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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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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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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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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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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근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의원    안녕하세요?
  황근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증평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만 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각종 생활현장 등을 살펴보고, 확인을 한바 오늘 군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 증평으로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우리 증평군이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8.1%로 2009년 22.3%, 2010년 22.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충북 군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평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와 국비사업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국비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 실적 및 미확보 사업에 대한 대책은?
  둘째, 지난 5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외 7개 사업을 설명하고 286억 원의 국비를 요청하였는데, 산업단지폐수처리장 70억 원의 사업비가 추후 심의 사업으로 보류되는 등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설치되고 민선 2기부터 증평군은 정보화, 신활력사업,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 표창도 받았고 이로 인해 상사업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선 2기부터 지금까지 받은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현황은?
  둘째,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가점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성폭력과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사회전체 분노로 분출되고, 우리지역에서도 지적 장애 아동 등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신체적·정신적·물질적·언어적·사회적으로 약자를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학교내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등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지역의 여성장애인 현황은?
  둘째, 성폭력 예방 관련 추진계획과 추진 실적은?
  셋째, 향후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단속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증평군에도 16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이들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가정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교육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여 가족 간의 통합과 활력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실적은?
  둘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제 활동 지원 및 자녀의 교육을 위한 대책은?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등유에 노란 착색제를 첨가해 경유로 판매하는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가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정 난방과 자동차 등 기름사용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성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단속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유사석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관내 주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둘째 처벌권한의 법적근거와 검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 및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남하리 91번지 일원에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민속체험박물관을 개관하였는데, 전시된 자료 등은 전시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형적인 예산낭비에 과시용 홍보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평 인삼골축제는 금년도에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축제 명칭이 증평문화제, 인삼골 증평 문화제, 증평문화홍삼포크인삼축제 등 수시로 바뀌었으며, 증평들노래축제 또한 8년 동안 명칭이 자주 바뀌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가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은?
  둘째 증평 인삼골축제를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의 값싸고 품질 좋은 농․특산품의 판매로 “증평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쟁력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셋째 증평들노래축제를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로 할 것인지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문화 축제로 할 것인지 앞으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3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증평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증평읍 송산리에 29억 7,500만 원을 들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증평인삼바이오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증평인삼관광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보완 및 홍보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만 도출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인삼관광휴게소가 개관 목적에 맞게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고 있는지?
  둘째 홍삼코리아에 임대하였다 해결되지 못한 식당 체불 임대료 내역과 체불임대료는 해결이 가능한지?
  셋째 침체된 본 건물내부에 농산물 직거래 공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넷째 지하 사무실, 홍보전시관 등 이용이 미비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및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기업이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50억 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금 지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4년까지 장학기금 50억 확충에 문제가 없는지와 타 시․군에 비해 장학기금 규모가 적은데 규모를 더 확대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지금까지 장학기금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관내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습여건이 좋은 타 지역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관내에 없는 예체능계통의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학금 지급 대상 폭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 접근성 해소 및 장애인복지관 앞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의 접근성이 떨어져 여러 차례 해소방안 강구를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애인 및 많은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보건복지타운 내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둘째 장애인복지관 앞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철길 지하차도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이 높고 누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증평역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을 복지타운 부지 내로 변경해 운행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내 주차난 해소 방안 및 후문 설치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군청사와 읍사무소가 같이 위치해 있고 직원차량 및 군청과 읍사무소, 세무서에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한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이 항상 포화상태로 있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청 내 심각한 주차문제로 군청사 앞 유료주차장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둘째 군청사의 후문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으로 민원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등기소와 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민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단지 용지공급확대에 따른 기업유치와 법인사업체 증가로 등기소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개청과 더불어 여러 기관이 유치되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등기소는 유치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관내에 등기소 유치를 위한 협의나 노력은 해 왔는지?
  둘째 관내 기업이나 법인사업체에서 여러 용도로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인감 사용연한이 1개월에 불과해 필요할 때마다 괴산등기소까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등기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법인인감 민원발급기 설치가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대교 증설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대교의 폭이 4차선으로 개통되어 이용되고 있고 송산택지지구의 입주와 산업단지 진·출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장미대교 신설로 향후 증평대교의 추가 증설 없이도 교통 혼잡이나 통행량 증가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대교 증설 계획에 대한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할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분간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착공하더라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둘째 증평대교 증설에 따른 시내권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특히 군청사거리에서 시내 모든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셋째 증평대교 4차선 증설시 주민휴식 공간이며 지역의 자랑인 미루나무숲과 잔디밭의 많은 면적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홍수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다리와 달리 증설할 다리는 높이편차가 있게 증설할 수밖에 없어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보행에 불편한 인도만 추가 증설하고 공사축소에 따른 비용은 송산택지조성지구 내 공공용지를 대체 수용하는 것으로 주택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예방접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약품은 충분하게 확보하여 각종 예방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 하고 있는지와 청사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둘째 각종 예방접종의약품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와 특히,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약품수급은 충분한지?
  셋째 각종 진료민원을 보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 청사 소독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끝으로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3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3천여 군민 여러분과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예산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증평군은 2003년 군 개청 이후 예산의 증가율과 국․도비의 증가율은 당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보건복지․지역경제 등 다방면의 고른 발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일즈 행정, 우문현답 등 최일선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3만 3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에 탄 기수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해야 합니다.
  이렇듯 보다 나은 증평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투자 확대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도 부족과 교육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32개 기초단체별 수능성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이 경기도 옹진군 보다는 낮은 수능평균이 225.51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중·고 교육의 낙후와 함께 지역대학 또한 내년부터 한국철도대학과의 통합으로 한국교통대학교로 개편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 외형적 성장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내실있는 성장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더불어 최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지원 시책은 무엇이며,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지원 시책은 무엇인지?
  셋째,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으로써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넷째, 기타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도로명 주소 전환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민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로명 주소 전환 시행 시기 2년 연기, 또한 지난 8월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 서비스 개시 1주일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이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써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새도로명주소 전환 시기 및 실적은?
  둘째, 기설치된 도로명주소 표지판 조사점검 횟수 및 관리 방안은?
  셋째,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실시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및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병호 생가 주변 공원화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석곡리에 위치한 독립지사 원명 연병호 생가는 증평군에서 1995년 영당 건립을 시작으로 인근 부지 1만 4,548제곱미터를 매입하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보수와 진입도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둘째, 연병호 생가 사적화로 군유지의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리 파3 골프장 운영 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인 광덕리 파3 골프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연장에 따른 주민소득사업으로써 도안면 광덕리 산57번지 일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주변마을의 주민 소득증대와 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사업비 37억 9,000만 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을 보면 잦은 비로 인한 잔디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공원 조경수에 대해서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도로경관을 개선하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탄소순환마을과 Green-City 조성사업을 위한 숲과 가로수 식재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데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둘째, 공원 조경수 관리가 안돼서 불편,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민간위탁이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어르신들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건설 기본노선과 증평~도안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건설재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도로건설 기본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내륙화 고속도로는 제1공구에 증평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충청내륙화 고속도로는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014년 착공 및 보상을 마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기본노선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은?
