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9년 12월 04일(금) 16시 1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 농정, 건설, 도시개발 등 소관업무 행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집행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정발전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군수님과 전 공무원이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증평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증평 에듀팜 특구지정 고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정준비,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재정조기집행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살리기, 농가소득 확충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여 주심에 군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과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상표 브랜드 활용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동상표 브랜드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한 상품이라도 하자가 생길경우 다른 품목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군 전체이미지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공동상표 사용자의 출하물품 현지확인 등으로 브랜드 사용자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추진 소홀입니다.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생산비용 증가, 내수경기 침체, 신규투자 기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로등 격등제 실시, 차량 요일제 운영 등의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녹색 경쟁의 시대에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정비 미흡입니다.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광고물법을 준수하는 허가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 증평을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불법광고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살기좋은 증평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내용 변경이나 추진 시 군의회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신축공사 사업의 경우 당초 4억 4,000만 원으로 계획 수립하여 예산확보하고 사업 시행 시 예산편성 시 승인된 내용과 달리 6억 9,0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함에도 예산승인 기관인 군의회에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변경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 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노상적치물 및 잡상인 단속 추진 미흡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잡상인이 인도에서 물건적치와 상행위로 인하여 군민들의 통행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은 금년에 35회 실시하여 홍보물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나 단속을 주1회 실시하였고, 잡상인 대책은 1월달에 실태조사하여 연중 안내문 배부 및 자율계도를 실시하였는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완료보고 하였으나 관내 잡상인 및 노상적치물 변동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재지적이 되었습니다.
관할경찰서와 장뜰상인회, 군 관련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걸맞은 주변 환경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인력보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신축, 미생물 배양실 설치, 청정인삼주년생산 재배시설,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농업기계임대보관시설 설치,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등 군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관련사업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군개청 이전보다 보강은 되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신축과 더불어 업무가 늘어나고 세계화 흐름과 FTA에 대처하고 시험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관련 정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28억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업무추진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그 목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