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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5일(화)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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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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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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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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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에서 지난 1월 3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1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우리군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핵심적 공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여 현행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본인 결혼시 7일에서 5일로, 본인 입양시 14일에서 20일, 배우자 출산시 3일에서 5일, 본인 및 배부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3일에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1일로 복무규정과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되는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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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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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복무 선서에서는 공무원 선서문을 핵심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특수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말하며 여기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현행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바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그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1일로 조정하는 한편 경조사별 연가일수를 종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가일수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로 조정하고 아울러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은 표준안대로 정비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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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종 교육경비 보조금지급과 관련 하여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9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시에는 구성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증평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분석과 제도개선입니다.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은 652억 6,200만 원으로써 101%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자수입은 2009년도와 대비해서 65%가 감소하는 등 조기집행 및 공공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올해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손실발생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자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자수입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증평군민 장학회 후원금 관련 관내기업 및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방안입니다.
  2010년도 장학기금 기탁현황은 개인이 174명에 3,000만 원, 단체가 26개 단체에 3억 2,3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규정이 있어 장학기금 홍보 및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민장학회활동을 통해서 장학회 후원기관 추가 확보 및 정비계획을 지난달에 수립완료 했습니다.
  월 한개 기관 이상 협약체결을 목표로 관내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서안문을 기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주민 및 출향인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시 군민 1계좌 갖기 운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후원 회원증대를 위한 참여채널을 다양화하여 많은 기업체 및 주민들이 우리 증평군민장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재단운영개선과 경로당 관리 등 2건 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전한 재정운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1년에는 복지재단의 예산을 시설별로 완전분리하고 회계는 재단은 재단법인회계, 시설은 사회복지법인회계로 구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재단 이사장을 상근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정관을 개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은 물론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사회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증평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증평군과 복지협의체와 함께 공동으로 계획하고 매년 사업결산에 앞서 평가를 정례화하는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경로당은 104개소이며 작년도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으나 하반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6개 경로당에 대해서 노래교실과 실버체조 등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어르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 2011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복지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 원을 명시 이월시켜 올해는 총 1,7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운영성과와 여론수렴을 하여 1경로당 1프로그램운영을 목표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우리군의 주민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복지재단 정관 개정이 있는데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의 그 기간의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정관개정은 작년도, 2010년도 12월 29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사장을 상근제를 비상근으로 개정하는 내용하고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예산운용을 시설별로 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사장에 대한 어떤 자격 같은 거에 대해서도 개정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복지재단 이사장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16조3항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경우는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저희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고 그냥 다만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자격이 특별한 조건이 없다 했는데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뽑는다면 이사자격이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뭐, 이사자격이 예, 이사장 자격하고……

○박석규 위원    그렇죠.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뽑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요.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사자격을 갖는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총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같은 경우 총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8억 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말고 국고에 지원되는 것하고 전부 다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니면 전문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아니, 국비도 지원이 되고 국도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 총예산이 26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상근에서, 상근 이사장을 상근제에서 비상근으로 지금 개정을 했는데 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전체적으로 26억 대비해서 원래 이사장이 상근으로 할 때에 연봉이 한 2,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3,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비상근으로 해도 수당이 좀 나가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근, 비상근에서 예산 절감한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이 그 재단을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일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 진짜 상근으로 예산절감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도 낼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근이사를 두고 재단업무에 전념을 해서 운용을 할 때 좀 효율성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상근으로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직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용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상근 이사장이 꼭 있어야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있어야 될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근으로 가되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아니 사무국장을 전문직으로 해갖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6억 5,000만 원 정도를 1년 총 예산으로 쓴다고 볼 경우에 어쨌든 예산절감해서 조금씩만 진짜 철저하게 절감한다 3,000만 원정도 절감하는 건 사실 26억 5,000만 원 중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미미한 액수입니다.

○박석규 위원    미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어쨌든 이사장은 이사장의 몫을 철저히 해서 지금 뭐 문제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타운 내에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일부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없다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좋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이걸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운영체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법인회계하고 사회복지 사업회계하고 이원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올해부터 법인회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계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법인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대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그리고 복지재단은 재단기업 회계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법인 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 대 지출에 대한 현금출납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준을 삼아가지고 보고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일단은 법인에서 각 시설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각 시설에서는 시설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나중에 회계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도 받고 취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산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사회에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감사보고를 받는 거네요.
  그러면 전문회계사 쪽은 혹시 이사회로 등록된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지는 않고 이사를 선임할 때 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 감사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하고 그리고 또 저희 주민복지실 복지기획 담당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복지기획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같이 결산을 감사를 하고 또 결산보고에 대해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왜 이걸 갖고 지금 얘기 하냐 하면은 이 회계가 한번 잘못됨으로써 말썽의 소지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부터 새로운 분리형식으로 하신다니까 더 철저하고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문직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유급제입니까, 아니면 무보수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무국장은 유급제입니다.

