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 연종석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와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명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10월 4일 발의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10월 10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연종석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으로부터 10월 9일자로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 등 6건이 10월 8일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10월 10일자로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0월 10일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10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추가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02억 원, 특별회계가 24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44억보다 1.3%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6억을 증액하였으나 특별회계는 6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12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 15억 2,000만 원,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분야 9억 4,000만 원, 농림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 2억 2,000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2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와 보건복지분야에 1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품학교 육성을 위하여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천문대 건립에 따른 천체망원경 구입비 10억 원, 녹색경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비용 1억 9,000만 원,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일하이츠빌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 6,500만 원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부족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3억 1,800만 원과 보육돌봄 서비스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4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9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의장 박석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 증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으나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한사람의 역할을 넘어 증평군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증평군의회 의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여러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한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증평군은 해마다 세출은 증가하는데 자주재원은 한정돼 있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수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현실화, 각종 축제에 대한 소모성 예산절감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국도비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며, 또한 과목설정을 잘못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수시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고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많은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행정력은 물론 예산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알뜰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수 확충과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사례별 발생원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예산편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방안 강구와, 셋째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사업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낭비 해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증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이 꼭 필요한지 군수와 국회의원과 증평군의회 의원이 마주앉아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대화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모습은 군민들께서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특히 함께 대화하는 모습은 군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께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커다란 힘을 받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군의원이 한 몸으로 정부기관을 찾아 나서고 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화합의 손을 내민다면 증평군의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더욱 대화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증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근례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상칠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보건소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