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예산심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정원승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장기근속자의 승진요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 현원 327명에서 33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80%이상을 82% 이상으로, 기능직 18% 이내를 16% 이내로, 기능직 공무원 7급 16% 이내를 22% 이내로, 10급 15% 이상을 9%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24조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인건비 소요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구문 대조표는 별도로 따로 붙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장기근속자의 승진요인 등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327명에서 331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315명에서 319명으로 증원되며 안 제3조 정원책정 기준 별표 1에서 일반직 80% 이상에서 82% 이상으로 기능직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 3은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327명에서 331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238명에서 244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연구직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되는 것은 학예사가 되겠으며 기능직은 55명에서 52명으로 3명이 감원되는 것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사항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민을 위한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민선 3기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기구명칭 변경과 실과장, 사업소장의 업무를 규칙으로 조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실과장, 사업소장의 업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구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과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당초 예고하였던 친절민원과를 민원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실과소 사업소장의 분장사무 즉 업무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기구명칭 변경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조문내용 체계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을 기치로 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에 대한 웅비의 나래를 펼치기 위하여 민선3기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능률적인 공직체계 구축, 업무영역의 명확화와 조직과 융합의 방식으로 작고 강한 조직의 재생으로 조직의 안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체계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증평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군세부과징수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이 현행 1개 법에서 3개법으로 분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장의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2장, 제3장, 제4장 등 16개 세목이 지방세법 11개 세목으로, 제5장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규정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하여 증평군세 기본조례, 증평군세기본 부과징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증평군세 조례, 증평군세 부과징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부 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기존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 동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의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부칙을 반영하여 증평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2010년 3월 30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잡한 지방세법을 선진화 및 체계화, 과대한 납세 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세와 주행세를 각각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등 군세 기존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증평군세 기본조례 제48조에 적용한 것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세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비용을 절감하고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 도축세가 몇% 정도 차지하고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에서 징수하는 도축세는 연간 한 4억 정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축세가 폐지됨으로써 세입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쪽 도축장에서는 세외수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도축세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도축세 징수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도축세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우리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예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또 보면 위원회도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것도 어떤 위원회가 중복되는 게 있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저희들 위원회가 증평군세 심의위원회 등 해서 한 서 너 개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인원수는 더 늘어나고 한군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세외수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돈에 관련해서 안 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심의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통합이 됐으니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시고 도시계획세하고 주행세를 재산세와 같이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죠?
○재무과장 연규봉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따로따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직원들이 업무량은 많아지는 것이고 통합해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고지발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지로로 나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납부방법이 내년부터는 원천적으로 고지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되거든요, 납부 방식이.
대신에 본인 세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려주는데 고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나 계좌납부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연종석 위원 카드도 됩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예, 카드가 지금은 주요 4개 카드만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전체카드가 다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잡한 지방세목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전면 개정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분법내용과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은 먼저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의 세목, 세율, 신고의무 등을 반영하여 군세의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1조부터 25조까지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대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2010년 3월 30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증평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폐지 또는 통합 간소화하였으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조례안 제13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세율도 1,000분의 1.4로 조례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또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안분된 세액이 정당한지를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의안으로써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지방세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정비 및 세목변경사항, 감면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12개 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16개 감면조항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 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과 각 세목별로 감면에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조문으로 일괄 규정하고, 201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을 새로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증평군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5개 조문이 이관되어 전국적으로 통일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관으로 현행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감면조례 일몰적용으로 기한연장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징수방법 안 제4조2항 개정에 신용카드 추가입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입니다.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안 제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인 부담완화를 위해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다음에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 및 추가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신규추가로 8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신규추가로 800원, 영화업 신고는 신규추가로 2만 원, 영화업 변경신고는 신규추가로 1만 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는 신규추가로 5,000원, 비디오물제작·배부업의 신고는 신규추가로 2만 원, 비디오물제작·배부업의 변경신고는 신규추가로 1만 원, 기존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규정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공장등록증명수수료 기준 1통을 1건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서 발급 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를 칼라발급의 경우로, 공유재산의 대부(계속)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되어 2010년 9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며, 아울러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고 유리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 및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며, 법률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군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징수방법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5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경쟁제한성 관련 소비자이익 저해 유형에 저촉되는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개정으로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 및 추가하고, 법률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며, 인증계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가능한 징수제도를 신용카드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납부한 수수료 반환할 텐데 군에서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사항은 그때부터 개정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그 민원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안 할 때에는 반환수수료를 지금은 납부를 받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내는데 카드지급기가 있어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카드
○연종석 위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재무과장 연규봉 민원실하고 재무과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언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그거를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재무과장 연규봉 지금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실에 1대, 재무과에 1대
○재무과장 연규봉 예, 다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받던 것을 카드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카드수수료가 또 나갈 거잖아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세액이 줄어들 텐데
○재무과장 연규봉 전국적인 규정사안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수수료 제증명 징수 수수료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 수수료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영섭 위원 1건 1건 봤을 때는 큰 저기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율은 몇 %죠, 카드수수료가?
