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5.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7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7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증평군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11월 22일과 2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과 관련된 개선내용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증평군민의 자녀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증평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 공공청사용지 매입 등 5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며 사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증평군 공공청사용지 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행정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며,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군민에게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읍 율리 일원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체험콘텐츠의 다양화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휴양림 진입로 등 편입 시설지 부지매입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체험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의 건은 산림생태문화시설 및 좌구산 천문대 조성에 따른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대비하고 체험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의 건은 구)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관리 이관된 소류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률상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무과장과 소관 부서의 장의 상세한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12월 2단계 사업 준공예정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의 권역관리센터와 다목적 창고에 대하여 상그린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증평군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진 결과,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창업지원센터의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동의안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운영으로 창업의 질적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4일 제7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부서에 대하여 총17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주요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의 등 총44건이며, 수범사례로는 휴일과 야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는 점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1년 11월 4일 제71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158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29건으로 시정․개선․건의사항이 요구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