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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4일(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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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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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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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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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3대 증평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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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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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군 행정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연동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현황을 보면 젊은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출산에 따른 그러한 제도적인 행정절차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육아시설이라든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유연근무제 공공기관 확대 실시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다가 조정을 한다든지 또 여성의 육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출산직원에 대한 격려물품 전달이라든지 입원, 의료비 분담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재택근무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다가 좀더 활용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다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증평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를 확립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대상 금년도에 공모결과 3명이 신청이 돼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부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주민과 직원과의 Win-Win 셀파 지원과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자체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파 지원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셀파는 6개 셀파, 총 참여인원은 1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셀파당 연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벤치마킹 시 60만 원 이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회에 걸쳐 261만 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농심셀파에서 7월 2일날 선진지 견학을 1개 셀파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이 견학을 해갖고 견학 겸 또 농수산물 판매 이러한 것까지 병행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온도계 설치 운영은 저희 홈페이지에 설치를 해갖고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서 저희가 얼마나 서비스를 이행을 하나 이러한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300명을 대상으로다가 금년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설문조사를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세 이상 대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만족도조사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가 총 평균이 72.36, 100점 만점에, 그렇게 지난번에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신속 정확도가 73.7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가 고객 불만 시정 및 보상에 대해서 70.47 이렇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된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우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67쪽 신뢰받는 열린 인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09년도보다 총액인건비 승인액이 전년대비 7.9%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인원이 이렇게 증가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급료가 인상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인력이 상당히 행정 추진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실로다가 2009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갖고서 저희가 정원을 4명을 추가로다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급료가 인상된 게 아니라 인원이,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이?

○행정과장 연동희    327명인데 지금 저희가 4명을 추가로다가 지금 아직 증원은 못했습니다만 추가로다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소통교육을 받고 와서 성과분석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첫째 서로 직원들 상호간에 의사소통 그러한 기회가 업무추진하면서 별로 기회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2박3일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다보니까 직원들 상호간에 의견교류 시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진작 이러한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워크숍이 끝나면 우리군에다가 접목해야 될 시책발굴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느낀 점 또 우리가 평소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바를 거기서 서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매년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저희가 거기서 좋은 안이 제출된 거는 저희 행정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약 90% 이상 대부분 한 100% 정도가 다 워크숍에 대해서 평을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보고서 작성한 것을 책자로 만드셨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증평군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증평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 및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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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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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연규봉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 위원 집에 배부된 위택스 경품 이벤트 홍보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내용 중에 2010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폐지되고 전자고지납부제도로 변경되어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를 해야 하고, 은행에서는 수납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뀔 경우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증평군만 이렇게 바뀌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고지서를 만약에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기계사용을 모르는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이 납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주민홍보 방안이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사항으로 지금 위택스가 바뀌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냐 증평군만 바뀌는 사항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위택스가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층 홍보방안이나 고지서가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홍보를 해나가 갖고 지방세 납부방식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 군에서도 홍보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폐지되고 납부 안내장 형식으로다가 발송이 됩니다.
  본인이 내야 될 금액이 얼마고, 그렇게만 되고 전에는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모든 걸해서 기계에 납부를 하든지 하면 됐었는데 안내장 형식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납부방법은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ATM기라고 무인공과금납부기 가상계좌를 설정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
  이렇게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 창구에서는 지금은 현금을 갖다냈었는데 이제 받지를 않기로 10월부터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TM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 중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계사용법 미숙에 따른 노인층 납부 지원 대책은 정기분 부과 시 한꺼번에 부과가 돼서 전 주민이 대상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은행하고 협조를 구해서 도우미 한 명씩을 배치하고 극노인층은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군 금고와 협의해서 노인층은 군 농협하고 농협하고는 창구에서 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대책으로는 세대별 안내문 1만 2천부를 제작하여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회의 개최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신문이나 현수막 매체를 활용해서 10월 1일 전면 시행 전에 주민들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갖고는 제 선거구가 나선거구인데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이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혹시라도 안내문에 부족한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군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 면사무소 가면 어떻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갖고는 상당히 좀 노인분들한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은 좀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뒤에 따르는 추가로 또 부과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군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8-9월 중에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군하고 금고계약이 맺어 있는 데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단위조합하고는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재무 관련과 재정확충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8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과 비교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5억 5,900만 원, 과년도가 12억 5,600만 원, 총 18억 1,5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7억 1,800만 원으로, 체납액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3억 8,000만 원 정도로 22%, 지방교육세는 2억 4,900만 원으로 14%, 재산세가 2억 3,000만 원으로 11%, 주민세 1억 6,500만 원으로 9%, 도시계획세 3,900만 원, 지방소득세 2,200만 원, 공동시설세 2,000만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체납액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기준 체납액은 작년 6월말 체납액 18억 3,400만 원보다 한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8% 감소하고, 취득세가 한 12% 정도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에는 한 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라든지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처분 최종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을 결손처리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에 대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 예로 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은 과오납부 환부해서 160건이 있습니다.
  이 160건은 적지 않은 건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상반기에 과오납 환부는 160건에 6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목별 환부실적을 보면 재산세가 97건에 7만원, 지방교육세가 54건에 45만원, 면허세가 9건에 8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중납부 한 것이 24건, 세율인하에 따른 환급이 13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정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7월부터 납부방식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서 주민이 정말로 감동하고 신뢰하는 세정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재무관리에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3.30추진에 대해서 추가답변 좀 얻을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증평군 이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거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큰 사유는 업체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주로 발생되고 있고 외지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키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차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없어졌다든가 하는 사유로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이 해마다 되어 오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력하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보다 체납액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체납액 내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활용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95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안면 보건소가 신축됨으로써 우리 구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구 보건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안면 현재 도안면 보건지소가 준공돼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로 지금 재산 이관절차를 보건소에서 재무과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의 도안면 주민과 그 인접에 있는 교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매각이라든지 행정재산 활용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군민들, 우리 도안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건지 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그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교회 분들하고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군민에게 감성적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민원과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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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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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석 위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품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공직자 전화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직자모니터링을 2010년도 3월 29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340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만족도 결과는 평점 100점 만점에 평균 84.5점을 받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화 통화 시에 서로 응대단계가 끝나고 마지막에 통화를 마칠 때 마무리 과정에서 끝인사 부분에서 좀 저조한 53.3%의 득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전화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각 과에 회신을 해서 과별로 전화모니터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실과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민이 원하시는 100% 만족도에 어렵겠지만 100% 만족도를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음은 110쪽 도로명 주소 전환 및 활용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시설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636개를 설치하고 지역안내판을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개개인의 건물마다 건물번호판 5,985개로 우리 관내 전 부분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이 도로명 주소는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병행 추진을 해야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주소하고 새로 주소 전환하는 거하고 병행 추진하고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잘되어 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주민홍보계획은 저희들이 각 시 군이 다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영상물로 나와서 시청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공공청사나 관계 공공기관에 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지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주민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홍보계획을 또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대상사업 기준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기준은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평방미터 500평 이상이면 전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허가 부서에 허가 승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면적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지가 차액의 개발비용을 제외 한 금액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액 징수를 하였고 금년도에 두 건을 부과하였는데 지금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징수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원과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군민들에게 내 부모나 형제같이 항상 밝은 얼굴로 더욱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증평군의 민원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민원실이다 생각할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연제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천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안내책자가 2월 달에 지금 제작을 해서 7월 달에 배부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부가 됐는지가......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는 지금 배부를 안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전국 고지 고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전에 배부가 안 되는, 하지 않는 거로 해서 지금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가정으로 한부씩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그래서 책자 배부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용은 2,500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할 것이고요, 접지형은 도면 식으로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접지형은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도로명, 새도로명 사용 시기가 정확히 