  둘째, 36번 화성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평~도안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물레방아 휴게소 쪽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사업시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안면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탄~미암간 도로개설 공사추진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리 도로개설 공사 관련하여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완공되는지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의 재정상의 이유로 답보상태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8년부터 신규 투자사업으로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이유?
  둘째,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는데 앞으로 연탄~미암간 도로개설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8.1%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결코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산정은 군세 및 세외수입 대비 총액예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세 등 세입은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9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1.1%로 우리군이 이에 약간 미치지는 못하나 경제규모가 큰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을 제외하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방문 결과 그리고 국비확보 실적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정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27개 사업에 360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18억 원이 소요되는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2억 원,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에 10억 원, 향후 100억 원을 투자하는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0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8억 원, 지역박물관 야외체험장 조성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증평읍 종합정비사업비 14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비 48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5억 원, 봉천 및 삼기천 하천복원사업비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1억 원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성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생산설비가 늘어나는 등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증설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총 1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7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제2차 심의에서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리고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신 덕분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을 확보하였지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2014년까지는 사업비 전액 확보가 가능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당초 계획대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1층에는 전시관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영농법인이 사용을 하고, 식당시설은 공개입찰을 거쳐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농특산물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연중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약 20억 4,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작년 6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장터를 개설하여 외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농특산품을 판매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직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게소 식당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사용료 미납액은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5,559만 2,640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분할납부 등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는바 체불 임대료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당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농특산물 판매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현재 휴게소 판매장에서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휴게소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는 식당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식당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11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공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이후 소비자 방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여건이나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거래 공간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지인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1층 농특산품 전시관과 영상홍보관에 대해서는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휴게소 전체 공간이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농특산품 판매장과 식당 그리고 토요장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부권 농특산품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향후 인삼전문판매장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더불어 군민이 잘사는 토대를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투자 확대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경쟁력이 인적자원임을 인지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공부하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학교 특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영어캠프 운영, 영어영재 교육 지원, 맨토링 영어 교감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대상 종로학원 학습프로그램 지원, 중학생 대상 EBS 학습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전스쿨 및 서울대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대토론회 등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전과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자한 결과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2011년 우리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 중 88.5%가 우리 지역 학생이었으며, 인근 지역의 성적 우수학생 10여명이 입학하는 등 종전 50%정도의 지역학생 입학률에 비해 획기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도별 성적분포 또한 입학성적 우수자가 2009년도에는 1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도에는 35명이 입학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2011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언어영역에서 평균 8.8%가 향상되어 성적 향상 폭은 전국에서 2위, 종합성적 상승폭은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었고, 도내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성과 또한 거두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중앙대 등 우수대학에 입학생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확산시키기 위해 범군민 독서운동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지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새로운 교육지원시책으로는 같은 여건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기발한 공부법 훈련캠프」를 운영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학습효과를 높이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과 실시간 입시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증평군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자체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충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영어캠프, 유아 영어영재 교육, 초등학생 영어 맨토링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지역의 청소년, 주부,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범국민 책 읽기 운동」에도 지역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학이 주민생활 속으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 밖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서 필요시 지역 대학교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황근례, 윤해명,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병대    부군수 신병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비록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으나 각종 공모 및 평가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2기부터 현재까지 공모와 평가를 통해 받은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등을 연도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14개 분야에서 9억 7,8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활력사업 종합평가에서 9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장이 익어가는 마을」등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앙단위 11개 분야 17억 8,200만 원, 도 단위 9개 분야 1,900만 원, 민간단체 4개 분야 등 총 24개 분야에서 18억 1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신활력사업 추진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3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10억 9,2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공모사업에서 6개 분야 13억 3,900만 원, 민간단체 4개 분야 2,500만 원 등 총 23개 분야 24억 5,6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23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14억 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공모사업 9개 분야 22억 3,200만 원 등 32개 분야에서 36억 9,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의 수상실적은 18개 분야 9억 5,300만 원, 공모사업 5개 분야 7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3개 분야 17억 1,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선3기 들어 개발촉진지구지정,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 등으로 안정적인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부문 대상 수상 등 녹색도시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서비스부문 최우수,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녹색명품길 조성사업 공모에서 ‘거북이 별보러 가는 길’을 응모하여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은 각종 부문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증평군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실시하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기간 중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과 담당자 1명에게 가점을 주며, 중앙단위평가의 경우 최우수 0.5점, 우수0.4점을 도단위 평가의 경우 최우수 0.4점, 우수0.3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관련 제안으로 수상시, 예산절감시, 인사교류시에도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인센티브는 낙후지역개발 등 사업비에 쓰여지고 있으며 ,그 밖에 부서포상금, 워크숍 개최, 직원연수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창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일 중심의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까지 목표한 장학기금 50억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증평군민 장학회에서는 보다 경쟁력있는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2014년까지 장학기금 50억 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민 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방안으로 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8억 원을 출연하여 3억 원은 기금 조성을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3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의 경우 2014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저희 증평군의 경우 타시군보다 장학회 설립이 늦었고 재정 또한 타시군보다 규모가 적어 무리하게 기금확보를 증액하기 보다는 보다 내실있게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까지는 50억 원 확보목표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장학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장학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후원회원의 증대를 위해 후원기관과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 1계좌 갖기운동”과 “후원 우수기관 릴레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민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 모집과 장학사업, 기탁자 및 기탁내용 게시를 통한 후원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탁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드리고, 장학회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후원회 명단을 공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현재까지의 장학기금 지급 인원과 지급액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성적기준으로 2011년도에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재학성적 및 입학성적 우수자, 인성이 우수한 학생, 예체능특기 우수자 등을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85명에게 1억 3,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상급학교와 예체능계통의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상급학교와 예체능계통의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매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장학사업으로 부모나 본인이 증평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증평군민장학회 장학사업은 우리 지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 학생에게 성적 우수자, 또한 성적 향상자, 기능특기 우수자, 입학성적 우수자, 우수대학 입학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장학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관내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증평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모두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증평군민장학회 장학기금 확보 및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 현황, 성폭력 추방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은 2011년 9월말 현재 총 2,011명이며 그중 여성장애인은 816명으로 40.6%입니다.
  장애종류는 15종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88명, 정신 23명, 지적장애 98명, 기타 6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관련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수시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10월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9일 보육교사 연수회시 관내 보육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예방”을 주제로 굿네이버스 연청동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증평군 가족상담실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공 및 상담부스를 운영 하였습니다.
