보면 증평읍 홍삼포크 삼겹살 브랜드화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과장님.
  2007년도 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거기도 홍삼포크브랜드에 대해서 지적을 해갖고 그때 당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좀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하세요.

○농정과장 강사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증평 홍삼포크삼겹살브랜드화에 대해서 지적된바가 있어갖고서 금년에 총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사미랑홍삼포크브랜드 특허가 지난 4월 30일날 특허가 났고요.
  제6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를 지난 10월 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충북브랜드축산물 전시홍보를 10월 12일부터 5일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8회 충청북도 산림문화축제 시에도 보강천에서 전시홍보와 판매를 했었습니다.
  또한 집중홍보를 위해서 증평 홍삼포크 및 증평군 홍보를 위해서 지금 광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TV에 방영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홍삼포크 사육농가 HACCP인증 컨설팅을 2회 추진을 했고요.
  또 홍삼포크브랜드 품질관리 및 개발지원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홍삼포크 취급업소를 확대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연의 약속이나 산마을,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또한 롯데마트에도 입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문화제 행사 때 이때 보면 그래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홍삼포크 무료시식회거든요?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시때도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에 대한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더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또 일원을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상당히 작은 군인데, 면적이.
  또 군 전체에도 산림면적이 51%나 되고 충북 전체 면적의 0.8% 정도의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산불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각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군에서도 지금 산불예방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관계는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서 매년 봄하고 가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설 연휴나 식목일, 석가탄신일 등 시기별로 산불위험 상황에 맞게 방지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15명과 산불감시원 12명, 산림보호감시원 6명으로 담당마을을 지정해서 배치해서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과 논밭두렁 사전소각 등 산불의 사전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활동을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관내에서도 매년 산림 인근 화재나 소규모의 산불이 4건에서 5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 및 장비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농정과에서는 산불전문 진화대 등 산불유급인력 전원에게 휴대용 무전기 및 개인 진화장비 세트를 배부하고 산불전문 진화대 중 소형트럭을 소지한 대원의 차량에 소형동력펌프를 탑재해서 평시에는 논밭두렁 사전소각 등에 활용하고 상황발생 시 초동진화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7사단이나 13공수여단 등 산불진화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등짐펌프나 갈퀴 등 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산불진화에 주축을 이루는 산불진화 차량은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연도는 각각 98년과 2006년으로 이중 98년도에 구입한 진화차량은 노후로 인해서 산불발생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9년도 산림청 보조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신차구입 후 2006년에 구입한 산불진화차량은 산림휴양시설이 밀집한 율리에 배치를 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저희는 면적도 적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율리 휴양촌이다, 도안 연촌리다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놔도 거기에 자칫 잘못해서 큰 화라도 겪으면 지금 군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율리휴양촌에 엊그제 간담회 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저런 답변도 하고 하셨지만 이 산불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율리 쪽 인위적으로 많은 관광자원을 거기 투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저런 전체가 하루아침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안 찾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놓은 만큼에 대한 관리 또 보관도 보호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겨울이면 산불조심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쓰이실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됐든 뭐가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아니면 신속대응 차원에서 장비구입을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셔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서 잘 보존을 했다가 이다음에 우리 후대에도 좀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산림녹화가 잘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래요.

○농정과장 강사중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구 기후변화라든지 해서 저탄소식물을 많이 식재를 하고 하는 실정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금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볼께요.
  34쪽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회 15명 되어있고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는 1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데 위원회보다 인원이 한결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넣은 거예요?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자 위원    책자에 34쪽, 37쪽 위원회.
  인원이...

○농정과장 강사중    이거는 위원회는 경제과 쪽이라 제가 잘...
  원하신다면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그게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31쪽에 보면 농가소득사업 개발을 위하여 도라지생산지원 사업을 2008년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8명으로 금년도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라지 생산지원사업으로 총 1억 8,600만원으로 도비가 2,800만원, 기타가 1억 8,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타재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참여농가는 몇 호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31쪽

○위원장 박인석     행정사무감사책자 131쪽입니다.

