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8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증평군의 종합적인 기획을 세우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하시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17쪽,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연차적 계획이나 금년대비해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금년도까지 지난해부터 교육관련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금년도에 앞으로 5년간 우리 교육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시는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주된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학교지원을 통한 성적향상 또 인성, 꼭 성적만이 학생들 최대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성함양 뭐 그런 부분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 현황을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산물 지원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 찹쌀이라든지 현미, 흑미, 고춧가루,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예를 들어 찹쌀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지원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잡곡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증평이나 도안에 있는 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죽리나 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다 가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중․고등학교까지 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초․중․고등학교 다 입니다.
이 부분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다른 것은 무상급식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
도안초등학교나 증평군에 있는 학교 균형되게 할 수 있도록 선정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균형되게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기획하고 노력하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연간 출연금과 장학사업 분석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장학사업 말씀하시나요?
○박석규 위원 예, 장학사업.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금년도 상반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부분은 아직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상반기 분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바로 분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 분석이 안됐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인재배출에 따른 학교 인센티브 지원 보면 5,700만 원, 2,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당초예산이 어떻게 했던 겁니까?
당초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당초예산이
○박석규 위원 이건 지금 지급이 다 된 상태죠?
사업을 다 한 상태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이거는 상반기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다 끝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당초 예산이 관내 인문고 입학성적 우수자 배출해서 그게 6,000만 원 이었던 거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6,000만 원 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기능특기자 양성지원이 2,000만 원, 그리고 국내 우수 대학 입학자 배출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입학성적 우수자는 6,000만 원에서 5,700만 원 지급됐으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로 보고요, 기능특기자는 다 집행이 됐고 다만 국내 우수대학 입학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학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사업은 올해사업은 끝난 것이지 않아요?
아직 더 추진하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금년도 사업은 끝난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박석규 위원 정확한 예산이 세울 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원래 당초 시간이 1,460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시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1,460시간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정도나 했습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1,460시간 중에서 상반기에 보면 50%정도 이렇게 시간 경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상반기하고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2억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2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5,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반 정도 했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2억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반 정도 하고서 지금 지출이 지금 4분의 1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5,200만 원 이면 상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 작성이 6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상반기에 한 것을 아직 6월말까지 한 것을 다 집행을 일부 못한,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7월 달에 지금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작성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박석규 위원 예, 6월말까지 작성이 됐으면 정확하게 5,200만 원이 6월말까지면 6월 말 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6월말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습이 끝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 6월 30일이면 30일까지 사업비가 지급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일단 학습을 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예산이 5,200만 원이 나가면 4분의 1밖에 안 썼는데 반을 지금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니 이건 집행잔액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지만
○박석규 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일부 다소 얼마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요, 지난 3년간 지방재정평가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방재정 분석이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재정분석은 매년 전년도에 대한 재정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뭐 지금 올해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것 발생한 부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들이 재정분석하면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업비의 타당성에 그런 사전 충분한 검토라든지 또 일부 사업 검토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좀 사업비 세우는 예산확보하는 부분을 더 좀 정확히 하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정확한 평가분석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옳으신 지적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건실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담당들의 국내여비 편성금액과 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중에서 증액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 때에 각 실과 담당들의 국내여비가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담당입니까?