  5월 17일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 증평군가족상담실,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 1366, 공무원 등 20여명이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캠페인을 증평초등학교 앞과 취약 지역 순찰을 통해서 여성·아동폭력 근절 홍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지원정보 제공, 야간의 위험지역 순찰 및 유해환경 점검을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주관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청소년주간 기념행사시 “청소년 이동 성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300여명의 청소년이 체험부스를 방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8일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여성단체회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경찰학교 염건령 교수를 초빙해서 2시간 동안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기본교육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 및 해결 방안 등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고 충북장애인 증평군연합회에서는 여성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단속은 경찰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나 교육시 지속적인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단체의 월례회의 시 정기적인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들이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2011년 9월말 현재 실인원 95명에, 연인원 2,743명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81명 그리고 법률과 인권, 시부와 배우자 및 부부관계 향상 등 가족통합교육 66명 그리고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6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양재, 컴퓨터, 운전면허, 강사지도 등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45명에 대해서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지원의 방문교육사업은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등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17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은 물론 가족 간의 통합과 활력 증진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제활동지원 및 자녀교육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정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음식, 문화탐방, 지역탐방,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지원을 초등학교 다문화강사 연계 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뜨게사업 2명, 중국어 바우처 2명, 기업체 취업 6명 등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녀교육 대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멘토·멘티 사업 17명, 방문 지도사 및 언어 지도사를 활용하여 자녀지도 25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126명 중에서 결혼귀화자는 61명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귀화자와는 달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적취득프로그램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는 국적취득의 이해, 면접대비교육, 공공기관 이용 실습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25인승 승합차로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안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전에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2일 개관해서 아직은 이용자의 욕구와 불편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29인승 승합차량과 리프트차량 등 2대를 확보하여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가 1일 15회 정도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방향이 서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여러 횟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대의 승합차량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용편의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 증차 운행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앞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준공한 보건복지타운 확충부지는 25,457㎡이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남은 부지는 약 13,500㎡ 정도 됩니다.
  부지 내에 어떠한 시설물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우선은 생육이 가능한 꽃 종류를 식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타운 기능확대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건립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길 지하 차도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누수로 인한 불편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길 지하차도는 노후된 조명과 상부 슬래브 누수 때문에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교통과에서는 2011년 2회 추경예산에 노후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지하차도 상부 슬래브 누수에 대해서는 철도시설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유도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증평역 종점 주차장을 보건복지타운 부지 내로 변경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을 보건복지타운 내의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의거 정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타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하지만 동 부지에는 향후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타운 부지 내로 종점 변경은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황근례,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석유 판매 업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주유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21개소로 증평읍에 16개소, 도안면에 5개소가 있으며, 석유판매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석유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유소 및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 2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공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4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은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 등 총 5건을 단속하여 사업정지 처분 3회, 과징금 처분 2회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벌권한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의 단속 및 판명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있으며 검사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 될 시 군으로 통보되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보관․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도 우리군 주유소 운영자 일동의 청원서, 2010년도 충북 주유소 시․군지부장의 청원서 등으로 유사석유 관련 강력처벌 처분의 내부방침을 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사석유 근절을 위하여 2010년에는 물티슈를, 2011년에는 휴대용 비닐백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주유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비공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유류사용처 및 대형공사장 장비의 노상검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유류 취급에 대한 재발방지 및 유사석유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 및 후문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사 내에는 주차면이 총 146면으로 민원인용이 94면, 직원용이 48면, 관용이 4면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군청 앞에 새한주차장에 50대, 광장주차장 40대로 대당 30,000원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9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직원차량에 대한 유료주차장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청사 내 직원차량을 최소한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문 앞에는 주차 단속 부스를 설치하여 청원경찰 2명이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사운영으로 쾌적한 청사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군청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을 빙자한 장기주차와 밤샘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난의 주 원인은 청사 내 민원인 주차면이 부족하기 보다는 민원과 상관없는 주민들의 상시주차 및 장기주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청사 내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를 정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에게 교통질서 문화를 홍보를 정립시키는 한편 민원과 관계없는 청내 장기 및 상시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청사 후문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 출입문은 정문과 민원실 옆 차량 진입로가 있으며, 군민이나 민원인들이 군청 방문시에는 정문과 민원실 옆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군청 후문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으나 후문 설치할 경우 인근 아파트와 주민의 반대는 물론 청사방호 및 시설물 보호, 야간경계근무 등 관리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후문 설치할 경우는 군청 후문을 출입하는 사유 토지에 대한 태양맨션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실정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입주민의 후문설치 반대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제가 입주자 대표를 방문한 결과 아파트 신축 당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증평군에 기부채납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에 와서 태양아파트 단지 내에 후문을 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며 대표자는 물론 입주민 전체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문 개설시 아파트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받아야함은 물론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문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파트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군청사 후문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내 주차난 해소방안과 후문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군청사 후문설치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청이나 각 시․군청 중에서 후문설치가 안 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도내 각 시․군에는 어느 정도 후문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도청을 비롯해 각 시청이나 군청에 후문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동이나 창동, 초중리 이쪽 주민들께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내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후문설치가 없고 정문만 있다보니까 인근 거리에 있으면서도 정문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리하고 신동, 창동 3개리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모르고 한 몇 천 명 이상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우리 증평군 인구의 거의 3분의 1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어떤 민원편의를 위해서 후문설치가 요구가 돼 왔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설득도 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꼭 어떤 많은 주민들의 어떤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전서부터 그런 상황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창동리, 신동리 전 주민 초중리 주민들도 많이 했고 전번에는 또 창동리 주민께서 건의서를 냈고 전번에는 또 지금 윤해명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결과 직접 태양맨션아파트 대표회장님을 면담을 해보고 1차적으로 거기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지금 거기에 소유돼 있는 부지가 태양아파트 명의로 돼 있어서 거기에 동의 얻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태양맨션 주민과 또 입주자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그 분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간 후문설치에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지금 후문설치에 어떤 어려움으로 청사방호나 태양맨션 주민들의 어떤 반대여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청사방호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문설치를 해서 그걸 24시간 개방하는 것보다 또 일정 민원업무를 볼 시간만 개방을 해 주면은 그런 청사방호의 어떤 문제는 전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맨션아파트 주민들한테 뭔가 좀 그분들이 바라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서라도 어떤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좀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분들 대표자하고 입주민 만났더니 부지도 우선 승낙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후문을 해 줄 경우에는 거기 태양맨션아파트하고 삼보로얄아파트의 주차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보로얄하고 태양맨션에서는 그 문제를 갖고 많이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윤해명 의원    글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지영섭 의원입니다.
  윤해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양아파트 후문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해도 괜찮겠죠?

○윤해명 의원    예.

○지영섭 의원    윤해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군청후문을 출입하는 사유토지에 대한 태양맨션아파트의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의원    근데 거기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저기를 떼 봤더니 창동리 171, 172, 173번지 거기는 지금 도로로 돼 있고 소유주가 군청으로 돼 있는데 그 후문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유지가 들어가는지 어느 몇 번지, 지번을 좀

○재무과장 연재윤    지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라디아 1차 아파트가 건립하기 전에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갖고 태양맨션 1차, 2차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때 태양맨션 지을 때에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도시계획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태양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태양맨션 1동, 2동 사이에 도로가 지금 기존화 돼 있어서 우리 증평군 소유로 돼 있는데 그 부분 말고 거기서부터 우리 건설재난과에서는 자재창고까지 일부 거기 소유가 거기는 아직 태양아파트 주민명의로 돼 있습니다.

