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2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4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앞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사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조에 목적에는 저희들이 기본법에 따라서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기금설치는 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주목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연구 홍보와 담당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금년하고 내년도까지는 전년도 우리 증평군 보통세 세입 결산의 1만분의 1에 한하는 금액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그 직전연도의 증평군 보통세 세입결산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 밑에 4조에 있어서 기금의 용도는 주사용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고 다음에는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과 지방세 세정운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제5조에 있어서 기금관리 및 운용은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계좌에 설치 운영해 예치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 운용하게 되어 있고 제6조에 기금의 운용 심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사항은 처음에 기금의 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또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아울러서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게 되겠고 제7조에 있어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세정담당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제8조에 있어서는 기금운용 계획을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개시 50일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과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 홍보 그리고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연도 증평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증평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정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운용 심의에서는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세 선진화와 지방세 구조개편 그리고 비과세 감면방안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추가 반영한 게 118만 4,330원이 이게 기금으로 전부 운용되는 거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여기에 나왔듯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들의 연구 홍보 담당교육 같은 것도 다 지방세 연구원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교육홍보는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1만분의 1해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한 1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만분의 1하면 1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방세 연구원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지방세공무원 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기금만 출연하면 다 거기서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교육같은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조세연구원이라고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는 국세하고 지방세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다가 이번에 지방세 연구원이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이라는 건 대개가 국세전문을 따져서 세무서하고 국세공무원 위주로 많이 했지만 이번 지방세 연구원은 주목적이 대부분이 우리 세금이 국세가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걸 지방이양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목적을 지방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세공무원 교육과 홍보해서 이번에 새로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전부터 그것이 필요했을 텐데?
○재무과장 연재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중앙정부하고 각 시도지사하고 서로간에 의견을 협의하다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국세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아마 협의가 어려워지다 이번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1만분의 1이지 않아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한 118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너무 적지 않나?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 군의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런게 충분한 거예요?
○재무과장 연재윤 저희들 생각에도 위원님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지방세 연구원을 두게 되면 앞으로 국세같은 거를 지방세로 이양을 시키기 때문에 위에 부서에서는 사실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율도 이번에 시군에는 이렇게 되고 시도, 시도도 지방세니까 거기는 비율을 좀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이게 결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출연금도 위원님과 같이 아마 상향조정해서 우리 교육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방세, 국세를 갖다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 2013년부터 1만분의 1.5로라고 했는데 1.5라야 한 118만 원, 170만원, 180만 원 정도 하나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 정도...
제가 봐서도 아마 이것만 이번에 되게 되면 앞으로 그 이상을 가져야지 어떻게 가서 맨투맨해서 국세를 가서 지방세로 이양하지 이것 갖고서는 사실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민원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재정사항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의 지원대상은 현행조례의 제5호 옥상방수공사와 제6호 외부 외벽도색 제7호 담장허물기 제8호 CCTV설치 및 보수 제9호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총 사업비 규모로 구분하여 최대지원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제3장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구성, 심의대상을 정하였으며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구성, 심의대상을 정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의회정례 간담회시 제시된 제5조의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와 구성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주택법을 비롯하여 주택법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신설되는 장과 조문은 안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등을 위한 설치를 비롯하여 기능과 구성 그리고 의견청취 등 안 제16조부터 안 제27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을 위한 설치를 비롯하여 기능과 운영 등 안 제28조 설치부터 안 제31조 운영 등까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은 안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현행 보조금 지원금액을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대 지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000만 원 미만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주택법 등의 공포 시행에 따른 증평군 공동주택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 인명을 정리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증평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은 지원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절차 등 주거를 공간으로 하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의원 정례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요, 지원대상에 지원대상 5조10항에 보면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군의회 의원들이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이해를 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죠?
○민원과장 연제일 이거는 먼저 번에 간담회 시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지영섭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민원과장 연제일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의례적으로 앞에 1호에서 9호까지 이렇게 범위를 나열해 놨는데 그 외에 특수적인 여건에 따라서 혹시 대두가 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조항을 넣어놓은 거지 군수가 일을 찾아서 이걸 해 줘라 이런 뜻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요, 6조3항에 최대지원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최대지원금 5,000만 원을 다 받은 단지는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놀이터를 보수하기 위해서 2,500받고 또 내년에 또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을 받고 이렇게 아니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맥시멈대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지
○민원과장 연제일 이거는 1호, 2호, 3호의 규정대로 일단 1회씩 받으면 5년 내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또 일을 추진하다보면 안 들어오는 경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내부지침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5년이 기간 안됐어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각 아파트단지별로 또 어디는 왜 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건 형평성을 따져서 할 겁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5,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70%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신청하면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70%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연제일 지원이 70%고요, 자부담이 30%
○장천배 위원 자부담이 30%?
○민원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2,000만 원은 그냥 기본 맥시멈으로 가고
○민원과장 연제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3×5, 15, 1,500만원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0가구 이하, 지금 주택법에 20가구 이상이 일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가구 미만이 관내에 지금 그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20가구 미만으로 한 10가구 이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사실 그런 주택이 입주자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할 그런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에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지금 방수나 지금 외벽 나머지 기본적인 거는 뭐 다른 부분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있는데 방수나 도색같은 거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 현행 조례로 인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그 외에 19세대 이하는 개인주택은 빼고라도 공동이 모여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판단에?
우리 군청 내에 각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 관련 부서가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업무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경로당보수나 나머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이런 보수는 가능한데 옥상방수나 외벽도색 이거는 저희 법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지원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세대 이하는 개인주택으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글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평 관내에 손 볼 곳이 가장 도시환경 쪽으로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입주자들이 또 입주자가 많지 않고 또 영세하다보니까 방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쪽이라든가 그런 쪽 같은 데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진짜 저기서 사람이 살까 하는 정도로 그런 주택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은
○민원과장 연제일 앞으로 그거는 우리 증평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나 중앙에 부서가 확인이 올 경우 그런 거를 한번 상담을 해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원시기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걸 적용하실려고 계획을 하신건지
○민원과장 연제일 이거는 지금 시행은 공포되면 바로 가능한 건데요, 금년의 사업은 현재 다섯 건이 다 접수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로 확인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되고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제명을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명시하고 「증평군새주소위원회」를 「증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하여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 등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조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16조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7조는 위원회 명칭을 「증평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증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 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장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고지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의 용어 중에서 증평군 새주소위원회를 증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는 시장 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고시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 2만 5,000여 건이며, 방문고지 일반보상금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1,0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반대로 법령에서 이관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법률체계의 일원화를 유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 교부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다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도로명이나 또 새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하지 않나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까 홍보가 지금 아직 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지도를 제작을 해서 좀 그거를 좀 배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거기 도로명이나 이런 게 명확히 좀 눈에 띄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안내지도를 좀 배포를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홍보를 위해서 저희군에도 현재 책자형하고 또 지도형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비치를 하고 있고 먼저도 일부 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면 배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지금 탁자 위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민원과장 연제일 그게 지도형이 있고
○위원장 윤해명 그런 지도가 일반 그냥 종이로 제작된 것 말고 항시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민원과장 연제일 아,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작된 게 없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뭔가 좀 빨리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