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08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영섭 의원 대표발의)(지영섭,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연종석, 황근례 의원)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6일과 7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 11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철회 결정하였고 같은 날짜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영섭 의원 대표발의)(지영섭,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연종석, 황근례 의원)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특화를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명인․명가의 선정 등 체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6개 부서 13개 업무를 증평군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 명기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시 공무원 위원수를 25% 이내로 제한하여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납세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계약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 확대하였으며, 경쟁방법에 의한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계약 지정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시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안으로써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안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되는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의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적극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1회 정례회 회기 중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1월 28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11월 29일에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를, 11월 30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12월 6일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총176건으로 2012년 11월 19일까지 22부씩 제출요구하는 안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자료검증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3일, 4일, 5일 3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류 제출은 총156건으로 2012년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처리와 함께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상칠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전병일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강사중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