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재한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증평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다섯 건이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과 12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1일과 12월 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468억 554만 6천 원보다 324억 5,007만 9천 원이 증액된 1,792억 5,562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327억 61,90만 8천 원이 증가된 1,680억 3,6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182만 9천 원이 감소된 112억 1,938만 5천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6개 기금에 45억 2,373만 1천원이며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1,099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말 대비 6,13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 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작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지방재정 운영의 투자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한정된 지방재원 속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필수행정경비 운영 등을 위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의 절감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3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71억 원, 특별회계가 16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21억 원보다 0,8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4,8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6,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8,000만 원 등 총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3,000만 원, 기타분야 4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 1억 2,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7억 1,000만 원, 보건분야 1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표준모델과 국제표준 포맷에 맞는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이전기업 지원사업은 침체된 태양광산업의 연관업종 활성화를 위해 증평 제1 산업단지로 이전 투자하는 주식회사 듀링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광특사업비와 도비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7개소 경로당 보수공사비 3,000만 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암리 마을쉼터사업비 2,500만 원, 소규모마을시설 지역개발사업비 6,400만 원 등 도 시책추진 보전금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65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의 절감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깊고 폭넓게 이해하시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