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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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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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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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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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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 군정질문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지영섭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12년 한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우리 서민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 특구사업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에듀팜 특구사업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분석이 1.0이하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요구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청주시, 충주시, 음성, 진천, 보은, 옥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준비해 곧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평군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다가 군의 예산확보 난색 등으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각 지자체에도 체육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결국 설립할 수밖에 없어 우리군도 체육회 설치를 서둘러야 하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체육회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부지로 처음에 증평읍 사곡리(방곡), 도안면 노암리 D축산 분뇨처리 시설, 증평읍 덕상리(정복골), 증평읍 사곡리(새칭이), 도안면 석곡리(반디울), 증평읍 사곡리 부지를 선정해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급히 부지만 매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데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공용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간담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철회된 증평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후 군에서 다시 간담회에 제출한 주차장 조성안을 보면 64면 규모의 2층 3단 철골구조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포기하고, 854㎡ 규모의 블록 포장한 36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보상금 14억 원과 건축비 8억 7,500만 원 등 총22억 5,700만 원에서 보상금 14억 원과 공사비 1억 원 등 총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건설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시가지가 아니라 시외곽에 설치돼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관청에 가거나 시장을 보는 등 실생활 속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레저형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생활밀착형으로 만들어 차량이용을 줄이고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제79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확보 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방안, 증평관내 국도36호선 인도설치 방안,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확보 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우리군의 유일한 실업팀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각 체급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인삼의 고장 증평군과 증평인삼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전국 인삼씨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예산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에 맞추어 선수계약을 하므로 우수한 선수영입과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태로 우수선수 영입으로 개인과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강구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씨름팀들은 지역 내 기업들과 스폰서 계약을 맺어 씨름단 운영의 연 예산 중 30-50%를 지원 받아 씨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내 인삼 관련업체와 스폰서 계약을 맺어 좋은 선수를 영입하여 인삼씨름단을 운영하면 전국 씨름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올려서 인삼의 고장인 증평군과 증평인삼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또한 증평민속박물관은 우리 고장의 주요 민속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한옥체험관, 목공예 체험관, 도자기 체험관, 대장간 체험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은 금년 초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실한 운영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축한 목공예 체험관, 도자기 체험관, 대장간 체험관, 식당에 대해서도 시설 및 주변 조경을 보강하여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장간 체험장은 대장간이란 이미지와 신축된 체험장 건물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남하2리에서 관리하는 초가집은 지붕이 썩어 내리고 담장도 헐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민속박물관 내 두레관에서 우리군의 전통 두레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군에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속박물관과 남하2리 마을에 대해 민속박물관 환경에 맞는 마을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옛 정치가 풍기는 마을, 담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길 등 마을정비로 민속박물관과 시골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골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민속박물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지원 업체와의 협약으로 인삼씨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둘째, 민속박물관내 두레관, 체험장, 전시관, 한옥체험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민속박물관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은?
 셋째, 민속박물관의 환경에 맞는 남하2리 마을에 대한 마을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증평관내 국도36호선 충청대로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충청대로의 우측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인도개설 및 주변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군에서 관련부처와 빠른 협의로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충청대로를 정비하여 새로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신설,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우측도로에 대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은?

 이어서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허브랜드조성사업은 당초 250억(지방비 150억, 민자 10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 예정부지로 내정됨에 따라 변경 축소하여 계획 총사업비 175억 3,400만 원(국․지방비 105억 2,000만 원, 민자 70억 1,400만 원)으로 지방비의 과다부담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브랜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심테마파크공원과 연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계획에 어려움이 따를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실증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허브랜드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은?
 둘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복지재단 내 부지활용 방안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의 자랑이자 명실상부한 복지의 요람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등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복지타운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놓은 복지재단 내 미활용 부지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이 없고 방치된 상태로 복지타운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복지재단 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민들께 질과 양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에 다문화가족이 200가구가 되고 있는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시설이 충청북도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미달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수준별 언어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강의실 및 교육시설과 교육자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교육강사 또한 계약직으로 2년간밖에 근무할 수 없는 상태로 강사들이 자주 바뀌면 업무누수 및 교육에 대한 효율성에 떨어져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질 좋은 교육으로 이주여성들이 빠른 시일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시설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업무, 각종행사, 방문교육에 필요한 차량지원과 강사 근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복지재단 내 미활용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둘째,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강 및 차량지원 방안은?
 셋째,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강사의 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매년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전출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 전출공무원 현황을 보니 2010년도 3명, 2011년도 6명, 2012년도 9명이 도 전출시험에 합격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인력운용 및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필요하지만 타 시군처럼 많은 직원 중에서 10명이 전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증평군처럼 300여명의 직원 중에 10명이 전출 가는 것은 인력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젊은 인재들이 전출되지 않고 본인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앞으로 도청 전입시험 응시자 선정에 대한 운용계획과
 둘째, 응시자 선정시 대부분 일반직으로 시설직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책은?
 셋째, 젊고 유능한 7,8급 하급직원들에 대해 도청으로 전출가지 않고 열정적으로 본인 자신과 군을 위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섬기는 군정,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살펴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면서 군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 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민의 전체 의사 속에서 반영시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의 삶에 대한 영위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사안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참된 자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들에 대해 이 자리가 올바른 정책방향과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제2일반산업단지와 에듀팜 특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31일 증평군수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도안면 노암리 일원 70만 7,022㎡에 1,17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자부품, 의료, 전기장비, 음향 및 시계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첫째, 사업기간이 그동안 당초 2007년에서 2011년, 2007년에서 12년, 2007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고 다시 2015년으로 변경된 사유와 사업추진 지연사유, 추진대책과 과연 언제 사업을 시작하고 준공할 것인가?
 둘째, 2007년 MOU체결 당시 민간개발방식에서 SPC설립으로 지금은 사업자에 대하여 군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여야 하는데 개발방식이 바뀐 사유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셋째, 우리군은 지방세 125억과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등 200억도 안 되는 세입으로 400억에 대한 지급보증과 미분양시 828억에 대한 매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군비 추가부담액과 군비 마련 방안은 있는지?