○지영섭 위원 담당.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담당들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규모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난번에 조직개편되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좀 서로 조정이 됐지만 전체적인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부서 간에 조정한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총 규모는 동일 범위 내에서 부서 간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과가 있고 줄은 과가 있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에 정부에 역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금년도가 3년째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정부차원의 목표는 우선 서민들한테 우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빨리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국가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정부에서는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건 정부의 평가고 사실적인 것은 역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자수입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도에서 하고 그럴 때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에서는 거시적인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시책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그런 이자수입 문제가 가장 큰 지역의 시군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기집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후반기 사업도 있을 텐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는 그것을 다 전반기에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면 사업비를 미리 주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에 주는 보조금을 하반기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을 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집행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15쪽 좀 보시면 2011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신청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전에서 저희들이 가서 사업단에게 PPT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보고내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중앙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아주 상당히 많이 부합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반응을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발표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소재지 정비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서류는 어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저희가 직접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대전가서 보고 직접 했고 각 우리나라의 전문가 내지는 대학교수들의 그런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거기 가서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서류가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2003년도 우리 증평군이 출범한 다음에 정부예산확보 분석한 게 나와 있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분석한 거는 없고요, 매년 단위로 연단위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쯤에는 전체적인 거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앞으로 그걸 계획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우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따로 전략을 세워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전략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에서는 뭐 재정자립도가 현재 18.9%정도 밖에 안 되니까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섬기는 군정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고 또한 2010년도 포괄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군, 또 매니패스토본부 공약실천계획 평가 웹소통분야 우수,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인재육성 및 인프라 확충에서 18쪽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기능 특기자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명문 고등학교 만든다고 해서 형석고등학교 쪽에 많이 치우쳐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외형적으로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교육지원을 계획을 할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두 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장학프로그램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기능대회라든지 학교에 맞는 그런 우수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비해서 그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조금 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우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문계 고등학교가 두개가 관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타 근접 군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에는 저희가 많이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군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많이 군에서 지원하는데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분야도 우수 예체능 특기자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육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에서도 또 필요하면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뭐 대학진학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분명히 자기 특성이나 자기 실력에 맞는 그런 대학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기업에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대한 어떠한 지원 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진학에 따른 어떠한 지원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지금 말씀하신 인근 타 지방에 학교 지원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학교 우수인재배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건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거는 학교의 어떤 학교복지나 학교 어떤 시설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이렇게 특정학교를 많이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업내용이 저희 군에서 어떤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 뭐 학교를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뭐를 위해서 학교장 지원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군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또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이 전에도 언론에도 한번 났던 부분인데 장학금 운영제도가 저희군에서 각 학교로 장학금을 주지만 그 장학금 사용 부분이 엉뚱한 데로 반영이 돼서 그때 언론에 한번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걸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군민장학회 운영에서 지금 증평장학회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그쪽 증평군장학회 참여하신분들을 같이 동참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각자의 그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아직 그쪽에 관여했던 분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좀 해봤습니다. 실무적인 분들하고도.
근데 저희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증평군장학회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해체되고 자산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아직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해체된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자산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부분에 투자재원 증대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서 지방교부세 확보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는데 실장님이 비교하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방교부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2011년도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2010년도에 비해서 좀 교부세가 좀 약간 줄었습니다. 금년도 상황이.
이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특별교부세 부분, 또 부동산교부세 부분 아직 부동산교부세는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만 또 특별교부세 연말에 그것이 아직 덜 교부가 됐고 연말쯤 가면은 지난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같은 수준이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재정이 1,700대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교부세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군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게 좀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현황, 인구, 면적 이런 기관수 여러 가지 아주 데이터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의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부풀릴 수 있는 이런 있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해서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은 어떠한 수시로다 중앙부처 방문 내지는 여러 가지 인적 이런 걸 관계를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뿐만 아니라 이 재원 노력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교부세 같은 거는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을 또 이런 거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보시면은 군민과 함께 청렴 공직문화 정착해서 추진현황에서 일상감사 실시 해가지고 지적건수가 10건 있고(시정 10건, 감액 2,8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주셔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설계단가를 좀 적용을 좀 잘못 했다든가 또 예산 설계할 때 설계를 어떠한 그런 품샘이라든지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감액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금년 초에 한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획은 4월, 5월 그때쯤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상반기에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하려면 각종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라든지 통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객수 같은 거는 어디 하나하나 셀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그런 어떠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좀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광객수를 좀 많이 증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좀 요령 있게 하라 그런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여튼간에 교육을 하고 설명회를 했으니만큼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에 보면은 감사는 어쨌든 객관성 있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 행정감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끝났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명예감사원제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명예감사원제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직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뒀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위촉은 돼 있고요.
위촉은 돼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들한테 어떠한 지역에서 있으면서 어떠한 명예감사관으로서 어떠한 저희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한테 아직 제보나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청렴서약서 및 부패방지 예방교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했고 부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명예감사원제가 잘 시행이 돼서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봐도 진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감사가 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명예감사관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좀 지역에서 명예감시관 위촉되신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또 아니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31쪽에 보면은 법무행정이 있습니다.
