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4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명)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재룡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6일로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장천배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증평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7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등 9건이 5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증평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증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정례 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병대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구제역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구제역관련 사업 처리 및 지역 현안사업, 인건비 상승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 변동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37억 원, 특별회계는 27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594억 원보다 7.2%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07억 원, 특별회계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1%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7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41억 원 등 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억 원,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3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대비 90%인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은 5.2%인 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과 초소운영,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해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명암교 준공을 위해 8억 7,900만 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7억 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4억 2,300만 원, 지역활성화사업 4억 원, 도안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 원, 친환경 명품길 조성사업 5억 원,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통합개정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전출금 5억 400만 원, 2011년도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5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14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7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라 발생된 세입부족분 5억 1,5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았고 세출예산에서는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국비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으로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량이 증가된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구입을 위해 6,300만 원, 수탁공사비 9,700만 원과 상수도시설 낙뢰피해 복구비 8,800만 원 등 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 등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명)
(10시19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천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의 적법처리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를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과 합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여 곧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석규 의원과 장천배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