 이어서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은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원 240만㎡에 1,55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MOU체결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팜 특구 지정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둘째, 우리군과 특구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미해결된 진입도로 문제,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문제, 한국개발원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토지매입문제, 이주대책 등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증평에듀팜 특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방법은?

  다음은 군립 도서관과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85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군립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도서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장동리 문화의 집에서 내성리 복지타운 부지, 송산리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개 예정부지 모두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인데도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이 계획수립시 이를 모르고 협조 및 결재하여 선정한 이유와 의회에서 지적한 후 의회와 협의 없이 송산리 공공청사용지를 공공용시설용지로 변경한 이유는?
 둘째, 장동리와 내성리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으로 군에서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송산리 공공청사 부지에는 변경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신청을 하고 자진 삭감하는 행정의 우를 범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셋째, 도서관 명칭이 어린이도서관에서 군립도서관으로 사업비 48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다시 85억 원으로 장소도 세 번이나 바뀌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회의 의견수렴, 건립이후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 사전수립토록 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12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충북도에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비 감액조정,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 사업비 명칭변경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승인을 받는 등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은 증평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친환경 농업단지가 2010년 1월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순환자원화사업의 추진 반대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순환자원화 사업의 사업장 장소를 6번이나 변경 선정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주민을 대표하는 증평군의회에 한번도 협의하지 않는 이유는
 둘째,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민․관간, 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하였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는데 갈등해소 대책과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군의 책임소재가 발생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현재 종중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지속여부가 결정되는데 현 장소에서 사업추진이 불가시 대안과 금년도 말까지 자원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다음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증평읍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와 2012년도 본예산에 각각 20억 원 등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공용주차장의 설치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용주차장 설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첫째, 그동안 각종 보고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10개의 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고 공용주차장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부결 이후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의회를 압박하면서 다시 22억 원의 사업비에서 15억 원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 하는데 공용주차장 설치 대상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에서 현 부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각종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그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공용주차장사업을 위하여 의회에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수립 의회의견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않았던 이유와 2011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18억 원과 22억 원 그 이후 29억 원 이제 15억 원으로 2012년 6월 제75회 증평군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22억 원으로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된 이유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의회에 전가하는 이유와 앞으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31일 계룡건설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당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종시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되어서 계룡건설에 사업추진을 촉구한 결과 2012년까지로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2011년 6월 24일 충청북도로부터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고시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한 세계경제 위기, 국내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시중은행의 PF대출 감소 등의 악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 내부적으로 사업자금 투입 시기 조정 등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권 PF대출과 관련한 사업부지 의무부담안 등을 추진 중이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의결해 주신다면, 계룡건설과 협의하여 조속히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업무를 시작하겠으며, 2013년 5월경 공사 착공, 2013년 하반기 분양공고, 2014년 12월경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늦어도 2015년 6월까지 준공인가 승인을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MOU체결 당시 민간개발방식에서 SPC(특수목적법인)설립 방식으로 개발방식이 바뀐 사유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계룡건설과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당시에는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과 공공의 합동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토지 30%이상 확보시 선분양으로 조기분양이 가능하여 우리군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계룡건설에서 제안하였고, 2009년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지자체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없이는 금융권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주변 지자체인 진천군, 괴산군, 충주시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의회의결 결과에 따라 금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룡건설과 협의된 만큼 현재까지 다른 대안은 없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미분양시 828억 원에 대한 매입 책임을 부담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다만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은 828억 원 전부에 대한 책임이 아닌 PF대출금 최대 400억 원에 대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계룡건설과 최대한 적극적인 분양전략을 수립하여 기간 내 분양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분양 지연에 따른 우리군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PF대출 연장을 하여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군비 추가 부담액과 군비 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군비 및 원인자 부담액이 없이 100%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시작되는 신규사업부터 환경부 국고보조율이 100%에서 70%로 변경되고 30%에 대하여 지자체 및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 제2산단 폐수량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증평 제1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만큼 폐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 등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에듀팜특구 지정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에듀팜특구는 도안면 연촌리 일원 241만여㎡ 규모로 총사업비 1,55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각종 체험센터, 가족호텔 및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 7월 21일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 체결 후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끝에 지난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지매수 및 지장물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여,  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특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용지매입 및 진입도로 설계용역 등의 추진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의 추진의지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인재개발원 이전 상세계획 수립 지연, 체험센터에 대한 향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기존 특구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 유치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기존 특구계획을 보다 실천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변경 및 보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증평에듀팜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특구개발계획 변경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구 진입도로, 토지이용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토지매입, 이주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평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였습니다.
 진입도로 연결문제,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특구사업구상 용역을 통하여 진입도로 연결문제를 협의하고 사업성 있는 특구계획 변경으로 맞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구내 토지매입현황은 국공유지 포함 59%정도로 주민들의 보상요구가격과 감정평가금액간의 가격차이로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잔여토지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단지조성문제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 사업기간인 2013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사전용역 착수에 따른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및 특구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인 2013년도까지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특구계획 변경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만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군수님 증평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수고 많으신데 군정질문을 마치고나서 의문점이 있고 제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예, 고맙습니다.

