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5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북태양광산업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이 12월 8일과 10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9일과 11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09억 3,600만 원보다 18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172억 5,600만 원보다 15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329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8,000만 원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64억 4,0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19.1%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회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4회 증평군 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감사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17억 7,6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13억 1,312억 600만 원으로 이는 총기정예산대비 0.43%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4억 400만 원보다 5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 171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총기정예산대비 23.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41억 8,000만 원보다 5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1,48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7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9,100만 원, 보조금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6억 7,700만 원, 보조금 3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주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반환 5,000만 원,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6,800만 원, 하나로마트~낙원경로당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출생아육아용품 지원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출산장려금 4,000만 원,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2,3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6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기업지방이전 지원 11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주요사업으로 상수도 무인가압장 펌프교체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와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추진 중 민원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를 새롭게 출범한 금년은 증평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으며,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 함께 단합된 힘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분야에서는 형석고에서 카이스트, 중앙대, 숙명여대 등 전년도대비 우수학교에 입학 학생이 대폭 증가하였고, 교육으로 인한 지역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권계획 전국 대상, 지역발전우수사례 최우수, 복지정책 우수, 도시대상 특별상, 제34회 국가생산성대상 프로세스혁신부문 수상, 그린스마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전국 대상, 공직윤리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재난대응훈련평가 전국 우수, 신활력사업 5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경인년 한해도 어느 덧 과거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우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도 우리 330여 전 공직자는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윤기복
- 기획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증평읍장류계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