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5일(수)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이 부재중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의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높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8조4항에 규정된 이사장의 상근규정을 비상근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제외한」을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이며 다음 조례 제17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제출 기일을 「3개월 전까지를」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해서 군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 중 물품관리 전환은 복지재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관리전환을 무상 양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이사장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꾸고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 새로운 추진체계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필요하기에 복지재단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임원에서 이사장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을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 「차량 운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차량 등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정책개발과 주요정책 추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명문화하려는 의안으로써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정관은 개정을 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정관은 개정된 상태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정관을 개정한 상태인데 원래 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정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관을 개정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없이 정관이 먼저 개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은 지금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조례가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복지재단의 정관이 우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반적으로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왔고 다만 이번 정관개정과 금번 하는 조례의 개정하고 관련해서 일부 법률 관련 그런 기관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확한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했는데 거기서의 답변은 꼭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정관이 개정돼야 된다 하는 건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난 후에 그에 따른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저희들 행정에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섭 위원 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 복지재단에 설립까지만이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 설립이 된 이후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많이 약간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히 좀 알아서 일처리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리 복지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기획실 양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좀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재단이사회 정기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회의록이 2010년 12월 29일날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 안건을 보니까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하고 2011년도 재단법인 및 각 시설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가 있습니다.
20011년 재단법인 및 각 시설 및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는 여기 조례하고 제가 정관을 찾아봤는데 지금 조례도 바뀌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17조가.
17조 보시면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재단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똑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기 전 조례에.
그러면 지금 이 12월 29일날 이사회 때 201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셨다는데 그러면 2011년도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관사항은 사업계획서는 3개월 전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 3개월 전에 작성을 해서 저희 군에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거는 3개월 이전에 제출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 확정을 하는 것은 연도 지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도 지나기 전에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심의를 군에서 받은 거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받은 걸 12월 29일날 심의해서 내년사업을 거기 있는 재단마다 준다는 게 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틀 남겨두고 사업계획서를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죠.
올 사업을 이틀 남겨 놓고 각 실과마다 이사회 심의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면 심의를 하고서 이걸 우리가 재단에 법인에 감독기관이 도가 되겠습니다.
도에도 제출하는 기간이 연말까지 연말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의 그런 제출한 것에서 제출하고 거기 어떤 승인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9일날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도야 그 전에 군에서 허가만 나면 도로 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이틀 남겨놓고 부서 받아가지고 예산 짜고 이게 가능합니까? 다?
1년도 사업예산을 짜서 제대로 시행하기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받으면 사전에 전체 저희들이 작성을 한 2~3개월 전에 합니다.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대개 12월 말에 20한 5일에서 30일 사이에 대개 확정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사전에 작성을 해서 심의를 자체심의를 하고 이렇게 확정을 그렇게 연말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할려면 그래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그것만 편성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만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하는 거지 이틀남겨놓고...
예산을 짜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짜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이 얘기대로 하면 이사회에서 거치지 않고 군에서 출연금 다시 재배분해서 이사회에서 올린대로 군에서는 다 그대로 확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조정된 금액 갖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부서로 나눠주는 건데 너무 기일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사업계획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을 하고 또 심의기간도 충분하게 해서 여유있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산절감으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게 충분하게 논의 돼야지만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예산 절감은커녕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조례 17조 보면 고치는 부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고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제가 정관을 보니까 정관에 제12조에는 시행연도 개시가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는 2개월인데 어째 정관에는 1개월이 되었는지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좀 혼돈이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정관 12조 보시면 지금 거기 정관에는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관 제12조에서 말씀하신 「사업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 17조에서 개정하는 것은 재단에서 군에 제출하는 시기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이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의 주무관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군에는 2개월 전에 하고 도에는 1개월에 해도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기한을 도에서도 그렇게 1개월 전에 꼭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좀 융통성을 가지고 대개 연말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언론에도 좀 나왔지만 정확한 예산 절감하는 그러니까 이사장이 바뀌면서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면서 예산절감, 정확한 게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장천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이게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던 거고요, 어쨌든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급히 정관조례안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뭐 제목이 틀린 것까지 모르고서 있다가 의회에 당일 날 와서 지금 이런 서류를 주는 경우도 있는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자체부터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강당, 또한 장애인직업훈련실, 놀이․언어․심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상담․지도,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 정보지원, 재가복지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회에 3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돼 있는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예산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씩 보조비율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구입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를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 다가오는 9월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설)에서는 복지관에는 다목적강당을 비롯하여 장애인직업훈련실, 놀이․언어․심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등을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이용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을 경우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위탁운영)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총 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장애인복지의 경향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9월 언제쯤 개관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9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날짜는 정해진 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9월 6일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날짜인데 좀 다소 늦춰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2대 의원님들한테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자세한 거는 해 줬었는데 우리 3대 의원님들한테는 복지실장님이 부재중이라 그런지 어떻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개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여러 가지로 해서 별도로다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빠르면 좋고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좀 현 시점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타 지역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해본 