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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8일(금)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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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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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주민복지실,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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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병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과 방역초소 근무, 또 주어진 업무를 병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정례회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금번 회기 중에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11년도 업무보고는 군민에게 행하는 한 해 동안의 약속으로써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을 폭넓게 개진을 하는 가운데 군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 진행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실, 행정과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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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주민복지실, 행정과)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시고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전략목표별 핵심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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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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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그리고 부서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관, 복지타운 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골조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창호공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게 준공예정이 언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준공 예정은 7월까지인데 아, 6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그리고 7월중에 저희가 집기라든지 직원채용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거쳐서 늦어도 8월안에는 지금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거기에 복지타운이 건립이 되면 아니 장애인 복지타운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또 장애인 협회에서는 시내에다가 다시 건립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불편하시기 때문에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타운이 조성된 지역은 저희가 어쨌든 시내권에서 중심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접근하시기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데 비해서 저희는 증평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렇게 시내중심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살고 하시기 때문에 좀 멀다고 하는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내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근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금 장애인 회관건립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내 쪽에 회관을 건립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장애인 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시설이지만, 그래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액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회관을 또 현재 좀 약간 열악하나마 회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해 주고 한다면은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이 여러 가지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타 단체에서도 여기저기에서 회관을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관을 아시다시피 또 노인단체에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회관을 또 지어졌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건축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거를 들어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접근성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한사람밖에는 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큰 대형 셔틀버스를 운영할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대형 큰 버스를 할 만큼 예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최중증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프로그램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직업훈련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실이나 언어치료실 그런 체력단련실 그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최중증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들께서 운영하는 또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또 치료실을 운영할 때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집중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중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은 또 최중증 장애인을 이렇게 그분들이 운영하실 만큼 그렇게 규모도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저상버스도 저희가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프트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봉고차라든지 그런 거 어쨌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지금도 장애인 또 회관에서 운영하는 또 버스도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그것도

○지영섭 위원    버스는 봉고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것은 그거는 1대 정도밖에 싣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쨌든 불편이 없도록

○지영섭 위원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최중증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 한사람이라도 그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군에 지금 등록돼있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장애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몇 분정도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최중증 장애인 잠깐만요.
  최중증 장애인이 몇 분이신가는 금방 지금 파악되기가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저희가 예 5억 이상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사실 지금 장애인들이나 장애인협회에서는 왜 장애인들을 배려를 하지 않고 복지관을 그렇게 외진 곳에다가 건립을 하느냐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애인 지금 현재 회관 장애인 사무실 있죠.
  그 주변에 지금 군에서 매입해놓은 군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복지관 주변 말씀하십니까?

○지영섭 위원    아니면 회관, 현재 회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는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계획단계에서 좀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기 장애인 복지관이 계획돼서 현재 건립중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또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장애인 회관 주변에 저희가 복지관을 또다시 또 건립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은 건립이 됐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쨌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어쨌든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보건복지 타운 내에 있는 보건소하고, 다른 거는 다 잘됐어요.
  진짜 본 위원이 봐도 다른 시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그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처음에 그거를 보건소를 설치를 하고서 많은 그런 주민들의 왜 보건소를 그렇게 노인분들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지었느냐고 많이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장애인 복지관을 또 같은 장소에 내성리 45번지인가 하여튼 거기다가 또 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진짜 장애인을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했다라고 하면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시내에다가 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장애인 사무실 있는데 그 앞 부지에 군에서 매입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희망 21인가 김기환씨 그전에 미리양장점하는 거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아닙니다.

