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07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 입니다.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연종석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1월 26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6일 발의 되어 12월 4일자로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인삼공동상표관리 조례안에 대해 11월 26일 증평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 날짜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지영섭 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여러 의안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보장담당 주사에서 장애인업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와 담당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후반기를 맞아 녹색분야사업 집중화 등 조직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급 사업소인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설하려는 의안으로써 사업소 추가신설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능률적인 공직체계 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이 1명 증원되는 사항을 총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비율 확대와 산림공원사업소 신설, 기능직 6급 비율조정 등에 따른 증평군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 및 변화된 직급구조 등에 맞게 인력을 정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행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근례 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 재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 문구 등을 정리를 통한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 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 4-H 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존속기간을 신설코차 조례를 개정하는 의안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운영내무위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부서에 대하여 총 17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비롯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의 등 총 42건이며 수범사례로써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귀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8일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 158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사전자료 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목적를 두고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0건으로 시정·개선·건의사항이 요구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8.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28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연종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소지가 있는 조문 일부를 삭제함과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80조 방청의 제한사유에 있어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침해 소지를 없애고 알기 쉽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 평 읍 장강사중
- 도 안 면 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