○지영섭 위원    유급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급여가 연봉 한 얼마 쯤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재단사무국장의 경우는 2,700~한 3,000만 원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채용을 해서 하는데 호봉에 의해서 호봉제로 지급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기관 청소년 수련관 또 전문요양원 각각의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요양원에는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인데 이번에 채용을 했고, 그리고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이 있고, 예 지금 시설별로 전부 다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이 바뀌기 전부터 그렇게 있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바뀌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바뀐 후에 그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사장이 어쨌거나 보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명예직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지영섭 위원    예, 비상근 명예직인데 그로 인해서 더 채용된 인원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 지금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 지금 채용, 이번에 채용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무국장 한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원중인 요양원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 2명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1급은 응시한 사람이 없었고, 2급이 응시한 한분이 있어서 한분을 채용해서 3명을 이번에 다시 채용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더 늘은 거잖아요.
  그전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은 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공무원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청으로 회수가 되겠고요.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공석중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채용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상태인 그런 국비 지도사를 이번에 채용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연봉 한 3,000만 원을 이사장한테 급여를 주던 것이 지금 현재 안주게 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결국은 전문직 사무국장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나갈 돈은 다나가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현재공무원 6급이 지금 그쪽에 나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무국장한테 또 지급되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26억 그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이사장의 인건비가 줄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없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사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라고하나? 업무추진비라고 하나? 얼마쯤 돼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 한 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준에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얼마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글쎄 그 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확실히 저희가 방침을 그때 같이 정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한 50만 원 선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재단법인에 세출 나가는 게 한군데 묶여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단법인회계하고 사회복지회계로 분리운영 하신다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각 그 시설장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한 군데서 그냥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다 쓰고 보고만 하면 되는데, 어떤 자기들 몫을 딱딱 떼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는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더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부터 그쪽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절감을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병원 원장께서도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요새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좀 따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끔 둘러보면 지금 유류지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보일러를 가동을 못한다는 그런 경로당을 일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좋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유류지원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겨울이 좀 길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또 그리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저희군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의 경우 저희가 난방비가 부족하다 하면 군에서 군비로 따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군 재정상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경로당에도 저희들의 또 부모님들께서 다 이용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춥지 않게 보살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태를 좀 더 파악하시고 노인복지에 좀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군청내 주차장관리로 군청내 주차차량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청직원에 대한 유료주차장 임차료 지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내방객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내 전체 주차공간은 146면으로 민원인 전용 80면, 공무원 62면, 관용차 4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청 청사의 주차난 해소와 직원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주차장 임차예산을 금년도에 3,000만 원 확보하여 금년 1월말 군청 민원실 앞 광장유료주차장과 새한 