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4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10.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재한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를 맞아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운영에 있어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영입 추진 시 운영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 실패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독 및 코치 임용 시 지역선수 출신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우수선수 영입의 계약금 및 등급 심사를 추가하였으며, 단원의 연봉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하고, 연봉의 심의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우수선수 영입 활성화를 통한 씨름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 그리고 팀장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호칭의 명확화를 통한 민원 편의 도모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의료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포상금 지급의 명확을 기하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9.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윤해명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으로써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농·축산·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8년을 2019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공동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업무를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으로써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및「하수도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하수도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 ·정비하는 의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부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2항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위원장 연종석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 동안에 현장활동의 비중이 큰 만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현지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4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개 사업장에서 시정·개선 또는 권고가 요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조기발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현장 확인된 사업장의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합리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별무리하우스 조성사업은 별무리 하우스 건립계획 수립 시 개별우수처리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율리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토록 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를 1억 원 예산 절감하였으며, 별무리하우스 숙박시설 조성으로 주말에 부족한 휴양림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덕상교 인도설치공사 및 군도9호선 보도정비공사에서는 단절된 덕상교에 인도를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보도에 탄성포장을 시공하여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죽리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 의견수렴의 미흡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시설물 배치 부적정 및 우기 시 잔재물 등이 퇴적될 우려가 있었고, 시공이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현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해야겠으며,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12항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등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 석 의 원 (5명)

박석규 의장, 윤해명 부의장,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의원.

○출 석 공 무 원

군 수홍성열
부 군 수박은상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경 제 과 장전병일
행 정 과 장신연택
재 무 과 장강사중
민 원 과 장김조현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농 정 과 장이종학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보 건 소 장안복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도 안 면 장권영이

○회 의 록 서 명

의 장박석규
의 원윤해명
의 원연종석
의회사무과장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