○김재룡 의원    저희가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계룡건설하고 답변서에 나왔듯이 MOU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음성에서 계룡건설하고 원남산단에 대해서 MOU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에 있는 원남산단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상당히 뭐라고 드릴까요, 전반기의장을 지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MOU 체결한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 뚜렷한 성과없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좀 더 준공하고 기업 입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촉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도 사실 계룡건설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업이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데는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같은 시기에 같이 MOU체결을 해서 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원남산단은 지금 이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시작도 못한데 대해서 왜냐 하면 군수님이 민선 3기 증평군을 볼 때 취임을 하시고서 계룡건설회장님을 만나고 여러 각도로 해서 빨리 착공이 될 거다. 이 말씀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성 건 마무리가 되고 저희건 안 되고 착공도 안 된데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군수 홍성열    그렇습니다.
 음성 거는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토지보상 등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증평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사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제가 촉구를 해서 작년 6월 24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작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건설에서 자금사정이라든지 세계경제위기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연을 시켜오다가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착공을 저희들도 시켜볼려고 그동안 백방 노력한 결과 사업비부담 PF대출 부담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왜드리게 됐느냐면요, 음성은 원남산단을 하면서 저희하고 똑 같이 SPC로 전략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최종적인 은행의 담보는 계룡건설에서 담보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도 미리 착공이라도 됐으면 그런 우려는 범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고 지금 의원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답변에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히 위험부담을 하고 하는 사항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이행을 했으면 서로 지금 같은 시기는 안 됐지 안됐었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룡에서에서 원남산단을 준공을 하고서 저는 우리 증평산단으로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 물론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평으로 전향이 안 되고 진천 산수산단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거로 그래서 저도 그때 실무과장분한테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진천 산수산단을 먼저 착공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수도권기점으로 놓고 볼 때에 진천 산수산단이 한 40만평이 조성이 되고 또 원남산단은 얼추 지금 분양이 그렇게 미분양이 많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러다 볼 때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도 분양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예, 계룡건설에서 지금 음성 또 증평, 진천 이렇게 3개 공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진천산단이 저희들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천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평 거를 먼저 해달라고 사정도하고 촉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진천이 먼저 착수 됐기 때문에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이게 됐으면 PF대출하는데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적었을 텐데 그런 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지금 충청북도 인근 산단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진천산수 산단도 저희보다 계룡건설하고 늦게 MOU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보다 착공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도 우리군에서 대처방안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왜 지금 진천이나 산수산단이나 저희 증평이나 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SPC로 해서 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늦게 MOU 체결을 하고서도 부터 산단을 조성해서 또 진천에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으로 볼 때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증평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진천산단은 보니까 2008년도에 지구지정이 단지 지정이 됐고 우리는 2009년도에 단지지정이 됐습니다.
 MOU는 일찍 체결했는지 몰라도 단지지정 자체가 우리가 늦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예상 분양가격을 가지고 백방으로 저희들 분양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산단 안에 우리 군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우리 증평 제2 산단 내에는 국․공유지가 있고 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의제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가능한데 군유지가 약 한 4,100평방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다 조성돼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땅에 대한 거는 우리 군유지에 대한 거는 보상이 계룡에서 보상을 받고 이다음에 준공한 후에 도로나 환경 쪽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건가요?

○군수 홍성열    예, 그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룡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유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실무 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인근 괴산 산단한다는 거를 제가 책자를 브리핑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다른 산단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괴산에서 할려고 하는 산단입니다.
 괴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괴산에서 안을 낸 겁니다.
 안을 냈는데 청안면 청룡리, 조천리 이 일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리쪽은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외가 돼서 당초면적에서 지금 조성면적이 45만8,655평방미터로다가 줄였답니다.
 그리고 생산 용지 용적률이 30만 1,896평방미터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 용지가 왜 나오냐니까 산을 전체 들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율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하고 위치가 중부고속도로 증평IC를 나오면 저희하고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지금 4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임야가 많아서요.
 그래서 분양예정이 45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우선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증평하고 또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들은 바는 없고 저도 여러 걱정 차원에서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걸 각 시군걸 좀 찾다보니까 청안 것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지금까지 봐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청안4리 첨단산업단지는 벌써 한4-5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안4리 전 지역 약 한 20 한 5만평정도 산업단지개발하는 걸로 또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했었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면에서 45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만 원 정도선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이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괴산에서도 저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단지지정을 받고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하면은 적어도 한 2년 이상의 그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간차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요.
 군수님, 증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증평군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걱정하고 군민이 의원님들한테 자주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보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군민이 물어보면 또 답변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해서 했으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산단조성하는데 엊그제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SPC로 가는 걸로.

○군수 홍성열    예, 감사합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서 증평군이 발전되는데 큰 요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민선 초대, 2대, 민선 3기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0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증평 에듀팜 특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추진,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및 실시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증평에듀팜 특구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시 개발가능성, 또 지난 10월 19일에 개최한 에듀팜 진입도로 노선 선정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먼저 이 사업을 왜 다시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미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이고 또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가치창조라든지 그런 이득,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0.52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감을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타당성용역을 금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10월 19일날 에듀팜 진입도로 노선 선정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에듀팜 진입도로 공사는 우리 MOU 체결할 때 우리군에서 이 사업은 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비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경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구 내에 있는 도로까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농어촌공사 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구상은 지금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듀팜 특구사업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이 에듀팜 특구지역의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에듀팜 특구는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고시 받아서 2010년 4월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토지매입비율은 60%, 분묘이장이 10%에 그쳐 민간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2011년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주변에 보안림이 해제됐고 여러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올해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지금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그러면 뭐라도 사업이 전개됐으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사업이 아니었었나 이리도 보여지거든요.