○김정자 위원    농가소득사업개발 및 지원현황에 보면 있어요. 
  기타에

○농정과장 강사중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증평군과 증평농협 간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자는 증평농협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억 8,665만 8천원 중에 도비가 2,845만원이고요, 우리 군비가 5,550만원, 농협에서 2,471만 5천원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7,844만 3천원으로써 도라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라지재배 농가는 18농가인데 금년에 지원되는 농가는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로 보면 도비가 15%, 군비가 30%, 농협부담금이 13%, 농가 자부담이 42%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분리해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타로 해서 1억 8,520만8천원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기타로 하지 마시고 군비, 자부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다른 분 보면 금새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지적된 사항이 홍성열 위원께서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본설계계획 수립이 필요한 후에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수립하라는 점을 지적해주셨고요,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과 관련한 식재된 식물의 유지관리 수해에 따른 예방책 마련을 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정자 위원께서 사미랑홍삼포크 브랜드화에 따른 유지관리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삼명소화 전략에 따른 사업추진 시에 건전한 재정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적해 주셨고요, 김재룡 위원께서는 산림관련 자연재해관련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명진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기호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진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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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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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도로망구축과 재난대비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연제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원회. 제가 한번 넘기다보니까 199쪽하고 위원회가 여기 다른 데보다는 인원이 많아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그런 데에 인원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거기가 29명 짜리도 있고 그런데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김정자 위원    많은 게 아니라 곱이에요, 곱.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제단이나 이런 게 관리하다보면 인원이 100명 이상씩 되는 그런 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185쪽 보면 정책사업 예산금액에 보면 지방도건설 확장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14억 9천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15억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하는 거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요?
  2009년도면 2008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말기에 읍면에서 받아서 그거를 검토하고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영농회별로 신청을 받고 실시를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풀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다 뚜렷한 것이 없이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건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몫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쓰는 돈이라든가 의원들한테 쓸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꼭 그렇다고 정하는 것은 안 됐지만 예산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항목이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분야인데요,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15억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개발 풀로 세워지는 지역개발사업 8억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로 세워지는 게 7억원해서 15억원 예산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 정부로부터 제시가 돼서 예산절감액이 지역개발사업 풀 사업비에서 8억원 세운데서 6억이 예산절감이 돼서 6억 2,000만원이 선거고 그 다음에 7억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서서 절감액이 3억 3,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지원하고 7,000만원 예산을 섰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집행잔액이 7,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것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7,000만원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건 계획에 서있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김정자 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몫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세웠을 때 위원회들한테 재량사업비라 해서 얼마 다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위원들이 자기가 재량사업비라고 해도 괜찮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맞습니다.
  편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량사업비 자기 몫이라고 써 볼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일단 군에서 맡아서 배치를 할 때에도 이 금액은 어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화라도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하신 기억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의원사업비해서 1억원씩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차원이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원사업비가 어디에 분할돼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고 풀예산으로 쓰다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주민이나 마을에 일을 활동하시고 돌아다니다보면 요구하시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으실 때는 서슴없이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군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결 안 해주실 때에는 의원들이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막판에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주지 말고 신청하실 때에는 초반에 다 신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신청하는 것은 이유 여하간에 많은 그 동네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시지 마시고 좀 최대한으로 의원들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오실 때에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의당히 그런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부탁받을 때 현지 나가 보면 타당성이 조금씩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사업 시급성이 부족하다든가 그것보다 이런 부분이 더 빨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20미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부탁할 때는 뭐 100미터를 필요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걸러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주셔서 하시면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에다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신청할 때는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좀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주민숙원개발하고 지역개발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서 예산이 11억 7,000밖에 안 된 사항이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예산절감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저도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1년에 한 의원이 1억만 쓰겠어요? 
  부탁하는 건 주민들이 10억, 20억씩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필요에 따라서는 1억 이상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적게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목을 좀 잘 다뤄서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책자 230쪽에 보시면 가로등신설 및 유지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하고 산책로, 또 우범지역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지금 우범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또 아니면 청소년들 유해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등산로나 산책로에 보안등이 미설치 된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나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총 수는 2,443개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44개소, 보안등 2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44개소 내역을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34개소,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 시 병행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34개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를 보면 신동칼국수에서 장뜰시장 간 가로등 설치공사 부분에 가로등 7개소를 설치하였고요, 창동 생태공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가로등 세 개소를 설치하였고 보람학원에서 부흥연립 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4개소,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가로등이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34개소를 설치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 주변에 장동아파트 전기공사에 가로등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29개소를 저희들 과에서 2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설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및 산책로 보안등 산림과 하천으로써 설치가 어려우므로 산책로 인근 제방도로 보안등에 의존 사용해야 하며 보강천 산책로에는 반탄교하고 송산교까지 해서 27개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미암교까지 20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미암교에서 증천철교 구간에 50개의 가로등이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비발디에서 36번 국도까지 산책로에 한 4개의 보안등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향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민들께서 필요로 한 산책로 주변 보안등 등 가로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택지 쪽에도 밀어놓은 데도 조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이 안 돼가지고 본위원도 가끔 차를 끌고 저녁 늦게 가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좀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싹 써 주시기 