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06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4인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증평군수 제출)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재한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여덟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4인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90회 정례회를 맞아 원활한 안건심사 및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증평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증평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체육회 조직의 통합 운영,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경비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체육 선진화 및 군민체육 진흥에 널리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 중 인용법령이나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는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경미한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별 조례 개정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근거하여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대상,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직 35명 전원의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 1명의 일반직 지방경력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운영내무위원회)
(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조성 운영 중인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중 인건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사용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별표1에서 “청소년”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조례안 별표1에서 시설명 : 원두막의 변경에서 성수기·비수기 “공란”을 “15,000”으로 시설명 : 다목적 이동식 텐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설명 : 식당시설 사용료의 변경에서 성수기·비수기 “공란”을 “1,000”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건립된 증평군 좌구산 천문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의안으로 조례안 제5조제2호 및 별표1, 별표3-2, 별지 제1호 서식 중에서 “청소년”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조례안 제8조3항 중 “별표3”을 “별표3-1 및 별표3-2”로 조례안 부칙 중 숫자 “2014. 4. 1”을 “2014년 4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 천문대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증평군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아홉 개 실과소에 대하여 총 18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민 삶의 질과 연계성이 높은 행정업무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의 등 총 41건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 167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사전 자료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47건으로 시정·개선·건의사항이 요구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