법무행정은 누가 봐도 군민들이 누가 봐도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입법예고된 거에 대해서 뭐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떠한 조례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개정이나 제정할 때 의견을 묻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때그때 의견 낸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파악하고 어떠한 저희들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입법예고, 행정예고 같은 건 제일 큰 문제가 얼마나 군민들한테 많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군민들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군민 참여도와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군민아카데미는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도가 점점 이렇게 좀 저희들이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다 대중적인 그런 어떠한 모범적인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려고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전보다는 저희들이 홍보 수단이 많이 좀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터도 진짜 각 예를 들어 각 종교, 교회라든지 공공시설, 각 직장, 직접 방문해서 직접 직원들이 갖다 부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상당히 참여인원이 증가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것도 군민들의 호응도 같은 경우도 좀 농민을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 봐서도 알겠지만은 호응도 조사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을 꼭 받습니다.
설문결과는 보면 아주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전반기 오면서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한 일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타 시군의 정부예산 확보 어떤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가 지금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몇 군데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은 어떻습니까? 그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또 인력, 또 최소한 각 지자체에 보면은 6급 공무원이 다 파견 나가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아직은 단시일 내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언젠가는 그래도 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서부터 모 과장님은 한 달에 몇 번씩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도 있고 실제로 또 만날 사람을 제때 못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보면은 인재 육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에 관내 우수학교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를 타 지역에 입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우수인재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우선 진짜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구조가 진짜 대도시 가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구조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객지에 가서 타 지역 대도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장학사업이든지 이런 것이 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거기에서는 어느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 도내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우선 그거를 통해서 좀 지원하도록 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 또 사회에서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지원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갖고 지역의 어떤 앞으로 발전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어떤 개선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대학교, 국내에서 우수한 대학교에 입학한 그런 대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데 하여튼 향후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군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항상 증평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차별 없는 사회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을 보면은 지금까지 한 사업내용이죠? 전반기? 지급된 내용?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장애인연금 지급 같은 경우 당초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처음에 데이터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59명인데 지금 추가로다 더 연금이 지급돼야 될 분이 계십니까?
이거 계속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다달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연금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장애인연금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하는데 좀 약간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사회복지 관련한 그런 예산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라든지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쭉 경험을 해봐도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는 국비내시가 좀 저희 수요보다 항상 많이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가 부족하게 되면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좀 금방 금방 또 재원을 또 확보해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지원이 넉넉히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인원이 처음에 산출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숫자상으로다 틀리는 건 지금 거의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275명인데 259명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288명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10명이 차이가 나는데 2월에서 9월까지 바우처는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차이가 난 게 지금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배차이 정도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당초계획에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이 저희가 배정된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신청자가 많았던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바우처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용을 안 하면은 쓰지 않게 됩니다.
대개 본인부담금은 아주 미미하고 지원금이 많은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은 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개관 예정이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당기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앞당길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복지관을 앞당기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좀 소송이 거의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7월 29일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를 약간 저희가 앞당겨서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하시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감사하고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47쪽에 복지타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이 총 투자액이 얼마였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복지타운 이번에 사업비를...
총 28억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아니.
복지타운 전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는 또 올해 사업
한 25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뭐 복지타운에 대해서 직영처리를 했던 게 몇 년도 부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개관은 2008년 8월 5일 개관을 해서 직영체제를 유지를 하다가 2009년 7월 1일자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재단이 법인 민간운영체제로 가면서 잡음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직영하고 법인하고 바뀌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장점이 많다고 해서 하신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첫째는 저희 인건비관련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복지타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직영할 때하고 지금 현재 근무인원하고 인원은 같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당시보다는 사업이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복지타운을 만들면서 더 필요한 시설이 거기 들어갈 시설이 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3개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뭐 그쪽에 어쨌든 복지 관련한 그런 시설이...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관련한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노인 관련한 그런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금방 다른 사업을 그쪽에 건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거기 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인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1일평균 15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는 관내 식당하고도 무슨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마찰은 없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은 뭐 크게 얘기가 되는 거를 듣지 못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거기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오신다는데 그러면 거기 와서 식사를 하셔야 될 분이 있고 안 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대개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개중에는 뭐 노인분들 중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오셔서...