유료주차장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월 1일부터 직원차량 90대에 대해 임차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료주차장 임차계약으로 군청주차장에 민원전용 주차면이 14면 증가된 94면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청사주차장 관리를 위해 청원경찰을 증원 배치하여 아침 7시부터 군청 주차차량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사내 주차에 대하여도 주차증 미부착차량, 요일제 차량 등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내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기구 설치 등의 관리로 몇 번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담당별 업무영역이 불분명하여 유사업무가 중복 추진되어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유사업무 현황은 주민복지실의 다문화, 민원과의 세계인의 날 행사, 행정과의 군민대상, 문화체육과 군민의 날 행사, 농정과 보강천관리, 건설과 하천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문화체육과의 군민의 날 행사를 행정과로 이관하였고 농정과의 보강천 관리업무를 건설재난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민원과의 세계인의 날 행사는 실과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복지실로 이관하여 다문화업무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 담당별 업무분장사항을 취합하여 실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관리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에 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부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렬 직급불부합 현황은 재무과 경리담당의 행정 6급 평주사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등이 있었으나 금번 2011년 1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직렬, 직급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추후 불부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인사운영과 관련규정을 적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군청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실과별로 인근에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주차장부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 차는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예산 확보하여서 현재 새한주차장 그쪽에 40면을 배정했고 이쪽에 광장주차장에 40면을 직원주차장을 배정했고 새한주차장에 50면을 배정해서 직원차량을 그쪽으로 빼고 군청광장에는 군청 뒤에 청사 뒷면하고 저쪽 청사 맞은 편 그쪽만 공무원이 주차를 하고 중앙은 전체 다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사실적으로 공무원 차들만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라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는 본위원은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어제도 저도 등산가는 것 때문에 제 차를 군청마당에다 주차장에 대고 갔습니다마는 아침 일찍부터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지켜서보니까 갖다 대고 나갈려고 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주차를 못하게끔 저지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저지가 안돼요.
  그냥 대놓고 아이 뭐 잠깐 갖다올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물론 저도 저는 사실 그분이 저를 몰라봐 가지고 저도 조금 미안하기도하고 또 다시 차를 끌고나오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군의원 지영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그러냐고 몰라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물론 제가 군의원이라고 해서 차를 거기다 대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어제 뭐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불법주차를 하게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다른 분들도 역시 안 된다고 저지를 하는데 아이 금방갈거야, 갈거야 하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던데 차라리 그 군청 광장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000만 원 예산을 가지면 주차 차단기 아마 그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거기에서 공무원들 차를 외지 유료주차장으로 뺀다. 라고 해서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청 자체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월 달에 청경을 한 명 더 증원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광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할려다보니까 교통문제하고 여러 가지 또 시내 쪽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교통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청경을 한 명 더 증원 배치해서 저희들도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3달부터는 지금 계도를 하고 3월 달부터는 공무원차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고 4월 달부터는 계속 차량 체크를 해 가면서 민원인주차장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계속해서 계고문을 붙이고 해서 장기주차하시고 그러는 거는 계도를 계속해서 하고 4월부터는 밤샘주차차량이라든가 출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런데요, 차를 들어와서 군청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다시 군청으로 들어가서 군청 민원실로 나가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민원인이다. 아니다. 를 어떤 식으로 그걸 선별을 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연규봉    저희들이 계속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크를 청경을 한 명 더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주차면에 대해서 몇 시에 들어오고 한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한시간 주차하는 것은 민원업무 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일차계도하고 계속 출차계도하고 차량 소유자하고 계속 통화해 가면서 출차계도를 3월 달까지는 하고 4월부터는 계속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까지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대고서 한 시간 이상 대여섯 시간씩 차를 빼지 않는 차는 견인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또 마찰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걸 유료화를 들어오는데 하고 교통법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죠? 

