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3월 2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기준 의사팀장 윤기준입니다.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92회 임시회를 맞아 계획된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승인분에 대한 실과배치 및 기간별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기존대비 9명이 늘어난 358명으로 변경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가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한 명이 감소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안면 도당3리 전원마을 입주에 따라 1개 반을 추가로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삼보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부지매입비 신축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향토음식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시설물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 관계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3월 19일과 20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92억 5,600만 원보다 7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62억 6,7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 2,0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5,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 속에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기하였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3분)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교육지원청 설립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지영섭 의원입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추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군 승격 10년경과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학생 수, 규모 등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청주·청원 교육지원청의 통합 등에 맞추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가용예산 및 자원의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많은 교육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 결안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증평군은 지난해 군 승격 10주년을 경과하며 지속적인 인구증가 속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평군은 그동안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지만 교육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다.
증평군의 인구 및 학생 수는 보은군이나 단양군보다 많으며 동일 교육청 관할인 괴산군과 비교해서도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교육지원청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은 증평군 밖에 없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은 시급한 과제이자 증평군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주·청원 교육지원청이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 교육지원청의 잉여인력 등을 토대로 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증평군의회는 지역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증평군 소재 학교 및 학생들이 보다 성숙한 교육여건 속에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에 필요한 가용예산 및 자원을 확보·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모든 교육 관계자 등과 적극 협력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교육지원청 설립추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규 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추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흡연피해 회복 및 증평교육청 설립 촉구결의안 채택 그리고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준비를 비롯해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