○민원과장 연제일    201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2012년 1월 1일 까지는 구주소와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14페이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있죠, 과장님?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원되는 액수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저희 관내에 농촌주택개량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지원 금액은 융자금이 5,000만원입니다, 동당.
  거기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고 연리 3%로 지금 이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만나서 뵙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기도 참 힘들고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확대방안 같은 거는 없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제가 몇 년간을 업무를 담당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도에서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동이 있고 또 한 해 연도는 2동이 배정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두 개 읍면 밖에 안 되다보니까 도에서 예전에는 10동을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동 물량이 차지를 않아서 도에 반납하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업무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동을 받아왔는데 세 동 밖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일곱 동을 반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타 시군에서도 안 받고, 이게 인제 도에서는 도지사한테 업무추진을 보고하는 물량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관내에 두 동 아니면 세 동 밖에 안 줍니다, 물량을.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9개 읍면이나 10개 읍면으로 돼서 그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두 개 읍면 소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요구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한 분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께서 와서 얘기해 주시면 타 시군의 것이라도 저희들이 알아봐서 물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추가로 받아서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민원행정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10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보면은 고객만족도 함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개봉했는지? 

○민원과장 연제일    금년도에 3회 개봉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만족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소리함 운영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주민소리함과 동시에 그린카드제로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연 6회 짝수 달에 개봉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3회를 개봉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6개소로 우리군 민원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증평읍, 도안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대부분이 한 92점 이상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 미만으로 나온 거는 편리성이라든가 84%, 그 다음에 만족율이 어떤 때는 92% 나올 때 있고요, 또 89%나올 때 있고요, 대부분이 80% 이상은 저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민원실 화장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과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한 화장실이 지금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자꾸 개선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그걸 할려면 건물을 전부 벽면을 철거를 해서도 면적이 협소해서 대안이 없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직원이 민원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하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 여직원이 있던 것을 없어진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에서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합적으로 친절도는 그래도 90% 이상 만족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 위원도 민원실 화장실 문제를 저도 많이 민원을 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그래서 지금 재무과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면적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어서 답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너무 적은 상태여서 앞으로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원과 직원 분들께서 우리 증평군민들 민원을 맞이하실 때 일어서셔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5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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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간사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양승열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