○지영섭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일단은 그분들의 승낙이 떨어져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의원    글쎄, 저도 창동 살다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민대표자도 좀 만나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주민대표자들 말씀은 태양아파트에서 군청으로 들어가는 후문, 그거보다는 이안경원 그전에 이안경원 자리에서 소방도로 나는 거 있죠?
  그 도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아주 그건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게 그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문 바로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거니까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아파트 출입문에서 튀어나왔을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청 후문을 내는 건 거기로다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사람이나 혹은 자전거 정도만 드나들 수 있게끔 해서 이쪽 창동 이쪽 방면에 사시는 분들이 군청에 어떤 민원을 보러갈 때에 정문으로 가려면은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 물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야 뭐 돌아가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걸어 다니시니까 그래서 쪽문을 좀 내서 차 같은 건 못 다니게끔 말뚝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걸로다가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안경원에서 나는 도로는 진짜 그거는 하면 큰일 난다 그건 진짜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저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반대는 하시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도로를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증평군에 기부채납한 걸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게 지금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그 나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근데 그거 제가 떼어본 걸로다가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군청 담 있는 데까지 도로로다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도로로 돼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내에 이안경서부터 여기에 태양맨션, 또 파라디아 1차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파라디아 1차가 서는 바람에 거기서 딱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전번에 대표자하고 주민들을 만났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이안경서부터 지금 아파트 입구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더라고요.
  거기에 가동, 나동 사이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증평군 도로고 거기 건물만큼의 사유지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인도 만들 경우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한다는 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의원    하여튼 윤해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지역주민의 태양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물론 그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보러간다든지 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가서 일보세요.
  바쁘시다면서요.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평소 증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등기소 유치와 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법인 사업체 증가로 등기소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해서 지역 내 등기소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청주지방법원 등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치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현재 등기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증평군 민원발급기에서 연간 1,800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으며, 괴산군지원에 접수되는 등기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는 괴산경찰서에서 우리 군민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실을 개소한 바 있듯이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및 괴산지원과의 협조체제 아래 등기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내 법인 인감 민원발급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등기부등본과 같이 대법원 관할 증명서를 포함해 43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괴산등기소까지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등기소 내 설치 운영 중인 법인 인감증명 발급기의 지자체 민원실 내 설치 가능 여부를 청주지방법원에 질의한바 법인 인감증명 발급기의 지자체 추가 설치는 전산 보안 및 예산 확보 등의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어 조기 실행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상반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내에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능을 추가하는 모의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도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조기에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새도로명 주소 전환 시기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금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서 법정 주소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7대 핵심 공적장부 및 기타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 공적장부 중 외국인등록은 지난 8월 9일 주소전환이 완료되었고,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주소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건축물대장은 11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은 12월 31일까지, 등기부등본은 금년 12월부터 2012년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보유 중인 50여종의 기타 공부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주소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설치된 도로명주소 표지판 점검 횟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현황은 건물번호판 6,394개, 도로명판 645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출장시 관찰 및 점검 등으로 훼손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건물번호판 인쇄용 컷팅기를 구입 자체 제작·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실시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및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증평들노래축제 및 증평인삼골축제 등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우리집 주소 알아맞히기 이벤트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며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가정에 설명 안내도 및 안내지도를 배부하는 등 여러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쓰는 방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보는 방법, 새주소에 대한 궁금증 등을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에 있으며,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택배 등 배달업체 등에서 도로명주소로 배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안내도를 배포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민원과장님께 등기소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 각 지자체별로 등기소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평군만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우리 증평군에만 등기소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 기업이나 법인단체 또 일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소 설치를 위한 우리군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설치관계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업무소관이 아닌데 저희들이 의견을 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저희들 증평군 개청되면서 각 기관을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여의치를 못해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행정과에서 여러 차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등기소 유치 관련한 업무는 지금 담당부서가 행정과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인감 증명 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지금 2011년도 상반기에 일부 민원발급기가 시범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등기소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민원편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시범운영 같은 거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기소가 없는 지자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청주지방법원이나 또 괴산등기소나 어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민원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치관계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중앙에서 계획안이 마련되고 확정이 돼서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중앙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우선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에 그런 어떤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이미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체험박물관 및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체험박물관 운영현황 및 야외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증평읍 남하리 147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조성한 민속체험박물관은 4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6월 12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관 등 3개의 관람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두레관은 두레공연 및 전통악기 체험장, 문화체험관은 공예체험장 및 대장간전시관, 향토자료관은 향토자료전시관 및 농경문화관으로 운영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체험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맞는 테마형․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속체험박물관 주변에 한옥체험장과 전통마당체험장, 조경시설 등 야외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야외체험장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월 24일 전담부서인 관광자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운영인력을 8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정적인 단순관람에서 탈피하여 관람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가족단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는 직영 운영하고, 두레체험․공예체험․농경체험․ 먹거리체험 등 상설체험은 증평미술협회와 장뜰두레놀이보존회, 남하2리 콩․감자 작목반 등 3개 단체에 부분 위탁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설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구축하고 팸플릿 배부, 방송 및 신문사 홍보, 홈페이지 홍보, 찾아가는 관광홍보전, 여행사 팸투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11년 10월 말 현재 총 38회에 3,100명이 체험에 참여하는 등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지인뿐만 아니라 군민,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완공되는 한옥체험장에 조선시대 선비계층의 생활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공예․대장간․먹거리체험장 등 야외체험장을 추가 조성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이용고객인 유치원, 초․중학생과 가족단위 체험객을 위한 상설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군민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송사 및 신문사 등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박물관 및 야외체험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상설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신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민속체험박물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관광벨트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문화제로 시작하여 20년이 된 증평인삼골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명칭이 자주 바뀐 것은 축제의 방향을 잡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군이 설치되면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홍삼포크삼겹살이 개발되면서 지난해부터는 6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각종 문화행사와 홍삼포크, 증평인삼 등 건강 먹거리로 구성된 풍성한 축제로 인삼과 홍삼, 삼겹살, 장뜰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2011 증평 인삼골 축제에서는 지역주민 화합 및 외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6만 5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경쟁력 있는 축제개최를 위하여 컨텐츠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여 5개안을 선정하였고 이번 축제에서는 5개안 중 3개안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증평 Bike-Road 인삼마라톤대회, 홍삼족욕체험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부스 34동과 홍삼포크 구워먹기코너, 홍삼포크판매, 향토음식점 운영 등으로 6억 1,5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매진하기 보다는 프로그램별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증감시키고 공모 등을 통하여 외지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원산지표시 및 가격 인하 등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축제 후에도 단골 고객 확보 및 신뢰 증대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삼의 고장 증평”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들노래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시작하여 8년째를 맞이한 들노래 축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년에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축제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증평예술제, 증평들노래축제, 녹색증평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통합키로 결정하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사장의 무대, 음향, 조명시설 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지만, 총사업비 9,250만 원으로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시기적으로 무더운 6월에 개최하다보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람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외부평가 결과에서도 접근성의 어려움과 주차장 문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공연시설부재, 날씨의 축제성패 결정, 식당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들노래라는 축제장소적 한계를 벗어나 축제장소의 적합성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다 전문화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절실하고 참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들노래축제는 관광문화축제라는 큰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할 것이며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병호 생가 주변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병호선생의 생가를 종합 정비하는 것은 연병호 선생께서 일제에 항거 국권회복에 노력하신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8,000㎡의 사업부지에 전시관, 동상 및 조형물,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완공 후 주민들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2억 원을 들여 14,548㎡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 생가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병호생가 주변 종합정비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충청북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잔여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3년 하반기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하고 2015년 6월에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와 유물수집 및 전시를 마친 후 2015년 7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병호 생가 종합정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에게는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병호 선생 사적화사업비에 2002년도에 도지정으로 지정이 됐는데 2003년도에 생가정비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만 8,000제곱미터의 사업부지에 투자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말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에는 일차 협의는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2003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항상 군에서 예산이 확보 안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4억 원을 어떤 근거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도하고도 일차협의가 끝났고요, 문화관광부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하고 도비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계획만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일차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연종석 의원    일차협의는 되셨다고요?