○행정과장 연규봉    전번에 검토했던 사항은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는 거기서 주차 정차를 해서 이렇게 뽑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상당히 도로가 혼잡해 진다는 이런 교통경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교통흐름이?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뒤에 인제 꼬리물고 있는 차들이 많으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래서 사고위험이 더 발생된다. 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차난해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 대부분이 증평군청 가면 진짜 차 댈 데가 없어서 짜증이 난다고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도 빼는 차가 없기 때문에 돌다가 결국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차한테 조금 다른 차를 빼는데 불편하게끔 그렇게 그냥 노면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주차장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쪽에 세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환부하고 두 번째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 세 번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29쪽에 과오납 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과오납발생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소지가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오납환부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1월 1일 현재 저희들이 세목별 과오납 현황이 건수가 1,16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방교육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등이 되겠고 기타에는 면허세, 도시 계획세, 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액으로는 3억 1,141만 5천원인데 주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별 과오납 현황을 보고드리면 1,163건 중에 주로 이중 납부하고 세액조정, 착오납부, 국세경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12월 17일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서 세목별 담당자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 후 부과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또한 납세자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였고 또한 과고납 발생 시에는 신속한 환불처리로 세정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인의 발생화를 최소화 노력코저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지적내용은 송산리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 용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에 따른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송산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송산지구에는 공공용지가 32,058㎡로 평수로 9,697평에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있고 지금 평가액은 9,697평 정도에 약 한 226천 400만 원이 되겠고 평당가격이 한 약 208만 9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3월 27일날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을 검토를 저희들이 보고했고 또한 두 번째는 2009년도 12월 3일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공공청사용지 관련 업무협의를 수립하였고 아울러서 작년 9월 9일날 송산지구에 군청사 부지매입 검토 요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한 200억 넘는 큰 예산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용지매입 관련 분납 및 상환조건을 사전 협의를 한 3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가 나면은 저희들이 첫 번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정별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옆쪽에는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은 체납액은 성실납세의무자의 형평성 관계가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도 1월 1일 현재 18억 2,600입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7억 900만 원이 되겠고 군세가 1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을 보고 드리면 주가 자동차세가 7억 정도, 취득세가 4억, 지방교육세가 2억 3천, 재산세가 1억 9,000, 주민세가 1억 넘는 게 주 이런 세목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달에 체납액 일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제정비기간도 설정 운영해서 2월달 연도 폐쇄기, 상반기, 하반기 세 번에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시키고 또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세가 많은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번호판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과오납환부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 지방세 체납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위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 9일날 매입 검토요청을 했는데 그 후로는 주택공사하고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제가 지금 1월 달 발령받고는 제가 면담은 못했고 그 전에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월 9일날 업무협의하고 통보를 했지만 그 사항에는 저희들이 이 부지가 한 200억이 큰 예산이 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청사계획을 앞으로 5년에서 10년 계획을 잡고 무이자 분납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체에서 지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본부까지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아직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재정으로는 상당히 2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분납을 기간을 많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군에서는 가장 최우선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적극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200억이 큰 예산인데 한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무이자 분납하는 거로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이거에 따라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려서 추진일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중지로 인한 아파트단지 관리로 개나리, 윤모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주민불편과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범죄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작년 12월 21일 사업주체 공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지구대로 하여 금 야간순찰 강화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아파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물 고임 문제는 현재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로써 날씨가 풀리게 되면 물을 퍼내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폐가방치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장소와 흉가로 지역이미지가 손상이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시 군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상징물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박석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 상징물 관리부서가 그동안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관부서를 명시를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조례를 제정 및 관리제정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영섭 위원님께서 실내 수영장의 물관리와 소독약제 사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법과 평가분석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연 4회 한국 환경시험연구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염소 등 약품을 구입해서 희석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검사와 센터 회계결산 등을 2월 중에 추진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정비에 대해서 염소투입기 및 여과기 교체는 지난주에 용역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연종석 위원께서 문화재보호 등을 위한 공제 및 보험 미가입 설치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계에 오타가 났는데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11개소, 군지정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시설 건축물은 공제회에 가입 조치토록 바로 계획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시설 중 중요문화시설 및 주요 문화재는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명 연병호선생 생가는 화재예방을 위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토록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실과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거는 위수탁 협약할 때 2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장천배 위원    2억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사용하는 연인원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지금 있어야지 거기에 부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실적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또 세입세출 그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완벽히 갖춰져야지만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적은가 많은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2억 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또 우리군민들이 월별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다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상당히 군에서 부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런 보조금에 지원하는 것도 계획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모두 세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1쪽 지적사항으로 자원관리센터운영을 소각하지 못하고 일부는 매립하는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소각시설운영이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16시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을 위한 인력을 3명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에 2명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까지 시험 가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 21일부터 24시간 가동 운영을 해서 소각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장비확대는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환경장비를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9년부터 2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두수에 변화를 보아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80%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년도 미수금 등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연 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납부기한 도래시 화물 및 운송업체에 대한 납부독려 강화와 납부방식을 다양화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대상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관리센터운영의 3명에 필요해서 충원이 돼야지만 24시간 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명이 충원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2명 갖고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괜찮습니다.
  2명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3명 요청할 적에는 소각장을 거기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3명을 요청을 했는데 2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 유사시에 인력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동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가있는데 지금 즉시 24시간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계숙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이 완료되면 21일부터 완전히 24시간 가동체제로 갈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하는데 업체한테 위탁한 분리수거 지금 4명인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탁은 지역 업체한테 2개 업체한테 2명씩 위탁을 한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임금은 군에서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환경과장 김조현    그 지적사항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실무진과 검토해 보니깐 그 부분이 세입과 관련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주기에는 좀 그러한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을 잘 분리하고 또 실제로 판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 면이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지금 현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분리수거하는 양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매몰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탁업체가 직접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분리수거양이 현행보다는 많아지고 매몰, 매립 하는 게 좀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이 저번 주까지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아니, 1월 달에 인사할 때 청원경찰 1명하고, 복지센터에 있던 임회승씨가 왔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두 명이 더 증원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조현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기직을 요청했습니다.
  전기가 가장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가 있어 갖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그쪽에 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전체에 있는 인력을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기계를 가동해가면서 숙련도를 같이 있는 분들하고 배워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생판모르는 사람한테 시킨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좀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24시간 하려면?

