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5월 2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10.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3.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황근례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4월 3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24일 위원장에는 장천배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해명 의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5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황근례 의원 대표발의) (황근례,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근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의원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황근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증평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증평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아겠습니다.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직렬의 신설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녹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일반직 녹지직렬 정원 증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 등 일몰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 3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폐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 폐지 7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현행 감면규정의 지속 및 내용 명확화 6건과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등 조례특례제한법에 위임한 사항 신설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치되도록 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조정하고, 대부료 요율 조정으로 주민부담 경감과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신설 및 조정으로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따라 전자민원서비스인 온라인 제증명 추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전자민원서비스인 온라인 제증명 추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감면하고 공공보건포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익을 증대할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의결로 운영해오던 독립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에 의거 2009년 12월 1일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의 신설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198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재정을 관리하였지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증평군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2011년 6월 24일 충청북도 고시에 따른 증평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도안면 노암리 일원의 도시지역 중 일부가 도시지역에서 보전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감소된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시설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그동안의 주요 물가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의안으로써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후 시설 개선 및 서비스의 증대로 웰빙타운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증평군 농업․농촌복지 기반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4항 20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위원장 장천배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천배입니다.
이번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동안 현장활동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현지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4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권고,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조기발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 확인된 사업장의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석곡리 세천정비공사는 충분한 사전준비로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매년 상습피해 지역의 해소와 농경지 피해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번기 이전 공사완료로 농작물 파종 지연을 예방하고, 친환경 식생블럭 시공을 통한 자연친화적 세천정비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 의견수렴의 미흡과 타당성조사 결여로 시공 시 설계변경 사례가 있었고 시공이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관리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14항 20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5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님, 신재영 님, 연기봉 님, 김용돈 님, 김승집 님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재룡 의장, 연종석 부의장,
윤해명 , 장천배 , 지영섭 , 박석규 , 황근례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홍성열
부군수이상칠
기획감사실장연규봉
주민복지실장노명숙
경제과장전병일
행정과장연재윤
재무과장신연택
민원과장김조현
문화체육과장이종학
환경과장민광준
농정과장김용하
건설재난과장이명진
도시교통과장연제일
보건소장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증평읍장강사중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

의장김재룡
의원황근례
의원지영섭
의회사무과장김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