  과장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 동안에 또 거기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또 여러 가지 사전 검토할 것을 하다보면 그것도 1년 정도 흘러갑니다.

○연종석 의원    그 사전 실시검사 그거는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2002년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활용 못 합니다.
  10년 얼추 다 되어가는 용역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적화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말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라 당장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불편을 상당히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라도 미리 임시적으로 갖다 놓으셔 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보강천에 화장실을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가 완공이 되면 그 밑에 하상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을 갖다가 연병호생가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병호 생가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 옆에?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의원    만약에 그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것 하실려면 그 집까지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저희들 계획은 그 옆에 두 집 있는데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세에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황근례, 연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 파3 골프장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 파3 골프클럽은 지난 2004년 7월 광덕주민 협의체와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주민 소득사업으로 36억 9,000만 원 출연하였으며 지난 2010년 12월 준공 그리고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5월 개장이후 기후변화 등으로 우천이 빈번하게 발생 하였고 마케팅 부족과 이용객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초정밸리와 비교에서도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덕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영이 부실화 될 경우 주민 소득지원에 차질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사와 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운영 활성화 대책을 위한 우수 파3 골프장에 대한 선진 경영기법 경영 벤치마케팅을 실시하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직장 내 골프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대회의 창설 지원은 물론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단체에 대한 할인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골프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여 광덕리주민 소득지원에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의원님을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환경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 도안면에 생활폐기물시설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대충골프장이 2010년 12월 준공으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실 5월 개장 이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골프장이 어렵고 잔디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의원    그래서 이것 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37억 9,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디식재나 그런 것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사업비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래 35억에 입찰을 본거고 그래서 부족한 면에 있어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서 36억 9,000만 원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완벽한 골프장으로 갖추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의원    그런데 거기 광덕리 주민들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상 그 소득사업이 광덕리 공프장이 운영이 잘 돼야 소득사업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군에서는 다 지원이나 뭐든 다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어설픈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체 위원들이나 지금 위탁업체랑 과장님께서 협의나 그러한 내용 같은 거는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협의요청이 온 거 내용은 없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대한 홍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저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입찰 볼 때 제안서를 보면 그 위탁사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골프장운영관리를 철저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입찰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경영기법이나 서비스경쟁이나, 서비스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것이 있고 정성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적인서비스는 못 이루어지더라도 정성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초정밸리로 갔을 때, 엊그제 갔을 때도 광덕 파3는 사람이 없고 초정밸리는 증평사람들이 가 있어요.
  무엇이 원인이냐 기안을 내면 어느 정도 그릴도 나름대로 정착이 돼 있고 돼 있는데 서비스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가격비교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명품 파3가 돼서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지금 벤치마킹이나 경영자 마인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을 위탁업체를 데리고 어디 가서 견학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조현    협의체하고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쿠폰제를 해도 초중밸리보다 뒤떨어져 있고 또 회원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거는 좀 해야 된다고 마인드 향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홍보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은 해줘야 소득사업이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연종석 의원    그렇죠.
  그분 지금 보면요, 마인드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자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가격 면을 경쟁력있게 해 가지고 일단 박리다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 봐라.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지금으로써 얘기나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광덕리 파3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지금 우리군에서는 해 준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 자료라든지 증평소식지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 주고 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광덕리 골프장에 대해서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 달랑 4건인가 5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얼마나 안됐고 또 우리 증평군 홈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광덕리 파3 골프장이라는 건 하나도 홍보가 되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게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올려드릴 겁니다.

○연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광덕리 골프장이 잘되도록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감사합니다.
  소득사업 지원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관리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로변, 하천변에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건강한 숲속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도로변에 은행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의 가로수를 식재를 하였고, 한삼인 공장 도로변에 녹색자금으로 시공한 녹색 나눔숲과 자체사업인 쌈지공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6호 국도변과 주요 도로변에 은행나무 390주, 이팝나무 202주, 왕벚나무 164주를 심는 등 총 756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가로수 수량으로 인해서 관리 인력과 예산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조경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봄에 녹색자금 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한삼인 공장 도로변에 녹색 나눔숲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구)주공아파트 주변을 비롯한 생활권 주변 유휴지 3개소에 자체사업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에 많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녹지관리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인력 5명 내외로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와 같은 관리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녹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 관리의 민간위탁 또는 어르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양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공원과 녹지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내외로 전체 공원과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원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일부 공원․녹지 관리를 조경업체와 같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선발시 어르신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농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가로수하고 조경수를 우리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군에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가로수나 나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하자보수가 잘 안 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나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확인검토를 해서 하자보수에 문제없도록 반드시 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편성 돼가지고 전년도에 심은 식재가 상당히 많이 추위나 뭐해가지고 고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 약 한 9,300주 정도가 지금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은행나무, 왕벚나무가 한 3,000주 되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한 2,300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사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심은 왕벚나무 기타 나무가 여러 종류가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배롱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고요.
  그거는 벌써 하자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될 이런 방법이고 그 외에 왕벚나무 심은 데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공문을 지금 발송을 했고요.
  아마 기간 내에 지금 완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해마다 이렇게 가로수 식재나 조경수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도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증평군이 월등히 높다는 것도 자료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군에 증평군에 조경수 관련해가지고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조경수로 해서 뭐 이렇게

○연종석 의원    공원 같은 우리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조성한 공원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그것이 몇 군데 정도가 되느냐고요.
