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3월 17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황근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기준 의사팀장 윤기준입니다.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황근례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중 결의안으로는 황근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과 지영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이 3월 10일 발의되었으며, 일반 조례안으로는 윤해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지영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3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48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92억 원보다 3.9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6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3%가 증액된 규모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5,200만 원 등 총 6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분야 2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2억 4,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억 6,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잔여부지 매입비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금년 발생한 AI 긴급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소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 설치 및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도당3리 마을회관 신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지원 및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비 등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1억 2,000만 원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축사업비 3억 원,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 5억 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용강리 서호아파트 경로당 설치 7,500만 원, 도안 해누리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 송정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마을 녹색쉼터 조성사업 6,5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공업용 취수장 개선공사 9,600만 원은 취수시설이 노후화되어 공업용수 취수공급 시 수격현상으로 취수시설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취수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깊고 폭넓게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황근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근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의원 황근례 의원입니다.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흡연과 암 질환 등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발표 등을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증평군의 금연관리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을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 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증평군에서도 매년 40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증평군에서도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에 대한 '담배회사'의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증평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해명 의원과 지영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