○군수 홍성열    예비타당성제도가 작년 1월 1일자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투자 500억 원 이상 그리고 또 국가재정 지원 및 공공부담비율이 3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증평에듀팜 특구도 거기 포함되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 결과 B/C 또 PI 이런 것이 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기사업을 착수한 데도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군수 홍성열    시공, 착공, 공사착공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주해서 장비가 들어갔다든가 하면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김재룡 의원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거기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이전해오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선 한 가지라도 좀 착공이 좀 됐으면 그런 우려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는가 싶어갖고

○군수 홍성열    이거는 특구지역 내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체험센터, 골프장, 가족호텔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부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근데 이 사업이 한번에 한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법에서 얘기하는 토지매입이 돼야 될 테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 홍성열    타당성검토는 단위사업을 다 포함한 특구지역 내 전체를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인재개발원만 먼저 들어 왔다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저는 제가 아쉬운 건 뭐라도 하나 착공이라도 됐으면 일단 시작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원인 경대수 의원분이 ‘농어촌공사 증평에듀팜 특구 부진 질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니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 때 2012년 7월 26일 얼마 안 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충북 증평에듀팜 특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 미비에 대한 질타를 당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특구 내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 업무부진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에듀팜 특구는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원남 저수지 일대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고시 받아 2010년 4월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매입비율은 60%, 분묘이장 이행은 10%에 그쳐 민간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경 의원은 이날 2011년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주변 보안림 해제되는 등 여러 여건이 마련되면서도 공사 측에서 올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맡긴데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부진 이유를 추궁했다, 한편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고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답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우리 지역구 경대수 의원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질타를 하고 또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어쨌든 이 사업을 조속하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사실 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도 많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농어촌공사 사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다시 용역이 착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저도 우리 증평군 발전을 하는데 군수님이 340여 공직자와 같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탄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증평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긴 세월이 걸리지 않고 그래도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부군수 이상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많은 협조는 물론 귀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확보 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을 업체와 협약을 통한 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충북에 유일한 씨름단으로 민족의 얼과 인삼의 고장 증평을 홍보하기 위해 1998년 창단하였으며, 현재 감독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2년도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은 인건비 4억 9,600만 원, 운영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군비 6억 2,6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씨름단 운영에 있어 선수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경쟁력 있는 씨름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농협한삼인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홍삼사업을 추진하는 농협한삼인에 힘과 활력의 민족씨름을 매칭하여 기업브랜드로 홍보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농협한삼인 후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후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을 전국 최고의 명품씨름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내 전시관 및 체험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청 민속체험박물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박물관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증평읍 남하리 91번지 일원 광특 35억 600만 원, 도비 5억 4,100만 원, 군비 44억 6,400만 원 등 총사업비 8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시 및 관람시설인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전시관은 4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6월 12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관은 우리군의 소중한 전통문화인 장뜰두레놀이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두레공연 및 두레소품 전시, 장구 등 전통악기를 구비하여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체험관은 다양한 상설체험 및 대장간 전시실, 향토자료관은 증평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향토자료전시관 및 농경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5억 4,000만 원을 들여 한옥체험장 및 전통마당체험장을 201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공예체험장 및 먹거리체험장, 대장간체험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한옥체험장에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등 조선시대 선비계층의 생활공간을 구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예체험장은 도자기 및 목공예, 한지공예 등의 체험장소로 이용하고, 먹거리체험장은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이루어지는 농경체험인 손모내기, 감자캐기, 메뚜기잡기, 벼베기, 고구마캐기 등은 체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일제 수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 등은 직영하고 있으며, 두레공연․공예체험․농경체험․먹거리체험 등 상설체험프로그램은 증평미술협회의 주관으로 장뜰두레놀이보존회, 남하2리 마을회 등 3개 단체에 부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두레공연, 도자기 및 목공예체험, 먹거리체험, 농경체험 등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공모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등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삼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전년대비 관광객이 30%정도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팸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여행사 팸투어, 거리 홍보전, 국내관광전, 유치원 팸플릿 발송, CJB 및 일간지를 통해 홍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특 4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장간전시실 리모델링 및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 조경 및 조형물, 야외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의 환경에 맞는 남하2리 마을에 대한 마을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24개소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남하2리 둔덕마을을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총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예프로그램 동호회 결성은 물론 벽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박물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 주변의 초가집에 대하여는 올해 가을추수 후 이엉잇기를 실시해 깨끗하고 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놀이체험 및 먹거리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이 위치한 남하2리는 남하리석조미륵보살입상 등 도지정문화재 및 군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마을로써 박물관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기존 마을의 지붕 및 담장을 정비하여 민박 및 농경체험 등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통문화체험 마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물관 및 남하2리 마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쾌적한 환경제공 등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증평군 관내 국도36호선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6번 국도변 군청사거리~윗장뜰교차로 구간 중 증평소방서 맞은편 보행자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도로 개설건의를 2012년 5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공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서 개설건의 회신 공문내용으로 2012년 11월경 『보도설치기본계획』에 추가 선정 요청할 계획이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7월 20일 보행자도로 개설건의 관련 자료를 기제출한바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서는 2012년 11월경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보도설치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개설요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총괄부서와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증평읍 사곡리 306-1번지 일원 8만 1,819㎡에 규모 2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통과 예정부지로 고속화 도로 편입과 연계된 주변 도로 남쪽부지 2만 9,165㎡를 제외한 5만 2,654㎡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는 175억 원을 감한 75억 원으로 불가피하게 변경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허브랜드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2년도 10월 12일~ 2012년 10월 27일까지 16일간 주민열람기간 중이며, 10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용역 완료 후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벤치마킹과 민간사업자 공모추진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 현 수생테마공원과 첨단유리온실과의 인접한 토지 4,830㎡ 규모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인 색깔고구마, 