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7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12월 11일, 12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12일, 13일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운영내무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2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6일과 12월 5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638억 5,800만 원보다 17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67억 1,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2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351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306억 6,400만 원보다 191억 3,300만 원이 감소된 115억 3,1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467억 1,5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468억 7,4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설명 및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군의 중장기적 발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년도사업과 연계성 평가 및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등 투자효율 극대화하여 초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동료위원 간에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기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4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00억 원, 특별회계가 2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51억 원보다 0.56%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8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1%가 감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5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수송․교통분야 4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0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 25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등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에서는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7,000만 원,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5,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2억 원과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8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10시17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써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현대적 감각과 격식에 맞도록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목 중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 제식 등으로 간소화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 기재사항의 변경과 기존 신분증의 재질인 종이의 색을 명기한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인 별표에서는 사진의 규격과 원단을 ISO 규격의 PVC 재질로 하고, 그밖에 글자의 종류, 크기, 색상을 명기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 평 읍 장강사중
- 도 안 면 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