결과 대개가 비영리단체나 또 재단 이런 데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우선 기왕에 복지재단이 저희들이 설립이 돼 있고 또 공간적으로 복지재단 공간 내에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1차적으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 또 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물이 짓기 전에 벌써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건물 준공하기 전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종석 위원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건물 짓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딱 답이 나와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동안 여러 타 지역 사례를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그 대신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조례도 좋지만은 사실상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동반되니까 사실상 이게 결정이 되었으리라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또 맞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장애인복지관 준공하기 전에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자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빠른 시일 내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9조2항에 보면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근데 물론 전문위원님이 쓴 검토보고에 보면은 또 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는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년으로 한다 하고 5이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조례에 의하면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을…… 본 위원은 간담회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글쎄, 그래서 아니, 이내로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내가 다 3년도 이내에 들어가는 거고 2년도 이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내 자가 안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냥 5년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보니까 해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조항은 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문구가 다시 이내 자가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협약서에도 명시도 하고 또 여기 아마 위탁 14조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14조에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9월달에 개관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 재단에다 줄 건가,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줄 건가 결정이 안됐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단 쪽으로다 주는 걸로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가장 그쪽을 비중 있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쪽을 비중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준비를 9월달에 할 건데 지금까지 개관준비를 할 건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내부적으로 검토를
○박석규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재단으로 갔을 때 큰 문제점 같은 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재단에 위탁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가장 효율적인 사항이 아닌가 제가 판단에는 현시점에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재단에다 일임하는 것 하고요.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다가 전문적인 단체에다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둘을 비교를 한다면은 그 정도는 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우선은 제일 제가 좀 현재 생각되는 것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 복지타운 내에 공간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한 공간 내에서도 타 비영리단체가 왔을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협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장 현실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복지재단 쪽에서 하는 그런 그쪽으로 비중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복지재단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편할 건데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직 확정은 안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문제는 1년에 지금 거기 직원이 얼마 정도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16명으로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16명.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은 뭐 제가 과거에 복지실장할 때도 인근 지역도 대덕이라든지 여기도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쪽에는 한 30명도 되는 이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현황이나 이런 거로 봐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우선 개관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인력은 우선 11명 정도는 개관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고 나머지 5명 정도는 개관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충원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16명 중에 우리 정식 공무원이 그리로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거기 가서 파견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가요? 총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연간 운영비 정도 한 5억 한 6천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순수 그게 군비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9월달에 우리 개관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좋은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관에는 차량이 지금 2대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25인승 1대하고 리프트차량, 봉고형 리프트차량 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접근거리가 너무 불편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또 대책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승 버스가 구입이 되면은 셔틀형식으로다 운영을 해서 그게 순회를 하면서 거동이 좀 편리하신 분들은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셔틀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리프트차량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리프트차량이 지금 거기에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1대씩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1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1대 가지고 한 사람을 이동시키다 보면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굴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제일 장애요인이 장애인분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요인이 뭐냐하면은 굴다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양방향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를 아주 한쪽을 장애인용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장애인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면은 그만큼 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근거리는 괜찮지만 도안이나 이런 데 먼 거리 특히 장애인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지까지 보면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개관이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그렇게 날짜가 많지 않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주체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또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우선 조례에 근거가 돼서 최소한도 6월 중에 6월 초나 이렇게 조례 공포가 되면은 7월달에 위탁 운영자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플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하고, 8월달에 건물을 완전히 준공을 해서 건물하면서 8월중에 종사할 인원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래서 9월초에 개관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지금 돼 있으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승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능직 8급 비율을 24%에서 28%로 상향조정하여 기능직의 승진요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원총수가 331명에서 336명으로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319명에서 324명으로 5명 증가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8급 비율을 24%에서 28%로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2명 승진요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지도직의 지도관 비율 8%를 10%로, 지도사의 비율 92%를 90%로 조정하여 별정직의 비율은 7급 상당에 3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기준 개정을 보시면 총계 331명을 336명으로 5명 증원이며 일반직 6급 이하 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증원 5명에 대한 직급과 직렬, 실과배정 등은 규칙과 훈령개정 시 실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예산조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7일 이었고 의견제출 현황은 증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 교섭위원장 우치곤 지부장이 한 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기능직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능직 5급 2% 신설, 기능직 6급을 6% 이내에서 15%이내, 기능직 7급을 22% 이내에서 30% 이내, 기능직 8급을 24% 이내에서 35% 이내, 기능직 9급 39% 이내를 18% 이내, 기능직 10급 삭제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하여 기능 8급 비율을 24% 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정원관리에 따라 기구설치 기준에 합치하도록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정원의 총수 331명에서 336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 319명에서 324명으로 증원되며 안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에서 기능직공무원 8급 24% 이내에서 28% 이내로, 기능직공무원 10급 9%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지도직 지도관을 8% 이내에서 10% 이내로, 지도사 92%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별정직 7급 상당 33% 이내를 33% 이상으로 각각 조정되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 3에서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331명에서 336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244명에서 249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행정수요 및 사회복지분야의 개선지침에 따른 인력보강에 대하여 2012년도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항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민을 위한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은 상당히 공무원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조례안 같은데 여기서 2012년도에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자부 인센티브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이렇게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작년에 올라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하나도 대처를 할 그게 없다고 하면 언제 하실려고 그래요?
