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8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6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11일 위원장에는 장천배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석규 위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4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6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주요건설사업장특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홍보 그리고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 조치 등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6회 증평군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성과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의 기간제근로자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워 검침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며, 수용가에서 검침자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민간위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침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정확성으로 수용가 신뢰를 제고하여 현행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위원장 장천배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동안 현장 활동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현지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1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시공업자의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확인된 사업장의 시공 상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차2지점 선형개량공사에 있어 보선형 개량공사 구간 중 일부 구간이 괴산군과 연접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비 일부를 부담케 하여 군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바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 확인결과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시 현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설계 시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향후에는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능상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작성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연종석 의원님, 박종원 님, 연규대 님, 연기봉 님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