대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드시고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개중에는 오셔서 드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천 원씩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얼마 전에 노인분을 만났는데 노인이라고 하시기도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천원이라서 싸서 거기 가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드셔야 될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살 이상 이렇게 65세면 65세 이상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복지관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원래 원칙은 복지관 회원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타운에 토지매수는 어떻게 다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종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9일날 종결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요즘은 복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이 외에도 수많은 복지가 있는데 참 이와 관련해서 업무가 주민복지실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을 보면 노인관련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된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행장려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게 좀 있습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효문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제정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효문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실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한국효행수상자 효도회 증평지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효행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회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4회에서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산은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도 더 이게 커질 것인데 실장님은 적은 예산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효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효행실천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효행교육이나 실적은 전무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효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효행교육을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에도 좀 노인회 지회에서 해 왔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매년 10월 2일날 이 조례에 보면 6조를 보면 운영이 되는 거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확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실장님이 추진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고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조례에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올해같이 복지기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
효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 주는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맛나는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복지재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을 실장님이 대행체제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처럼 복지재단 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해석을 했을 때 지금 임기가 이사장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선임을 못하고 있고 당연직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동안 운영했던 이사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저희가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가 지금 선행됐어야 되는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정관이 먼저 이게 좀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비상임으로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신다면 비상임으로 이사를 선임을 할 것이고 이게 만일의 경우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상임으로 해서 규정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 상임이었던 것을 비상임으로다 하게 된 것은 어쨌거나 정관을 그렇게 개정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정관개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전임 이사장이 2010년도 11월 중순 경에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잔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는 2월 이내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선임하기 위해서 보궐선임을 한 것인데 정관을 우선 개정한 것은 그 당시에 군의회 회기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군의회 회기가 종료되었고 조례를 개정할려면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정관개정을 먼저 추진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로는 전임 연희성이사장님께서 사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사장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등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선임을 하고 정관을 개정을 해서 선임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저런 사유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 같이 사실 허술한 행정을 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바꾼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전 이사장님을 압박해서 조기퇴직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한 것도 군청에서, 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듯이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 된 그런 제대로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고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선임한 이사장이 물론 임기가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6월 30일까지가 임기이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6월 30일 되기 전에 하여튼 앞으로 다시 상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비상임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서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차기 이사장을 선임을 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쨌거나 관계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말씀 중에 군청에서 압박 및 조기퇴진은 조기퇴직을 압박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문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개정 문제가 해결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행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조례개정이 되면은 비상임으로 할 테고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현재 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임으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한 7개월 동안 했던 대로 비상임으로 할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조례개정이 그냥 안 되면 그냥 전 마냥 상임으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규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속한 시일 내로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일단 뭐 실장님께서 공백기간이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51쪽에 일하는 기쁨 다시 뛰는 인생 그 부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국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한 분들이 국고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반 노인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은 하여튼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
○지영섭 위원 저소득층, 그리고 군 사업일 경우에는 그분들은 제외하고...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일반노인도...
어쨌든 국비사업에 저소득층 노인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 군 자체사업도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이 참여하고 남는 자리는 일반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일부 노인분들께서는 일단 공직자들과 뭐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에 관계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참여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기에 참여하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 명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참여하신 명단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것을 다음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 노인일자리 관련한 직원이 팀장이 하나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하고 친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노인회에 참여하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먼저 우선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노인회에 관련된 분들은 우선 참여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회에 참여를 하고 자주 가다보니까 정보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지영섭 위원 정보가 빨라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정보를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미리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심이 있다거나 그렇게 친분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의혹을 받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다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경로당 개․보수는 상반기에 개․보수를 7개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정도인데 저희가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된 데도 있고 적게 소요된 데도 있고 해가지고 7개소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 10개소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당초에는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수선이 또 커지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해서 좀 7개소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하반기에
○박석규 위원 당초에 그거를 10개소를 하겠다 라고 받았던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이 저희가 확보가 됐는데 3,000만 원 가지고 7개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더 신청 들어온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군의원 사업비를 1억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6개소 정도를 더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풀사업비에서 1억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16개소 정도를 더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환경이 좀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좀 열악한 부분을 좀 보수를 해서 쾌적하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프로그램매니저가 노인회지회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래서 프로그램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분들께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 1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 경로당이 102개였잖아요. 그죠?
