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18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명,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3.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해명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석규 의원 여러분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등 7건이 12월 13일과 1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명,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21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해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반갑습니다.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윤해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구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2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증평군민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했으며 안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서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증평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지원범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5조로부터 12조까지는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하고 곧바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2012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법적인 사전절차에 이행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이 의결된 후에는 행정절차를 갖춘 후에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증평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594억 1,700만 원보다 4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64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1,329억 7,6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된 1,335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4,100만 원보다 4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06억 6,5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642억 4,4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638억 5,8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절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1억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병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상승, 전세계적인 금융불안 등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의 지속성장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추가분을 반영하고 일부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3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78억 원, 특별회계는 2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38억 원보다 0.4%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2억 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8%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3%인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인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회관 건립 2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3억 원, 증천리 도로개설공사 2억 원, GS마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석곡리 세천정비공사 1억 8,000만 원, 생계급여 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 4,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계상한 사업으로는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7,200만 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억 5,0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감액 결정에 따라 공기업 자본전출금 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6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7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율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용도가 지정된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