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월 31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장천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13일 제출되어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과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4건이 1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증평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지난 1월 1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용된 우리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병일 경제과장입니다.
연재윤 행정과장입니다.
신연택 재무과장입니다.
김조현 민원과장입니다.
연제일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강사중 증평읍장입니다.
이종학 문화체육과장과 민광준 환경과장은 교육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17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천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증평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법령, 조례 및 기타 군의 필요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회 설치요건과 설치절차 등으로 전문지식ㆍ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 통합 설치․운영하도록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 위촉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을 금지하고,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장애인 위원을 적극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는 위원회에 관한 통보, 관리 및 정비로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총괄 관리부서는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여 참석수당, 교통비 지급근거를 명시하였고, 위원의 출장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안 제3조는 기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으며, 부칙 안 제4조는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59개 조례의 관련규정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증평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과 장애인 위원을 적극 위촉하도록 하고, 특정인을 다수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위원의 위촉 절차 및 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따라서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해명 의원과 연종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