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7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증평군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제출)
2.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증평군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6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여덟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제출)
2.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운영내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보건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및 지원절차,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관련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무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와 인접 지역에 위치한 증평지역 관할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 우리군민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부대 및 복무군인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비롯하여 민·군·관 협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사항,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고 우리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인접지역 복무군인들을 우리군민으로 포용함으로써 민·군·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 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포함되어 전부 개정되었고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고 정신보건사업의 종합적 수행을 위한 전문화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증평군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5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연병호 생가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재인 연병호선생 생가를 보호하고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역사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증평 일반산업단지와 개발예정인 증평2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여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 의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위위원장 장천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조사활동은 증평읍과 도안면에 위치한 폐수 및 대기배출사업장과 신축공사 현장,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요인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아래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21개소, 공사현장 5개소, 폐기물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각 한 개소 등 총 28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일부 공사현장의 세륜시설 및 주변정리 등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자원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쓰레기수거 처리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를 통하여 호혜글로벌, 코스모텍, 롯데브랑제리에서는 슬러지 보관창고 및 폐기물 시설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풀무원건강생활에서는 폐수정화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 아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다수의 사업자들도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 속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각종 사업추진 및 사업장 운영 등이 더욱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1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환영보전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위원장께서 결과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5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춘배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명진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강사중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