○환경과장 김조현    21일부터는 하여튼 가동에 들어갑니다.

○연종석 위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고맙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장비확대에서 무인 악취 포집 장비 있죠.
  저희가 군에서 두 군데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7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6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아니 6개는 적합이 나왔고, 1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이 연길희 의원님들 건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무인포집기가 연길희씨 도안에 하나하고 또는?

○환경과장 김조현    하나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동식이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이동식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안쪽 이것에 연길희씨 전번에 제가 위치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위치 이동시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시켜서

○장천배 위원    그 후로는 지적 발생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전에 개선명령이 한번 나갔고요.
  계속 포집기를 거기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놓고 있어서 지금 구제역 발생했을 때 배터리가 좀 다됐었는데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살처분하고서 배터리 교체하고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무인포집기로 관내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검사하는데 가장 많이 시료 채취한데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안 거기하고 대성축산 또, 예를 들면 연규현씨 거라든지 또 지금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보상을 해서 나갔습니다만 그 쪽에 개축사라든지 화성리에 대한 양계장이라든지 개축사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또 이런 기회가 또 구제역으로 인한 기회가 또 환경 쪽으로는 많이 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무인포집기가 실질적으로 도안 쪽에 계속 고정을 좀 한군데만 계속 고정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한 장소만, 그러니깐 연길희씨 축사에만.
  그래서 예를 들어 대성축산 같은데도 대량으로 키우는데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단속할 수 없는 데니까, 그런 데도 번갈아 가면서 이동식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시키는데 아주 고정을, 콘크리트로 고정시켜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고정시켜서 하고도 그런데 민원이 많습니다.
  업체 쪽에서 보면 특정 자기들만 하는데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조치를 우리가 해보니까 아무리 악취포집이 배수를 따져 봐도 대성축산 같은 경우 8배수 이 정도입니다. 기준이 15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규정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두 대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장 박혜숙 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재증명발급 서비스 운영은 민원인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신청수령 등 2회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감사시 위원님께서 온라인 재증명 발급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10년 총 발급건수가 28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고 인쇄용 프린터가 적합해야 하는 등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서 주 이용객인 식당 및 위생분야 종사자 연령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이후 민원 접수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홍보 후에도 발급이 2건에 불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도 민원인의 편의 면에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임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식품의약품 안전과 주간으로 전국적으로 수거함을 비치하였고 저희 증평군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약국 20개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였습니다.
  폐의약품은 의약품이므로 마을별 수거함을 설치 시 증상이 같은 약은 서로 나눠 복용하는 등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분기 1회 순회 및 수시 수거하였으나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신 후에는 순회 진료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온라인으로다 발급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우편으로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할 수……

○보건소장 박혜숙    예, 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혜숙    우편은 저희가 접수할 시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서 우편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사실 여기 문제점이 나와 있다시피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걸……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신점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또 섣불리 쉽게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점점 일단 익숙해지면 발급하시 분들은 앞으로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희가 해나가면서

○지영섭 위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사실 높잖아요. 그죠.
  4-50대, 5-60대, 식당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사실 이용을 하는 민원인이 더 적은 건데 하여튼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건강진단서를 떼어봤는데, 제가 이런 다른 일반 사기업의 문서를 한번 떼러갔는데 좀 우리직원 하고 차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 가면은 그냥 접수하고 며칟날 오세요. 며칟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이 있는지 또 컴퓨터로 빼는 게 있는지 사실 그런 걸 민원인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5-60대 분들이라서 그런 안내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받을 때 우편물로 해 드릴까요? 아니면 본인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빼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하신다는 걸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서류접수하실 때 꼭 말씀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내가 편리한 것, 방문하겠습니다, 우편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여기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와서 찾아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행정사무 감사자료하고 무관한 건데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 같은 건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혜숙    제가 한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직 축조 분들이 이동제한이 걸려 나오지를 못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언론매체나 사실상 피해자가 공무원들이더라고, 보니까 축조분 1명 정도 돌아가셨고, 열분 중에 아홉 분이 사망한 걸로, 다 공직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축조 분들 매물 처분하는 걸 고려해가지고 전화 상담이라도 직접적으로 기다려서 받는 거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지금 22개소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수거되는 약품의 양 또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그 양이?

○보건소장 박혜숙    2010년도 파악시 지금 63.04 킬로그램입니다.
  2010년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수거실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거함에 거기 폐의약품이 분류가 되었을 때 약국에서 폐기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보건소장 박혜숙    아닙니다.

○위원장 윤해명     순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희는 수거해서 그거를 지금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거는 월별로 수거를……

○보건소장 박혜숙    분기별로 수거를 하게 돼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또 주민들이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출장시나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많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앞으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약품약물 오남용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18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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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