현재 2개소가 늘어났는데 2개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우선 예산에 늘어난 그 부분만큼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지원을 하고 확보가 안 된다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2개소가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실 건데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배려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49쪽에 어버이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군에서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타 시군도 지금 증평군 같이 군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노인회 쪽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단체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개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어버이날 행사에 기념식 같은 거는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어버이날 행사 기념
○박석규 위원 군 주관으로 안 하는가요, 타 시군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마 읍면별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것 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도안 주민들 같은 경우 말씀이 나오는 게 시골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네에 몇 명 이렇게 정해놓고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해서 그분만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안 같은 경우는 거리도 먼데 일부러 거기서 나와 갖고 행사장까지 와서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걸 읍면으로다 줬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 결원이 몇 명이죠? 지금? 복지실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 저희 복지실에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4명 결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2명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는 4명이 결원인데 아마 2명은 사회복지사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또 우리 직원 중에서 중견복지사가 또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3명 정도가 바로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2명은 신규직원을
○박석규 위원 신규직원 2명이 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명은 오기로 했고 근데 또 육아휴직을 또 중견복지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 우리가 추세가 거의 복지 쪽에 군의 업무 중에서 복지 쪽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더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원을 다 채워줘도 아마 좀 부족하다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실제로 저희 정원이 25명인데 25명 갖고 굉장히 힘듭니다. 25명을 다 채워준다고 해도.
아, 정원이 24명인데 정원이 채워진다 해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결원까지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다 줄 수 있는 행사는 좀 읍면으로다 좀 넘겨주면은 일도 좀 덜고 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다른 업무를 더 복지업무를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에서 면에서 하는 게 이 행사만큼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결원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3명 정도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전에 한분이 업무에 시달려서, 듣기로는 업무에 시달려서 그냥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우리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그만뒀는데 본인은 공무원보다는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부모님을 제가 한번 뵈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너무 늦게 오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실은 어쨌든 팀별로 정말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참고 직원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실 인력이 좀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도 지금 한분이 맡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도 지금 1명이 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인도 1명이 맡고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은 2명입니다.
사실 장애인 쪽이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데 지금 1명이 맡고 있어서 지금 장애인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매일 야근하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장애인 업무가 올해부터 늘어난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일단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노인복지 차원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산업무라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힘든,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힘든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9월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고 그리고 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증평장애인협회가 하나 사회단체로 등록한데 한군데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우인협회라고
○박석규 위원 장우인협회로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업무가 진짜 이거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혼자서 과연 지금 장애인협회가 그러면 결론은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2개에다가 시각이 있으니까 시각까지 하면은 3개 그죠?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인원충원이나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저희 복지실에서 조정을 해서 직원을 늘려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팀별로 전부 1-2명씩 결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장애인 쪽에 인력을 증원시킬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결원된 거에 대한 대책은 결론은 그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행정도우미를 지원받는 그런
○박석규 위원 아니 근데 실장님, 행정도우미는 지원을 받아도 실제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다른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무가 앞으로는 복지업무가 과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총예산에 복지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라면 어마어마한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인력관련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그리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아마 어쨌든 그 부분 충원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될 문제지 저희 복지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서가는 복지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걸고서 우리가 일을 하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은 앞서가는 복지라는 거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충원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복지, 우리 복지만큼은 좀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더욱 더 촉구하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신나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만이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뭘 아껴서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지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은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충원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장님, 44페이지에 「참여와 소통」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 구축해서 복지 자원조사 전문위원하고 복지모니터링 전문위원이 지금 3명하고, 10명이 선발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회복지 자원조사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국장 1명하고 그 다음에 효인원 노인의료주거복지 시설장이신 나윤서 씨, 그 다음에 삼보복지관 팀장 장희경 씨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자원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12월 정도에 자료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모니터링 관련해서는 한 10명 정도 저희가 전문요원을 구성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장애인 증평군지회 국장,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전문요원의 국장 이런 분들 해가지고 문화원국장도 들어갔고요.
해가지고 열 분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은 했는데 발대식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분석은 9월이나 10월중에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2월중에 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복지모니터링 같은 거는 군 자체에서 무슨 자료를 줘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냥 전문분야에서 모니터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장천배 위원 군 자체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분야별로 이분들이 요원들이 설문지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집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료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복지 쪽을 예산 투자하는 거는 사실 무리수가 따르는 건데 이런 충분한 자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사업이 현행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7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인가가 2011년 1월 18일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부지조성 하는 게 청소년시설 사업부지로다 선정이 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천배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추진현황 맨 밑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인가가 1월 18일날 인가가 났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한 게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인가를 낸 건가 해서요.
