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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3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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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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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실,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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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가 지난 7월 9일 제3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운영내무위원회는 한 시대의 지역발전과 함께 열어가는 주체로써 첫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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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제1항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석규 위원을 운영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석규 위원이 운영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석규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박석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내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증평군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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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실, 주민복지실)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1문1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실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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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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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군정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과 부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태양광기업체와 시설 등과 연계해서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희지역에 녹색산업과 시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녹색성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저희들이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우선 군정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군정에서 PPT를 일단 신청을 하고 또한 관내 태양광기업체를 방문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견학 및 또한 복지타운을 견학합니다.
  또한 태양광 인삼수경재배시설을 견학하고 남하리에 있는 박물관도 견학합니다.
  또한 좌구산 휴양림과 이렇게 이어져서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총 6회에 걸쳐서 20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과서에 의한 그런 실내학습만 하다가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 각종 태양광시설을 비롯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또 복지타운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해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각종 시설들을 아주 체험을 하는 그런 좋은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반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를 많은 학생들이 더 앞으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프로그램대상을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양승열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내에 있는 여러 일반인 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 이것이 또 선거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관위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면 그런 것도 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쉽게 일반인들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도시만들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은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증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을 발의를 해서 지난 4월 17일날 지난 해 제정을 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증평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균형발전사업비 등 34억 원을 투자해서 미암리에서 남차리, 삼기천까지 12키로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하고 쉼터 등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형 녹색성장모델의 하나인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저희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10대 거점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저희 하나 뿐이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그렇게 저희 군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이번에 선정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투자는 국비 40억 원과 도비 10억 총 5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우리 명실공이 창원에 못지않은, 경상남도 창원에 못지않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네, 군민이 꼭 함께 하는 자전거 명품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 일환인 조기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경제살리기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조기집행의 추진목적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저희 장천배 위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추진목적이라고 한다면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으나 국내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는 아직 경기회복세가 아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아직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기회복 지연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경기회복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지 뭐 하여튼 경기상황에 대한 경기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선재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재정조기집행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이렇게 된 것은 인제 6월말까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조기집행 대상의 60%를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101%를 달성을 했습니다.
  1.1%를 초과달성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체감이 느끼기까지는 이제 6월말까지 집행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조금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일반주민들한테까지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2년째 했습니다마는 MB정부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계속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평상시에 보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0% 정도가 집행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집행을 통해서 한 20% 이상 더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활력화에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요,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지원 현황과 소요액은 어느 정도 들어요, 2011년도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얼마나 되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을 조례를 지난 2011년 11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 우리군의 학교급식 지원규모하고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전체 15개 학교와 유치원 등에 6,652명을 정확히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친환경 쌀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양곡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원하고 또 일부 품목에서는 농산물, 채소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농산물은 전액 지원을 한바가 있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2억 6,000만 원, 금년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민선 5기에 들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통 두 분들의 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지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정책협의를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예산분담 비율, 도에서 부담할 것,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 등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련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그들 말에 의하면 금년도 7월 중에 이달 중에 예산비율 두 기관간의 예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얼마를 하고 이거를 7월 중에 협의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8월중에 분담비율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금년도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급식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내 학교급식비 소요액을 금년도 시행기준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 본 결과 총 19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이런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급식비 중에도 식품비가 3내지 40%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이럴 때 학교급식 전체 소요액은 훨씬 늘어난 28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하면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편리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작은 예산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분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한 50대 50으로 분담비를 설정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거는 저희들이 7억 3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7억이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양승열 실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1쪽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아주 우리 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예산은 정부에서 지역에서 저희 군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주지만 그 지자체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예산은 단시일 내에 이렇게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저희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평 우리군청 직원 중에서 좀 이런 예를 들어 정부예산에 정부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거나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러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린플러스팀이라고 하는 그런 팀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건에 569억 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중앙부처 각 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며칠 내에 기획재정부를 다녀와서 좋은 성과를 거둘 거로 어느 정도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해당부처에 수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또한 부서에서는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도 장기계획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 또한 기초생활권 계획 이것이 가장 예산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 노력을 해서 증평 소도읍육성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이라든지 삼기권역 마을 정비사업 또 이밖에 새로운 사업을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업이 하여튼 정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또 가능하다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같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정부예산 증평군 같이 가장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예산확보에 제일 어렵다고...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가 한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공무원 인건비도 군세 가지고는 인건비 1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충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계속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세출예산 집행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증평군의 기채액이 6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재정운영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재정이 워낙 힘들다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이라든지 도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불가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6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완화와 내국세 감면정책이라든지 그런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군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정부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열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장학재단의 기금현황과 장학기금 확대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우리 박석규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회는 2005년도에 군 개청된 다음 다음해 10월에 저희 군에서 출연한 3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해서 이사장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이사님과 감사 두 분의 체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현재 우리 증평군민장학회 총 재산은 기본재산이 장학기금이 23억 원이 되겠고 보통재산으로 장학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보통 증평군 출연금과 수시기탁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증평군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은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한 금액에는 상당히 아직 부족한데 지자체 출연금에 우리군에서 출연금이 비중이 높고 기탁금과 후원금의 비중이 낮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써 상당히 규정이 많습니다.
