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8일(금) 10시 23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증평군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기간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지침이 시달되어 2010년 6월 세부계획수립, 수립팀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통계자료 수집과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24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개최결과 확정된 계획안을 15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하였으며, 금번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충청북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증평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와 달리 시군 자체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의 중점과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보면 증평군의 2008년도 10대 사망원인은 1위는 암으로 61명이 사망하였고, 2위는 심장질환으로 2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혈관질환은 23명으로 사망률 3위로 나타났습니다.
암과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원인이 운동부족만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어도 운동부족이 질환의 영향에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을 예방사업과 질환관리사업으로 분류한다면 단연 운동사업은 예방 및 질환관리의 대표사업이 될 것입니다.
운동사업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면에서도 운동사업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증평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로 우리 보건소는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되는 운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사업 내용으로는 운동처방실을 운영해서 내소자에게 개인별 맞춤식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홈페이지에 운동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신문,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키커체조 및 음악줄넘기 등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키짱, 몸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요가, 밸리댄스 등 주부활력교실 운영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웰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수영장과 연계하여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 목표는 운동 실천율 향상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외 16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조직기구를 현행 보건행정, 예방의학, 건강증진, 방문보건 4담당에서 진료담당을 신설하여 5담당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비보강은 골다공증 측정기 7,500만 원을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비를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골밀도측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되며 제1기는 1995년도, 제2기는 1999년도, 제3기는 2003년도, 제4기는 2006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증평군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의 해인 2003년도부터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시게 되는 안건은 제5기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본 계획안은 인구변화의 구조,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준비계획, 민간의료계획 현황 등 2008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10대 사인에 의한 사망현황까지 지역사회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한층 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병률이 높아져가는 고혈압과 당뇨, 건강형태, 이와 관련된 노인의 낮은 형평성에 대하여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선정, 즉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사업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전략과제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지역주민이 보건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운동처방 및 지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동교실 운영, 키짱 몸짱교실 운영, 주부활력교실 운영, 장수웰빙 교실운영, 아쿠아로빅 교실운영 등을 운영하여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많은 사업에 대한 현황과 목표설정은 물론 활동전략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성의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설문 등을 통해 입안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 제시한 바 있는 치매환자의 유병율이 65세 노인인구 대비 8.58%가 치매 추정자로 볼 때 치매는 타인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건소의 조직력과 예산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욕망과 욕구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증평군의 과감한 예산, 인력, 장비지원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금연사업계획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사업은 금연클리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한 신규 등록자의 적극적인 확보와 금연문자 서비스를 통한 금연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예를 들어 학교나 노인, 대학, 경로당 특히 우리 관내는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규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금연에 대한 홍보를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행사와 연계한 그런 홍보, 또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언론,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여기 책자보시면 본위원이 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을 낮추고 간접흡연 노출기회를 최소화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을 낮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을 낮추고 간접흡연 노출기회를 최소화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저도 좀 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무 담당으로부터 좀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안복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중학교, 증평중학교나 형석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3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평군에서는 그 아이들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느냐 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6학년 아이들도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우게 됐느냐 했더니 호기심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호기심에서 피우는 숫자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와 가지고 조금 늘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중 3학년이 제일 많이 나왔고 고등학교는 보면 실업계고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형석고나 증평공고에도 집중적으로 가 가지고 흡연상담을 하고 금연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계획에는 지금 청소년 여기 데이터 나와 있다시피 19세에서 29세가 제일 낮은 연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지금 더 낮게 16세나 18세 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4기 계획서에도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홍보하는 대상을 낮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담당 안복순 네, 네, 그렇죠.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말 이음매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증평군 보건소에서 흡연 홍보를 하는데 각 학교로 어느 정도를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죠?
○건강증진담당 안복순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상담을 해서 학교에서 응하면 저희가 한 6개월까지는 처음에 1, 2회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저희가 한 6개월까지는 출장을 갑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제가 학교에 그린스카우트라는 청소년단체를 제가 담당해서 학교를 자주 방문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흡연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3학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이 청소년 흡연에 대한 것을 우리 증평군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에는 사실 중학생들이 피우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피운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생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잘 짜서 또 전문가가 교육하는 것하고 또 그냥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전문가를 잘 편성하셔서 홍보활동을 해서 금연인구가,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인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안복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아니라 타 시군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증평군에서 치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치매선별검사 건수는 2008년도에서부터 335건, 지난해는 524건 이렇게 해서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서 한 56% 증가가 됐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를 등록 명부를 만들어 등록을 하고 또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치매를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특히 이거는 경로당을 순회한다거나 또 보건소에 오는 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치매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치매진단 검사를 하면서 치매치료에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치매, 가족치매가 있는 그런 가정에 가족끼리 서로가 연계를 해서 서로다 힘든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서로 공통으로다 서로 협의하고 이런 모임을 갖게 하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치매예방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치매는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치매환자들의 보호도 문제지만 그 가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계획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치매노인으로 추청 환자 수가 현재 증평군에 362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추정환자입니다.