○지영섭 위원    아무튼 연간 사실 5억 원 이상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도 그렇게 잘 져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다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론 지금 현재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다가 그거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장애인 복지관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노인회관도 사실 지금 급하다고 하고 노인회관도 노인분들이 노인회관도 없어가지고 2층에 3개인가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을 또 이용하는 분들은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많은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지 못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거를 좀 잘 좀 연구하셔갖고 진짜 장애인 단 한사람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신규사업하고요.
  그리고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4페이지 2010년도 성과 반성이 있습니다.
  잘된 점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작년도 한해 증평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잘된 점은 진짜 치하 드리고요.
  지금 잘못된 점이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장애인복지 쪽에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고요.
  그 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저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 근로 사업이라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의 근로자 근로빈곤층,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근로능력과 그 다음에 욕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저희가 증평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사업관 등 9개 사업에 60여분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으로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활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참여를 하시고 차상위에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참여를 해서 근로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탈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자활에 참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렇게 탈수급자 탈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이 되면 안정적으로 생계비나 주거비 등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계비나 주거비 등을 받게 되겠지만 수급자에서 탈퇴하게 되면 근로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계비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을 저희가 또 참여하시게 설득을 해서 참여하게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수익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꺼려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미흡한 점도 나왔습니다.
  본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자활근로 사업참여가 저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탈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정액의 그런 적립금을 모을 수 있도록 희망 키움 통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키움 통장 사업에 본인이 근로를 해서 얻은 소득 중에서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매칭을 해서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약간 이자율도 높은 그런 이자율을 높게 적용을 해서 이자도 더 두게 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거를 적립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그것을 한꺼번에 적립 한 것을 적금식으로 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어쨌든 그 돈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에 이분들을 참여하게 되다보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좀 더욱 더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이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실효는 없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박석규 위원    그럴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먹고 살만큼은요.
  최소한의 먹고 살만큼은 주는데 거기서 탈피를 하려면 그거 이상 그 사람들이 그거 이상 돈을 모으고 먹고 사는 것 만족해서는 분들은 이거 일 안 합니다, 그죠.
  먹고 살아도 옆에 남아있는 돈이, 모아지는 돈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여기서 탈퇴를 하면은 이분들은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대물림이 거의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뚜렷한 답도 없으면서 이게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구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신중하게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최소 한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대물림은 되지 않도록 군에서 좀 지원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은 더 좀 신중히 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사업단을 창설을 해갖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 곤란한 점도 많으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대상자 선정에 따른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책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아닌데 그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더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보면은 여기 주민복지실 올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꽤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역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에 지역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구성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미흡한 점에 보면 여성업무 담당자 결원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는데 결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시다시피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분만 출산휴가를 가게 되고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두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휴직중에 있는데 여성업무가 다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해 가지고 날로 그게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그래서 지금 여성쪽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 결원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증원이 돼서 올해는 약간 좀 작년보다 좀 전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여성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이라든지 우리 주무계도 마찬가지고 경로재활분야도 그렇고 팀당 0.5내지 한 명 정도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확대되고 중앙에서부터도 그래서 인력을 만일의 경우 확대를 한다면 복지쪽에 확대를 한다. 하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복지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돼야 되는 것은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 보다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이 거의 11시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30건 이상 또 제가 다 결재를 하고 갔는데 결재가 밤에 해 놓은 게 쌓여있고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복지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그 자리를 공석이 됐다고 그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군 자체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행정과에 행정 결원이 생겼을 때 행정인턴인가해서 직원을 기간제로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일부는 배정이 돼서 도움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배정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력관련해서는 증평군 우리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출산휴가를 갔건 병가를 냈건 어쨌든 간에 업무의 차질이 있다 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주민하고 관련된 건데 지역 주민하고 관련된 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가 쌓이고 힘들다는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미흡한 점을 볼 적에는 업무추진이 참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또 생긴다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좀 인원배정을 더 받으셔가지고라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정원이 한 다섯 명 정도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갔을 적에도 주민복지실에 계별로다 지금 한명씩 전에 있던 것보다 빠져나간 인원이 다른 계가 신설이 되면서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제일중요한 증평의 복지를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만큼 차질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6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은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상담이라든지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종 상담기관이나 보호기관 그다음에 의료나 법률같은 그런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사무실은 한 100평방미터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요원을 세 명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청소년 수련관 2층에 관장실 맞은 편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운영 위원 세 명이 있는데 센터장 1인하고 상담관리인 2인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명 정도

○박석규 위원    있는데 인원충당이 지금 더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분을 가지고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도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명을 확충을 해서 3월 초순에 채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계획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해서 확보할려고