둥근마, 부추 등의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 도서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 도서관 부지를 송산리 공공청사용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선정 과정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28일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시 답변 드린 사항이나 보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을 계획하였던 사업이며, 2011년 4월에 2012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문화센터 부지를 우선 선정하게 된 것이며 송산리 LH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48억을 계획하고 부지매입비 40억은 잠정적으로 계획하여 균형발전전략사업 중 태양광 랜드마크도서관 건립사업을 도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 군비로 매입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균형발전전략 사업비로 매입하여 군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증평의 미래를 위해 송산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송산지구로 계획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공공청사 용지에 공공도서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은 건축 할 수 없다는 것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LH로부터 용도를 변경하면 도서관을 건축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도서관 건립 사업을 송산지구로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산리 공공청사 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청사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1,000㎡미만의 공공도서관도 입지가 가능하였으나, 건립 예정 군립도서관의 규모가 1,000㎡이상 될 경우 입지가 불가능하여 입지가능한 시설 및 규모의 확대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1년 11월 25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2월 31일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송산리 공공청사 부지에 변경 계획 미수립 및 사전 행정 절차 미 이행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는 2011년 4월 14일 최초 건립계획에는 장동문화센터를 48억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받아 문광부에 도서관 건립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증평 도서관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문광부 의견으로 6월 29일 내성리 복지타운으로 변경하여 재의결 받아 2011년 8월 기재부로부터 국비 지원사업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성지구에 도서관 건립사업을 2012년도 예산안에 일단 반영하고, 태양광랜드마크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40억이 반영되면 송산지구로 변경하여 이중 2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군비 대신 충당하고 당초 48억과 균특 20억을 포함하여 실지 건축사업비 68억으로 도서관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균형발전사업비 40억이 승인되지 않으면 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48억으로 건립하고 부지는 공공청사용지의 군비부담 용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충북도 균형발전사업비 40억은 유동적인 사업비로 균형발전사업비가 결정되면 도서관 사업비를 광․특회계 48억과 균특회계 40억을 합하여 총 사업비 88억으로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 추진하려 했던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항상 직원 모두가 직무연찬과 벤치마킹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업추진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예산확보 및 군비 절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군 의회의 지적으로 지난 4월 20일 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내 각급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모회장과 교수, 사회단체장 등 15명을 도서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수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대 임호균 교수를 주축으로 교수 3명과 연구원 2명이 컨설팅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은 현재 가칭 증평군립(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서관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 등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의 절차를 거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널리 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 장소를 변경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의회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선행돼야 다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자원화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자가 부지를 선정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단계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나 군이 부지 매입시 주민들의 설득과 홍보부족으로 장소변경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의회,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 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행정력 낭비 및 갈등해소 대책과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공장설립 신청과정에서 예정지 인근의 사곡 1·2리, 용강1리 주민들이 군청 민원실 앞 등에서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장기간 집회로 이어진 것은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설득 부족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사들과 협의하여 농축산순환자원 시설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종중간의 소송 및 고발 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불가능시 대안과 금년도 말까지 자원화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은 증평읍 사곡리 347-1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2년 4월 6일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중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곡산연씨 종중에서 2012년 7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이 선행돼야 다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자원화시설 설립 예정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사업 위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위치 선정은 2010년 세 차례의 주민건의 및 2011년 4개소의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증평읍종합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의해 선정 되었으며, 충청북도의 협의를 받아 고시한 사항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타당성 확보, 지역주민의 갈등 및 혼란, 행정의 신뢰성 저하에 따른 행정 불신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공용주차장의 위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는 증평읍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에서 9개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 충청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투자순위 변경을 위한 용역의 재수행, 고시내용 변경을 위한 주민설득의 문제점 등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의 1순위인 공용주차장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불용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7번 순위인 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관계 법령의 해석 착오로 받지 않았으나, 2011년 11월 이후 군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원간담회 및 의안제출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 진행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서 당초 2011년 의원간담회시 18억 7,000만 원, 기본설계시 22억 5,000만 원, 실시설계시 29억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사업비가 간담회시 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건물 철거비 3,700만 원 및 폐기물처리 비 2,600만 원 등 6,000여만 원이 포함되고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한 토지보상비를 감정평가사의 자문결과를 적용함으로서 5억 3,0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건물 보상비 2억 1,000만 원은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4억 1,000만 원의 증가와 건물보상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적용하면서 증가 되었으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로 적용함으로서 1억 원이 감소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변동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지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사업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관계 법령의 착오로 인하여 2011년 11월까지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 하였으나 그 이후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원간담회 및 제75회 임시회에 의안제출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의안 부결 내용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세부사업 중 3개소의 공원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013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도 연차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고 공용주차장사업은 빠른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우선 고마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김재룡 의원입니다.
 우선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업명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위치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당초에 그게 공공청사용지로 의회에 얘기했던 번지에요.
 건물 한 동, 지하 1층, 지상 3층 2,150평방미터, 총 사업비 48억, 국비 40억, 도비 30억, 군비 30% 토지매입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시 사업명, 증평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위치 증평읍 송산리 816-1, 861-2 규모 두 필지 1,660평방미터, 건물 한동 지하 1층, 지상 3층, 2,150평방미터, 총사업비 58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10억 5백만 원, 건물신축비 48억, 변경계획이 수립하지 않았으며 의원정례간담회 자료와 위치가 다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투융자대상 심사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용지 매입, 위치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외 두 필지, 규모 세 필지 18,190평방미터, 공공청사 플러스 도서관 총 사업비 115억 5,000만 원, 군비 100% 공공청사 105억 플러스 도서관 10억 5,000만 원은 간담회한 뒤 심의 의안과 다르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명 증평어린이 건립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지 번지가 틀리다는 내용하고 48억 원인데 58억이 됐다는 내용 또 총사업비가 115억 원으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께 이리와서 보세요.
 자료는 저한테 다 있으니까 간담회 한 자료서부터 군정조정위원회 한 자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 자료까지 다 있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이것 좀 갖다드려 보세요.