다만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83명, 전체 추정환자의 23%정도를 8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시는 관계로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현장, 경로당이나 현장을 뛰어봤을 때 보건소 방문사업이 상당히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는 직원 분께서도 일하시는 모습이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중풍, 치매 예방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풍, 치매를 위해서 본 위원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 더 있으신가를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3~4년 된 거로 기억이 됩니다.
직접 보건소나 각 병원까지 이렇게 이동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치매환자라든지 중증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불편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문보건 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방문보건 대상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중풍이나 치매 지정병원이 연세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연세병원.
○연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서 확진을 받아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상당히 예산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관내 치매환자 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힘든 분들은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에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치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실 업무를 볼 때 가보면 그쪽 치매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그래서 좀 다른 일반 개인 시설보다 상당히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다공증 측정기가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기계는 어떻게 우리 군민 전부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연령층 뭐 이렇게 제한 같은 것을 두는 거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현재는 골다공증 측정기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주로 골다공증에 많이 올 수 있는 대개 보면 50대 이상 쪽에 한번 저희가 판단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러면 당장 기계를 산다는 말씀은 아니시네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내년 예산편성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보건계획이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구강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 보건소에는 치과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죠?
○기획실장 양승열 치과가 한 명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명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그래서 증평 여기 보건소에서도 근무하고 도안 쪽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증평하나 두 명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명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증평보건소에 하나 도안보건지소에 하나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치과보건의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주로 일반치과를 안 가시고 보건소에 오면 여러 가지 수가가 싸니까 보건소에 오시면 구강치료 여러 가지 충치라든지 이런 치료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를 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치료사업하고 또 병행해서 보건 구강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충치 먹은 거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하는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치아가 없는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치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주민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고 다만 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진단까지는 거기서 해 주고 이런 그런 다음에 치료나 실지로 이를 해 넣고 이런 거는 일반개인병원에 가서 하는 거로 현재는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거기 밑에 보면은 「관내 치과의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구강기능회복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치과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을 해서 치아를 해 넣어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틀니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구강기능이 저하돼서 그걸 회복해야 될 노인환자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혜택을 좀 받는 것인지 아니면서 그냥 단순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치료정도...
○기획실장 양승열 예, 제가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관내 그런 치과의원들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34명에 대한 그런 치과환자에 대해서 시술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치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건소하고 치과하고 협약해서 현재 시술하고 있는 사람이 34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뭐 비용을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몇 %를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치, 보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예산이 있어서 무료시술,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영섭 위원 당연히 담당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틀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40명 차상위계층 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40명 안쪽에 무료 틀니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노인 40명에 대해서만?
○연종석 위원 예, 40명 안쪽.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40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기획실장 양승열 기초생활자 이외에 거기서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
○연종석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획실장 양승열 65이상이 됐고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연종석 위원 예,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담당도 아니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이 2003년, 2006년 해서 이번이 세 번째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보건계획이 이번에 세 번째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세 번째죠?
그런데 이것 수립을 2003년도에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했고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한 건데 그동안에 성과나 실적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향상시키겠다, 높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데 그래도 제일 성과가 좋았다면 어느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승열 잠시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수치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건 의료시설, 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충됐다. 그동안에 보건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장비 면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보건에 그런 편리할 수 있도록 조직 내지는 인원을 충원을 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 증평군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연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을 좋은 식단으로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교육내지는 유도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지금 암환자 특히 지금 치매 같은 경우는 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나 증평이 되는가요?
○기획실장 양승열 저희들이 암관련 해서는 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들이 지정계좌를 예탁을 해 놓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저희들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전체 3,2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암 검진율을 보면 전국평균이 19%, 도내가 23%에 비해서 저희가 검진율이 2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검진을 많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암 검진에 이어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쪽에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사업대상을 구별이 돼서 1인당 제한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암환자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에 한 해서만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양승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아나 아동 암환자 따로 있고요, 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지금 계획안을 세우셔갖고 참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시골동네에 가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말씀 들어봐도 보건소에서 참 잘한다 라고 말씀은 하는데 예산이 좀 지원이 그래도 좀 많이 잘돼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누구나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보건소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안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지금까지 개청 이후에 지역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계획과 예산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복지라든지 특히 주민의 건강분야에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건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용역을 통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용역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승열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