이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5명 증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5명을 추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올려놓은 사항이 그...
○연종석 위원 아니, 앞으로.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앞으로는 조직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는 인구증가 요인이라든가 별도 공무원 증원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행안부하고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 10쪽에 보면은 기능직공무원 현재하고요, 공무원노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조 안은 왜 그렇고 현재는 왜 그런가를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이 뭐 적절한지 아닌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하고 노조에서 올린 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전체적인 수준을 유지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법 개정 중에 있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은 10급을 없애달라는 안인데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은 10급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5급 기능직 비율이 2% 신설 안인데 현재는 도에만 5급 기술기능직이 있고 시군에는 아직 신설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조직의 확대라든가 했을 때 별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노조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타 시군하고 비교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이게 결론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연규봉 노조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저희들 각 시군 형평도 고려하고 우리군 형편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부랴부랴 직능별... 이거는 뭐 사실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직능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 증평군의 조례대로 규정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틀리는 부분도 있나요?
○행정과장 연규봉 직능별로 틀리는 부분...
불부합... 약간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있어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보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건 계속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현황에서 지금 저희가 기능직이 6급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죠.
○장천배 위원 6급이 15% 이내인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있죠, 저희군에?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기능직 6급까지는 부서의 책임을 맡지를 못하죠?
○행정과장 연규봉 글쎄, 그 부분은 뭐 일정부분은 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기능직 5급이 도에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만 바뀌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개정되면?
○행정과장 연규봉 조례 개정하면은 그런데 도에만 1명 있고 시군에 아직 청주시고 각 군단위에는 5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5급을 신설하는데 조례만 바뀌면 문제는 없는 거죠, 저희군에서는?
○행정과장 연규봉 그렇죠.
○장천배 위원 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 30년씩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부서책임도 하나 못 맡고 퇴직하다보면 어떤 의욕도 없고 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장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단체에서 안 한다. 해서 우리 지자체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지금 직급비율에 대해서 지금 기능직이 약간 소외되고 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직급체계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및 또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사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중 개정된 공인관련 조항을 증평군 공인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사용되던 공인 글꼴인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 되도록 하였고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때에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인의 글자가 한글로 새기되 일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증평군 공인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이로 인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하게 될 것이며 다만 흘려쓰기, 풀어쓰기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증평군에서 사용하는 공인이며 새롭게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정하므로 모든 공인이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공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무심코 사용하여 군민이 불편하였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꼬불꼬불한 것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지금 새로 신조되는 직인부터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연종석 위원 단계적으로?
○행정과장 연규봉 예,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군보나 여기에 등록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에 대한 조례안을 다 다루고 오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정부통합망 사용기간의 상용이메일 개선 계획에 따른 정부통합메일 사용 의무화로 우리군 전자우편 보급이 중단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의거 기존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정보검색대회, 설문조사 등의 홍보행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자우편 아이디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공간의 명칭을 사이버민원실에서 전자민원 창구로 변경하겠으며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그 밖의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통합망 사용기관의 사용 이메일 개선계획과 인터넷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군정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군정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군 홈페이지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일체의 홍보행사 즉 이벤트를 위한 제7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안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의하여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와 민원담당 부서에서의 인터넷 민원처리와 공개 그리고 상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참여마당 운영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군정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의견수렴과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통합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그 밖의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조 보면 참여마당 운영이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들어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건의합니다 도 있고 참여마당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의라든가 또 참여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올렸을 때, 문의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답변을 찾으려니까 답변을 다른 사람은 못 보게 돼 있는 겁니까?
본인만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설정을 하면 민원 올린 당사자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공개적인 것은 전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비공개라는 건 올리는 사람이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여기서 사안을 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올린 사람이 비공개로 해서
○행정과장 연규봉 민원인이 비공개로 요청하는 게 있고 공개로 요청, 작성할 때 공개, 비공개를 구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올릴 때 비공개로 하면은 민원인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창이 잘 안 열려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 바뀌면서 그거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 해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 사용 후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것?
