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2일(금)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대표발의)(박석규,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윤해명, 연종석, 황근례 의원)
4.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대표발의)(윤해명,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재룡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지영섭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석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해명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제출되어 6월 21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평생학습조례안 등 16건이 6월 15일과 6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등에 재편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폐지에 따라 금회부터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66억 원, 특별회계는 308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638억 원보다 8.3%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34억 원, 특별회계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35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교부결정분 50억 3,600만 원, 보조금 48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00만 원, 교육 분야 2억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2,5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27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5,300만 원, 보건 분야 3,600만 원, 농림 분야 17억 8,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억 9,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00만 원, 기타행정경비 분야가 2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0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호명~운곡간 도로 개설 사업 14억 5,000만 원, 증천~남차간 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송산리 복합체육시설 부지 매입 8억 원, 노인회관 부지 매입 6억 원, 증평대교 보수 5억 3,000만 원, 증평중학교 체육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증천리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 40억 원, 제1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12억 8,700만 원, 도서관 건립 20억 원,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사업은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5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납시스템 운영인부임 7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4,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대표발의)(박석규,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윤해명,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20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원봉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증평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을, 안 제7조에서는 방범활동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군수의 행정지도 및 감독사항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원근거 규정을 우리군 조례로 마련하고 자원봉사 함양정신 및 사회기초질서 유지와 청소년 선도, 노약자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대표발의)(윤해명,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26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해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윤해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민과 기관단체의 생명존중정책 추진 협조 및 노력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사업 추진과 상담 및 교육 등 홍보사업 실시 등과 자살 유해정보 차단 예방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는 생명존중교육의 실시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에는 생명존중사업 실시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배려와 직무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한국 자살 사망률이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2005년 24.7명 보다 25%나 증가하고 특히 충북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충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2010년 5세에서 24세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명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등 심각성이 더하고 있어 사회 병리적인 현상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본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석규 의원과 장천배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상칠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