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08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재한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두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의 요양급여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6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0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1월 27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를 11월 29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제2차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총 182건으로 2013년 11월 18일까지 22부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검증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영섭 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윤해명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 경제과, 농정과를 12월 3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를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에 대한 강평을 하고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서류 제출은 총 167건으로 2013년 11월 18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윤해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5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