○박석규 위원    아,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도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질의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으니 만큼 아주 철저하게 작년도보다는 더 나은 또 복지에 관해서는 증평이 최고다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맞춤형복지실천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0쪽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차별없는 사회만들기 해서 신규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장애인사업을 포함해서 증평군에서 추진한 복지사업으로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하신 사업이 많죠, 실장님? 
  장애인사업을 포함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평가분석을 하셨을 텐데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좀...
  죄송합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농아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아장애인들한테 수화 통화센터 같은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심부름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올해부터 하겠고요, 그런데 수화센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설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누차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동휠체어하고 수리센터 운영방안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증평 관내에 지금 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하고 또 개인이 구매한 전동차하고 스쿠터가 거진 200여대가 되는 거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리센터도 필요하지 않나 느끼는 부분이고 또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 수리센터 자체가 운영이 어려우면 어떤 위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화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관련해서 수리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하고 그다음에 스쿠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보편화되고 이게 많이 확대된 것이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수리비를 지원을 한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 되고 확대되고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게 될 테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테고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청주에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관련해서는 수리센터가 청주에 있답니다, 청주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신문 매스컴에서 읽은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연금에서 타 시도단체는 연금 상한범위, 수혜범위를 올려서 몇 만원씩 올려서 수혜 폭을 넓히는데 연금 수혜하는 규정이 우리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에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1, 2급하고 그다음에 3급의 경우는 중복장애인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중증 장애인분들께 연금을 규정보다 더 지급을 한다면 아마 군비에서 그거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우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내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을 해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예산이 또 허용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우리 68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사회참여 및 건강한 가족지원 강화에서 지금 위탁으로 여성회관 여성단체에다 사업하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여성단체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장천배 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부들이 젊은 주부 몇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주부들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거기 가서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하고 나면 자기가 또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자체를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거기 어떤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어제 듣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말씀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계성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은 한 11개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저희가 일정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여건이 좀 갖춰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리고 연계라는 게 한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를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계라는 게? 

○장천배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장소적인 그런 규모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최적의 프로그램이고 그 호응도가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수요가 많다보면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내지는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리 젊은 주부들이 사실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또 수강생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지금 현 실정에 맞는 거고 또 어떤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복지타운 확충 사회복지시설 기반공사에서 지금 추진사항 좀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타운 확충사업 관련해서는 타운 확충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 부대조성사업 두 가지로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사업비를 45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32억 정도는 그 이상이 토지 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잔액 한 11억 정도가지고 올 해 성토라든지 우수관로, 도로 등을 개설을 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고 해서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저희가 예상하기는 3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제외된 그런 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성토라든지 우수관로, 도로 등을 할 계획이고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작년에 토지 매입 17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토지 매입하는데 16억 정도 들어갔고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게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풋볼경기장 등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이 한 64억 정도 되는 거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일단은  미 매입 토지도 여기다 한 필지 정도 있어서 그거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고 골조하고 엘리베이터, 창호정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관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소송중인 거는 3월말이면 끝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때 끝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를 몇 번씩 갱신해 가면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약간 안 되는 그런 감정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감정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결과 이게 더 올라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여러 번에 걸쳐 한 8회인가... 6회에서 8회 정도 감정을 했기 때문에 또 감정을 할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소송이 끝나는 대로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 가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53쪽에 쾌적한 경로당 행복한 여가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 노령인구가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0.3%에서 0.4%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지역에 경로당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계획을 보면 경로당 개축 계획이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개보수 계획이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지금 10개소 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의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내지는 개보수에 대해서 마을별로 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에 대해서는 초중 3, 4리 경로당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쪽에 편입이 돼서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중 3, 4리를 대상으로 한 신축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10여 개소 정도를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래 신청은 증평읍에 14개가 신청이 됐고요, 14개가 신청이 됐고 도안이 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여개 정도 마을에서 경로당보수에 대해서 신청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예산만도 한 1억 한 3~4천 정도 소요될 정도로 됐습니다만 요구하는 마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해 주기는 어렵고 올해 계획은 일단은 신축 1개소, 보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를 3,000만 원으로 저희가 개보수를 할려면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수선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좀 위원님들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좀 요구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은 위원님들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금 뭐 대부분 지역에 경로당 시설이 신축돼서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도 많이 있는데 일부지역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지금 노인분들이 볼일을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좌변기를 좀 설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노인분들이 좌변기가 아니면 볼일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또 노인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에 구석구석 좀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경로당 보수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는 6개소에서 화장실 요구가 돼 있는데 어쨌든 경로당 실정을 파악을 해서 거기 그 경로당에 맞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과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1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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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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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청 공무원들 거주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어제 제가 군청 행정과에 전화를 드려서 자료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게 지금 없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전에 조사해놓은 건 있습니다만 금년에 조사한 게 없어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사를 실시해서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조사 좀 완료하면은 다음 주 한 다음 주까지는 되겠죠, 화요일?