  우리군 전체 도안면까지

○농정과장 김용하    공원이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팻말이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한다고 딱 팻말이 붙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의원    공원해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공원에 가지치기 부분하고 병충해 방제작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나 가지치기한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일지 같은 것 써놓은 것 있으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녹지계에 운전요원하고 우리 가로수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인부하시는 분들이 작업일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봄철서부터 사뭇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에는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워낙 인력이 적다보니까 전 면에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보면은 거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미온적인 부분이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선에서 볼 때는 정말로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는 어느 정도 좀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가로수만 심을 줄 알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떠한 무슨 전담인력반을 새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아주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든가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산림조합에서 연계돼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사업 같은 것 나무 심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해 주는 게 상당히 많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 모든 거를 관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전담용역을 좀 줘서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면 적정한 금액인지 이 부분을 좀 예산에 세워서 가로수 가지치기서부터 병충해까지 아주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지금 검토단계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아니 검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이 가로수사업이 거의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도비를 많이 보조받고 국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가로수사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를 손을 좀 써야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렇죠.
  이것 최대한 빨리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이게 군민의 혈세로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추위 같이 작년 같이 나무가 많이 고사되면은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산을 낭비할 것 같으면은 인력을 좀 충원을 하셔가지고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그걸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또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자기간에 있는 것도 지금 하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업자가.
  이게 국가적인 재난 아니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묻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유효 적절히 잘해서 저희들이 하자를 하고 보완을 완전히 좀 해놓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하자를 안 해 준다는 그 업자는 다시는 나무를 써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조경업자들 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어놓은 것, 관내 위주로 좀 하셔가지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라면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즘 일이 없는 어르신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나무에 조회도 깊으신분 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부서가 나무식재뿐만이 아니라 산림감시나 아니면 숲가꾸기 여러 가지 인부를 쓰는 인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을철 산불인원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더 많이 신청하는 부분은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고령자입니다.
  70이상 막 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가 숲가꾸기하고 산불감시를 한다고 그래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무가꾸기 쪽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해서 다른 일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노인어르신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이제한 같은 것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문제만 없다면은 저희들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하여튼간에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해서 고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룡     정회요?

○윤해명 의원    예.

○의장 김재룡     의원님들 정회 받아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윤해명 의원님이 보충질문 자료요청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올라오셨으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먼저 연종석 의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건설특위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실태를 파악을 하면서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 조속하게 재식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당시 농정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및 숲 고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농정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올 4월달에 기간이 만료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미암리에서 화성리간 자료보면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조치를 하게 돼 있고 또 이 기간이 그때까지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암리에서 도안방면 지금 대로변 국도변에 심은 우리가 가로수도 있고 아니면 뚝방길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심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왕벚나무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왕벚나무에 대한 거는 그때 시기가 도래가 안됐을 때 그때 시기에 다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윤해명 의원    작년 하반기에 건설특위가 끝나고 조치가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그게 심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월 이때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고사된 부분은 그때 바로 식재를 못하고 보통 10월쯤으로 가을에 물이 빠졌을 때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충룡아파트에서 남차삼거리간 배롱나무가 거의 한 70% 정도 고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4월 7일까지, 기간이 4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물론 작년 겨울에 동해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군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문제는 늘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오기 전에 식재가 됐습니다.
  식재가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지금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그게 잘 살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된 나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중부지방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기는 심었다는 건데 현재 이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4월이 하자 만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자기간이 작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료를 제시하며)
○윤해명 의원    여기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11년 4월 7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 기간도 그러면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계셨던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억을 좀 못했죠.
  저희들이 보기는 다 보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해명 의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여러 곳에 어떤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데 지금 고사된 게 거의 48%, 66%, 36%, 47% 거의 50% 이상 나무가 고사된 걸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어떤 조치를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 측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자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을 발송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집행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0월말까지 심는 게 가장 적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심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도 못 심겠다 하면 대집행까지 지금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관련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뭔가 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된 그런 나무가 조기에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부분이 지금 기간이 잘못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룡아파트에서 남차구간간에 배롱나무 식재구간이 2008년 4월달에 식재를 해서 2010년도 4월까지가 원래가 하자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한 게 2011년도 4월로 잘못 오기가 돼서 이게 3년 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배롱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말씀 말마따나 70% 정도가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하고 우리 관계자 회의를 해서 아주 꼼꼼하게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사된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자를 해서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건설 기본노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본노선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 4개 공구 총 61.3㎞에 대하여 폭 21.5m, 4차로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연장 23㎞를 건설하는 제1공구에 속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기본설계 용역으로써 2011년 3월 15일 착수하여 2013년 3월 3일까지 720일을 용역기간으로 하여 극동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 등을 완료하고 노선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며 우리군에 최적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2011년 9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국도와 연결된 화성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36번 국도에서 도안면소재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3월 30일 도안면 주민들의 진입로 개선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2010년 6월 1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0년 11월 18일 도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또한 기본계획상 고속화도로 노선이 화성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2011년 1월 27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용역중지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의 노선 결정 결과에 따라 화성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2011년 9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문시 도안지역 주민들의 36번 국도 진출입의 불편한 사항을 재차 설명하면서 고속화도로의 노선이 화성리 진입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병행공사를 건의하였고 노선이 교차로에서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당초대로 화성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용역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증평~도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경과와 사업시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도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510호로써 증평2 일반산업단지 및 에듀팜특구의 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2011년 1월 5일 도안면 노암리에서 송정리까지 약 2.2㎞에 대하여 도로폭 17.5m 4차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달 10월 31일 용역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로 용역이 준공되면 충청북도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도서를 인수받은 후 도안면 송정리 36번 국도에서 약 300m 정도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으로 2012년 2월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28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북선 송정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한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20억 원 중 51억 원의 공사비를 우선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안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 개발촉진지구는 도안면 연촌리에 지정된 에듀팜 특구를 2010년 12월 6일「증평개발촉진지구」로 중복지정한 사항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를 이행토록 계속 안내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13일 개최된 「증평에듀팜특구 실무추진협의회」에서도 상세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재룡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예, 건설재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청내륙화 고속도로가 북이면 금암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1공구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의원    그런데 증평군에서 2011년 9월 20일 대전국도관리청에 가서 증평군에 최적화도로가 설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갔다 오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9월 20일 저와 토목담당하고 같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공사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로가 가는데 도안하고 증평하고 연결하는 부분 거기가 잘 연결돼서 도안화성리 진입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도 설명하고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니까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증평군 앞에 있는 메인도로하고 기존 노선이 약간 차이가 있죠? ,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금 3개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쪽에서 길이 어디 쪽으로 잘 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응방안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저희들 우회도로 성격을 띠면서 도안지역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최적안을 갖다 제시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식으로 하시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36번 국도 도안면소재 화성리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국회의원, 군수님, 면장님, 여러분들 모시고 국도관리청에 가서 우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당초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쳐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승인돼 가지고 공사가 바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충청내륙화고속도로 하고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안면 우리 주민들하고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도하고 충주국도관리청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9일날 충주국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토목담당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지금 36번 국도 설계는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끝났어도 충주 내륙고속도로가 돼야지 그것부터 우선 선정이 돼야지 거기에 붙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만약 국도하고 떨어져서 가면 그걸 집행 해주고 만약에 국도하고 붙어서 가면 같이 최적안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그쪽에 붙을 거로 36번 국도 화성교차로 하고 붙을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거기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 쪽에서 충청내륙화 고속도로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도안면 수년간에 걸쳐서 숙원사업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도에서도 중요한 점을 알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다음은 증평 도안간 지방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이것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나 주민과의 대화같은 거는 이루어진 게 좀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먼저 번에 주민설명회하고서 설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주민설명회하고서 그 후에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인수하면 저희들이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대교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대교 확장공사의 착공 및 완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대교 확장공사는「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용을 부담하는 종합개선안 시행계획의 일환으로써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폭 20m에서 40m로, 연장 260m 의 왕복6차로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LH는 국가정책사업 수행 등으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조정의 사유로 착공을 현재 지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송산지구 도로개설과 증평대교 확장시기 불일치로 군민들의 도로통행에 교통사고 등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협의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대교 확장시 시내권 교통혼잡과 병목현상 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0호선에서 중앙로사거리 구간은 충청북도 고시 제1994-75호에 의거 3호광장~증평대교~중앙로사거리 연장 451m와 송산지구인 3호광장~지방도 510호선 379m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노선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의 규모별 구분상 증평의 유일한 도로폭 40m의 광로입니다.
