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7월 24일 (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명 발의)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발의)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명 발의)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한 의사담당 김재한입니다.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명 발의)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발의)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명 발의)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평군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을 비롯한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시책,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 성평등 기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칙으로 사무의 위탁 및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차별금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관련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증평군의 안전관리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담당부서인 건설재난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건설과 내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여 인적재난, 을지훈련, 민방위, 사회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과의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관리업무를 행정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국가안전관리 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안전정책 업무의 총괄적 추진과 기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1억 8,200만 원입니다.
위탁분야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비롯한 정신건강사업 전반이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민간위탁 모집공고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계약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관계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농업·농촌 기본법」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소재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농정과정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율리 웰빙타운 내 별무리하우스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용료 조정과 군민 우선사용제도 등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객실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시행하려는 의안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 일반인 만 20세 이상인 자를 일반인 만 19세 이상인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의안심사 및 자료준비 등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부분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결산은 징수결정액의 98.2%인 2,036억 9,400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인 2011년 대비 9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대한 결산은 예산현액 2,011억 100만 원 중 1,59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2억 3,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443억 9,1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32억 4,100만 원, 사고이월 67억 3,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00만 원으로써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추진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결산은 전년도 40억 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00만 원이며 채권은 전년도 11억 3,9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600만 원 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액은 2011년도 118억 2,500만 원에서 14억 5,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9억 6,000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환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 94억 1,0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559억 3,000만 원에서 3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591억 9,000만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41억 3,6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이 증가된 46억 3,1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분야별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 7건에 1억 5,6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5,414만 원을 집행하고 262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00만 원, 도안문화센터 배전반 긴급보수에 8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부족분 159만 원,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510만 원,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금 260만 원, 전국 버스파업에 따른 임시버스운행 임차료 190만 원,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7,44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당초예산의 1.54%인 25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폭설피해 등 예측하기 힘든 불가피한 경우 사용된 것으로써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와 2013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 등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추진과 업무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희 의회에 귀한 손님이 열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여러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