○행정과장 연규봉    되는

○지영섭 위원    근데 거주지가 그전에 파악해 온 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이사도 오시는 직원들이 있고 가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달리 파악을 꼭 하지 않아도 거기 공무원들 연락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락망에 보면 전화번호가 200국으로 가는 데는 청주고 836이나 838은 증평이고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사실 이번에 실시한 정기인사에서 주요부서 계장들이 전부 거주지가 여기 사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청주나 오창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연규봉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기 인사시 주요부서 계장이 타지에서 거주하는 계장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증평지역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증평 자치단체에서 사실 이런 거는 엄청난 모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주를 물론 주소만 증평으로 해놓고 주소는 증평으로 해놓은 공무원들이 꽤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생활을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외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또 재산세 뭐 모든 세제 이런 것도 다 타 지역으로다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 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진짜로 빨리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평에 주소만 옮겨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평에서 거주를 해야 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생활을 여기서 해야지만 생필품이라든지 모든 물건 같은 거를 사고 하는데 구매를 하는데 증평 사는 거지, 주소만 놓고 청주 가서 생활을 하다보면 청주에서 다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하지 여기서 구매해가지고 거주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의 일부분이 아니고 조금 원하는 공무원들은 여기지역 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많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거의 대부분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는 급여의 몇 %나?

○행정과장 연규봉    몇 %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보통 다만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그것이 강제하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계장급 정도 되면 한 5만 원 정도, 과장급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품권 구입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지역 상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려고 사실 그런 거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재래시장가서 뭐 생필품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 사용하는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여기 와서 그거를 가지고 뭘 구매해 가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을 식당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할 때 식당에다가 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 식사는 그게 굳이 아니라도 식사는 당연히 증평서하겠지, 증평서 현금을 주던 카드를 쓰던 점심시간에 청주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집으로 점심 먹으러가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런데 그 상품권은 사실적으로 지역에서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일반상가에 가서 생필품 같은 것을 구매할 때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다가 그렇게 한건데, 그게 그렇지를 않고 점심값 점심식대비로 지출하다보니까 지역상인들이 공무원들은 말로만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다 이렇게 말로만 외친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그렇게 하여튼 지역에 거주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는 공무원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뭐 이쪽 부서 이동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알게 됐고 합니다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지역에 상권에 많은 도움 줄 수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가점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또 어떤 공무원은 또 특별하게 배우자의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지에 살 수 있는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증평에서 증평군청에서 급여를 받고 사실 연봉 몇 천 만원씩을 받는데 기껏 증평에서 쓰는 건 주민세 6,000원 내는 것 외에는 거의 쓰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인사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증평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기 평생직장인데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82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유관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장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신규 이장 교육 및 여성 이장 간담회, 모범 이장 선발시상 등을 하고 있고요.
  이장단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이장단 인터넷 교육 및 군정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기 신규이장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건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신규 이장님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관기관하고 연계가 우리행정과에서 잘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번 참으로 우리 증평군에서도 어려운 일을 좀 겪었잖아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옥천, 영동, 그쪽 보은 쪽은 이장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장협의라든지 나서가지고 직원 분들 노고를 덜어주고 그러셨는데 전혀 우리이장님들은 나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제역 유관기관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체가?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사회단체는 66개 단체가 지금 구성돼 있고요.

○연종석 위원    그래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개 정도 유관기관 포함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체 중에서 우리 구제역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한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하셨어요?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사회단체 구제역 초소를 지금 한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개 단체가 번갈아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이 왔지만은 거의 70개가 되는 사회단체 거기서 10개도 안 된다는 데서 이렇게 좀 지원을 안 해 주시겠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과연 유관기관하고 유대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건가 의심이 지금 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장님들 교육 가신다, 유기적 협력 및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써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 할 것인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도 사실은 사회단체와 기간단체와 협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기관단체나 사회단체와 결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고요, 이장님들도 이번에 교체시기에 있고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다음부터 교육을 좀 강화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더 협력하고 각종 모든 행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협력해서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것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꼭 화합과 소통이 비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앞장서서 과장님께서 좀 나서서 더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CCTV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안전 CCTV를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3억을 확보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를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방범용 CCTV하고 겸용이죠? 그게?

