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6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월 30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3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3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여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지원대상자 확대 그리고 지급시기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유족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의하여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지원육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건설 및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것으로 집약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리 동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증평군 이장의 정원을 101명에서 103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읍 창동리와 송산리 일원에 파라디아 1차, 예다인 아파트단지, 휴먼시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입주됨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여 리를 신설하고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수행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 편성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율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율리 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현지여건에 맞게 용도지구 결정함으로써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본 지역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기구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증평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입니다.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일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8일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실을 비롯한 주민복지실과 행정과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총16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29일과 30일까지 2일간은 주요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군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요구 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해 고심하며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실태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중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선진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0년 11월 8일 제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144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16건이 시정․개선요구 되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 추진 시 CCTV기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윤기복
- 기획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