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3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 및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한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명시하여 책임감 있고 승소율 증대를 기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금개정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기금관리 운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복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일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고 질의․답변 및 심의과정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들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확대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신묘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기고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과 16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과 22일 본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37억 7,800만 원보다 0.38% 감소한 1,731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65억 8,400만 원보다 0.82% 증가한 1,477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 9,400만 원보다 6.83% 감소한253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31억 2,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1,731억 3,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및 보조금 감액분 보완에 따른 편성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필수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 한해 계획되었던 모든 의정활동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증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가치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사상초유의 구제역 파동이 전국을 휩쓸고 갔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서 적지 않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대 증평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을 살피시는 등 의회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온갖 정성을 쏟아오시면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코 흡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회에서 복지서비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1년 도시대상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생생도시 공모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등 전국기초단체에서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홍성열 군수님의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추진되는 곳곳마다 때로는 현지를 직접 답사하며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에게 꿈과 희망으로 주었던 신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군민의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