어떤 내용인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부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월 18일날 수련시설 사업인가 관련해서는 거기에 청소년 중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새로 짓는 것 그 옆쪽으로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청소년 사업인가를 1월 18일날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거기에 운동장시설을 하려면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은 1차적으로 됐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인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내용이.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5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희군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나날이 증가되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충분한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120%라든지 1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에는 정부양곡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데 참여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수혜도 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런 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면은 건강보험료도 사업비가 1,700만 원 정도 실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또 아니면 저소득층 노인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보험료를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온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월 1만 원이면 1만 원,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 그 기준을 해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건강보험료는 지원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죠? 아직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기요양보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기요양보호자들한테 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천배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국민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거를 저희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5쪽 보시면은 지금 저희 관내도 다문화가족도 많고 지금 새터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가족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새터민에 대한 사업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새터민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실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터민 관련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로도 책정이 되고요.
책정이 되고 새터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취업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이라든지 지원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리야 행정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본 위원이 새터민 가족들 몇 분 만나봤어요.
근데 가장 자기들이 바라는 건 우선 취업이더라고요.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새터민들이나 또 여기 와서 적응훈련을 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 와서 우리군에 와서 적응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분들도 저희 지역에 어쨌든 어려운 그런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을 해서 병원에 가시고 그럴 때는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여기 보면 여성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다음 61쪽 보시면 보육시설 안전지원이 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법에서 무조건 설치안전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돼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보육시설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천배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 지금 여기 뒤에 자료도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할 때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했습니까?
타 시군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시설개선
○장천배 위원 예,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놀이시설만이요?
○장천배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놀이시설만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타 시군에는 놀이시설을 거의 다 지원을 해 줘서 시설보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서 사업에.
그래서 각 국공립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불만을 표하는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관리 국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2011년 3월말까지 기준시설에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장천배 위원 3월 말일까지 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3월말까지.
○장천배 위원 이게 지금 4년 유예를 준거죠?
2008년부터 해서 4년 유예를 줘서 그 기준법에 통과가 안 되면 합격점을 안 맞으면 어린이집이 어떻게 시설을 폐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갖추도록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갖추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도 있고 하셨고 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시설기준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설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지원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형평에 맞는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행히 저희군에서는 뭐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거기는 아마 기준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타 시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범위의 하나라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는 국공립은 지금 두 군데
○장천배 위원 저희군은 다행히 국공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차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왜냐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시설을 다시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금 도에 장애인 등록단체 장우인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가 증평군에 몇 개가 있는 거죠, 저희 군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록한 장우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들이 차기연도에는 어떻게 나눠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직된 장우인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로 그냥 사회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사업비 중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고 지원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등록한 단체는 그냥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원할 법적근거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같은 장애인 민간단체이지만 지역이 좁은 지역에서 몇 개 단체가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원하는 부분도 또 어차피 장우인 단체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군에다 또 사업비를 달라고 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단체별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잘 협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런 장애인 단체장들, 어떤 그런 분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피해를 가면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자기 밥그릇싸움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내 놓고 있고 또 복지확대를 위해서 많은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복지정책에 우리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받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어떤 인적 인프라가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복지관련 공무원 수도 확대하겠다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난번 신문 보도상에서 보면 7,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그 7,000명 정도 인원 확충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떤 지자체에도 어떤 인력지원이 되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7,000명을 정부방침은 읍면에 집중배치를 해서 대면지도를 하고 대면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 집중 배치하면서 군에도 일부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뭔가 좀 중앙정부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복지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발시책사업 관련해서는 중앙단위에 쫓아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지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모든 사업을 저희가 중앙에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저희가 발탁이 돼서 저희가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 복지 관련해서 시설은 어느 정도 복지부에 많이 찾아가서 가서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복지타운을 저희가 조성을 한 겁니다.
노인복지관, 요양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런 인프라 관련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지만 시설을 또 확보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저희가 로비할 일은 거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저희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열심히 하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공모사업에도 응모도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지사업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나 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미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인프라같은 걸 갖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런 부분도 정보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저희군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타운에 복지재단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어떻게 계속 대행으로 가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청소년복지관 관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용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한 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격한 분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복지타운이 방만해지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청소년수련관까지 관장 대행하기가 힘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9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 윤해명