○재무과장 연규봉 지금 2% 수수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과 선별을 함에 있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사유는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가 없고 구역 내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의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먼저 개요로는 위탁기간은 2011년도 1년간이고 기초금액은 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재활용선별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의 선정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정부방침상 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그리고 가로청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엄정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고, 생활폐기물 업무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증평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과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위탁업체가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여기는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계약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수의계약
○지영섭 위원 만약에 제3의 다른 또 업체가 생겨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공개경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의 허가받은 자를 위탁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입찰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는 그렇지만은 만약에 다른 제3의 업체가 또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냥 또 수의계약으로 세 업체를 해서 나눠주는 건가, 아니면 경쟁입찰을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거를 다시 고려를 해야죠.
저희들이 허가받은 자가 있으면 다시 그런 공개경쟁으로 갈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지영섭 위원 원칙은 경쟁입찰을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지영섭 위원 해야지만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은 우리 관내에 업체만 하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허가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원군이나 청주나 어디 있는 업체든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원칙적으로 그런 경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허가받은 업체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허가받은 업체가 증평군 관내에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증평군 관내의 조례를 보면은 사실상 우리 청원군이나 인근 지자체나 참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허가조건에 관할을 명시해 놨죠.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관할을 명시했어도 입찰을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먼저도 설명을 했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상 다른 외주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폐기물을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은 고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는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많이 저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예.
○연종석 위원 주말도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죠.
○연종석 위원 그게 없었던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습니다.
휴일 지금 일요일 청소가 안 되고 또 청소가 명절 때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간에 우리가 시내에 방치하고 있다는 건 위생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40조를 적용해서 주40시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첫째는 비용이 일요일날 치우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그만큼 더 산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요일날과 휴일에 청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군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민원도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써 볼 때는 당연히 청소가 일요일날 안 되고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군민의 민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청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대표자분 빼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모든 분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노동착취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왜 주말에 자기들이 쉴 권리를 침해를 해서 그걸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발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충분히 상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휴일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서
○연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대행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 별도 인력을 채용하든가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강제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때려 치라는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연종석 위원 아니죠, 안 나오려는 사람 나오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희망에 따라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과 명절이 되겠습니다.
일요일과 명절에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일하시는 분들은 대표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하면 바로 그거로 인해서 그 일을 관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러한 것은 위배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휴일 이런 것은 다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종석 위원 보장되는 건 맞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주말에 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관계로 그 돈도 필요 없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 대표자가 일을 안 하겠다는데 쓰겠냐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걸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일하시는 분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노동을 착취할려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안 나간다고 했을 시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짤릴까 봐 얘기를 한 마디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에 자원관리센터에 4명이 재활용선별을 하죠?
자원관리센터에 재활용 선별장에 4명이 지금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선별해서 수입은 군세로 들어오고요, 그분들의 급료는 위탁에서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관리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을 시키는 것은 위탁해서 시키고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각장이 거기에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말하자면 군 직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미화요원을 4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화요원 4명은 총액인건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시장의 원리에 맞게 응답을 해 주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세외수입을 차라리 위탁업체에 넘겨주고 거기서 기초 금액에서 삭제를 해서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위탁업자들은 거기서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선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 민간전담용역을 줄 때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별한지 2년째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지금 2년째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연도를 기준해서 전년도 금년도 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나 해서 기출금액에서 배제를 하시고 직접 민간위탁자가 하시면 매립하는 것도 적게 들어갈 거고 선별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이 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6내지 9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연종석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연종석 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수탁을 줄 때 그때에 구성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때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6명에서 9명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6명 내지 9명으로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선정심사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실과장님들하고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일반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가 그럼 저희 같은 증평군 같은 경우 굳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두 업체로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계약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회에서 한 곳이 적합하다. 그러면 한 군데로 전부 줄 수 있는 거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탁기준에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는데 저도 두 번 정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원칙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두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두 개 허가받은 업체고 또 지역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이 부분은.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 와서 경쟁입찰에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우리 수의계약액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타 지역은 안 됩니다.
지금 정확히 규정을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않고 있지만 관할구역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증평군 관내로 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타지역 업체를 우리지역에서 허가하는 것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지역 업체한테 주면 지역경제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금액을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수탁을 하느니만큼 아무렇게도 군민의 세금을 이용하니까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래서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 검토해서 입법을 예고할려고까지 추진했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면단위라든지 군도 군 나름대로 여건이 달라서 여러 가지 그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쟁의 원리 또 청소의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로 따졌을 적에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성도 갖춰야 되고 이런 걸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법예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 비해서 면적대비 이런 부분도 쓰레기양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지금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용역에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용역산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박석규 위원 그리고 휴일 청소하는 것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건데 좀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싶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증평주민들이나 이렇게 볼 경우에는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군에서 어차피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만큼 두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용역을 쓴다든지, 용역을 쓰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술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용역에서 가서 7만원, 8만원씩 주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자꾸 이런 말씀을 하기도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관련법규에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규에.
제가 이 법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대행. 군수는 법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 여기 보세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보세요.
어떻게 관할지역의 허가받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것이 군수가 허가를 냈지 않아요.
법령 해석상 증평군수가 허가받은
○연종석 위원 아니 군수가 허가해 준 게 군수가 관할지역 폐기물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군수가 관할지역 생활업체에 해 준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법령의 해석상의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청원군 것이 왔든 어디 것이 왔든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관계법령을 해석하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조례를 어떻게 수정을 하시든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선별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양승열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