○행정과장 연규봉    예, 겸용으로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할 장소나 그거는 다 돼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개소수하고 지역하고 지금 9군데가 지금 개소수가 정해져 있고요.
  아직 설계가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취약 지구 있는데다가 꼭 좀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다 결정이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한분 한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장소.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군민의 행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조직인력 확대 및 조직의 안정화 도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확보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규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현재 우리군은 본청에 11개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원과 총액인건비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는 증평군은 11개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좀 타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1개과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어제 행안부 실무 과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애로사항도 건의를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속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우리 인력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행안부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는 3만 이상 5만 미만의 시군은 12개과 기구의 이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군은 군 설치 당시에 11개과로다가 아주 못을 박아놔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야지 가능한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관계자를 좀 더 설득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실현 가능한 겁니까? 이거

○행정과장 연규봉    증평군은 11개과로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 개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석규 위원    글쎄 그거를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그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죠, 어떻게 풀 거냐?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 3만 미만이 울릉군 같은 데가 3만 미만이라 이런 데는 11개과로 못을 박아도 되는데 3만에서 5만 사이는 보통 군 단위가 12개과로 돼 있는데 증평군 개청 당시에 우리군만 11개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도나 행안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른 하나 풀어가지고 12개과로 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또 인원도 지금 모자른다 많이 하고요. 그죠?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8쪽에 보면 성비 불균형 심화 및 과다한 별도 정원 점진적으로 해소 하겠다, 돼 있는데 성비불균형 심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여직원하고 남직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슨 특단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신규채용 시에는 여성직원이 거의 한 80내지 90%가 신규채용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타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입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성비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인제 지금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구제역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셨지만 야간근무라든가 또 어려운 지원업무 같은 거 할 때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시군도 있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데 남자직원만 보내준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타 시군과 전입하고 인사교류도 되어 있는데 타시군하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저희들 지금 타시군하고 1대1 교류는 인사위원회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 부족분

○박석규 위원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거지 않아요, 본인이 원할 때. 

○행정과장 연규봉    그렇죠.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능력문제도 있고요, 직원들 문제있는 직원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다 강제로라도 같이 맞교환할 수 있는 이런 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글쎄 물론 문제있는 직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직원을 교류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우리군에 그런 직원이 있는 걸 타 시군에서 받을리도 없고 타 시군에 그런 직원이 있는 걸 우리군에서 받을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지금 경찰계통이나 소방계통이나 이런데도 문제있는 직원들은 지금 교류를 하고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군에서 만약에 단양이나 이런데서 문제있는 직원이 있어서 우리 문제있는 직원하고 교환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불편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
  같이 여기서 문제있는 직원을 보내고 좋은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문제있는 직원이 있다면 교환이 됐을 때에는 교류가 됐을 적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건비, 총액인건비 그리고 조직의 증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련부서를 다시 방문해서 관련규정이나 이런 거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위원입니다.
  화합과 소통 활기찬 조직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 보시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금년도에 인사 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데 특정부서, 특정업무장, 장기보직자에 대한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졌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월 24일자로 134명 인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일부 몇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변동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업무누수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3년 이상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폭적으로 인사 폭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인사에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못한 3년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할 때 다음번에 인사 때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5명이 충원됐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금년도에 충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환경과에 자원화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기계수리센터로 직원이 배정계획인가요,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5명 정원증원은 받았습니다.
  정원증원은 받았는데 정원조례하고 정원규칙 등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직렬, 직급을 결정을 하고 부서별 정원 증원 주요사업이라든가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걸 최종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인원 충원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을 충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활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전기직인데 일반직을 갖다 지금 보충을 해 놔가지고 일반직이 교육을 받을려면 몇 개월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누수가 또 발생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그런 부분은 직렬, 직급에 맞게 순환보직을 통해서라도 자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실 때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공정한 인사로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인사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1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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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부군수신병대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