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0일(금)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영섭 의원 외 5명)
4.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명)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재룡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증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연종석 의원 외 6명이 9월 2일 공동 발의한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경관 계획안 등 여덟 건이 6월 30일, 9월 3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증평군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보건소장 이광희 소장은 제천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후임에 박혜숙 보건소장이 제천시로부터 전입되었습니다.
박혜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는 의원정례 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기복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찜통 같은 더위와 집중호우로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 조기집행 및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재편성하여 민선3기 출범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64억 8,700만 원보다 7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총 1,54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보다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9,200만 원보다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3,5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9,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7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주요사업으로 명암교가설공사 6억 400만 원, 남차2지점 선형개량공사 1억 2,000만 원, 증평정미소~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미암리 도로개설공사 5억 5,000만 원, 윗장뜰 교차로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1억 800만 원, 대설피해 농업시설 복구사업 5억 500만 원, 좌구산 자연휴양림(천문대)조성 10억 원, 증평인삼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리사업 7억 1,400만 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25억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시행과 지역현안사업이 늘어난 것에 비해 군 재정 상태는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에서 5%이상을 삭감하였고,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시켜 지역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만든 소중한 재원을 군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평가 전국 대상, 재정조기집행 전국 우수,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 우수, 국가생산성 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등 내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교육지원 정책에 매진한 결과 형석고에서 카이스트에 합격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모든 공직자는 3만 3천여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영섭 의원 외 5명)
(10시20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 의원을 대표하여 지영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안녕하세요?
지영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그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에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가 자치단체의 정책집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일은 예산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을 통하여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는 의회의 기능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명)
(10시2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연종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흔히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들 말합니다만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르신의 참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는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처럼 어렵고도 힘든 사회적 효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발의하신 의원 7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교육은 효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자가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효의 날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운영토록 명시하고, 안 제8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법」제35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은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3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는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과 합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석규 의원과 장천배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윤기복
- 기획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증평읍장류계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