  광로 구간 중 증평대교구간이 20m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써 증평대교는 중앙로 사거리와 연결되지만 전후에 대로1-7호선과 대로1-1호선과도 연결되어 교통분산이 잘되고 있으며 현재 병목현상의 원인은 증평대교 확장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진출입구간 협소로 인해서 교량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평대교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증평대교구간에서의 병목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루나무숲과 잔디밭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도만 확장하고 공사축소에 따른 비용은 송산택지조성지구내 공공청사용지로 대체 수용하는 것으로 LH와 협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대교 확장시 보강천 체육공원내 주차장과 잔디밭이 약 1,800㎡정도가 편입되나 지방도510호선에서 중앙로사거리까지 광로구간 중 증평대교만 현재 폭20m로 개설된 상태로써 동일 노선에 도로폭이 일치하지 않아 급격한 차로의 축소 및 굴곡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 폭을 동일하게 개설해야 되므로 인도만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 사업이었으며, 증평대교 교량확장은 LH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량폭 20m에서 40m로 확장, 연장 260m에 왕복6차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군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증평대교 확장공사와 공공청사용지 매입과 연계하여 협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미암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미암간 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미암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구간이 2.8㎞이며, 총사업비는 133억 원으로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2008년 당초예산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탄1리 마을까지 진입하는 일부구간 380m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3억 원과 2009년도 3회 추경으로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과 도지사방문 등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원이 확정되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일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급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설계가 완료된 연탄1리 마을까지 진입하는 구간 380m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윤해명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증평대교 증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대교 증설이 계획상으로는 벌써 착공이 됐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벌써 착공이 돼서 지금 택지완공에 맞춰서 개통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H공사가 상당히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방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지금 기존에 착공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을 아예 폐기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여러 방향으로 조속하게 다리가 착공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방공사는 가급적이면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알고 있기에 지금 충북본부장이나 또 여기 송산택지지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다리착공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지금 다리를 증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택지조성지구 내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것도 분양이 지금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는 그 용지를 다리 증설하는 거를 대체해서 군에다 용지로 대신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여기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다리가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완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이게 장기간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에 어떤 그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금년도말에 단지조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앞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촉구했고 협의하고 했지만 정식으로 LH에서 공공청사부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인제 그쪽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증평대교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하나의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해명 의원    그 부분은 장미대교 개통이 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같이 단지에 실시계획 인가를 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장미대교까지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증설될 걸 예상해서 지금 설치가 되다보니까 기존 지금 도로하고 다리하고 여러 가지선형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 증설해야 되는 다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해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된 다리하고 새로 설치돼야 되는 다리 하고 편차가 있게끔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기존다리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로까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추후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추후에 어떤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증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또 지금 LH공사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착공한다고 해도 몇 년이 소요가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군에서도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상당히 윗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산 임대주택사업의 단지조성이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아마 일부 변경승인을 받을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교통영향평가까지도 병행해서 또 다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저희들이 저희들 군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도 좀 답답해서 국토해양부까지도 질의한 그런 상태지만은 지부 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준공하고 별개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윤해명 의원    지금 군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촉구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윤해명 의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글쎄 그쪽에서 어떤 시행의사가 있을 때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체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다양한 어떤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군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지금 어떤 공공용지를 대체해서 이렇게 수용을 했을 때 또 상당히 군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가 지금 착공이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군에서 저쪽 송산 택지조성지구 쪽으로 그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가서 보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보도가 앞으로 증설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통행에 더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초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리증설이 되기 전까지는 또 교통흐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좀 조정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다리가 증설이 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인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미루나무숲 잔디밭이 1,800제곱미터정도 편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편입이 되는 부분이 지금 완충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 아니면 교각설치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편입면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면적은 광로 40미터로 결정이 돼 있는 노선에 포함되는 걸 전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니까 지금 20미터 폭을 증설을 했을 때 다리 교각위치 그 부분만 고려를 한 것인지 교각 외에 지금 보면은 차량이 잔디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돼 있는데 앞으로 다리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어떤 공간이 완충지역공간이 또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공간까지 고려가 된 면적이 1,800제곱미터인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고려가 된 게 아닙니다.

○윤해명 의원    고려가 되지 않은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광로 40터의 구간을 산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다리가 증설됐을 경우에 지금 1,800제곱미터가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 이상 편입이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배 이상은 아니고

○윤해명 의원    완충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40미터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하월구간에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일부 연결도로에 일부 포함되는 것만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아무쪼록 지금 동료의원께서 아까 미루나무숲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우리 관내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루나무숲에 대해서 어떤 군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훼손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서 가급적이면은 미루나무숲도 보존이 되고 또 어떤 통행에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추후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탄~미암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은 연탄리 진입도로에 대한 일부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금년에 10억 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거는 토지보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연탄리 마을까지 한 380미터 구간 중에요.
