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8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2일과 3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 위원장에는 장천배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석규 의원이 각각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1월 5일 제출되어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합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에 감사는 제64회 정례회 회기 중 증평군청 회의실에서 11월 29일에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를 11월 30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12월 3일 오전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17시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감사서류 제출은 총 169건으로 2010년 11월 18일까지 22부씩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검증과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보고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 2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3일에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질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1월 18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위원장 장천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현지조사 활동기간 중 고르지 못한 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성을 한데 모아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업무추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안내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지조사 활동은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폐수배출업소 13개소, 대기배출업소 2개소, 폐기물배출업소 4개소, 축산농가 3개소, 공사현장 1개소 등 총23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5개소, 공사현장 1개소, 축산농가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8개소에서 시정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습지 생태 조성과 함께 정화 처리된 폐수를 이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이 서식하여 공장에서 배출된 물을 더욱 더 깨끗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 작은 초화에서부터 키 큰 수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햇빛과 바람을 벗삼아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의 한폭을 휘감아 놓은 듯한 풍경화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진일보되지 못한 계획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체의 전환과 환경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퇴하고 있었음을 피부로 느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 스스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걸음을 옮겨 놓기마저 힘들어 하거나 주저하고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공동처리장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주변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의 틀 속에서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윤기복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증평읍장류계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