○부군수 이상칠    지금 김재룡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 번지는 간담회자료에는 816번지 내라고 되어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816-1, 816-2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816-, 816번지에서 분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지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간담회시 48억 원으로 되어있고 군정조정위원회 자료는 58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서류다 보셨어요?

○부군수 이상칠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저는 부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오시고서 이틀 됐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보고 좀 정확하게 받아보시라는 부탁을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

○부군수 이상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이 이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매번 올라올 때마다 안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듯이 816번지를 816-1번지, 816-2번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거는 816번지는 별도로 있어요.
 그게 우리 증평공공청사부지예요.
 816-1하고 816-2번지는 그 옆 땅이에요.
 같은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16번지 내에다가 도서관건립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칠    지금 번지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 당초에는 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평을 분필하는 과정에서 그 번지가 상이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재룡 의원    아니에요.
 만평 중에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5,000평만 구입한다고 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래서 5,000천평만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공청사 부지를.
 그런데 공공청사부지로 산다고 하면서 증평군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 건립도 할려고 했던 사항이지, 저희 의회에 와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데 심의는 옆 땅을 갖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심의위원 들어갔던 분들 명단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의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58억 5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됐는데 이때에 토지매입비 10억 5,000만 원을 거기다가 플러스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증평 공공청사부지 총사업비 매입비가 105억이었는데 115억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게 매번 올라올 때 안이 틀리게 올라온 안이에요, 의회에.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 보충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을 했지만 의장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여러 번 보고 집행부에 얘기도 드렸고 제가 의장으로써 그 당시에 위원회를 올라가서 일을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자체가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행정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부군수 이상칠    지금 58억 5,000만 원으로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억 5,000만 원이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수라든가 법령해석 등의 착오로 인해서 사전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법령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또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2011년 11월 22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부군수 이상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이 내용에 보면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매입 이래가지고 기간 2012년 2016년, 위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및 두 필지, 규모 토지 세 필지 18,190평방미터 총 매입비 11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105억이 돼야 되는데. 

○부군수 이상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부군수님이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셔가지고 공무원분들 간부 분들하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58억이면 도 투융자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건축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보상토지매입으로 토지매입이 없을 경우 48억 원으로 자체투융자심사,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50억이 넘어 충북 도심사 대상임. 이렇게 얘기한 공무원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공무원이 있다고요.
 왜, 건축비만 가지고 48억이니까 부지매입이 포함이 되면 50억이 넘으니까 도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공무원도 있어요.

○부군수 이상칠    그 당시에 58억이었다면 도 투융자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48억인데 건축비가 48억 인데 48억 중에 땅 가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5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도 투융자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공무원도 있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더 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때문에 우리 증평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돼 있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부담예산에 대해서 6억 2,000만 원을 우리군에서 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세우게 된 동기가 뭡니까?

○부군수 이상칠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고 이 사업이 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군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근데 그 사업비를 세워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부군수 이상칠    사업비를 세웠으면 추후에 변경계획을 받았어야 하는데 4월 9일부터 자원화시설비에 대한 반대집회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나니까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처 그 부분을 선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 예산이었었나요? 그게?
 지급을 해도 되는 예산이었었나요?

○부군수 이상칠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면 지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재룡 의원    무슨 변경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부군수 이상칠    총사업비의 10%이상의 변경이 생기면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의 변경을 추후에라도 받으면은 지급이 가능했던 예산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부군수 이상칠    당초에는 변경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을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변경계획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칠    예, 그렇죠.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선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요.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도안에 아마 한 축사에 대성축산이라는 데다가 이걸 하기로다 해갖고서 거기다가 얘기가 될 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에 거기서 그걸 돼서 사업을 한다 이리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를 하려다가 사업변경이 돼갖고 거기 자리에 못하게 돼갖고 나오면서 자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밖에 본 의원은 안 보여지거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저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군에서 자부담을 대줘야 되느냐,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그분이 해야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이상칠    이 자부담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근데 그 당시에 예산 계상 시기는 돌아왔고 변경계획을 맡으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 계상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놨어야 하는데 그 변경계획을 승인한 실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림수산부에 변경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는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계획도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자한테 그 돈이 안 가면 추경에 수정이라도 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데다가 추경예산에서 수정해다가 다른 항목에도 써야지 그걸 계속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상칠    그 부분은 또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6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기부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해도 좋다 하는 농림수산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화설비 사업자가 6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줄 수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조정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또 처음 듣는 얘기에요.
 저희한테는 농림수산부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 와서 누가 해 주신 분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선행에 대해서 그분이 기부체납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상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은 사실이잖아요.