  6억 4천 정도가 토지보상이 됐고 앞으로 연탄리 마을까지는 한 1억 7천 정도 그 정도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시설비, 도로개설사업비에 공사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니까 380미터 정도 투입하신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연탄~송산~미암간 이렇게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순수 군비만 원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특별한 저기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사항 도비 보조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일부 재원을 활용해서 가로망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만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총사업비 133억 원 정도가 군재정 형편상 좀 무리를 하지 않았었나 본 의원이 좀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를 주민과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연탄~송산~미암간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사실상 이거 특별교부세도 전에 우리 장이 익는 마을 관련해가지고 특임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교부를 받으신 것 맞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근데 사실상 거기서 송산리 주민이 5억 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의원    연탄리 주민이 아닌 송산리 주민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송산리 주민이 송산~연탄을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일전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특임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5억을 아마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됐다가 추가로다가 5억이 확보돼서 10억이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건의할 때 송산리하고 관계되는 지역을 하다보니까 아마 사업계획서상에 송산리 이런 문구, 아니면 사업명을 명시를 했는데 물론 시점에서 종점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사추진과정에서 여기 저기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은 그쪽에다 한번 추가로다가 하는 걸로 또 내년도에도 아마 도비보조로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쪽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본 의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가 뭐냐 하면은 그때 5억이 아닌 50억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탄~미암간 도로가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탄에서 그러면 송산까지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직 저희들이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했고 또 실시설계용역은 연탄1리 마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 380미터 공사를 하겠지만은 송산까지의 연결, 또 송산에서 또 미암까지의 연결을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만 해가지고 공사가 끝난다든가 그러면은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쪽 방면으로 다 투자가 되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많이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증평대교 증설에 대해서 저는 윤해명 의원님이 질문을 드릴 적에 빠진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시에 지금 공영부지하고 교환경계가 어떠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안 되는 부분이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근데 이게 지금 폭이 40미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20미터에서 40터로다가 확장한 사업입니다.

○박석규 의원    근데 동료의원이 질문할 적에 사업기간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언제 시작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초에 그 LH공사에 사업을 추진이 되면서 수요가 생기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단지 승인을 해 주고 거기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시에 증평대교를 20미터에서 40미터, 260미터 폭을 하는 것으로다가 심의․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단지조성과 같이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보다 보면은 단지 외의 것은 별도의 준공예정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다가 그렇게 유권해석이 돼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내려왔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2006년 11월달에 심의결과가 돼서 작년 3월 26일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증평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LH에서 저희들 증평군으로다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 26일날 사업자 지정고시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교량확장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보완요구를 한 이후에 LH에서 재정형편상 착공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던 거죠.
  그러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그 기한 내에 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그쪽 지금 증평대교를 통행하는 우리증평군민들은 불편해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은 없죠.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런 사업은 그래도 기한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마냥 기다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고요.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우리 증평대교를 건너서 갈 적에 어제 그저께인가 사고난 것 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석규 의원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난 것 제가 2번 봤습니다.
  지금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없고 지금 임시물통으로 막아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거기 다시 부셔갖고 또 다시 설치했습니다.
  기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마냥 언제까지고 언제 해결될 기미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죠. 사업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본 의원이 날마다 거기를 몇 번씩 다니는데도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일반 외지에서 온 국민들 같은 경우는 증평을 방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많이 따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그래서요.
  물론 단지준공하고 연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설물 인수라는 게 있는데 그때라도 조건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박석규 의원    지금 임시적으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는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박석규 의원    아니, 군에서 지금 증평대교를 지나서 건너서 그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에요.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다시피 그쪽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이 덜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평대교에서 그러니까 송산리에서 증평시내로 나오면서 대교를 막 건너기전에요.
  대교에서 신호등에 정체가 되잖아요. 그죠?
  정체되는 것 많이 아시죠?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로 이 구간만 대교구간만 지금 20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원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교가 개설이 되면은 그 병목현상은 자연적으로다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과장님 지금 대교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 병목현상 일어나는 게 신호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송산리에서 나오면서 있잖아요. 
  한번 거기에 가보세요.
  몇 번을 신호를 받아야 가는가 신호등마다 거기 2번은 받아야 증평대교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제가 경찰서에 알아봤어요.
  왜 신호체계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36번 국도하고 지금 외곽도로하고 그쪽에 부분에서 신호체계를 맞추다보니까 연동제를 맞추다보니까 지금 중간에 맞출 수 없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송산리에서 증평대교까지 오는 부분만이라도 신호체계를 같이 맞춰줘야만이 병목현상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은 잘못돼서 신호체계를 쭉 맞춰놨을 경우에 오히려 증평대교에서 LH공사한 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차가 많으면은 신호도 대기하고 있는 차까지 같이 줄서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첫째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신호체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검토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대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다 저희들이 한번 신호체계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리고 이 부분도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LH공사에 지금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느 정도 입주하시는지 압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분양은 전부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박석규 의원    지금 송산리 보다 우측입니다. 그죠?
  지금 분양한 곳이 그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나오는 게 그 길로 나옵니다.
  나오다보니까 오른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죠? 다리에 지금 증평대교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증평대교가 언제 날지 모른다면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인도를 다리에다가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붙여 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임시로라도 놔줘갖고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건 저희들이 LH에 준공검사나 아니면 시설 인수인계 할 때에 최대한도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아니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요구할 거는 충분히 다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모든 사업이고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공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건데 지금 그쪽에 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 뒤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군에서 지금 뒷받침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공용부지하고 교환 안 된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해서 증평대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시설물 인계인수할 때 조건부로다 해서 그렇게 이양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숙    보건소장 박해숙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의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취약가족 건강관리 대상 1,720가구 6,787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 590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통해 치매확진자 34명을 발견하고 치매약제비를 159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예방교육 홍보 및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율 감소를 도모하고, 3,956명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32명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으로는 7,185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마을별로 주1회 558회 1,969개소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력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86명을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사업으로는 신규등록 516명 중 4주 성공자 364명, 6개월 성공자 204명을 관리하였으며, 영양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189가구 269명을 등록하여 월 2회 보충식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1만 1,809명, 출생아 육아용품 302명, 출산장려금 1,857명, 불임 극복 시술비 23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61명과 미숙아 1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현재 정규직 25명, 무기계약 5명, 기간제 14명, 공보의 7명 총 51명이 민원업무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총액인건비 문제 등으로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약품을 비롯한 예방접종 의약품 확보 및 수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위하여 1억 2,787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백신 1만 6,109개를 구입하였으며, 소아마비․디피티․MMR․수두․간염 등 영유아 기본접종 대상 4,511명, 일본뇌염 1,483명, 티디 493명, 인플루엔자 2,700명, 기타 697명 등 총 9,88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6,341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접종대상자 6,760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며, 62세 이상 어르신 5,400여명 중 매년 3,8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가 약이 부족하여 접종을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인 보건소 청사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연5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에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총4회의 자체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건소는 각종 진료민원을 보기 위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사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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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김재룡 의장, 연종석 부의장,
•    윤해명 , 장천배 , 지영섭 , 박석규 , 황근례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룡
•    의원윤해명
•    의원연종석
•    의회사무과장김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