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8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재룡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는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10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4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이 10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10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취득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완 개선할 부분이 있어 10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 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10월 21일부터 24일 2일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병대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상승, 전세계적인 금융불안 등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의 지속성장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추가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66억 원, 특별회계는 272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09억 원보다 1.7%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8억 원, 특별회계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1억 원, 잡수입 1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 원 등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6.4%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회계간 전출금이 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0.3%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과 국민건강보험 인상분입니다.
정책사업은 1.9%인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연탄1리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증천리 도로개설 3억 원,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썬팅공사 3억 5,000만 원, 기성전 보수공사 3억 원, 연탄1리 마을도로 확․포장 2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 한옥체험장 집기구입 1억 5,000만 원, 증평인삼 씨름장 정비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4억 원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9억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전출금 5억 6,000만 원, 2011년도 공무원 보수 및 건강보험금 등 인건비성 경비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1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7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금년도에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하여 시급한 사업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6,000만 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기존 예비비를 시급한 소요경비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10시21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여행을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을 증평군의회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등의 대표 등 총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이의 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해명 의원과 연종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