○부군수 이상칠    지금 현재로는 쓸 수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2년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계속 우리 의회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안 했고, 2011년 18일 간담회 자료를 보면 사업이 서로 틀려요.
 총사업비가 18억 7,300만 원, 국비 13억 1,100만 원, 도비 1억 6,900만 원, 군비 3억 9,300만 원, 보상비 10억 7,900만 원, 토지 8억 6,600만 원, 건물 2억 1,300만 원, 신축비 7억 9,400만 원, 변경제출을 보면 22억 5,7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국비 15억 8,000만 원, 도비 2억 300만 원, 군비 4억 7,400만 원, 보상비 14억 6,300만 원, 토지 12억 5,000만 원, 건물 2억 1,300만 원, 신축비 7억 9,400만 원 이래서 올라왔는데 11월 18일날 18억 7,300만 원도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고 22억 5,700만 원도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어요. 2건이.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상칠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 와서 한번 자료를 보세요.
 누구 나오셔서 자료 좀 갖다보여 주세요.

○부군수 이상칠    2011년도 11월 18일 군 정례간담회 자료안을 상정한 안 자체가 18억짜리하고 22억이 올라온 건 그건 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얘기드릴 게요.
 이렇게 간담회가 올라와서 가져가고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해 줬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해 주고 왜 내려 보냈느냐 이 얘기를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잘 내야 간담회를 해 주죠.
 제가 그동안 의회에 올라왔던 서류를 다 갖고 있다가 며칠 전서부터 점검을 해봤어요. 쭉.
 해본 결과 이렇게 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났더라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2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거기에 보면 증평 송산 공공청사 업무시설 매입,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야생화단지, 산림생태문화단지, 별무리하우스, 어린이도서관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유재산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때도.
 이 서류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보여드려요?

○부군수 이상칠    제가 그 서류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은 11월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부터 공유재산을 받으려고 의회에 간담회를 신청하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전부가 의회에서 안 해 준 마냥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75회 임시회 때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다가 의해서 안됐습니다.
 안 되기 이전에 군에서 선행해야 될 일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뭔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느냐면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을 수반할 때 20억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게 무슨 예산이냐면 증평읍 정비사업 풀사업비 해갖고 세워놓은 게 있어요. 20억이.
 예산 좋아하시면 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부군수 이상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 2012년도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이 예산이 수반된 게 있어요.

○부군수 이상칠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공유재산 의회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받은 후 예산편성 40일 이전에 의회동의를 받아갖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된 지침이 도에서도 왔고 또 현 법이 그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상칠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동의를 안 받았으면 우선 예산수반부터 안 하셨어야지.
 그러면 공유재산 동의를 안 받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이상칠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공유재산과 관련 없이 포괄사업비로다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만은 포괄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총괄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룡 의원    부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걸 100억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20억씩 단일사업으로 보고 군에서 이걸 안 받아도 된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하셔라, 제가 2011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6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가는 게 맞나 안 맞나 했더니 그때 그 자료를 군에도 드렸습니다.
 그건 공유재산을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어요.
 군에서 받은 서류도 제가 봤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동의를 안 받아도 되면 사업을 하셔라 예산 줬으니까.
 예산까지 안 주고 의회에서 못하게 했으면 사업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산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20억 20억, 40억이 갔어요. 지금.
 예산 다 수반해 줬는데 왜 의회에다 자꾸 얘기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 이상칠    지금 의회에다가 얘기한 것은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말씀해드린 것이지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달 9월달까지 그렇게 받아가랄 때는 안 받아가지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11월달에 와서 공유재산 해달라는 원인은 뭡니까? 예산편성 돼서 다 넘어갔는데.

○부군수 이상칠    그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이전에는 법령의 착오로 인해서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이후에는 그 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이것을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그러셨단 얘기시잖아요. 그죠?

○부군수 이상칠    예, 그렇죠.

○김재룡 의원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11월 이후에는 받아야 될 걸로다가 판명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부군수 이상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군에서 증평읍 종합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두 권이.
 저는 이 책자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이 책자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이 책자를 다 봐야 될 사항이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행정상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재산관리관→관리계획(안) 수립/총괄재산관리관→공유재산심의회 심의/(총괄)재산관리관→지방의회 심의․의결/지방의회→확정․시행 예산편성/(총괄)재산관리관,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에 상정시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은 당해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수시분)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전에 변경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게 우리군에서 기본계획 만들 때 나온 책자입니다.

○부군수 이상칠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고서 공무원들이 이 책자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느냐 이게 두 권을 만들었는데요.
 두 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책도 안 보고 그냥 안 해도 된다, 왜 용역준데서 기본계획안 용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준데서도 이렇게 하라고 다 만들었는데 책자를, 그래 저는 의원을 하면서 진짜 도무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부군수 이상칠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맡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종합정비계획을 승인 받으면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걸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지