○행정과장 연규봉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고 금년도 저희 3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서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를.
완료가 돼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군민장학회라든가 군수님 일정이라든지 하는 게 추가되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고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시 언제 그게 개편됐다고요? 홈페이지.
○행정과장 연규봉 어제 23일자로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오늘부터 개편돼서 새로 변경이 홈페이지 개편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답변은 공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행정과장 연규봉 답변을 공개로
○연종석 위원 예, 공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공개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장 연규봉 본인이 공개, 비공개로 해서 올리는 거죠.
○연종석 위원 아니, 본인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비공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건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공개, 비공개를 해서 답변요구를 하면은 공개 신청을 하면 공개를 하고, 비공개 신청을 하면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게 정확히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답변 내용은 며칠 안에 다 해야 되는
○행정과장 연규봉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주일이요?
○행정과장 연규봉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일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만약에 질의를 한 민원인이 공개답변을 요구했는데 공개답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안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질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도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사안을 파악해가지고 비공개로
○행정과장 연규봉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개, 비공개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공개, 비공개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비공개로 할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심의기구를 통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는 또
○행정과장 연규봉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답변 사항에 대한 사안이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를 심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개를 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 공개를 하는 거고 이 사안은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비공개로 답변을
○행정과장 연규봉 개인 신상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공개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안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올렸을 때에 답변을 다는 거는 부서로 그냥 넘겨집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갖고 행정과에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민원관계는 민원실에서, 저희들은 창구만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답변은 각 실과에서 답변이 되고
○장천배 위원 실과에서 직접 답변 올리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 개정사유는 종전에 지방세법이 세 가지로 분법 됐습니다.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해갖고 세 가지로 분법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관계 법률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 관련조항을 변경 실시하고, 두 번째는 분법 개정 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지 서식 1호부터 3호까지 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저희들 2조1항4항에 지방세법 56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68조로 변경하는 거고, 그 밑에 2항에 29조는 67조로 변경하고, 그 밑에 납기한이 이번에 표준으로 바뀌어서 납기기한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자구수정하고, 그 중간 3항 중간에 기타라는 것을 앞으로 그 밖의 라고 용어를 수정이 돼서 그거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4급 공무원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저희는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준법에 맞춰서 예외로 한다는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고, 3조1항5호에 보면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인데 이게 자구수정 내용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로 표준어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88조로 변경하는 거고 맨 밑에 9조에 보면 허위 기타를 거짓 기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세법 시행령 39조는 저희들이 65조로 개정을 해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뒷장에 서식에 1호서부터 2호, 3호 이거는 종전 양식을 현 법률에 맞게끔 해서 일부 수정하고 세 번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은 전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인용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등의 공포, 시행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증평군수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작년 12월부터 증평군 관내에 구제역으로 발생해서 피해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방세제를 지원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의 의결을 얻고자 감면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 돼지 등 살처분에 대한 피해 입은 농가주택, 또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저희들이 감면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감면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우리 관내에서 살처분된 양축, 즉 소, 돼지의 농가주택, 또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해당하는 자가 되겠고 이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농장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피해 해당 농가주택, 축산용 시설물, 부속토지 소유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자 또는 과세권자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구제역발생 피해농가 주택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즉 주택분하고 건축분, 토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는 저희들이 관계법령하고 또 저희 증평군에서 한 행정예고문, 다음 장에는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충청북도 공문, 그 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시달한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이런 내용을 첨부시켰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군의 감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2011년도 재산세 감면 잠정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부과는 1기분은 7월달에 한번 하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에서 2번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전체가 24호인데 뒷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3호가 제외돼서 21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축피해상황을 설명 드리면은 소가 308두하고 돼지가 2만 8,421두, 염소가 120두, 사슴이 23두 이렇게 살처분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 세액을 설명 드리면은 호수는 총 21호에 군세가 321만 6,000원 되겠고 이에 따라서 도세가 134만 2,000원 그래서 총계 우리가 재산세 감면된 게 455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첨부한 저희들이 총 24호인데 그중에 김윤회 씨는 임대로 해서 제외가 되고 원유선 씨는 무허가고, 그 뒤에 조종선 씨는 진천군이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은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법률 제10467호로 개정되고, 2011년 3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증평군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방세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군세감면은 재산세 321만 6,000원, 구제역 피해농가 24호, 본인명의 20호, 가족명의 3호, 임대자 1호, 납기는 2011년 7월 16일부터 31일과 2011년 9월 16일부터 30일이 되겠으며, 과세기준일은 2011년 6월 1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