  아무나 기부한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대로 받을 수가 없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증평군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8억 원의 군 출연금을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늘려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늘려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군의 군수님 공약사업이 50억 정도 군장학회 50억 정도의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출연하면 이중에 6억 원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고 나머지 4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또 저희군에서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교육청에 여러 가지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자소득이 많이 되면 장학사업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 첫 번째가 명문학교 명문인재 육성 그 부분이라 하여튼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저희부서에 교육지원 담당이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 50억 장학기금마련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장학기금이 많이 마련돼서 꼭 교육명품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저희가 1차 목표로다 해서 20억을 당초에 목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지역의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의지 속에 50억 목표로 했고, 그걸 확보를 위해서 저희 모든 군민들은 물론 또 출향인사라든지 관내 지역의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군데 협조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17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아서 재정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군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얼마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위원님께서 저희군의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기쁩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법 체계상 내국세 총액의 19.24%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세입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확정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60억 6천, 또 분권교부세가 8억 6천인데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13%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큰 비율로다 증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한 지방교부세 도로보전분이라고 또 있습니다.
  도로보전분은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5번째로 많은 16억을 확보해서 저희 어려운 군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지방교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군에서 지난 4월에 보통교부세 확충 추진계획을 별도로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 받는 항목을 서로 분석을 해서 5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또 PPT교육을 별도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바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기초 통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예산편성 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시책사업 재원 배분 강화를 통해서 기준 재정수요를 크게 증대하고 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연계를 해서 또한 거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이런 교부세라든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달 30일날, 7월 30일날 11시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통보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우선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30일날 정범구 의원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간부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내년도에 정부예산 확보할거라든지 이런 걸 국회의원께 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별도로다 계획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같은 기획실 공직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증평군, 또 살기 좋은 증평군,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3만3천 군민들을 대표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2쪽을 보면 행정쟁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행정소송 2건과 행정심판 5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관련돼 있는 건하고 현재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인데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2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2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도안에 쉼터주유소 거기가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관련된 같은 건인데 영업정지를 먹으니까 그거에 대한 취소 그래서 1건이 사실은 2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송 건은 2건이고, 행정심판은 전체 5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개인이나 이런 업체는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련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합니다만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행정심판을 소송한 분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걸었다고 보고,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되 또 관련된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과 주민간에 그런 최선의 방법 선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    24쪽에 보면 2010년도 민선2기 군수공약이 49건이 있고 그중에 46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고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수공약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이고, 또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지난번 민선2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전체 49건이었었습니다.
  그중에 46건은 처리가 됐고, 3개가 현재 추진 중인데 뭐냐면 좌구산 천문대 아직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기일이 안됐고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계약이 돼서 여러 가지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늦어도 내년 4-5월에나 준공목표로 잡혀있고요.
  에듀팜특구조성 도안 연촌리에 하고 있는 조성, 3건인데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바로 되기는 힘든, 장기적 이런 사업으로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선3기에서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작성돼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다음은 25쪽을 보겠습니다.
  25쪽 보면 군정백서 및 녹색성장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군정백서를 하기 전에 의회의 현황과 의회운영,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상황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백서라는 건 민선2기에 군정 그동안 추진한 주요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화해서 역사자료로다 보존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군정의 여러 가지 주요 성과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여러 행정실적, 또 군에서 수상한 수상 실적, 다양한 분야에서 수록할 계획인데 우선 바로 세부계획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은 목록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록을 아직 못 봤는데 그 목록을 보고서 의정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제작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의회에도 한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연종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의회 협력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많은 중간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군의회 의원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민복지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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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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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혼선으로 인한 업무보고 중지)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방송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였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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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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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부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대상자 현황을 등급별로 답변해 주시고, 장애2급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0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연금액과 이전 수당을 비교할 때 혜택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42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급은 137명 정도 되고, 2급은 271명 그리고 3급의 경우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되었던 생계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은 그대로 받고, 다만 1-2급은 현재 받고 있는 장애수당 13만 원을 장애연금으로 해갖고 15만 원으로 전환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받고 있던 13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1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질의하겠습니다.