바래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잡화상인 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도단속해서 31번 실시를 해서 155명 적발을 해서 지도단속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뭐 그전보다 예년도 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실시하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중점으로 더 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담당과장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잡상인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율 단속반 16명을 시장상인회로 구성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러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노상에서 잡화상을 하시는 분이나 적치를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상인으로 인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조치하든가 거부를 하든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자진철거해라 계고를 하고 또 기간을 또 줘보고 그래도 내내 치우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도 먹여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행정대집행 강제집행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면으로 보면은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근근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오지 않고 단속은 여러 번 하러 나가는데도 실적은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 매번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단속사항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장날이나 장날 아닌 부분에 통행에 불편하다 하면 주민들께서 또 전화나 직접 오셔갖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건설재난과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그거를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얘기해서 또 치운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도 매기고 강제철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본 위원장도 시내를 걷다보면은 노점상금지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그전보다 또 그렇게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또 계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점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글로벌시대에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침체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기업형보다 생계형으로 노점상이라든가 잡화상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형 위주의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잡상인 같은 경우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은 탄력적으로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 군민들을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겠지만은 예년보다 그래도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잡상인 관련이 많이 계도가 돼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여러 번 하셨지만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돼서 그나마 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에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증평군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C급 판정 받은 것이 2건 있는데 저쪽 문화연립이나 대성연립 그쪽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관련 또 전문분야에서 또 관련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점검해보는 바로는 지금 C급이 가장 문제로 5건으로 돼 있었는데요.
  실제 연립주택에 가서 저도 현장점검을 해봤지만 C급보다 더 위험한 D급, E급이 있지만 C급의 상태에서 방수공사나 아니면 건물 크랙간 거를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 있게 위험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바로 밑에 239쪽에 수방자재 비축·관리현황인데요.
  PP포대가 전년도 이월양이 2만 3,853포대가 지출이 530포대 됐고요.
  포대 큰 것이 2,110포대가 있었는데 사용가능한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지난해 수해는 크게 없었지만은 그래도 증평군에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양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현 사용가능한 물량가지고서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가는 것 괜찮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수방자재를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불가능한 거는 폐기처분을 하고 그만한 수방자재를 예산반영해서 다시 재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군다나 또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비상대비 대응훈련 강화로 해서 안보역량 제고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2008년도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에서 충청북도 시군평가에서 또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렇게 또 큰 쾌거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축 및 관리를 그만큼 또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을지연습 시에 또 그만큼 대응능력이 제고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관계자 여러분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을지연습 시에 고생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을지연습 실시가 8월 18일에서 8월 20일 한 3박 4일로 실시가 됐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보통 보면은 차량동원훈련 및 전 재민수용 구호훈련 같은 경우가 주 충무훈련 실시의 내용인데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 증평군이 좀 다른 면이 있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다른 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건설재난과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훈련하면은 요소요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준비물도 많고 항목도 많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훈련연습에 여러 번 임해서 훈련을 실수 없이 이렇게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만큼 평상시에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대응능력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 12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한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 2009년도에도 최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증평군에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각종공사 추진내역을 보면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 110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인데요.
  거기 지도감독부서에서부터 관련 몇 천만 원서부터 몇 억까지 추진하는 부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지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직원들하고 건설재난과장님하고 이렇게 단합이 잘 돼서 추진해왔다고 보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펼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저희들은 그전에는 저 이전의 과장님 계실 때도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 과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한 만큼 그만큼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또 민원인이 들어오실 때 먼저 일어서서 인사도 드리고 또 애로사항이 뭔가를 또 수렴하고 해서 또 현장에 민원인이 와서 이의제기를 할 때는 즉각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즉각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방문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거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한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도 많이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언제 어느 적에 가서 검토를 해드릴 테니까 노하시지 말고 가서 계시라고 저희들이 거듭 거듭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발생 되는 거에 한해서는 군에 갔더니 방치하고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다행히 그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 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사추진이 104건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힘든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집행부 관계자께서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읍·1면이기 때문에 사실 각종 공사가 추진 완료되면은 사실 불과 한 3-4년이면은 도안면이나 증평읍이나 거의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하게 주민들이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없는 상태로다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증평군에 대한 미래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7,000만 원은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거 지불만 안 한 것뿐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금액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봐야 압니다, 정확한 건.

○김정자 위원    솔직하게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청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공사할 것 조금 2년 동안 했는데 솔직한 얘기가 하나라도 들어선 게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붙이면은 이유가 되지만 꼭 이유가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가 이렇게 대충 봤더니 쓰신 분들은 많이 쓰신 것 같고 안 쓰신 분은 저는 2년 동안 10원 한 장 못 쓴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글쎄, 신청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분석을 해보고 분석해 봐도 또 위원님들께서 또 해 줄만 하니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지나온 거는 어쨌든 간에 들어주지 못한 사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즉각즉각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양지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일선에 있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충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에게 민원제기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한번 최일선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실무부서가 됐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확립을 해서 2009년도 사업에는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 꼭 양지를 해 주셔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 2,000여 증평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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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홍성열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조현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