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4일(수)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9분 개의)
○부의장 윤해명 윤해명 부의장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종석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자로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석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발의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3건이 4월 17일 제출되어 4월 18일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으로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3월 9일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지난 1월 7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교육으로 소개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산림공원사업소장입니다.
권영이 도안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해명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부의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증평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부의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칠 존경하는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내시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3억 원, 특별회계가 162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468억 원 보다 18.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21억 원, 기타회계 4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76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6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9,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5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8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 5,000만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도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은 군립도서관 준공 후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운영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도서․전산장비 구입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리 일원의 증평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송산리의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부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1,400만 원과 14억 4,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8억 원, 풋살경기장 건립 6억 원, 형석중학교 다목적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남하~내룡 간 농어촌도로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1,500만 원, 신동리 도로개설공사 6억 원, 남차~증천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미암리 도로개설공사 5억 2,000만 원 등 10개 노선,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 꽃 묘장 조성사업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 작목을 개발하여 농심테마파크와 연계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1억 5,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89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도비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평위생처리장 위탁금 등 총 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송산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총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 1억 9,500만 원, 주정차 단속용 LED전광판 신설 1,4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최소 출자금 1,000만 원과 예비비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해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 실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해명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자치 10년, 또 다른 증평 100년을 향해 힘찬 비상의 날갯짓 속에 「뷰티풀로 거듭나는 증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증평군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 3만 4천여 명과 면적 81.83㎢, 그리고 1읍․1면의 행정구역으로, 올해 개청 10년을 맞는 젊은 신생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강한 군으로 빠르게 도약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매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금년 안에 3만 5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복지타운과 스포츠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태양광랜드마크 도서관인 증평군립도서관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1980년대 초반 건립된 후 10여 년간 사용된 증평읍청사를 출장소 개청 후 다시 10여 년간 출장소 청사로 이용해왔으며, 지난 2003년 군 개청 후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또다시 10년째 군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읍사무소 청사로 건립한 건물을 군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낡고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5년 전에 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군청과 읍사무소가 같은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과 읍사무소가 같은 장소에 있어 편리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청사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매년 가중되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군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공간에 있어 회기 중이나 간담회시 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장시간 사무실에서 벗어나 의회에서 대기함에 따른 업무 추진의 비효율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경우, 통합 관리가 필요한 공공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주민 이용과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산림공원사업소는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사업소 증가 시에는 군청사가 협소하여 사무실 조성에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청사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운용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공공청사의 단지화로 행정타운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과 정부시책에 따른 청사 신축 제재 등에 따라 군 청사를 이전하여 건립하기에는 우리군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고 독자적인 행정환경 인프라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 공공청사가 한 곳에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청사가 단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군청 이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증평군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2년도부터 송산 택지개발지구에 5천 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구입하여 일부 부지에 증평군 군립도서관을 짓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읍사무소와 상하수사업소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증평군 군립도서관을 짓는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증평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읍사무소를 의회 건물로 증축, 리모델링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군의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기 운영과 업무 협의를 위한 의회 출장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 군의회 자리에는 문화원, 예총과 증평문화센터를 이전하여 문화회관과 문화원, 증평문화센터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현 문화원과 증평문화센터는 금년에 발족한 증평읍주민자치센터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 상하수도사업소는 CCTV 종합관제소 또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현 산림공원산업소는 장애우들이 마음 놓고 운동 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시작한 자치단체인 만큼 다른 자치단체를 쫓아가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비로소 다른 시·군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 지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은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사 내에서 민원인과 주차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없는 비좁은 사무실에서 심신이 고달픈 공무원들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기대하기 보다는,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 또한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청사 운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협의, 예산확보 방안에 적극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개청 10주년, 개원 10주년을 맞는 올해,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 나가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윤해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해명 예,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종석 의원과 황근례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춘배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명진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강사중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