  56쪽 보건복지타운 확충(2차)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는 5월 15일 설계심의를 하였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8월 재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재심의 사유와 문제점, 또 재심의가 원안 재심의인지, 아니면 수정 재심의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심의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5일날 증평군설계자문회의에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한 결과 부지를 조성을 할 때 발파암이 18만 입방미터 그리고 사토가 26만 입방미터가 발생이 돼서 토목공사비가 70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 중에서 발파암을 레미콘 골재나 도로포장용 골재 등으로 활용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관련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평면계획으로 해갖고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형강관을 흄관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반시설에 내진설계 등은 너무 과대 설계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번에 하는 재심의는 수정 재심의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때 이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심의할 때는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수정이 되지 않도록 7월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를 해서 사전에 증평군설계심의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재심의를 상정해서 할 때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잘 계획을 마무리 하셔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은 물론이고 장기요양시설 이용까지 비교적 안정된 틀에서 잘 보호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과 서류상 부양자나 현금화되지 못하는 자산 등으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기준과 서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서 120% 이하인 그런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에서 3급에서 6급 중에서 경증장애인과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60만 5,000원 그리고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03만 원 그리고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33만 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6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72가구를 선정을 해서 양곡대금은 19,350원하고 양곡대금을 지원했을 때 양곡을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게 되는데 택배비 2,620원을 포함해서 21,92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어쨌든 수급자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보호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지원도 만족할만한 그런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보호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수급자 파악이 정확히 다 돼서 있는지 수급자가 지금 실제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된 부분 그리고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자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분들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모두 대상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저희가 어쨌든 생활하시는데 물론 부족하시겠지만 최저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원을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면서 최저생계비에 120%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 선 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120%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이 안 된다거나 해서 지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악되지 않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 혹시 어려운데 책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찾아가서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5억 5,000만원을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액이 해마다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해마다 증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2010년도 증평복지재단 예산액은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지원액은 전체 예산액 28억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보충해 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하는 것은 5억5,0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예산액 중에서 5억 2,4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2010년도 운영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1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는 것은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이게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감소될 것인지는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요양원 수입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때는 이제 12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모르지만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명숙 실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에 장애인돕기 후원회장으로써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의를 할려고 했으나 장천배 위원의 질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복지재단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복지재단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복지실 자체적인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파행운영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파행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알려주셨으면 ......

○지영섭 위원    그 복지타운 내에서 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등에서 환자들에 투약되는 약 같은 것을 어느 특정약국에서 구입하는 등 몰아주기 이런 것이 전번에 신문에서 제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저희 군청이나 다른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느 특정한 업체나 업소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장들이나 담당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그거를 구입이나 매입을 하고 그리고 구입을 할 때도 어느 특정한 업소나 업체보다는 골고루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에서 구입하는 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한 그런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업소,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어쨌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부서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이렇게 직원 분들과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을 보면 고령사회 삶을 질 향상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개소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개소 노인대학에서 참석하는 노인 인원들이 몇 명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대학 운영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증평에 있는 증평교회 그리고 증평에 있는 증평제일교회, 도안에 있는 도안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에 지원되는 게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증평교회하고 증평제일교회 그다음에 도안제일교회에 각각 27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노인대학 운영은 매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고보조라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보조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 분으로써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저희가 보고 그리고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따로 만들어서 배점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높은 순으로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한 134명 정도가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65세에서 75세 이하의 건강하신 그런 어르신들께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매년 하던 사람만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 분들이 일부 좀 불만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상자를 정해 놓고 그분이 계속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1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일자리도 좀 확대를 하고 한다면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9쪽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은 셋째 자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90명에 1억 700만 원, 실적을 보니까 80명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자녀 보육료하고 유아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 순위상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는데 90명에 1억 700만 원하고 80명에 3,000만 원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종전까지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한테만 저희가 차액을 지원을 해 줬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좀 그전보다 종전보다 약간 덜 받는 나눠서 그렇게 주다보니까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그런 확대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차질없이 잘 지원되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가 되도록 우리 실장님과 직원 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제가 증평군의 장애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 등 운영기반을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012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관에 조직 및 직제기준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최저 한 17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증평복지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증평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수요자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최선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증평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어쨌든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에는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리프트차량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지금 보다는 더 증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4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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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간사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보건소장이광희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