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4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대표발의)(윤해명, 박석규,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증평군수 제출)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곱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대표발의)(윤해명, 박석규,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와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내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기능에서 경미한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고하려는 의안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즉 상위조례와 일괄성을 기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으로써 연제근 공원조성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7,000만 원으로 우리고장의 호국용사인 연제근 상사를 추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정서함양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으며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 사무실 건립의 건은 도안면 화성리 428번지 일원에 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을 건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으며, 도안역 주변 휴식공간 조성의 건은 화성리 96-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안역 주변환경 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건축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의거 현행 조례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부합하고 개정법률에 의거 현행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4조에 의거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증평 일반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도안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 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료준비를 비롯한 연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4억 4,800만 원보다 2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50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4%가 증가한 1,501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29%가 감소한 248억 9,9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 됨을 고려하고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천문대 건립에 따른 천체망원경 구입, 자전거 거검도시 육성사업 부족사업비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상칠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보건소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