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7일 (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5인 제출)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과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가 1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 조례안과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5인 제출)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인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월 22일에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부터 제6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공동작업장 운영,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경로당 실태조사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경로당의 시설운영 및 회계 등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 사항이 없으며 고령인구의 증가현상을 감안할 때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관련 홍보 및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최일선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내용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정보격차의 해소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계약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보완을 비롯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심사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 정제6항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규정에 의거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의안으로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 시설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2013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 등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족 및 이웃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춘배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증 평 읍 장강사중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