○김재룡 의원    아닙니다. 부군수님.
 그건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걸 중앙에 질의를 했고 군에서 질의를 했는데 군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보고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안을 갖고 왔었어요. 맞으면 해라 이게.
 나중에 저희가 도하고 중앙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 이런 또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래 그것도 줬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군수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행정 전반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지 부군수님이 오셔갖고 부군수님이 행정을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행정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앞으로 우리군에 행정하는데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전출을 가시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부군수 이상칠    제가 평소에 행정을 하면서 관계법령을 좀 정확히 해석을 하고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에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다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직원이 조합원과 직원들의 노동관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부서에서는 노력과 많은 생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의회와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형태를 한다 이런 글을 올린 공무원도 있네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김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2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내 부지활용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내 미활용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 미활용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부지활용계획(안)에 공원과 주차장으로 확보된 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과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활용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공원과 주차장부지 조성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고 잔디 등을 식재할 경우에도 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미관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코스모스 등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자 복지재단 및 민간 사회복지단체 사무실을 집약·배치하고 복지분야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통합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센터의 건립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이 건립된 후 적절하게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해서 증평의 복지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및 차량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다문화가족센터는 지상1층 규모에 건축면적 231.2㎡로 사무실과 교육실 2개, 보육실,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개관 당시에는 시설규모가 모두 설치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현재 14㎡ 부족한 상황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최대 112㎡ 정도를 증축할 수 있으나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45㎡ 정도를 증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며,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지원 방안은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공모를 해서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경우 차량구입비라든지 운전기사 채용 등 비용 및 운영에 부담이 크며, 현재 차량이 필요한 경우 군청 차량을 배차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다면 차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인력의 근로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그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들의 근로계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및 차량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실장님이 지금 증축한다는 부분이 문화회관 문화원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이어지는 공간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장천배 의원    본의원이 어제도 가보고 왔는데 보면은 저희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12평방미터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사무실이 지금 14평방미터가 부족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사무실을 교육실로 쓰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시설을 보강하실 때 증축하려는 부분이 지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12평방제곱미터면 그 부분에다 반만 잘라서 45제곱미터를 증축하고 향후에 또 다문화가족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부족할 땐 또 연결해서 지을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증축할 계획을 가지셨으면 그 부분 전체를 계획하시면 교실이 하나 더 여유있게 남을 거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협소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한 112평방미터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그리고 대상자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될지 정도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45평방미터로 저희가 증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112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시고 의견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12평방미터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왜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저희군에 와서 저희군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차량지원 문제도 타시군에는 지금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지원 받을 그런 업체에서 많이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원공모 같은 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저희군만 사실 차량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실장님께서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도 군에다 군 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서 배치하는데 본의원이 어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저희군에서 다문화시설 가족시설에서 꼭 필요한 차량을 계획하고 신청하면 타 부서에서도 같이 겹치고 하다보면 배차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군차량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제가 예상자료를 보니까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이 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 군비가 한 200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센터종사원의 관내, 관외출장비, 방문조사 교통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타부서의 이용하는 차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 차량이 세대가 방문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 한 150만 원 정도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게 그 정도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면에서도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차량유지하고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입비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어떤 차량이 있으면 개인으로 출장비로 지급해서 어디 방문이나 할 때 보다는 차량이 있으면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래서 예산을 보면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알차게 내실있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에듀팜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는 지난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후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 및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잔여토지 매수 및 지장물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구 편입토지 중 사유지 매입율은 49.5%, 국공유지 포함시 매입율은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로「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에듀팜특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및 수지성 등이 1.0이하로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옴에 따라 특구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존 특구계획보다 실천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증평에듀팜특구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특구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후 지식경제부에 특구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증평에듀팜특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주민과 더욱 협력하여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인재의 유출 방안과 도 전입시험 응시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입시험은 매년 2∼3회 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명, 2010년도에 3명, 2011년에 6명, 금년에 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응시대비 합격률이 56.3%로 도내평균 25.9%보다 월등히 높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시·군보다 적은 인원에서 9명씩 한꺼번에 전출 가는 것은 군 인력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이 전입시험에 전력하다 보면 조직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지금 현재 직급당 응시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또한 필수 직렬 및 직급에 대하여는 응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금년도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시자 선정시 시설직을 제한한 것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대체인력이 준비되지 않아 제한한 것이며, 다음 연도에는 사전에 기술인력에 대한 전입추진, 신규인력확보 등 대비를 충분히 하고 응시기회를 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젊고 유능한 7급, 8급 직원들의 근무 집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의 유출이 군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청 전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도내 각 시군과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를 건의하고 전입시험 응시자 선정시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일부직렬에 대하여 증평군으로 거주지 제한을 한 20%정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 일괄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인력이 지금현재 증평군에 배치되었으나, 도 전입시험 최다합격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제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인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체육단체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년 10월 도내 최초로 증평군체육회와 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가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증평군수가, 상임부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은 장애인체육회장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 보은군 등 도내 6개 시군은 장애인체육회를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청주시와 충주시에는 각각 200~300명의 등록선수가 있고, 2~3명의 직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연간 8,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보은군은 별도의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음성군과 진천군은 군체육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 및 사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장애인체육회는 대체적으로 사업비보다 운영비 지출이 더 큰 실정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바람직하나, 우리군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체육업무의 효율성과 군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체육회의 분리․설립은 조금 더 검토해 볼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대다수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에 대한 주민 설득과 홍보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집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장 위치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이 선행돼야 다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자원화시설 설립 예정지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는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소 관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공용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공용주차장조성사업 변경(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읍공용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결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2012년 9월 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를 갖고자 2012년 8월 사업규모, 사업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회와의 간담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간담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4일 간담회에 상정하였으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부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절차로는 공용주차장 사업계획 변경,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지급, 공사 착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구도심은 협소한 도로폭,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보도폭 확장이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보도의 평탄성을 저해하는 침하, 요철부위 및 지하매설물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 등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원, 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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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박석규 의장, 윤해명 부의장,
•    김재룡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 황근례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상칠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보건소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

•    의장박석규
•    의원황근례
•    의원지영섭
•    의회사무과장김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